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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갈등

오는 5일 의장단 선출과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둔 전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3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미리 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에서 조직력을 동원한 짜고 치는 경선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다 특정 지역 의원들의 의회직 독식이라는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대한 배려없이 의회직을 싹쓸이하려 하는 등 협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물론 원구성 이후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더민주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3일 오후 8시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설 당 소속 후보를 자체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의장 후보에는 김명지 의원(인후3, 우아12), 부의장 후보에는 송상준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이, 운영위원장 후보에는 강동화 의원(인후12), 행정위원장 후보에는 오평근 의원(평화2), 문화경제위원장 후보에는 이기동 의원(완산, 중화산12),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에는 이병하 의원(덕진호성)이 각각 단일 후보로 경선에 나선 상황이다.복지환경위원장 후보에는 이병도 의원(인후3, 우아12)이 뜻을 두고 있지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냈다는 지적이, 완산을 지역구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에 완산을 의원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경선 준비 과정에서 표출됐다.더욱이 의장 선거에 뜻을 뒀던 김남규 의원(송천1)이 의장단 경선에 앞서 상대 후보가 일부 의원들에게 지지 동의서를 받는 등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날 의원총회를 앞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해 향후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의장 경선에 나설 뜻을 밝혔던 최찬욱 의원(진북, 금암12)과 부의장 경선에 뜻을 뒀던 박병술 의원(동서서서학평화1)은 당의 화합과 후배 의원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이날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4석 중 더민주가 22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날 더민주 내부 경선에서 선출되는 후보들이 오는 5일과 8일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9석을 보유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더민주가 의회직 독식을 선언하면서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저녁 자체 모임을 갖고 의장단 선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 1석씩을 배분해줄 것을 더민주 측에 요구하기로 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자체 경선을 통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뽑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1석) 및 무소속(2석) 의원과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지지를 모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자체 후보를 모두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당 일부 의원은 지난 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19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3자리를 차지했고, 12석의 민주당은 부의장과 1개의 상임위원장을 갖는 것으로 안배됐다며 10대 후반기에서도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씩을 배려하는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전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더민주 내부의 갈등은 물론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등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 전주
  • 강인석
  • 2016.07.04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회정의·법원칙 지킬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회정의와 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정의와 법 원칙이다 중앙정부와의 의견대립으로 전북지역 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교육감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얻는 교육적 가치가 사소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은 국민이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내세운 것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정부는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100% 예산을 책임져야 하며 여기에 타협의 여지는 1%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교육감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웠지만 제 삶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며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의 핵심 성과에 대해 청렴도 향상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꼽았다. 반면 교원업무 경감 시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4 23:02

"삼성 23조 새만금 투자협약 문서가 달랑 2장"

최근 새만금 투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삼성그룹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다.송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북일보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MOU 관련해)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다며 이 정도 일이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양해각서 두 장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 투자 협약 자체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면서 처음부터 (투자 계획) 내용을 분명히 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해각서 외에 사업계획서가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계획 및 투자액수를 담고 있진 않다면서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당시 총리실에서 낸 보도자료에만 담겨 있다고 말했다.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새만금개발청에도 양해각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자치단체와 기업 간 투자 MOU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를 교환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계획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의 경우 당시 정부가 보증을 섰다는 점에서 더욱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더불어 2011년 MOU 체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배경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달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전북도가 먼저 국무총리실에 삼성과 MOU를 체결하고 싶다며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MOU 체결 당시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이었다.이 청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북도는 2011년 4월 1일 총리실에 MOU 협조 요청을 보냈고, 이후 총리실은 전북도와 삼성 측을 만나 실제 투자 의향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삼성전북도와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가 다른 속셈을 갖고 삼성과 전북도 간 투자 MOU를 바라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삼성 측의 투자 진의를 더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성급히 MOU 체결에 나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한편 2011년 4월 27일 체결된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전문과 4개 항으로 구성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04 23:02

'전북 투어패스' 전국 관광 모델로 부상

전북투어패스(전북관광자유이용권)가 대한민국의 관광 지도를 바꿀 채비를 하고 있다.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관광패스사업을 적극 도입하기로 발표하면서 전북투어패스가 전국적인 관광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관광패스사업은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하고 할인받는 제도다. 주요 관광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패스, 기차와 고속버스를 통합한 광역교통패스 등이 대표적이다.또 지난 6월 9일에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국민서비스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국민서비스디자인 컨설팅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북투어패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역 관광의 활성화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전북투어패스는 전북형 토털 관광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북투어패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시범 운영 기간에 판매하는 1일권2일권 외에도 3일권한옥마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전북투어패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586개인 특별할인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전북투어패스의 판매처도 쿠팡과 인터파크 등 소셜커머스(온라인 공동 구매)를 비롯해 서울 용산역 등 전국 주요 교통 거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4 23:02

전북 읍·면·동 복지허브화 속도…연말 36곳 완료

군산시에서 혼자 사는 박모(23) 씨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7개월째 체납했다. 최근에는 군 입대 통지까지 받으면서 나쁜 마음까지 품었다. 그러나 군산시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아파트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경찰정신건강증진센터병무청 등과 협업해 상담하면서 박모 씨는 군 면제를 신청하고 취업 기회까지 얻었다.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3명까지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지사업이다. 기존 각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추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시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올해 전북지역은 36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지 가운데 21개(58%)가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36개, 내년까지 100여개, 2018년까지 241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군산시 수송동, 군산시 나운2동, 완주군 이서면 등 3개 읍면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4 23:02

만평 - 2016년 07월 04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6.07.04 23:02

朴 대통령 "지방·중앙 힘 모아 위기 극복해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 위기상황이 커지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지방과 중앙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천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분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박 대통령이 일선에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직접 격력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의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지역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를 풀어서 외자를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나 규제 핫라인을 구축, 기업 체감도 전국 1위를 끌어낸 규제혁파의 선봉장들이 오늘 함께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규제개혁의 전도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특단의 대책인데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7.04 23:02

전북도, 귀농귀촌 실적 부풀리기 '꼼수'

전북도가 귀농귀촌 가구 유치 실적을 입맛대로 부풀려 홍보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1일 귀농귀촌 실적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 1만 7347가구가 전북으로 이주해 2014년 4285가구보다 무려 305%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305%가 늘었을까?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귀어 가구수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014년과 2015년 귀농귀촌 가구 통계에는 큰 변화가 있다. 바로 지난해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상 귀농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다.2014년까지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만을 귀촌인으로 집계했다. 반면 2015년부터는 읍면으로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귀촌인으로 수치화했다. 즉, 전원생활 목적의 이주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읍면 이주자까지 귀촌인에 포함하면서 귀촌인의 범위가 넓어졌다.실제 새로운 귀농귀촌인 개념을 적용하면 전북의 귀촌 가구는 2014년 1만 7646가구에서 2015년 1만 7347가구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다.전북도가 발표한 2014년 4285가구는 기존의 귀촌 가구 개념, 2015년 1만 7347가구는 새로운 귀촌가구 개념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난해 전북의 귀촌 가구가 2014년보다 305% 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일부 도민은 지난해 기준 전국 귀촌 가구가 31만 7409가구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고 꼼수를 홍보할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04 23:02

익산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출사표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을 기념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도약을 추진한다.백제역사유적지구 등 고대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익산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의 품격과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1일 익산시는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한중일 3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의식 및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국의 문화 이해 등을 위해 나라별 한 지역을 선정해 교류행사를 펼치는 동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사업이다.3개국은 각각 한 지역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교류행사를 진행하게 된다.국내에선 2014년 광주, 2015년 청주, 올해에는 제주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문체부는 내년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했고, 익산시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시는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을 맞아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역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며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에 대비해 신규 핵심 프로그램에 종전의 추진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부족한 지역 기반시설은 원광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과 백제 문화자산 및 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선보일 준비를 위해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원장에는 지역 출신의 박종길 문체부 전 차관을 영입하는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면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익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해 3국간 신문화공동체가 구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덧붙여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한중일의 오랜 문화 교류의 역사적 검증도 이뤄질 수 있다.문체부는 최근 공모를 마치고 이달 중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지영 익산부시장은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선정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최근 가파르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익산지역 역사문화의 품격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손색이 없는 익산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07.04 23:02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협치 무산·의원 불신' 후유증 심각

전북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의장 및 부의장 등의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데 이어 상임위별 위원을 선임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그러나 원구성 과정에서 터져 나온 잇단 잡음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정당간 소통 단절가장 큰 문제는 413 총선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치지형 속에서 기대를 모았던 각 당간 협치가 깨진 대목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9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소수당인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독선을 심판하겠다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2명의 후보를 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더민주 소속 도의원은 전체 38명의 도의원 가운데 2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8명, 새누리 1명, 무소속 1명이다.이처럼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더민주의 독식으로 마감되면서 3당 체제 속 협치의 첫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특히 힘의 논리를 내세운 다수당의 의회직 독식과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원내교섭단체간 협상력 부재 등은 향후 지방정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이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할 말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닫아 놓고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데다, 현재 진행중인 기초의회의 원구성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정당정치 실종지난 28일 실시된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더민주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가 같은 당 후보에게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그 이면에는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상현 의원 대신 같은 당 황현 의원을 선택하면서 이 의원은 본 선거에서 25대 12로 패했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 스스로가 당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정당정치의 실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부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소속 당원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다면 의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더불어 의회내 의원들간 불신과 반목도 팽배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당의 결정도 뒤집어지는 판에 의원들이 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진상규명 및 징계청원도의회 의장 선거 파문은 징계요구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지난 1일 더민주 중앙당에 징계청원 요구서를 제출했다.이 의원은 요구서를 통해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의장후보가 뒤바뀐 것은 당헌당규를 준수하지 않고 당론과 당명을 저버린 일이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지침2항과 3항에는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금지하고 선출된 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하는 지침이 있다면서 의장선거에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야합하고, 더민주 당원이 당헌당규를 무시한 행위다고 밝혔다.더민주 중앙당 당무감사국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해당(害黨)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헌당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면서도 조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김준호 기자, 서울=김세희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7.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