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김양호 전북선관위 사무처장 "선거구 획정 혼란 최소화, 4·13 총선준비 최선"
413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정치신인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국민의당이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그동안 양당 대결 위주로 전개됐던 선거운동의 양상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월 부임해 취임 한달을 맞은 김양호 전북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부터 413 총선에 대한 선거관리 준비와 중점 업무처리 등에 대해 들어봤다.-취임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지난 83년 경원동에 있던 도선관위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초임부터 8년여간을 몸 담았던 곳에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선상투표가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환경의 변화와 준비상황을 챙기고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등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에 혼란도 있을 것이고, 정치신인 등의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요.네, 지난해 말까지 획정되었어야 할 선거구가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관위에서도 지난 1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를 적용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도와 구시군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동요없이 절차에 따른 선거관리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이번 총선을 맞아 선거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첫째는, 국민의 신뢰 확보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투표소 결정, 투표함 운송 및 보관접수, 투개표 참관 등 주요 선거과정에 후보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둘째는,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입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5대 중대 선거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조사기법과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 중심의 선거구현도 중요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후보자 등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투표권 행사,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 준비에 필요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편의서비스를 적극 전개하고 인터넷모바일앱QR코드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 투개표 상황 등 선거정보 서비스의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이번 제20대 총선은 2017년 대선에 앞서 실시되는 선거로서 정당 및 후보자간 과열경쟁이 예상됩니다. 선거구 혼란 등으로 선거운동이 다소 주춤하여 현재까지는 위반행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행위 3건, 불법인쇄물 3건, 현수막 등 불법시설물 관련 2건, 허위사실공표 1건 등 10건이 적발됐으며 모두 경고조치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점선거범죄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정확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5대 선거범죄에는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흑색선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도 별도의 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선거 여론조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여론조사를 둘러싼 시비도 늘고 있습니다.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등록의무를 상시화 했습니다. 또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내용과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곡 또는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와 엄정한 조치로 불법선거여론조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이번 총선에서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유권자의 입장에서보자면 먼저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때 날인과 함께 서명이 허용됐습니다. 또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도 개선됐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때 도입되었는데,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됩니다.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했는데, 무효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국민은 물론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개표참관인 참여를 허용했습니다.-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참여자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선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선수도 심판도 될 수 있습니다. 관중의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금품과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혈연학연 등 연고주의나 지역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누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갖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인지 꼼꼼히 살펴 자질있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김양호 사무처장은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83년 전북도선관위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89년 정읍선관위 사무과장을 거쳐 전남 신안군과 광양시 선관위 사무국장, 광주광역시선관위 홍보과장, 전남도선관위 관리과장 등을 거쳐 올 1월에 전북도선관위 사무처장에 발령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