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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문재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놓고 '신경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문 대표가 취임 인사 차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이뤄진 이날 환담은 화기애애했으나 '박상옥 청문회'를 놓고는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정 의장과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하는 국민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이 충돌했다.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자 문 대표는 "제도가 있으니 청문회를 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자는 말씀은 옳은데 현실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은 임명되니 청문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도 든다"고 반박했다.문 대표가 다수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자 정 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표하고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에서라도 대법관 인사를 결론짓자"고 제안했다.두 사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의장님이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내용과 일치된 부분이 많다"며 "정개특위도 가동되는 마당에 개헌특위도 함께 가동해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선거 제도가 헌법과 관련이 많다는 문 대표의 의견에 "(두 개가) 물려 있다"고 동의한 정 의장은 "개헌 특위를 별개로 만들지는 여야 대표가 논의해볼 만하다"고 화답했다.정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고선 "대선을 3년 앞둔 시점에서 (개헌) 결론이 났을 때 이를 차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개헌시 새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 적용시점을 차차기부터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3.02 23:02

여야 '김영란법' 협상 급물살…오후 합의 가능성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명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야는 2일 오후 원내 협상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논의 대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정무위 수정안'에서 새누리당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조항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 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또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 산술적으로 최대 1천800만 명의 국민에게 법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가족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오후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다.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자신이 반대하는 안이라 해도 여야 합의만 되면 법사위 상정과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만약 김영란법 협상이 타결된다면 3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하거나, 정밀한 조문 작업을 위해 여야가 주요 골자만 합의해놓고 4월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날짜를 아예 못박아 놓을 수도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오늘 오전 내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 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일부 문제 있는 조항의 수정을 통한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협상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주요 쟁점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수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대한 법 적용'을 더 문제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에 동의해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도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포함 부분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다.가족 관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 쪽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지금으로선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타협 가능한 안"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3.02 23:02

우윤근 "김영란법 與수정안, 충분히 협상여지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 및 사립학교 종사자 포함 등 정무위안에 있던 부분을 손질 안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만큼 협상할 수 있다"며 "가족관계 및 가족 신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쪽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다면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내부 의 견 수렴 결과에 대해 "타협가능한 안으로 보고 있다"며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정무위안 수정입장을 공개적으로 펴온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다수가 합의하면 개인 입장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다만 "정무위안의 문제있는 조항이 수정 안된 상태에서 중대결함이 있는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3.02 23:02

여야 "양비론 개탄"…美 셔먼차관 '과거사 발언' 비판

여야는 2일 한중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양비양시론'적 언급을 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셔먼 차관이 한중일 사이 에 갈등을 빚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과거사를 덮자면서 3국 모두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미국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해결의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담화는 공허한 구호와 허황된 약속만 반복돼 대일관계 문제 등에 있어 약효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셔먼 차관의 양비론적 시각이 바로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셔먼 차관의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오영식 최고위원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미국이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오 최고위원은 "미국은 일본에 과거를 덮고 가자는 식으로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식민지배를 당해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참상을 당한 피해자에 겐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나경원(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KBS, CBS 라디오에 잇따라 나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길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최근 미국을 상대로 역사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외교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라고 확대해석할 것까지는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일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은 짚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3.02 23:02

'검소한 대통령' 우루과이 무히카, 퇴임도 소박하게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린호세 무히카(79) 우루과이 대통령이 퇴임 순간까지 소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무히카는 1일(현지시간) 후임자인 타바레 바스케스(75)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을 타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무히카는 취재진에 "국민들은 새로 시작하는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바스케스를 도와주면 우루과이는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무히카는 1960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인민해방운동(MLN-T)에서 활동했다.현역 상원의원인 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69)도 투파마로스 대원이었다.두 사람은 군사정권 당국에 체포돼 10여 년간 복역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부부가 됐다.무히카는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 후보로 나서서 200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했다.무히카는 재임 기간 지속 성장과 빈곤 감소와 노동 기회 확대, 환경 보호 등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65%라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와 낙태의 제한적 허용, 동성결혼 인정 등은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무히카는 지난 5년 재임 기간 많은 일화를 남겼다.그동안 받은 월급 가운데 40만 달러(약 4억4천만 원)를 서민주택 건설 사업에 기부했다.그가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따르면 월급은 1만4천 달러이고, 이 가운데 거의 90%는 프렌테 암플리오와 사회단체에 기부했다.재산 목록에는 허름한 농장과 폴크스바겐 비틀, 트랙터 2대, 몇 대의 농기구가 올라 있다.대통령 임기를 마친 무히카는 상원의원 신분으로 의회로 돌아간다.우루과이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한편, 무히카의 퇴임을 앞두고 우루과이 서점가에서는 그의 전기 '조용한 혁명'(La Revolucion Tranquila)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이 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 국제
  • 연합
  • 2015.03.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