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23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새만금 잼버리 온열질환자 400명⋯조직위 예상보다 '심각'

본격적인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가운데 폭염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온열질환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 2일 잼버리 조직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총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온열질환자는 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환자 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가 당초 예상했던 하루 평균 환자 수 400~500명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이다. 조직위는 온열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전체 환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모두 치료를 받고 영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무더위가 계속 예보돼 있고 2일 기준으로 125개국 2만 4000여명이 입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2.2도, 체감온도는 32.6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가는 등 매우 무더운 상황이 계속되고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는 폭염에 대비해 이날부터 허브 클리닉의 냉방 기능을 강화하고 셔틀버스 운행 간격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 또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 등 야영지 내 병상을 50여 개에서 150개까지 추가 설치하고 의사 30명, 간호 60명 등 군 의료인력을 투입해 온열질환자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8.02 13:43

익산 2023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개막⋯6일까지 교도소 세트장

공포 실감 콘텐츠를 최첨단 기술로 구현하는 '2023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1일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사전예약 신청자 400팀, 2800여명이 방문하는 대성황 속에 막이 올랐다. 올해 2회로 오는 6일까지 6일간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익산의 대표 이색 관광지인 익산시 성당면 소재 교도소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홀로그램 퍼포먼스 체험을 통한 차별화된 공포 페스티벌이다. 공포 실감 콘텐츠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오감 콘텐츠를 접목한 유일무이한 교도소 공포체험으로 보다 풍부하고 몰입도 높은 콘텐츠를 통해 한층 생생한 공포를 느낄수 있다. 특히 페스티벌 기간 동안 펼쳐지는 특별이벤트인 공포 코스튬 콘테스트,공포 음악회, 공포 시네마와 함께 공포테마의 식음료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둠의 피크닉 등은 한여름 밤 더위를 더욱 오싹하게 만든다. 덧붙여, 또 하나의 특색 볼거리이자 즐길거리로 폐교를 활용한 공포의 수용소·면회실 체험은 12세·15세·19세로 구분하여 다양한 홀로그램 공포 콘텐츠를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체험할수 있게 구성했다. 여기에다 MZ세대의 관심을 이끌 SNS 포토존을 비롯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전시 및 체험장, 홀로그램 네일 아트, 공포 메이크업 체험 부스 운영 또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포를 선사하게 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안전한 진행을 위해 하루 400팀(팀당 인원 제한 없음)을 기준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현재 6일간의 일정 모두 사전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공포 코스프레를 하고 방문할 경우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코스프레 준비를 하지 못한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공포 관련 소도구 및 코스튬을 판매해 입장을 돕고 있으며, 판매 수익은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난 해소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익산 교도소세트장까지 총 8대의 전용 셔틀버스(공포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미래산업과 이행희 담당은 “익산시 선도사업인 홀로그램을 색다른 모습으로 선 보이기 위해 관광요소를 접목하여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오싹한 공포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색다른 추억을 쌓는 한 여름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8.02 13:38

‘교육활동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최근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새삼 부각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권 확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교권보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교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과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 및 법률·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보호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보호에 무게를 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교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맞춰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 속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돼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 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논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회복 지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권확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학습권도, 학생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교권보호 대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 울린 목소리고, 필요성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 사회가 그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요구가 한때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 百年大計)’라 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2 13:05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 '만끽'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전 기간(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동안 김제 금산사에는 독일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 200여 명이 방문,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의 전통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산사를 방문한 대원들은 시원한 금산사 계곡에 발을 담그고,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등을 하며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이색적인 한국의 사찰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금산사의 브랜드 공연이라 할 수 있는 ‘내비둬 콘서트’에서는 우리의 전통음악의 한 장르인‘향제 줄풍류’와 ‘전통가곡’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발벗고 나선 김제 금산사는 운영요원과 강사, 통역, 자원봉사자 등 총 33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김제시와 한국의 사찰문화 알리기에 철저한 준비를 한 바 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은 “폭염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금산사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천년고찰 금산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아간다면 자국민의 홍보대사가 되어 다시금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3.08.02 11:38

기후변화로 '열받는 날'도 는다⋯'열스트레스 지수' 35.8도까지

기후변화 탓에 무더위에 '열받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열 스트레스 지수 전망치를 2일 공개했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한 지수인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를 말한다. '더위지수'로도 불리는 습구흑구온도는 습구·건구·흑구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므로 기온·습도·일사량·풍속 등이 반영된다. 이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6일과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각각 32.2도와 32.3도로 비슷하고 최소습도는 57%와 48%로 차이가 났는데, 열 스트레스 지수는 6일 32.9도, 7일 31.3도였다. 전자는 '매우 높음'에 해당했지만, 후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 범주에 들었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온열질환자 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현재(1979~2014년)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만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지수가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0% 이상 지역 열 스트레스 지수가 '상위 5% 기준값'(현재 전국 평균 32.8도)을 넘는 날을 말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은 현재 7.6일인데 SSP5-8.5를 적용하면 금세기 후반 94.2일로 12배로 증가하게 된다. SSP1-2.6 적용 시엔 48.8일로 6.4배 늘어난다.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기간은 현재 최장 3.5일인데 SSP5-8.5와 SSP1-2.6 시나리오에서 각각 77.6일과 27.5일로 길어질 전망이다. 처음과 마지막으로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나타나는 날은 현재 '7월 31일'과 '8월 12일'인데 SSP5-8.5 적용 시 시작은 6월 15일로 당겨지고 끝은 9월 17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SSP1-2.6을 적용하면 7월 13일과 8월 13일이 극한 열 스트레스 일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겠다. 기상청은 "현재 전 권역에서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금세기 후반에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90일 이상 나타나겠다"라면서 "최대 지속 기간도 3~4일에서 70~80일로 증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까지 현재(26.1도)보다 3.1~7.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시아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은 4.7일에서 42.8~103.8일로, 극한 열 스트레스 일 최대 지속 기간은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한반도는 중국 동북지역 다음으로 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오를 지역으로 꼽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고온현상이 더 자주, 더 극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극한기후에서 안전·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날씨
  • 연합
  • 2023.08.02 10:41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8.02 10:37

‘코로나 등급하향’ 감염병관리법 공포...기대반 우려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이번 공포 이후 조만간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그간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2급 감염병이었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그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역시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된다. 이번 완화 계획을 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중증도가 약화된 만큼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의료시설 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수병원 김병관 호흡기내과 과장은 “최근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할 때 예전보다 중증도가 많이 낮아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도 매우 감소하는 등 엄격한 격리로 인한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조심스럽게 감염 등급을 완화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진과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합병원에서 마스크 사용은 여러 측면에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내성균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특히 종합병원 의료진들은 마스크 유지의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3.08.02 09:53

(종합)새만금 잼버리 ‘폭염 비상’⋯개막부터 온열질환자 속출

푹푹 찌는 더위로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내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잼버리 야영장에서 전북소방본부에 의해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분류별로는 외국인이 19명 내국인이 2명이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잼버리를 위해 참가한 대원이거나 운영요원으로 대부분 고열과 탈수, 열탈진 등을 호소했다. 잼버리 야영지 내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치료가 완료돼 잼버리에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3.0도, 체감온도는 34.1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문제는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잼버리 측은 폭염대책으로 영내 그늘시설(덩굴터널 7.4km·그늘 쉼터 1720개소)을 조성하고 폭염으로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7곳의 폭염대피소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좀처럼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면서 향후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 시작으로 참가자 유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현재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이 참가한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8.02 09:37

[후백제 역사, 다시 일으키다-문화유산으로 본 후백제] ⑮ 후백제 장수(長水)의 높은 위상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남긴 건물과 유물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전북 동부지역은 후백제의 국력이 화수분처럼 솟아났던 거점이었다고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동부지역에서도 장수군은 침령산성, 합미산성과 같은 후삼국시대의 맹주였던 후백제 랜드마크가 잘 남아있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폭염 속에서 우리 일행은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부장과 함께 전주에서 전북 동부의 중심지에 위치한 장수군으로 길을 나섰다. 전북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장수군은 무진장(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으로 불리는 곳 중 하나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지역에는 1500여년이 넘는 세월을 간직한 보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백두대간 육십령휴게소(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012)에 위치한 팔각정으로 올라가니 험준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야가 흐리지 않은 탓에 침령산성(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산 73-2)과 합미산성(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 26-1)이 자리한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후백제 산성들은 대개 규모를 확장하거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리모델링에 초점을 뒀다고 알려졌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후백제 산성들이 집중 배치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백두대간에 자리한 후백제 산성들은 아직도 그 위용을 간직한 채 동부지역 방어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핵심 철산지인 대적골 제철유적(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342)을 보호하고자 했던 의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장수군은 고대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알려져 있는 철을 생산했던 제철유적의 보고이다. 최근 장수군 일원에서 대략 50여개소의 제철유적이 조사됐는데 그 밀집도와 분포범위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후백제는 이처럼 중요한 장수군 일원을 효과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대규모의 산성 개축을 단행하고 병력을 주둔시켰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최근 발굴조사가 이뤄진 합미산성과 침령산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장수 합미산성은 후백제 산성의 최고봉으로 통한다. 팔공산(해발 1147m)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 능선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전 부장은 “산성의 남쪽에는 후백제의 교통로에서 임실군 오수면, 성수면에 이르는데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면 전주도성에 곧장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합미산성은 적에 대한 감시, 방어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팔공산에서 정상부와 남쪽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의 석축산성임을 알 수 있었다. 후백제의 국력을 담은 장수 침령산성은 후백제 도성이었던 전주에서 영남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장수군의 동쪽을 에워 쌓고 있는 백두대간 못지않게 산세가 험준하고 전주도성의 동쪽을 든든하게 지켜줬다. 침령산성은 둘레 500m 내외로 전북 동부지역에 분포돼 있는 고대 산성 중 최대 규모다. 전 부장은 “성벽의 일부 구간이 붕괴됐지만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높이 7m 내외의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성벽의 축조기법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일행은 다음 장소인 삼봉리 가야고분군과 동촌리 고분군, 삼고리 고분군으로 이동했다. 가야사가 후백제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야와 후백제의 역학관계를 알 수 있으리라. 삼봉리 가야고분군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백화산(해발 850m) 자락에 자리한 가야 수장층의 묘역으로 직경 20∼30m 내외의 대형고분 20여기가 분포돼 있다. 두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무덤내부에서 다양한 가야토기를 비롯해 철제마구, 꺾쇠, 교구 등 피장자의 위상이 매우 높았었음을 짐작케 하는 최상급 가야유물이 출토됐다. 전 부장은 “삼봉리 가야고분군은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던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타 지역의 가야 소국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제 때 유물을 도굴한 바람에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삼봉리 가야고분군은 이번 여름 집중 호우로 고분 일부가 훼손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군 장수읍 마봉산(해발 723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는 83개의 무덤으로 이 고분군은 5세기 초~6세기 초 무렵 가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수장층의 무덤임을 알려주는 재갈을 비롯 마구류와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 동촌리 고분군은 전북지역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동촌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편자, 재갈, 둥근 고리 자루칼, 은제 귀걸이, 휴대용 화살통 등 가야계 수장층의 고분에서 확인되는 종류와 유사한 양상에 따라 장수지역 가야계 수장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삼고리 고분군은 능선을 따라 20여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주변 기슭에 가야계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다. 고분 내부에서는 가야 토기와 백제, 신라, 마한 등 토기가 함께 출토됐다. 2018년 장수군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긴급 발굴로 토기류 외에 금제 귀걸이와 채색 유리구슬, 마구류 등 피장자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위세품이 출토된 곳임을 확인했다. 일행은 다음으로 장수군 장계면 탑동마을에서 후백제와 관련해 개안사지 사찰 터와 유물을 살펴봤다. 2020년 조선문화유산연구원은 탑동마을 내 개안사지의 위치, 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에서 사찰 터, 석등지, 탑지 등을 확인했다. ​전 부장은 “탑동마을 사찰 터는 건물지 형태나 출토유물에 미뤄 후백제와 관련이 크다”고 말했다. 사찰 터에서는 귀면 문양을 입체감이 적고 평면으로 단순화한 귀면 기와가 출토됐다. 이는 남원 실상사에서 나온 귀면 기와와 비슷해 후백제와 관련성이 제기된다. 이번 방문을 통해 후백제 시대 장수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 규모임을 알 수가 있었다. 전 부장은 “개안사지를 통해 가야 이후 후백제 양식의 사찰이 있었고 지금은 3층 석탑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탑 재료를 복원한다고 추정해보면 후백제 양식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장수지역을 돌아본 일행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자웅을 겨뤘던 중심 세력인 가야를 확인해보고 후백제의 위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란 용어로 바꿔나가는 등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전 부장은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부터라도 전북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기획
  • 김영호
  • 2023.08.02 00:17

경기침체 속 전북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 상승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독식에도 도내 기계설비와 가스공사업체들의 시공능력이 상승했다.진흥설비가 도내 기계설비 업계 11년 연속 시공능력 1위를 차지했다. 1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유제영)가 집계한 2023년도 전북지역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에 따르면 도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체 시평액은 309개사, 9,065억원으로 전년(8,255억원) 대비 801억원 증가했다. 주력분야별로는 기계설비공사 8,227억원으로 전년(7,486억원) 대비 741억원,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 1,170억원으로 전년(1,107억원) 대비 63억원으로 주력분야 모두 증가했다.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불안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플랜트설비 유지보수공사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 기성실적총액 크게 증가하며, 실적 증가와 함께 지역업체의 내실있는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시평액 30억원 이상의 업체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협회측은 분석했다. 기계설비공사 업체별 순위는 기계설비건설업체 중 전북지역의 부동의 1위 진흥설비(주)가 올해 606억원으로 작년 601억원 보다 약 5억가량을 신장하면서 2013년부터 11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작년에 이어 2위는 191억원으로 (유)동성엔지니어링, 3위는 180억원 ㈜제이앤지가 차지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체별 순위는 작년에 이어 동우개발(주)이 1위, 2위는 (유)상아이엔지, 3위는 (유)나노가 각각 차지했다. 유제영 회장은 “건설현장 경기 위축, 하반기 건설경기의 부정적인 지표와 금융환경 등으로 상반기보다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 속에서 지역 발주기관과 협력해 지역업체에게 많은 수주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01 19:19

"우리가 노예인가요?" 잼버리 봉사자들 '불만 폭발'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위원회의 운영 미숙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봉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부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됐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는 4만3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운영요원들 외에도 65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잼버리 기간 통역, 교통안내, 환경정화 등의 업무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조직위가 봉사자 업무 배정과 관련해 명확한 운영방침을 두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봉사자 A씨에 따르면 봉사자들은 활동에 앞서 컨벤션센터 내 웰컴 센터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조직위로부터 장소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센터 내 직원에게 등록 장소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등록하기까지 30분을 헤맸다는 것. 또 A씨와 일행들은 봉사활동 기간 내 어떠한 체계적인 지시도 없어 황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사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조직위는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은 조 배정을 받은 이후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봉사 장소로 이동해서 오후 6시까지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전부였다. A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괄 공지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조차 없는 상황이다.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냥 영지에 던져두고 방치하는 꼴인데 운영 수준이 대학 축제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0일 이뤄진 화상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개요만 설명했을 뿐 정작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모으거나 휴식하는 장소 등에 대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B씨가 봉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나도 모르니 알아서 찾으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연히 지도에는 표시해 줬지만, 현장서 해당 장소 안내 없이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데 잼버리 조직위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만 한다”며 “자원봉사자 쉼터 마련 등 대우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무급으로 봉사하러 온 봉사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봉사자들에게 영내 등에서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추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식대 한도와 점심 시간도 정해주지 않아 또다른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조직위의 방치에 가까운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에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포기하고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01 18:51

"더워서 힘들지만⋯잼버리서 친구 사귈 생각에 즐거워"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잼버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1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군 새만금 일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잼버리 부지로 모여든 전 세계 참가 대원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오전부터 잼버리 웰컴센터 주변 도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해외 참가자들을 태운 대형 버스 차량 수십 대가 즐비했다. 인근 잼버리 영지로 들어가기 전에 입영 절차를 밟는 이곳 웰컴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초 행사 관계자 측 예상보다 이른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순식간에 2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2만 여개의 텐트가 펼쳐진 잼버리 영지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며 활기가 더해졌다. 청소년들은 도착 즉시 개별 텐트를 설치하고 12일간의 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날 1만 7669명의 대원들이 입영해 텐트 설치를 완료했다. 각양각색의 스카프와 단복을 갖춰 입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뜬 모습이이었다. 이들은 긴 이동시간에 이어 잼버리 영지로 향하기 전, 뜨거운 땡볕 아래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다소 한국의 폭염에 당황한 듯한 이들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리스키 아난다 시아(17)군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12살때부터 매년 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해왔는데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다"면서도 "더워서 힘들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폭염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며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야영 생활에 익숙하다"며 "더운 날씨를 예상해 모든 대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 덤불터널 57개를 설치했다. 성공적인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델타 지역과 입영지 등을 살펴본 결과, 조직위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시설은 폭염 예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잼버리 영지 인근에 위치한 델타 지역은 잼버리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돼 수많은 참가 대원들이 필수적으로 다녀갈 게 분명하지만,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다. 연거푸 쏟아진 폭우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산재해 있기도 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설치했다는 덩굴터널도 그저 그늘만을 제공할 뿐, 주변과 비슷하게 무척이나 더웠다. 인근 참가자 대부분은 덩굴터널에 머무는 대신, 에어컨이 있는 기념품 매장이나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세네갈에서 온 이스마일 은두루 씨(26) 역시 날씨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그는 "한국 날씨가 세네갈보다 더운 것 같다. 유럽에서 같이 온 친구들도 계속 선풍기 앞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며 "무더위에 강한 몽골식 텐트를 더 짓거나 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더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3.08.01 18:33

전주농협의 과다한 부동산 매입 의혹

전주농협이 과다한 부동산 매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뒷거래 등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전주농협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임직원 314명에 조합원 7100명 등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농협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포 21개와 경제사업장 1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3조2000억원, 경제사업 1282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비를 지원하고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임인규 조합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의혹에 휩싸였다. 3선에 성공한 임 조합장이 재임중 취득한 부동산은 29건에 436억8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몇몇 부동산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호성주유소의 경우 오일필드주식회사가 2017년 7억6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2년만인 2019년 전주농협이 27억7700만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리모델링과 보강토 옹벽공사 등을 위해 8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감정도 거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거 대상인 저장탱크와 주유기 등까지 자산으로 잡아 계획적인 거래금액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금암동 마중지점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 또 35억원 이상이 들어간 전주 모래네 지점의 경우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입 등으로 경영등급이 낮아지고 유동성과 자산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측은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 집행부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 당국의 명쾌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나, 지역농협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전주농협이 신용사업이나 부동산 매입 등 돈장사에 열중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1 18:09

윤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0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