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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담합 삼진아웃 도입해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경찰에 붙잡힌 두 명의 공범을 떼어 놓고 조사를 하며 먼저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춰준다고 유도하는 게임이론이다. 이럴 때 대부분 상대방을 믿지 못해 범행을 자백하는 쪽을 택한다고 한다.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죄수의 딜레마’처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리니언시(Leniency)제도로 우리말로는 ‘관대 또는 관용’의 의미이며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라고도 불린다.'과징금 면제 혜택' 악용 대기업 많아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도 1997년에 도입했으며, 시행 초기 기업들이 소수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과점시장체제이다 보니 자진신고의 혜택(과징금의 75%)보다 배신에 대한 낙인효과가 두려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리니언시제도를 대폭 수정해 첫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사건 역시 2011년 32건, 2012년, 13건, 2013년 23건 등 크게 늘고 있다.담합 자진 신고 사례도 정유와 생명보험, 가전업체 등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했다가 적발됐으며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빅7’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과 지하철 등 대형 정부 사업들의 공사구역을 10여개씩 쪼개서 발주하면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낙찰회사를 미리 정해두고 다른 회사들을 들러리 내세우는 일명 ‘짬짜미 입찰’을 하고 있다. 또 이들 대형 건설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과징금 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서로 짜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고도의 수법을 쓰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본인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의원을 대표로 정무위원들이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신고하는 기업에만 리니언시를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하지만 최근 이들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28개 건설사가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형 공사인 원주~강릉철도에 대한 담합사례들이 잇따라 제보되면서 역시나 더 강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곤 한다.실제로 정부발주공사 평균 낙찰율이 70% 중반인데 4개강은 90%가 넘는다. 이는 담합으로 나라 돈을 빼먹는 큰 도둑과 뭐가 다른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시켜야할 도둑들을 리니언시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재응찰 기회를 주는 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물론 협력업체들에게 최저입찰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겨우 변동비만 커버하는 수준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툭하면 담합해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장벽을 차단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자진신고 후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보다는 오히려 삼진아웃제 도입이나 전과자처럼 전과법인도 응찰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일명 전과법인에 처벌에 관한 형법 개정과 재벌의 처벌(중소기업과 차등)에 대해선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다.'짬짜미 입찰' 참여 처벌 강화를필자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담합행위, 그리고 독과점 행위를 보다 상세히 파헤쳐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특히 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기업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아웃(경고), 투아웃(입찰제한), 쓰리아웃(퇴출) 제도의 도입과 경제부문 만큼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기업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오피니언
기고
2014.07.31 23:02

[(25)임실 신평농공단지 (주)미가] 고품질 청정 김치 생산…농산물 계약재배 주민소득 기여

(주)미가는 임실군 신평면 신평농공단지에서 김치 관련 부식재를 오랫동안 생산해 오던 고향식품의 후신(後身)이다. 전신인 고향식품은 20여년에 걸쳐 이곳에서 김치를 생산, 왕성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진안으로 사업체를 옮긴 후 방만한 운영으로 문을 닫았다.2013년 초에 공장을 인수한 (주)미가 고해석 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오랬동안 김치를 생산했던 업체로서 다양한 노하우를 지녔다.이를 바탕으로 가동 1년만에 (주)미가는 김치 생산 판매고가 전년비 250%를 뛰어넘는 신장세를 기록했으며,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사운을 걸고 개발한해초김치는 (주)미가만의 걸작품으로서 식품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공장 현황= 전북 임실군 신평면 신평농공단지의 농업회사법인 (주)미가는 2009년 7월에 전신인 고향식품을 인수, 둥지를 틀었다.공장부지 6600㎡의 규모에 건물면적이 3300㎡인 이곳의 주요 생산품은 포기김치와 절임식품 등 모두 10여종이다. 관리부와 생산부를 비롯 영업부와 구매부로 구성된 조직에 이어 부설연구소를 확보,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산시설로는 원재료를 1차로 가공하는 절임과정에 이어 세척, 완제품 시설을 두루 갖춘 최첨단 위생시스템을 구비했다.△생산품목= (주)미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포기김치와 총각김치깍두기파김치갓김치열무김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최근에는 해조류를 가공해 곁들인 신제품 해초김치가 선을 보이고 있다.대부분 임실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은 성수와 지사, 관촌지역 준고랭지에서 재배된 배추가 이용된다.하지만 성수기에는 대량의 김치를 생산해야 하는 까닭에 부족한 부분은 전남 해남 등지에서 보충되고 있다.생김치로서 사시사철 밥상의 꽃으로 불리는 포기김치는 부재료인 마늘과 참깨, 고추 및 양파 등 대부분 국내산을 이용하고 있다.여기에 준고랭지에서 생산된 열무와 파김치도 꼬득꼬득한 식감과 함께 잊지못할 뒷맛을 남겨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광양과 여수 등지에서 원재료가 공수된 갓김치는 특유의 성분으로 인해 날로 주문량이 늘고 있으며 깍두기는 기본 품목으로 따라간다.(주)미가는 최근 미역과 김, 톳을 비롯 다시마 등이 첨가된해초김치를 개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바다에서 건진 생생한 해조류는 맛은 물론 영양소가 풍부한 우리 밥상의 대표적 식재료다.각종 미네랄도 풍부한 데다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됐고 칼로리도 낮은 까닭에 여성들의 다이어트식으로 강력히 추천되고 있다.특히 다량의 식물섬유 성분으로 인해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주고 특유의 알긴산 성분은 변비를 없애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청정해역의 해조류가 김치를 감싸는 까닭에 깊은 맛과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 면학중인 학생들에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일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건김치(말린김치)의 국내 생산을 위해 관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중에 있다.건김치의 경우 급속도로 냉동시에는 함유된 유산균이 파괴될 소지가 많아 저온숙성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미래의 우주식품으로 전망되는 건김치는 관리 및 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군부대 비상식량과 비행기 기내식, 여행용 등으로 각광이 예상된다.현재 다용도의 건김치 개발을 위해 국내 김치업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식품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1일 생산량은 절임배추의 경우 2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완제품으로는 15톤이 매일 전국 각지로 배송되고 있다.△거래처 및 마케팅 현황= (주)미가의 제품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지에 대량으로 납품되고 있다. 또 주요 부재료는 만두공장과 식품회사에 공급되고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판매량은 날로 확대될 전망이다.생산된 전 제품을옹채김치로 명명한 이곳은 소비자들에게 4가지 약속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첫번째는산좋고 물좋은 전북 임실지역의 식재료 사용으로서 청정지역 임실의 이미지를 심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화학조미료 첨가 근절 건강한 천연재료 사용으로 전통방식에 따른 신선한 농산물만을 고집하는 경영철학이다.세번째는신안군에서 공급한 천일염 사용을 고집하고 네번째는HACCP 인증 위생시설로 깨끗한 먹거리 공급을 자랑하고 있다.(주)미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어민과 직계약 재배를 통해 원료공급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중간유통의 마진을 최소화, 원가절감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가격경쟁력은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협력업체와의 안정적 거래처 확보로 판매 효과를 늘리고 있다.주요 거래처는 식품회사와 대형마트, 학교 등 모두 30여개소로서 지난 한해에만 매출액이 56억원을 기록했다.식품회사인 (주)새아침에는 지난해 김치 1종류에 걸쳐 납품액이 6억원에 달했고 하나로마트에는 3억6000만원을 공급했다.또 수도권 기업체와 지방 등 학교 등지에도 최저 1억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 날이 갈수록 주문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도 매출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유통식자재 프로그램에 따른 학교급식 납품에 주력하고 타 업체와 업무협약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과 통신판매, 김장철 절임배추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로 (주)미가의 홍보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영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특산물형 김치를 개발하고 도매거래처에는 맞춤형 개발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주)미가는 특히 청정임실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깨끗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전국의 거래처에 다양한 홍보에 펼치고 있다.이와 함께 원재료 생산확대를 위해 지역내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강화하고 고용촉진 등으로 주민소득에도 일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주)미가 고해석 대표 "청정임실 이미지 앞세워 믿고 찾는 김치 생산할 것"맵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냉대를 받아왔던 한국김치가 이제는 특유의 매운 맛과 식감으로 나날이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옹채김치라는 브랜드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학교, 대형마트 등에 납품중인 (주)미가 고해석(52) 대표의 김치예찬론이다.임실 신평농공단지에 입주한지 1년여 만에 매출신장 250%를 올린 전문 경영인 고 대표는 목포가 고향이다.임실에 자리하기 전 목포에서도 20여년 동안 김치생산을 해왔다는 고 대표는 지금도 현지에서 가족들이 영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 때문인지 (주)미가의 운영관리와 판매, 마케팅은 신생사 답지않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매출신장에 주력하고 있다.김치업계에서 활동하던 중 때마침 임실의 신평농공단지 김치공장이 비어있다는 소식에 그는 지난해 주저없이 인수했다.전에 영업했던 고향식품의 제품은 김치업계에서 인정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며 임실은 식품과 걸맞는 청정지역이라는 생각에서 뛰어들었다고 회고했다.고 대표는 그동안 목포에서 활동했던 김치생산과 판매, 거래처를 바탕으로 1년여 만에 30여개소의 거래처를 새로 확보해 기반을 구축했다.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성남시 등 지자체와 대형마트에는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대형계약을 수주했고 농산물유통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학교 등지에도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그는 목포보다 임실에서의 사업활동이 영업이익상 매우 크다며 지리적으로나 지역 특성 등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대표는 어느정도 기반이 굳히면 지역에도 환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믿고 찾는 최고의 김치생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획
박정우
2014.07.31 23:02

인사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승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장 곽동옥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윤영환

사람들
전북일보
2014.07.31 23:02

인사 - 임실군

임실군◇승진 △안전관리과 강재춘 △재무과 라경채 △주민생활복지과 정나겸 △지역경제과 고혜연 △문화관광산림과 정미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 한영수 △건설과 김동옥 △관촌면 박윤수 △삼계면 최금철 △행정지원과 이명훈 △행정지원과 오수진 △신평면 김명수◇전보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김인덕 △운암면 부면장 유규영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이상태 △임실읍 김정화 △주민생활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김인숙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정숙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 손석 △의회사무과 한송희 △삼계면 담당요원 심광만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김봉두 △안전관리과 하천담당 김봉기 △건설과 토목담당 한성철 △건설과 도시담당 김규현 △안전관리과 재해대책담당 김두성 △환경보호과 하수도담당 강대권 △행정지원과 한성곤 △환경보호과 안안례 △재무과 박현의 △환경사업소 강현태 △기획감사실 홍인범 △의회사무과 김현철 △오수면 김광영 △운암면 권영대△지역경제과 황지연

사람들
전북일보
2014.07.31 23:02

인사 - 익산시

익산시◇승진 △도시공원과 정창영 △희망복지지원과 나은정 △건설과 김종근 △기획예산과 최봉섭 △회계과 김성도 △일자리창출과 이영성 △청소과 박기선 △지식정보과 임유태 △의회사무국 신현경 △보건지원과 소경섭 △회계과 최성락 △감사담당관 조남만 △투자유치과 송병목 △의회사무국 김영식 △행정지원과 배창경 △투자유치과 김소철 △기획예산과 정광례 △투자유치과 정현정 △여성청소년과 김재숙 △경로장애인과 임미선 △농산과 이세중 △팔봉동 허창재 △산림과 김종민 △환경위생과 임양현 △보건지원과 오미숙 △건설과 배진호 △청소과 정미라 △산림과 성도경 △농산유통과 김현경 △주택과 김선아 △종합민원과 윤희주 △사업지원과 도진산 △기초생활보장과 송지연 △환경위생과 이광하 △한류패션지원과 박찬진 △투자유치과 서하영 △홍보담당관 박호현 △평화동 김우진 △환경위생과 진성재 △농산유통과 황현옥 △산림과 강병모 △기초생활보장과 한소희 △사업지원과 김종수 △주택과 김예리△농산유통과 최은진 △기초생활보장과 한융 △도로관리과 박종목 △종합민원과 노주희 △종합민원과 정경의 △종합민원과 이승윤 △투자유치과 이재신 △경로장애인과 강신철 △건강체육과 최지아 △기획예산과 송하영 △영등1동 신지은 △금마면 오수경 △산림과 김승애 △환경위생과 조현미 △종합민원과 유승익 △도시개발과 나종원 △주택과 백채희 △차량등록사업소 김현희

사람들
전북일보
2014.07.31 23:02

인사 -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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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전북일보
2014.07.31 23:02

"구제역 바이러스 해외서 유입 가능성 크다"

경북 의성고령 농장의 돼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북도 브리핑에 참석한 박최규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중앙역학조사위원)은 "2010201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존할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이번 바이러스가 20102011년 우리나라와 베트남, 일본,중국, 태국, 북한 등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95% 안팎의 일치도를 나타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발병이 심각하거나 여러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가 아니면 연간 0.1% 정도 변이하는 데 몇년 사이 5% 정도의 변이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때 국제 기구에서 바이러스 상존 여부, 접종상황 등 모든 검증을 거쳐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바이 러스가 남아있다는 것은 지나친 가설이라고 판단했다. 의성과 고령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거의 같은 것으로 미얀마에서 1998년 발생해 동남아에서 주로 유행하는 'O SEA형내 MYA-98' 타입으로 분류됐다. 2014년 러시아, 2013년 중국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각각 96.9%, 96.6%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고 2010년 홍콩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는 95.8%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일치도는 현재 세계표준연구소에 등록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것"이라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서 들어왔느냐는 것은 바이러스 특성, 추가 유전자 분석, 발생 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연결 고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연합
2014.07.30 23:02

與, 세월호법·사내유보금 대응 `자성론' 고개

730 재보선으로 잠시 잠잠했던 새누리당의 현안을 둘러싼 당내 비판 목소리가 선거 당일인 30일 고개를 들었다.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는 세월호특별법과 최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 등에 대해 당내 중진들의 비판적 지적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이 혁신과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재보선 이후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당의 자성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법과 증인채택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가 법체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원칙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성급히 한 점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지난 16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못하는 등 세월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 등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구호만 있지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제도개혁 등 국가대개조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정부에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당정협의도 국회나 정부청사에서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대표적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새누리당이 여론에 너무 도망 다니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 유보금의 활용 방안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 임금증대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그런 처방이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몇 개 재벌이 가진 유보금이라면 주주들한테 분배한다든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조립라인에 있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협력업체 근로 자 임금의 최소한 2배인데, 대기업이 유보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눠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면서 "임금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많은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을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해서 집행해야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4.07.30 23:02

최경환 "연말까지 재정·정책금융으로 26조원 공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중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각각 8월, 9월 초 만들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선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7.30 23:02

野 "국민 이름으로 새누리당에 경고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궐 선거일인 30일 투표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여당 심판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당은 선거 후반 야권 단일화와 유병언 시신 발견 등에 따른 국정운영 실책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며 초접전 지역이 늘자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라고 보고 막판 투표 독려에 열을 올렸다.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당신의 투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피켓으로 캠페인을 하며 유권자지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수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꼭 소중한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오늘 투표 시간은 저녁 8시까지라 직장인도 투표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 여러분이 오늘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의 불씨를 댕겨 달라"고 부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새누리당 후보를 막판 추격한 경기 김포에서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를 돌며 김두관 후보 지원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특권층 경제가 아니라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오늘 정의와 진실의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 하셔야 한다"며 "진실, 정의, 국민의 힘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으로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과 농성, 또 한편으로 선거운동을 치르는 투트랙으로 활동하며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선거 과정을 평가한 뒤 "유권자들께서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새정치연합이 견제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석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윤 전략홍보본부장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선거라 지금 어느 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투표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될 것"이 라며 "국민이, 국민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 경고하리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당은 이날 별도의 개표 상황실을 꾸리는 대신 당 대표 회의실을 상황실로 이용하며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4.07.30 23:02

與 "진인사대천명…민생이냐 정쟁이냐 선택"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일인 30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원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저녁까지 접전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투표율 추이 등을 보고받았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에 힘을 받느냐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 안정이 필수적이고 원내 과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데 오늘 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면서 "이번 선거는 민생경제냐 정쟁이냐의 선택이고 반드시 기호 1번에 투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번 재보선은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대개혁, 경제활성화를 위해 1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정치 거래의 발판이 될 게아니다"고 야권 단일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당이 경제 살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가세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오늘의 투표는 대한민국을 위한 값진 투자이고,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오늘의 투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값진 투자"라며 "국가 혁신을 완성하고 사회의 적폐를 해소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의 시계를 다시 힘차게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새누리당은 진인사대천명을 마음에 새기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저녁 8시 투표가 종료되는 대로 여의도 당사 상황실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4.07.30 23:02

한국 축구, 11월 18일 이란과 원정 평가전

한국 축구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서 2패를 떠안긴 '난적' 이란과 2015 아시안컵에 대비한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0일 "11월 18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뉴스통신사인 '타스님'도 "대한축구협회와 이란축구협회가 평가전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평가전은 아시안컵에 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910월에 각각 총 4차례 평가전을 국내에서 치른 뒤 중동 원정에 나서 11월 14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 대표팀과 먼저 맞붙는다. 이후 이란테헤란으로 이동해 11월 18일 이란 대표팀과 대결한다. 이란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과 두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하며 태극전사에게 굴욕을 안겨준 팀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A조에 서 이란에 밀려 조 2위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9승7무11패로 열세다. 지난해 6월 18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한국 0-1패)에서는 이란의 사령탑인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벤치를 향해 '주먹감자'를 날리는 비신사적인 행위까지 펼쳐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 평가전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은 올해 하반기에 치를 6차례 평가전 가 운데 4개가 확정됐다. 9월 5일과 9일에 각각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르고, 11월 14일과 18에는 각각 요르단, 이란과 차례로 맞붙는다. 다만 10월 평가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월 10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협의하고 있고, 10월 14일 상대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11월 평가전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만날 중동팀(오만쿠웨이 트)을 상대로 한 실전 연습의 의미여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2015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호주를 비롯해 오만, 쿠웨이트와 A조에 포함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올해 평가전 일정은 이미 브라질 월드컵 이전부터 작업을 진행해온 것"이라며 "현재 내년 평가전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구
연합
2014.07.30 23:02

김한길 "與 정신 번쩍차리게 회초리 들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30일"박근혜 정권 일년 반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면서 "집권세력이 정신을 번쩍차리게 유권자가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730 재보선 투표일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변화를 거부하는 집권세력간 대결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꼭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뒤 "유권자 여러분이 오늘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의 불씨를 댕겨 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여기며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진정성을 안 보이는 새누리당을 가만둬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로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서 "유권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7.30 23:02

검찰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 탈출 안내방송 안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장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30 23:02

유통기한 지난 中 닭고기 파문으로 日 맥도날드 직격탄

중국에서 발생한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파문으로 일본 맥도날드가 직격탄을 맞았다. 3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맥도날드는 중국 식품업체 상하이푸시(上海福喜)가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음식재료로 자사에 공급한 사실이 알려진 이 후 하루 매출이 1520％ 감소했다고 29일 열린 올해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 맥도날드는 원래 이날 올해 실적 예상치를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닭고기 파문으로 경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발표를 유보했다. 이마무라 로(今村朗) 일본 맥도날드 재무본부 집행임원은 문제가 생긴 제품의 폐기나 매출 감소로 "수십억 엔의 영향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본 맥도날드의 첫 외국인(非 일본인) 사장인 사라 카사노바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닭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태국산으로 대체했으며 물량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브라질산 닭고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려고 재료 가공 국가 정보를 공개하고 식품공장 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이번 사태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에 관해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재발했다"며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바뀌지 않았다"고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2627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영향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조리해서 파는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국제
연합
2014.07.30 23:02

"입덧은 '건강한 임신' 증거"<加연구팀>

입덧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상태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아동병원 소아과전문의 기데온 코렌 박사는 임신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입덧은 심각한 경우인 임신오조(姙娠惡阻)가 아닌 한 임신과 출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임신오조는 임신 중 탈수와 인체생리에 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심한 구역, 구토가 오래 계속되는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1992-2012년 사이에 5개국에서 총 85만명의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논문 10편을 종합분석한 결과, 입덧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산, 조산, 결함아 출산 위험이 현저히 낮은 한편 출산한 자녀가 나중 지능지수(IQ)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코렌 박사는 밝혔다. 입덧을 치른 여성은 입덧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임신 첫 3개월 중 유산 위험이 3-10배 낮았다. 조산율 역시 6.4%로 입덧을 하지 않은 여성의 9.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입덧을 한 여성은 결함아 출산율도 30-80% 낮았다. 이밖에도 입덧을 겪고 출산한 아이는 3-7세 사이에 IQ테스트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입덧을 가볍게 한 여성보다 보통 내지는 심한 입덧을 치른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입덧 효과는 35세 이상 임신여성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입덧은 태반에서 분비되는 고나도트로핀 호르몬이 급증하면서 촉발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출산 전 신체환경이 유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코렌 박사는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생식독성학'(Reproductive Toxicology) 8월호에 발표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7.30 23:02

폭언했다며 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부송로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송모(44)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집에 찾아온 송씨를 지인 2명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송씨가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상태가 악화하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송씨가 전화로 심하게 욕설을 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송씨를 때린 박모(44)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7.30 23:02

부안서 부부 자살 기도…1명 사망·1명 중태

전북 부안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가 동반자살을 기도,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께 부안군 동진면 A(51)씨의 집에 서 A씨와 아내 B(41)씨 부부가 안방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이장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안방침대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고,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와 같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부부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7.30 23:02

전북 4개 시·군 폭염주의보…낮 최고 33도 이상

전북 전주기상대는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완주익산 정읍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대의 한 관계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당분간 전북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14.07.30 23:02

"교통사고 입원율 1위 오명 씻는다"…전담수사팀 신설

'교통사고 입원율 1위, 보험 손해율 1위'.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통해 바라본 전북지역 교통 문화의 현주소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2009년 71.1%(1위), 2010년 66.9%(2위)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금 중 지급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 역시 83.7%(2012년 기준 전국 1위)로 전국 평균인 75.7%를 훨씬 웃돌았다. 전북의 사고율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12위(21.2%)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이미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역시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 베테랑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을 필두로 교통사고 조사 경력 10년 이상인 이영섭 경위, 거짓말탐지기 담당 윤경근 경위, 사고 재조사를 맡은 채우진 경사, 교통범죄 전담수사관 고종태 경사, 지원업무를 맡은 한상민 경사 등 6명은 30일부터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전국 16개 경찰청 중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이 개설된 곳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북이 네 번째로, 중소규모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박 계장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수사팀을 꾸렸다"며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전북지역의 교통문화 개선과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나 과잉 수리비, 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담수사팀은 사고가 비이상적으로 잦고 보험수령액이 큰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사의 요청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기존의 수사방식을 탈피해 사고 현장에 찾아가는 '능동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담수사관 이영섭 경위는 "기존 보험사기 수사는 수사착수 시점에 이미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역시 억대가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면 정밀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위는 "사기범을 잡더라도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따라서전담수사팀에서는 전북 15개 경찰서 현장 조사관의 제보와 사고조사 전문가들을 활용해 피해가 늘기 전에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 사고조사요원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계장은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전북이 교통사고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