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연 아동문학가 - 도다가즈요 〈여우의 전화박스〉

겨울엔 마음이 움츠러들기 쉽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난 아름답고 훈훈한 동화집을 꺼내 읽는다. 그러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 실마리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동화가 나에게 주는 힘이다. 도다가즈요의 〈여우의 전화박스〉도 그 중 하나이다.〈여우의 전화박스〉를 접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2003년 한국간행물위원회 서평위원으로 매달 한 권의 동화집을 골라 소개하는 일을 맡고 있을 때였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온기가 그리울 때면 난 이 책을 꺼내 보곤 한다. 그만큼 이 책은 나에게 따뜻한 휴식처요, 아늑한 엄마의 품이다. 이 책은 제 8회 히로스케 동화상(일본의 안데르센상)을 받은 작품으로, 전화박스와 여우라는 표제에 끌려 책을 펼쳐보게 되었다.책 내용은 아기여우를 잃은 엄마여우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인간 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동일시하는 이야기이다. 사랑스런 아기여우를 병으로 잃고 난 엄마여우는 살아갈 힘을 잃고 길을 걷는다. 그런데 엄마여우는 길가에 서 있는 전화박스에 한 아이가 달려와 전화를 거는 것을 목격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그 아이를 엄마여우는 마치 자기 아이처럼 느낀다. 엄마여우는 그 아이 말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행복감에 젖는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여우의 존재조차 모른다. 엄마여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박스 가까이에서 아이의 대화를 듣고 답하며 아기여우를 잃은 슬픔을 달랜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박스의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걱정이 된 엄마여우는 그 아이가 전화를 걸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엄마여우가 요술을 부려 전화박스가 된 것이다. 전화박스가 된 엄마여우는 아이와 통화를 하게 되지만 그 통화는 엄마여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만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엄마가 사는 도시로 가게 되어서 더 이상 전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엄마여우는 아이가 곧 엄마를 만날 것을 생각하며 마치 자기가 아기여우를 만나는 것처럼 축하해 준다. 그 때 엄마여우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기여우의 외침을 듣는다. 엄마여우의 마음속에서 아기여우는 언제까지나 살아있다고.이 책은 아기여우에 대한 엄마여우의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책을 접하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위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사실 여우와 인간 아이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한 소통이 이 책에서는 이루어진다. 그 힘은 사랑이다. 엄마여우의 아기여우에 대한 사랑, 아이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인간과 동물의 벽을 허물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낸다. 엄마여우의 사랑은 마법 같은 요술로 아이를 기쁘게 했고, 전화박스는 마지막 생명을 다해 엄마여우를 위해 빛을 밝혔으니까. 이 책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기적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기에 세상은 그래도 따뜻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전화박스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동화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서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한다. 아이를 위해 전화박스가 되어 준 엄마여우의 마음이 이 겨울 우리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햇살로 피어나길 소망해 본다. ※아동문학가 김자연씨는 김제 출생으로 1985년 아동문학평론신인문학상에 동화가, 2000년 한국일보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동화집〈항아리의 노래〉 〈새가되고 싶은 할머니〉, 동시집 〈감기 걸린 하늘〉, 그림책〈우리 집에 놀러와〉 〈개똥할멈과 고루고루밥〉 등이 있다. 2013년 동화집 〈항아리의 노래〉가 미국에서〈A Song of Pots〉로 번역 출간되었다.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 22. 중국무이산 ⑷ 변화상

무이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이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재산권 행사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주민 갈등재정 문제지방정부 간 불협화음 등을 이겨낸 결과, 자연도 보호하고 관광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관광수입증대23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무이산시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150억 위안(2조612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관광산업과 농업의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변변한 공장 하나 없이 이뤄낸 놀라운 결과다. 또 관광차(茶) 산업으로 올린 수입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외부 자본의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이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입장권 판매기준으로 63만명의 관광객이 무이산을 찾아 1억2000만 위안(208억원)의 입장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10년 새 이 수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5억 위안(869억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다. 무이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는 공원 구역 내 입장한 관광객 외에도 300여만명이 더 무이산 일대를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객 증가는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무이산시 인구 23만명 가운데 80% 정도가 요식업, 숙박업, 관광 가이드 등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무이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임업농업축산업이 주 수입원이었다. 무이산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후위안씨(46)는 등재 후 관광업으로 수입이 증대되자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현재 농사를 짓는 것보다 4배 가까이 수입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홍포차대홍포차(大紅袍茶)는 무이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도 중국의 10대 명차 중에 하나로 이름을 날렸다. 등재 이후 청정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지난 2002년 대만에서 열린 차박람회에서 20g에 20만8000위안(3600만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보호 구역 안에서 대홍포차를 재배하던 이주민들은 중국 정부의 이주 계획에 반발했었다. 하지만 차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주단지 건설과 보호 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차 재배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이주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주민들에게 대홍포차는 최고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해 무이산시 지역내총생산(GRDP) 150억 위안(2조6128억원) 가운데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16억 위안)에 달한다. 대홍포차는 무이산 지구에서도 화강암이 풍화돼 만들어진 곳에서 나온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홍포차는 중국 내에서도 귀빈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이주민들 중에는 홍콩 등 중국 내 타 지역으로 진출, 합작회사를 설립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무이산풍경명승구 관리위 위저관 위원장 "주민 신뢰형성, 등재에 결정적 역할"주민들에게 제시했던 약속을 지킨 결과 무이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됐고 이후의 삶의 질도 향상됐습니다. 무이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 위저관 위원장은 지리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주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리회사의 성격을 띤 무이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에는 현재 60명의 직원과 2300여명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주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위 위원장의 설명이다.무이산은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입장 수익 등으로 올린 수입 중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관리 인력으로 채용했습니다. 무이산 지구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모두 5800명이다.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380억원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무이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의 연간 관리비용 200억원 중 상당수를 이주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차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까지 더해지면서 무이산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부류에 속한다. 이제는 무이산이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 수요가 대부분으로 언제 한계점에 다다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위 위원장은 단순히 눈 구경만 하던 관광에서 인문문화적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이산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리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조언했다.

알림 - 군산 부설초 총동문인의 밤

◇군산 부설초 총동문인의 밤=7일 오후 5시 , 정선(군산 나운동) 4층,임시총회 및 송년회

알림 - 남성고 총동창회 송년의 밤

◇남성고 총동창회 송년의 밤=14일 오후 6시, 백제웨딩문화원(익산 부송동), 010-3166-6428

알림 - 재전한양대 동문회 한양인의밤 행사

◇재전한양대 동문회(회장 전기동) 한양인의밤 행사=12일 오후 7시 송천동 호남각(063-278-8150), 010-3525-6314(총무 조춘식)

전북일보･전북스키협회와 함께하는 전국스키대회

전주시의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거리홍보전

전북 전주시의회는 5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리 홍보전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수 없으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상을 몰랐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나 만약 그렇다 해도 국가기관의 개입이 드러난 마당에 이를 감추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정의가 실종된 후진국으로 낙후시키고 몰상식과 파렴치, 불의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직자들이 현실정치를 거론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말꼬리 잡기 식으로 성직자를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성명 발표 후 전주시내에서 시민에게 성명서를 나눠주는 거리홍보전을 했다. 거리홍보전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규탄대회도 열 계획이다.

국정원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또 태풍 '하이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도 가결했다. 동의안은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지원 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일대로서 파견 규모는 540명 이내로,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320억 원으로 예상되는 파견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를 놓고 수험생 20여명이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21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일단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출제오류를 지적하며 낸 소송과 같은 내용이어서 앞선 사건을 맡은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되거나 병합될 수도 있다. 지난달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신청의 심문기일은 10일 열린다.

국정원 트윗 121만건 '증거 위법수집' 공방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윗 121만여건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 검찰이 트윗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측은 트윗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 이용약관을 근거로 모든 트윗이 전세계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업체로부터 트윗들을 수집했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계정에 직접 들어가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트윗 계정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검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 트위터 이용약관을 제시했다. 약관에는 '당사(트위터)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허용하고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검찰은 아이디와 트윗의 내용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열람만 허용될 뿐 인터넷주소(IP)나 이메일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설령 트윗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증거에서배제되지는 않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직원들의 트윗을 게시한 '1차 계정'이 383개, 리트윗이나 동시트윗으로 퍼뜨리는 데 사용한 '2차 계정'은 2천270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각각의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동 계정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각 계정의 팔로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사용하는 계정 사이에서만 '맞팔'(서로 팔로우 하는것) 형식으로 트윗이 오갔다면 선거정치 개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천653개 계정 전부는 아니더라도 팔로워가 몇 명이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윗을 남긴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원전 경제성 낮다…1㎾ 생산비용 181원"<日연구소>

일본의 한 연구소가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자연에너지재단은 최신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용 후 핵연료까지 처리하는 경우 원전으로 전력 1㎾를 생산하는데 최대 17.4 엔(180.58원)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했다. 이는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에 추산한 비용의 2배에 육박한다. 연구 결과는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을 차단하는 장치나 항공기 충돌에 견디는 원자로 건물 등 유럽에서 건설 중인 원전에 채용되는 최신 안전장치를 도입해 120만㎾급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자로 폐로 비용을 680억 엔으로 추산했으나 이들 연구진은 이 비용이 2천억 엔(약 2조 7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원전을 건설해 40년간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전력 생산 비용이 1㎾당 14.317.4엔이 된다. 이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이나 평지에 설치한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민주당 정권에서 계산한 원전의 전력 생산 비용은 1㎾당 8.9엔이었다. 자연에너지재단은 "처분 전망이 보이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의 계속 나오는데 비용이 비싼 원전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점을 상실한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내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연에너지재단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자연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 건설을 촉진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재 100억엔을 출연해 2011년 8월 12일 설립했으며 토마스 코베리에르 전 스웨덴 에너지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군산대 최윤 교수팀, 상어 퇴치기술 개발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최윤(55) 교수가 주축이 된 어류 연구팀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상어 퇴치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5일 군산대에 따르면 이 대학 어류 연구팀은 최근 태양전지모듈로 자기장을 만드는 '해양생물 리펠링 장치'를 개발했다. 리펠링 장치는 태양열로 전류를 흐르게 해 초음파에 민감한 상어가 해수욕장과 어민들의 어패류 채취 작업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국제 특허를 준비 중이다. 배터리를 이용한 샤크포드(shark pod) 등 기존 상어 퇴치 방법은 국내 어패류 채취 어민들과 해수욕객 보호에는 실용성이 낮았다. 최윤 교수는 "상어 외에 다른 해양생물의 산란이나 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 추가로 연구해 이 기술을 상용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반도 연근해 상어류를 연구해 기존에 보고된 36종의 상어 외에 4종의 미기록종 상어를 찾아내 학회에 보고하는 성과를 냈다. 위험한 상어류 9종의 생태적 특성을 제시하는 등 국내 연근해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어민과 해수욕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다.

민주, 바이든 방한에 "정부, '3無외교' 안돼"

민주당은 5일 미국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전략국익존재감이 없는 '3무(無) 외교'는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군사무장,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사일방어체제(MD) 등 중차대한 국방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문"이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고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보면 빈껍데기 신뢰에 의전만화려한 마이너스외교"라며 "중국에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미국에는 조공외교 수준의 굴욕적 전투기 구매계약에도 일본우선 동맹노선에 밀려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중차대하다는 점을 명심해 국익과국민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에 정세균 내정

민주당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에 당 대표를 지낸 5선인 정세균 의원을 내정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이에 따라 지도부가 정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정 의원께서 수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여야 의원 7명씩 모두 14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배 대변인은 전했다. 정 위원장 내정자는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여야 각 9명씩 18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배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호주 FTA 타결…쇠고기 2030년께 완전 개방될 듯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호주가 우리의 11번째 FTA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FTA 협정을 맺지 않은 TPP 참여국를 상대로 한 첫 성과여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의 TPP 참여 절차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호주 FTA 협상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과 농축수산물 개방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됐으나 호주가 ISD 도입을 전격 수락하고 한국도 농축수산물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호주 ISD 전격 수락FTA 협상 급진전 2009년 개시된 한-호주 FTA 협상은 2010년 5월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된 바 있다. 당시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요인은 ISD 도입 여부였다. 호주에 자원개발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해있는 한국으로서는 ISD가 꼭 필요했지만 호주는 ISD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호주는 FTA 협상에서 ISD 배제를 협상 원칙으로 삼아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호주로서는 자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호주가 2004년 체결한 미국과의 FTA에서도 ISD만 쏙 빠졌다. 호주는 현재 협상이 한창인 TPP에서도 ISD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이번 한-호주 FTA에서의 ISD 수락이 TPP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상당히 의외라는 게 무역업계의 반응이다. 협상팀 관계자는 "한-호주 FTA 협상이 재개되기 전 지난 9월에 열린 예비 협상에서 호주측이 ISD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본협상에서 이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 호주산 쇠고기 한국 공략 거세질 듯자동차는 완전 철폐 이번 한-호주 FTA에서 또하나의 관심사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다. 호주는 이번에 농축수산물 가운데서도 쇠고기시장 개방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측에 조기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이 가져온 결과를 보면 양측은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가 공식 타결되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늦어도 2015년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40% 수준의 쇠고기 수입 관세가 2030년에는 완전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한-미 FTA보다는 조건이 다소 나은 것이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이후 12년차에 완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애초 한-미 FTA를 근거로 12년차 완전 철폐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15년을 주장한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물량에는 고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방어했다고 협상단은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호주산 쇠고기까지 들어올 경우 국내 관련 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협상단은 우리가 비교 우위를 지닌 자동차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고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한-미, 한-EU FTA와 같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을 이번 협상의 성과로 꼽았다. 협상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한-호주 FTA 협상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잘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농축수산물 개방 확대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등향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호주 FTA타결…농축산업 타격 클듯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호주와 농축수산 분야 교역액은 29억9천300만 달러로, 수입액은 28억8천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에 그쳤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한호주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농축산 분야의 무역 역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축산농가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섰다. 실제 한미 FTA 체결로 국내 한우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자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한우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53.6% 증가했으며 국내 한우 가격은 1.3%, 송아지 가격은 24.6% 떨어졌다.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미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한호주 FTA 체결로 국내 축산 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라며 "개방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생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광보건대학, 몽골 UBSTV와 업무지원 MOU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이 몽골 최대의 민영방송국인 UBSTV 방송국과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를 체결했다.지난달 25일 몽골 UBSTV 방송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재교류 촉진과 문화교류 활성화 등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세부 협약내용으로는 국제 문화교류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교육연수 및 현장실습,대학 홍보 지원 등이다.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몽골과 원광보건대학과의 학술문화교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면서더 나아가 양국의 교육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장학사 '국민의례 폄훼' 발언 사과

전북도교육청 장학사의 국민의례 폄훼 발언에 대해 전북도 교육감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장학사는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5일 간부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박모 장학사의 '국민의례가 꼴사납다'는 발언과 관련해 "장학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없다. 도민 여러분께 누를 끼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혁신학교 관련 특강에서 사회를 맡았던 장학사의 국민의례에관한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며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박 장학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공인은 절제와 자기 성찰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론의 여지도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남북분단이 70여년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은 조금도 경솔히 여겨선 안 된다"며 "어디에서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자부심을 잊지말아야 한다"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해당 장학사를 지난 4일 자로 대기발령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인사조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전북경찰청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이 전북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검은 5일 오전 10시에서 2시간여 동안 전주 덕진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생활질서계 사무실, 전주 완산경찰서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현직 경찰의 유착 관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5일 선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발표했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2009년 5월 시작해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3일 WTO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제7차 FTA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소형차 등 20개 품목(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다른 FTA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보통 35년 후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번에는 즉시 철폐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그러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했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도 ISD 조항을 제외시켰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다. 한국은 호주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차례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다가 ISD,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공식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곧바로 6차 협상에 착수했도 3일 7차 협상을 이어갔다. 한편, 정부가 협상 참여에 '관심 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양자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TPP 협상 관련 입장에도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