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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공원 야간경관조명, 일부 구간 어두워서 탐방객들 불편 지적

정읍시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조성한 정읍사공원 미디어 파사드 야간경관 중 일부 구간이 어두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사공원 일대에는 미디어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빛을 이용해 4차원을 실감하도록 공간을 조성해 야간 볼거리 명소로 단장했다. 시는 '천년의 기다림,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실감 콘텐츠 기술을 융복합해 정읍사공원을 한층 다양하게 느낄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운영콘텐츠는 세가지로 구간마다 특성을 살려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코스 산책에 20분정도 소요된다. 이처럼 볼거리로 부각된 야간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일부 구간에 조명이 약하거나 바닥 야광판이 변색되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실제로 지난 주말 정읍사공원을 찾은 여성들 중 일부는 "인적이 드문 구간을 걷는 중에 어두워서 무섭기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가족모임이후 산책을 나왔다는 3대 가족이 코스를 걷는 중에 어두운 구간에서 유아가 울음을 터트리고 그치지 않자 주변 시민들이 "어두운 구간에서는 아이도 무서워서 계속 우는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매표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멋지게 조성한 경관조명이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9.04 15:31

순창군, 추석 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특히 군은 오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만 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 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변경된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12월부터 시행될 후 캐시백 방식은 더욱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9.04 15:31

장수군의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의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장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안도 채택해 의결했다. 지난 3일 의회 전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사도광산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 △정부는 사도광산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정부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장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군민 모두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각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장수군의회는 장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장수군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장수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9.04 15:29

익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익산지역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3536대인 반면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전무하다. 팔봉동 공설운동장 약 40면과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약 3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불법 주정차나 밤샘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 교통행정과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박 의원은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50대 정도 주차 공간을 권역별로 2~3곳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공영차고지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물차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화물차 노동자들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9.04 15:29

고창군, 축산농가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특별 감시·단속

고창군은 추석을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며, 악취 포집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올해 들어 악취 민원이 빈발한 사업장과 중점 관리 대상인 축산 농가에 대해 총 18건의 악취를 포집한 결과, 11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히 한두 번의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감시·단속 활동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매번 명절 전에만 단속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정작 명절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산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고창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 부담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축산 농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군민과 귀성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향후 고창군의 정책과 대응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4.09.04 15:28

임실군, 반려동물 산업육성 청신호

원광대가 최근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맺은 임실군과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에 순항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3월 원광대와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컬대학30 선정과 관련 진행사업에 총력을 쏟기로 협의했다. 임실군과 원광대는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반려동물지원센터 활성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도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관광 협력과 글로컬대학30 관련 사업 추진, 기타 지역 정책연구 및 국책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군은 지난 7월에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듀케어 도시, 임실’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군은 반려동물 및 치즈산업 연계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 촉진을 목표로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원광대와는 글로컬대학30과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해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 중인 오수면 일원에 반려누리학습센터를 구축, 특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수의견설화를 살려 반려동물의 글로벌 메카를 목표로 하는 전북펫고등학교와 연계, 원광대 반려동물 학과 운영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이곳에는 180억 원 규모의 세계명견테마랜드와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20억 원),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50억 원) 등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오수도시재생활성화사업(233억 원)을 통해 반려동물 특화거리와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등 반려친화도시로 조성해 1500만 애견인들의 성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원광대와 협력으로 반려동물 특성화 조성과 특색 맞춤형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임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9.04 15:28

군산 지곡동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분쟁···국민권익위 중재로 ‘해소’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됐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는 사업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 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한 사업은 오는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군산시가 이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 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인데,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2026년 입주 예정인 입주민의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예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산시와 사업시행자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 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군산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보상비용을 부담하여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고, 군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9.04 15:28

무주서 '제8회 전북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인들이 무주군으로 모여 화합과 발전 의지를 다졌다.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가 4일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무주 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것.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회장 한병태)가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이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문화원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4개 시군 문화 가족 50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순창문화원의 대취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전주문화원 김진돈 사무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군산문화원 권병길 이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을, 익산문화원 배철환 대외협력행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을 각각 받았다. 또 무주문화원 정우경 이사 외 3명이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받았으며 황인홍 무주군수 등 7명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상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가 반딧불축제 기간에 무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쪼록 이 자리가 문화원 간 교류를 원활케 하는 계기, 서로의 역량을 키우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에서 준비한 난타(진안)와 부채춤 & 창작군무(무주), 해금 & 아름다운 무용단(익산), 마술(김제), 장고민요(임실), 숟가락 난타(고창), 살풀이춤(군산), 부채춤(장수), 레트로장구(완주), 밴드(정읍 샘고을 공연단)등의 문화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체험 부스에서는 가야지킴이스탬프 & 슈룹활동 홍보(남원), 민화부채만들기(장수), 가훈써주기(전주), 소원의 종 만들기와 자연식물 키우기(진안), 선비문화체험-서책만들기와 선비문화체험-쌍륙놀이(부안)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 무주와 다양한 문화자원, 반딧불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4년 전북문화원의 날 행사를 유치하게 됐다”며 “무주의 자연·인문 자원을 공유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9.04 15:27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제18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 열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는 4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제18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사회복지한마음대회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 각지에서 열린다. 사회복지의 날은 지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해마다 9월 7일로 지정됐으며 올해가 25년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김순옥 수석부회장, 진사협 김진 회장과 송상모 명예회장 등 임직원, 진사협 각 읍면 지회 회원과 사회복지종사자 등 400명가량이 함께했다. 전춘성 군수, 군의회를 대표한 이명진 의원, 전용태 도의원 등도 기념식을 함께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윤리헌장낭독, 내빈소개, 표창장수여, 대회사, 내빈축사, 축하공연, 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군수상 등 7개 분야에서 선정된 7인에게 각각 표창장이 수여됐다. 군수상은 이빛나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군의회의장상은 이은경(주천지역아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성백(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선중(청소년수련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박헤레나(노인복지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 박분순(진사협 봉사자), 무진장사회복지사협회장 최용석(흰마실) 씨가 각각 받았다. 진사협 보경스님(진안쌍봉사)에게는 특별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이 전달됐다. 축하공연에선 5인조 남성그룹 ‘디아만테(Diamante, 다이아몬드 뜻의 스페인어, 리더 손혁)’가 초청돼 여러 곡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장엔 꿈앤꿈꾸는카페, 주민도움센터,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등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으며,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김진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005년 설립된 진사협은 올해로 만 19세, 사람이라면 성인이 됐다”며 “그동안 진사협이 모범 협의회로 성장한 배경에는 진안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400여 명의 회원, 지역 독지가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진사협은 그동안 무주택임차자금, 난방연료, 명절제수용품, 의료비, 생필품, 온누리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팔순잔치, 푸드마켓, 사회복지대학, 복지넷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희망의 다리가 돼 왔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진안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조사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진사협 같은 기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를 견인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9.04 15:26

김제시 스마트 APC 구축 '잰걸음'

김제시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적응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APC'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 공무원과 관내 농산물 유통조직,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스마트 APC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APC는 저장·선별·포장 등 기존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단계별로 생성되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물류·거래 등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에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정부정책 부응과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스마트 APC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스마트 APC 조성 목적 및 배경지식 이해, 김제시 일반 및 농산업 현황 분석, 사회경제 여건 분석, 타시군 사례 및 시 추진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따른 대형시장 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스마트 APC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강현규
  • 2024.09.04 15:26

충암사단과 전북의 특정사단

국내 프로기사의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다. 현대바둑을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부안 출신인 조남철 초대 국수이래 소위 조-서시대(조훈현 서봉수)를 거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긴 했으나 오랫동안 중국, 일본에 밀렸다. 하지만 전주 출신 이창호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한국은 중국, 일본을 제압하면서 뚜렷하게 세계 최강자로 등극한다. 이처럼 한국바둑의 중흥을 이끌었던 구심체는 바로 ‘충암사단’이다. 충암사단은 충암학원(초·중·고) 출신 프로기사 그룹을 지칭하는 바둑계 통용어인데 이들의 누적 단위(段位) 합계는 무려 1000단이 넘는다. 한국기원 집계에 따르면 22년 8월 22일 현재, 충암사단 출신 프로는 157명, 단위 합계는 1018단에 이른다. 은퇴·작고 기사를 제외한 현역 프로 숫자만 그렇다는 거다. 국내 전체(408명·2146단) 대비 38.5%, 47.4%에 달한다. 어느 분야가 됐든 특정 집단이 전체 구성원의 40% 안팎을 점유한 경우가 있었던가. 일본 바둑계의 경우 기타니 미노루(木谷実) 도장이 20세기 후반 각국 영재들을 프로로 육성하는 신화를 남겼으나 배출된 기사 및 단위 합계는 53명, 384단에 불과한 것만 봐도 대한민국 프로 바둑계에서 충암사단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충암사단은 총 122회에 걸쳐 열린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이창호(17회), 유창혁(6회), 박정환(5회), 신진서(3회) 등 10명이 무려 38회나 우승했다. 충암사단의 기원은 개교 2년 만인 1971년 국내 최초로 바둑부를 창설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부쩍 충암사단 얘기가 나도는 웃픈 일이 있다. 얼핏 들으면 충암 출신이 다시 바둑계를 평정했나 싶은데 실은 그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한 것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도호국단장이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제2의 하나회'처럼 충암파 계보를 만들어 군 세력을 장악했고 계엄에도 대비하고 있다는게 야당의 공세 요지다. 때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준비설'을 흘리면서 시끌벅적하다. 이에대해 정부여당은 "선동·괴담정치를 중단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400명 가까운 군 장성 가운데 충암고 출신 4명을 두고 '충암파'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고 반박했다.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는 현상은 낯선 일이 아니다. 다만 능력과 노력은 도외시한채 특정 그룹이 독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누가 한국 프로바둑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충암사단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이와달리 하나회처럼 특정그룹이 과실을 독식하는 구조는 혁파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나 교육계,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특정사단 얘기가 나돌면 안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9.04 14:46

전북 빈곤노인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취약 계층마저 많아 더욱 그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가 최선으로 꼽힌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 7월로 1000만명을 넘었다. 내년 초에는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과 경북의 뒤를 잇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수급자 중 40% 가량이 노인이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비 절감, 자기효능감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행 노인일자리는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지난해 88만3000개보다 크게 늘었다. 또 2025년에는 1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노인인구의 70%가량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희망자의 15%에 불과하며 민간 일자리를 합해도 고용률은 40%를 밑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55%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생계형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둘째,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누는데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 일자리의 65%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일하고 한달 29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을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이들 수입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익형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일해 받은 29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더해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의 절반도 못된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학력의 베이비 붐세대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노인·청년 간의 세대통합형 일자리, 환경·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등에 대한 개발이 절실해졌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비롯해 교육훈련,구직자의 경력관리 등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9.04 14:23

‘고의 사고’ 보험사기, 확실히 뿌리뽑아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무려 6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5억2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손해로 연결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이나 보험사뿐 아니라 운전자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흉포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9.04 12:29

전북은 군산항을 포기했나

올 여름 장마로 밀려든 토사때문에 군산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준설이 제대로 안된 항만인데 설상가상으로 장마의 영향으로 엄청난 토사가 항내로 몰려들면서 수심이 최고 2.5m나 낮아져 항만 운영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동차 선사들은 기항 취소나 기피를 하며 환적 화물의 다른 항만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부두운영회사들은 임차한 부두에서 하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를 다시 빌려야 하는 상황도 야기됐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가 더 심해서 그렇지 사실 매년 장마 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공무원이나 항만인들조차 거의 없다. 이제는 불감증으로 넘어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군산항은 점점 침몰해 가고 있다. 무려 125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항만에 걸맞지 않게 초라하다. 총 31개 선석의 중견 종합 항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준설 의무를 이행치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항만 물동량의 1.5% 처리, 입출항 선박수 전국의 2%,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약 10% 소화, 도내 항만 수입 물동량의 약 60% 처리,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율 5% 미만, 전국 12위 항만.... 오늘날 군산항의 현주소이다.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4번째로 문을 연 군산항이 왜 이같이 왜소한 모습으로 추락했을까. 문제는 심각한 토사매몰 현상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처 소홀이다. 매년 군산항에는 300여만㎥씩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유지준설예산은 고작 100억 원 안팎. 이로써는 약 100만㎥밖에 준설을 하지 못한다. 결국 매년 200만㎥의 토사는 쌓여가면서 수심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준공으로 서해 바다의 물길이 차단되면서 심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군산항은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는 한 곳도 없다. 항로 수심은 선석 수심보다 낮다. 대형 선박들은 물 때를 기다리면서 항내를 오가야 한다. 입항 선박의 70% 이상이 조수 대기를 경험했다고 한다. 화주들은 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천, 광양, 평택, 부산항 등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입항 외항선의 절반이 1만 톤급 소형선이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연안항이나 어항으로 전락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현안인 근본적인 준설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은 없다. 관심이 있어도 반짝 그때뿐이다. 묻고 싶다. 해양수산부는 수조원을 들여 군산항을 건설해 놓고 왜 준설 의무를 소홀히 하는가.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 자치도는 왜 귀중한 자산인 군산항에 방관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군산항이 자신들의 소유라면 이같이 방치할 것인가. 군산항을 포기했나. 낮은 수심으로 외항선들의 바닥이 뻘에 얹히지 않을 지, 행여 선사가 기항을 기피하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항만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해수청 그리고 도내 정치인들은 TF(Task Force)를 구성, 군산항의 토사매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강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9.0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