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보험사기, 확실히 뿌리뽑아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무려 6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5억2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손해로 연결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이나 보험사뿐 아니라 운전자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흉포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