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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잇따라

익산시 망성명 어량마을을 비롯한 여산면 두여마을, 성당면 두동편백마을 등 익산지역 정보화 마을에서 다양한 이색 농촌 체험행사가 잇달아 열린다.청정자연으로 고향의 향취를 가득 간직한 익산시 망성면 어량정보화마을(http://eoryang.invil.org)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옥수수따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차별화된 친환경농법과 유기농 무농약 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상추, 참외, 메론, 방울토마토 등을 연중 생산하면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잘 알려진 이 곳에서는 메론과 사과나무 분양, 전통놀이, 음식나누기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볼거리로 나바위 성당이 있다.여산면 두여정보화마을( http://dy.invil.org)에서는 지난 2일부터 이달말까지 예쁜 쑥개떡과 아카시아꽃 튀김 만들기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황토 및 석회암질 땅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 참외, 딸기, 양파, 수박, 메론, 토마토 등이 유명한 이 곳은 여산동헌, 여산향교, 이병기생가, 여산숲정이, 백지사터 등 주변에 많은 볼거리가 있다.성당면 두동편백정보화마을(http://dd.invil.org)도 이달 중순께부터 옥수수 따기 체험행사를 펼친다.600년 역사를 가진 집성촌 마을로서 산과 들이 금강과 어우러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이 곳은 마을 뒷산에 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35년 된 편백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숲속 체험이 가능하다.

익산
엄철호
2010.07.07 23:02

[우리시대의 성공기업인] (25)남원 산내면 창일헬시아영농조합법인(주) 최승천 대표

참살이 열풍으로 첨가물이 적고 토종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도내에도 천연재료를 이용해 원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 발효의 달인이라 불리는 최승천 대표(54)가 설립한 '놀부가 창일헬시아영농조합법인㈜'.해발 420m 지리산 정북쪽에서 참살이 음식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최 대표는 품질주의를 고집했다. 소싯적에 '좀 놀았다'는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발효를 만났고 현재 오미자·유자·오디 등 48개 재료로 원액·청(淸)을 하루 7톤 가량 생산하고 있다. 제품은 전국 140개 대형마트·유기농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원액 350㎖ 1만원, 유자청 1㎏ 8700원으로 다른 제품보다 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리지만 따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지난 1일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공장에서 최 대표와 그의 사업을 잇는 아들 최선호씨(27)를 만났다.▲ 최고의 제품 품질주의 고집최 대표는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우리 제품은 첨가물이 거의 없고 재료가 5~6가지 정도지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넣지 않아서 원액을 실온에 며칠 놓아두면 바로 술이 돼요. 나와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제품을 벌컥벌컥 마십니다."발효에 매달린지 15년. 이제는 온몸으로 발효를 느낀다. 미각·후각·청각·시각을 이용해 상태를 확인하고 발효기간을 조절해야 하는 만큼 발효는 온몸으로 부딪쳐 배워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발효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관건은 경험입니다. 계절·날씨에 따라서 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비법이죠. 여기서 기술을 배우고 가도 똑같이 못 만듭니다."발효원액제품은 건조된 원료를 들여와 씻은 뒤 불리고 다시 씻어 설탕을 넣고 30일~100일 정도 당장 발효를 시킨다. 숙성한 원액은 걸러서 고온 살균한 뒤 병에 담아 냉각과정을 거친다. 이후 품질검사를 거쳐 출고한다.▲ 자연이 준 선물, 발효를 만나다남원 산골에서 태어난 최 대표는 14살 되던 해 무작정 부산으로 갔다. 교과서에 나온 영도다리를 실제로 보고 싶었다."중학교 입학금 3400원 들고 부산으로 갔지. 하지만 막상 가니까 전기요금 나온다고 영도다리가 안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약 10년 동안 부산 바닥에서 구두 닦고 극장 기도도 하고 건달도 따라 다니고 싸움도 하고 다녔지. 하지만 전과는 없어, 사고칠 때마다 아버지가 소 팔아서 빼주곤 하셨지."25살 되던 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1996년 정부지원으로 농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하면서 발효와 인연을 맺었다."고향에 와서 유산으로 논 6마지기를 받았어요. 먹고는 살겠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애들을 가르치기에는 모자라다는 생각에 공장을 지었어요. 무모하게 공장만 지어놓고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지. 살 길을 찾다 당시 임업연구원과 토종 소나무로 음료를 만드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발효를 배웠어요."목표를 정하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자랑하던 그는 당시 "자식도 팔아먹어야 할 만큼 공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효에 매달렸다.그는 3년 동안 공장에서 먹고 자며 발효를 배우고 끊임없는 실험을 했다. 임업연구원과 솔청발효원액을 공동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연구원의 박사님을 만난게 행운이었죠. 하지만 솔음료는 시장에서 단가를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때 배운 발효기술이 현재 사업의 바탕이 됐어요. 음료를 접고 발효원액을 만들면서 공장을 일으켰죠."▲ 둘째아들에게 품질주의 전수경험으로 발효를 배운 최 대표의 사업을 현재는 식품공학을 전공한 아들이 잇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공장 일을 도운 둘째 아들이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료다."내가 실기는 강한데 이론이 약해서 모르는 부분을 아들에게 배우라고 식품공학과를 보냈어요."아들은 "저는 수치를 보고 발효상태를 알지만 아버지는 모양·향을 맡아 보고 발효상태를 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당도계로 측정하지만 아버지는 떨어지는 점도를 보고 당도를 맞추시거든요."최 대표는 많이 팔기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든는 게 목표다. 이런 신념은 아들도 마찬가지다."많이 팔려도 문제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된 만큼 첨가물을 넣지 않는 한 생산량을 늘리기는 힘듭니다. 우리제품을 찾아주는 소비자가 있는 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할 겁니다."이들 부자는 현재 해썹(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을 겨냥한 허브 제품도 개발을 마쳤다.최 대표는 "현재 허브를 발효시켜 목욕재료를 개발, 일본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 수출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기업
이세명
2010.07.07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유류 법인 차량 직영주유소 이용때 부가가치세

◆ 물 음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갑법인은 영업사원의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를 법인이 직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상으로 주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이 사용한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법규정에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타인으로 변경돼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납부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자신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공평한 과세와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 공급이라 합니다.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증여,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불공제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에 주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 만큼 갑법인도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증권
전북일보
2010.07.07 23:02

정읍시의장에 김철수, 부의장에 우천규 의원

전북 정읍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어 제6대 전반기 의장에 김철수(54.민주당) 의원, 부의장에 우천규(48.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김철수 의원은 3차까지 간 결선투표에서 11표를 얻어 6표에 그친 김승범(56.무소속) 의원을 눌렀고, 우천규 의원도 3차 결선투표에서 9표를 얻어 고영섭(49.무소속) 의원을 1표차로 따돌렸다. 김 의장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신뢰받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전국 제일의 '시민 대의기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장에 출마한 문영소(여.52.민주당) 의원이 "원구성 과정에서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철처한 수사를 촉구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했다. 부안군의회도 전날 임시회를 열고 군의장에 홍춘기(63.민주당) 의원, 부의장에오세준(62.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홍 의장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부안 발전방안을 찾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연합
2010.07.06 23:02

전주 화장지공장서 20대 기계 끼여 숨져

6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모 화장지 제조업체에서 직원 홍모(26) 씨가 기계에 팔이 끼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동료 직원은 "작업 중 '악'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홍씨가 기계에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화장지를 겹치는 합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0.07.06 23:02

은행 "신용위험 상승…대출창구 좁아진다"

은행의 신용위험 지표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대출 창구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내 16개 금융회사 여신 담당자를 상대로 벌여 6일 발표한 대출행태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에 20으로 전망됐다. 이는 2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신용위험지수가 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신용위험이 두드러져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개 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출행태지수 가운데 대출태도지수는 기준치인 0을 많이 웃돌수록 앞으로 대출태도가 완화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많고, 신용위험지수는 0을 웃돌수록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신용위험지수가 상승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점쳐지고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보증확대와 만기연장 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한계 기업의 자금난과 신용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의 잇따른 법정관리와 부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6포인트와 3포인트씩 상승했다. 신용위험지수가 4포인트 상승한 가계 부문에 대해서도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답했다. 반면 대출수요는 3분기에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종료 등을 배경으로 자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대출수요지수 전망치가 -3에서 1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대출보다 회사채 발행이나 내부 유보자금에 기대던 대기업도 자금조달채널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은행 대출로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돼 대출수요지수 전망치가 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금수요가 많아져도 신용위험이 커져 은행의 대출태도는 우량대출자에게 선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우량 거래업체와 가계 위주로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은 수출이 늘겠지만 유럽 재정위기 불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0.07.06 23:02

정부 "경제회복 흐름속 세계경제 우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경기확장 국면과 고용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호조가 지속되고 고용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그린북이 대외 불안요인으로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 그린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전면에 거론된 것이 눈에 띈다. 재정부는 "미국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2.7%(전기비연율)로 하향 수정됐고,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지표가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내수와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상승세가 다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이어 "대외 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지표경기 개선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보완 등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소비판매는 유통업ㆍ휘발유 등의 속보지표, 민간의 소비 여력 회복추세, 소비심리 호조와 월드컵의 소비 진작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설비투자 역시 주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와 설비투자조정압력 등의 호조세를 고려해 전월대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6월 건설투자는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토목공사 증가 등을 감안해 소폭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재고증가와 수출 호조로 전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달의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아울러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월드컵의 영향에 따른 음식ㆍ숙박업의 호조, 고용회복 추세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6월 경상수지도 5월보다 확대된 55억달러 내외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KDI는 이날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됨에 따라 고용시장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5월 중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월에 비해 21.5% 상승하며 증가세를 유지했고,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대비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5월 중 설비투자 관련 지표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소비 관련 지표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전반적인 지속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5월 중 노동시장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으며 6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금리 및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KDI는 "세계 경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연합
2010.07.06 23:02

'짝퉁' 상표 떼내 저개발국가에 기증

폐기해야 할 위조상품의 상표를 노인들이 일일이 뗀 뒤 이를 저개발국가에 기부하는 다목적 캠페인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굿네이버스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제구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압류물품의 재활용을 통한 해외기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인력을 활용해 위조상표를 제거한 폐기대상 압류물품을 동남아등 저개발국가에 기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을 지정, 참여노인의 모집과 선발, 교육을 지원하게 되며 관세청은 압류물품 및 재활용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굿네이버스는 재활용된 물품을 기증받아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인천세관과 인천중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개발센터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에서는 40명의 노인들이 압류된 위조 티셔츠 4만점, 아동신발 4천점 등 시가 15억원 상당의 압류상품 상표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상표를 제거한 물품들은 올연말께 굿네이버스를 통해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 기증될 예정이다. 중국제 이미테이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관 압류물품은 그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됐는데 6개 본부세관에서 소요되는 처리비용만 연간 3억원에 이르고 폐기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적지 않았다. 그간 인천세관에서는 연간 200∼300t의 압류된 위조물품을 1t당 16만5천원씩 비용을 들여 폐기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은 앞으로 전국 6개 본부세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격 향상에 기여하고 노인일자리의 품질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7.06 23:02

KBS "'블랙리스트' 사실무근, 법적조치할 것"

KBS는 개그우먼 김미화의 'KBS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미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6일 밝혔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공인인 김미화 씨의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대현 KBS 방송담당 부사장은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라는 김미화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전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길환영 KBS 콘텐츠본부장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허무맹랑한 말"이라며 "이 같은 발언을 한 김 씨의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김미화는 이날 오전 8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김미화는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 (중략) KBS에 근무하시는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참 슬픕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방송·연예
연합
2010.07.06 23:02

tvN '…끝장토론', 대학토론배틀 개최

엔터테인먼트채널 tvN은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여름 특집으로 '대학토론배틀'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토론배틀'은 17일부터 예선 16강을 시작으로,8강전과 4강전을 거쳐 내달 중순 결승전이 열릴 예정이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일까지 대학별로 10명(대표 2명 + 지원패널 8명)이 한 조를 이뤄 5분 분량의 토론 장면을 담은 '스피치 UCC'와 참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16강 진출팀을 가리는 1차 심사결과는 12일 발표하며, 결승전에서는 심사위원단과 시민평가단, 인터넷 투표까지 모두 합쳐 최종 우승자를 정할 예정이다. 우승팀에는 1천만원을 수여하는 등 총상금 2천만원이 걸려있다. 방송은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자정에 한다. 제작진은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다원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특집을 기획했다"며 "전문 패널에 의존하는 틀에 박힌 토론이 아닌 대학생들만의 자유롭고 공감 가는 주제를 선보여 열린 토론 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연예
연합
2010.07.06 23:02

김미화 "KBS 연예인블랙리스트에 올랐다네요"

개그우먼 김미화가 6일 트위터를 통해 "김미화는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된답니다"라는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김미화는 이날 오전 8시께 올린 글에서 "저는 코미디언으로 27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어제 KBS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KBS 내부에 소위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고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가 많이 실망한 것은 KBS 안에 있는 PD들은 저와 함께 2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 친구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편향된 이야기를듣고 윗사람 한마디에,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과잉 충성이라 생각됩니다만 저와 20년 넘게 생활을 함께했던 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동료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S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요. 참 슬픕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미화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KBS 홍보실은 "한때 논란이 됐다가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난 사안으로알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때나 지금이나 KBS에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문건이 있다는 소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앞서 KBS 새 노조는 지난 4월 KBS의 임원회의에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의대상이 되는 내레이터가 출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논란의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3일'의 내레이션을 한 김미화도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방송·연예
연합
2010.07.06 23:02

최강희 K-리그 올스타 감독..바르셀로나와 한판

지난해 한국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전북 현대의 최강희(51) 감독이 K-리그 올스타팀을 이끌고 세계적인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스페인)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 달 4일 열릴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 바르셀로나 초청 K-리그 올스타전 2010' 대회를 앞두고 최강희 전북 감독을 K-리그 올스타팀감독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시즌 우승팀 감독이 올스타팀 사령탑을 맡는다'는 대회 규정에 따른것이다. 최 감독은 지난해 전북을 K-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리그 최우수 감독에 선정됐다. 국가대표급으로 꾸려질 이번 K-리그 올스타팀은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K-리그 기술위원회(위원장 김정남)가 올 시즌 라운드별 베스트11 선정 기록과 선수 평점 등 개인 기록을 토대로 포지션별 약 4배수의 선수를 추린 후 온라인팬 투표로 베스트11을 뽑는다. 팬 투표는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8일 시작된다. 최강희 감독은 기술위원회와 협의해 7명의 선수를 추가로 선발, 이달 말 최종선수명단을 확정한다.

축구
연합
2010.07.06 23:02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등 출국금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직위해제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의뢰했고, 중앙지검은 특수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56)씨도 불러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06 23:02

정세균 "국회, '불법사찰' 특검으로 조사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과 관련, "현 정권의 어떤 권력기구도 수사할자격이 없다. 반드시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이용해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의 사찰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총리실이 뻔히 불법사찰을 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바로 경찰 검찰 청와대"라며 "어떻게 보면 공범이나 다름없어 당연히 조사할 자격이없고 오히려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만약 미적거린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은 영포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7.06 23:02

검찰, 재판 고의 지연에 소송비용 물린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 목적 등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나 감정으로 재판을 늦추는 피고인은 앞으로 소송비용을부담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형사소송절차를 남용하는 때도 소송비용을물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피고인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서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경우 이를 막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도 상응하는 비용을 물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인이 돼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을 선고하지않을 때에도 부담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확대 여파로 위증이급증하는 등 방어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막고, 부당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06 23:02

"공무원 경조사휴가 산정시 토.공휴일 제외"

앞으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의 결혼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형제자매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도 신설된다.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한다. 정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자동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가맹본부가 거짓.과장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주택의 경우 투기적 단기거래를막기 위해 처분 제한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되 미분양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을 두지않도록 한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일본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이임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에서 수교훈장광화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 노르웨이왕국 정부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덴마크왕국 정부와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등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치일반
연합
2010.07.06 23:02

보육료 지원방식 시간제로 다양화

앞으로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낮 시간만 이용하거나 밤 시간까지 이용해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현행 종일제 기준의 보육료 지원방식을 반일제나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의 3가지 형태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2012년 시간제 보육료 지원제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취업 여부도 가리지 않고 보육시설 이용시간도 구분하지 않은 채 가구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보육시설 운영 시간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에 이르는 12시간 종일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12시간에 못 미쳐 보육서비스가 과잉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45분이었다. 보육료 지원방식이 다양화되면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부담의 차등화 문제도 생긴다. 권덕철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서비스 양만큼 지원체계를 갖춰가자는 취지"라며 "현재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를 토대로 수요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고도화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7.06 23:02

"집에서 회사 만들어요"..재택 창업시스템 인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이 젊은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여 만에 재택창업을 통해 설립된 업체가 300개에 이르고 있다. 재택창업자의 대부분은 40대 이하라고 중소기업청은 전했다. 또 설립된 회사의 95% 이상은 자본금이 10억 이하로, 발행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본이 적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업에 나선 청년 창업자들이 재택창업 문의를 많이 한다"며 "이미 회사를 차린 300곳 외에도 300건 정도의 설립 신청이 재택창업시스템으로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창업은 다른 기관들과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에혼선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혔다"며 "앞으로 집에서 창업하는 업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청이 운영 중인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지방세망 등 창업 관련 기관의 행정절차를 인터넷 상에서 연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서비스이다. 창업하려면 인감제작 점포와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기관,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을 직접 찾아 가야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인감제작점포와 노동사무소를 제외한 5곳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일반
연합
2010.07.06 23:02

앱개발, '4천만원들여 연83만원번다'

앱스토어 열풍이 정보기술(IT) 시장을 휩쓸고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전 세계 개발자와 기업이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앱 스토어가 기회의 땅이되기는 커녕 개발자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경고다. 6일 미국의 IT컨설팅 전문가 토미 에이호넌이 발표한 보고서 '앱스토어 경제학'에 따르면 아이폰 앱스토어의 유료 앱 연간 평균 순수입은 682달러(약 83만원)인 반면 평균 개발비는 3만5천달러(약 4천280만원)로 나타났다. 무려 51년이 걸려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개발자로서는 대박은 커녕 쪽박의 위험이 크다는 경고다.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해 앱스토어 생태계의 이면을 파헤친 이 보고서는 애플앱스토어가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총 50억회의 다운로드 판매로 14억3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공식 집계에서 출발한다. 우선 앱 다운로드 1회당 매출은 29센트. 여기서 수수료(30%)를 빼면 순매출은 20센트로 낮아진다. 각종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유료와 무료 앱의 비율은 73대 27 정도. 유료 앱 숫자로 총 매출을 나누면 유료 앱 1개당 평균 연간 매출은 3천50달러(수수료 제외)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실보다 과장돼 있다는 주장이다. 베스트셀러 앱은 극소수뿐이고, 대다수 유료 앱은 수개월에 한 번 팔릴까하는 '롱테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이호넌은 유료 판매율 분석을 위해 앱스토어에서 0.99달러짜리가 9.99달러짜리보다 월등히 더 팔리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양키그룹이 분석한 평균 앱 가격 1.95달러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균 가격(1.95달러)으로 총매출을 나누면 총 유료 다운로드 횟수 7억3천300만건이 나온다. 결국 총 다운로드 50억회 중 14.7% 정도만이 유료 구매였던 셈.그렇다면 유료 앱 한 건당 실제 매출은 얼마나 될까? 유료 앱 절반 이상이 지난2년간 다운로드수 1천건 미만인 점이 열쇠가 됐다. 평균 다운로드 횟수를 999건으로볼 경우 수수료를 뺀 연간 순수입은 682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대박을 기대하는 앱 개발자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 하지만 이 또한 극소수 베스트셀러 때문에 평균치가 높게 나온 것일 뿐이라고 에이호넌은 설명했다. 더 나아가 앱스토어의 비용 구조를 알면 개발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앱 개발에 드는 평균 비용은 3만5천달러 정도. 업데이트및 유지보수에 1만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앱 한 건당 연간 수입(682달러)으로 보면 51년이 걸려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개발비를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손익분기점까지는 22년이 걸린다. 하지만 20년 후까지 앱스토어와 앱의 수명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는 몇몇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개발자의 성공을 보장하기에는 앱스토어 규모가 충분히 크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애플 앱스토어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게임인 '앵그리버드'는 400만건의 다운로드 판매로 400만달러(수수료 포함)를 번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테트리스 게임은닌텐도 게임보이용 카트리지 게임으로만 무려 3천500만 카피가 판매된 바 있다. 모바일 판매는 세계적으로 1억건을 넘어 아이폰 게임의 성공을 압도한다. 시청자 즉석투표로 진행되는 '팝아이돌쇼'는 지난 2006년 29개국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 SMS 수수료로만 4억2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이패드 등 기기의 누적 판매량이 1억대를 넘어섰지만 이또한 성공을 보장할 만큼 큰 숫자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사용 중인 기기는 8천만대 수준인데 이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3%, 휴대전화 시장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아이폰 앱 개발보다는 개발비가 10분의 1 정도인 일반휴대전화기를 위한 SMS 마케팅툴 개발이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기업의 앱 마케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앱스토어에는 이미 6만750여종의 기업 마케팅 앱이 있어서 아이폰 이용자가 앱을 둘러볼 때 2초씩만 쓰더라도 특정 기업의 앱을 발견하는 데 34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이호넌은 "최근의 앱 개발 열풍은 IT 버블 시기와 닮았다"며 "앱 개발 시장은아직 대다수의 개발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현 시점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고 권고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7.06 23:02

가격담합하면 패가망신?..집단소송 잇단 제기

전세계 21개 항공사의 운임담합과 국내 최대의LPG(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이잇따라 제기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공사 운임 담합 사건은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과 공조해세계 최초로 국제카르텔 담합 행위를 처벌한 최초의 사건인데다 LPG담합은 과징금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그런데다 두 사건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일반 소비자가 대규모 담합사건을 대상으로 내는 첫 집단소송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이들 사건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이 담합사건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소비자에 배상해야"항공사 국제카르텔 담합사건은 지난 5월27일 전세계 16개국 21개 항공사가 우리나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95억원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21개 항공사들이 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국제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 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외항사 19곳이다. LPG 담합사건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지난해 12월2일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2009년 7월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게 된 과징금 2천600억원의 기록을 깨고 최대 과징금 사건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항공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정률 소속 이대순 변호사는 "21개 항공사들이 무려 9년간 유류할증료 도입 등을 통한 담합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인 화물유통업체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했다"고 말했다. 부산 소재 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이 변호사는 21개 항공사를 이용했던 국내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집단소송 참여를 추진하고있다. 이 변호사는 "통상 경쟁 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3%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손해배상 규모는 실제 부당이득 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30배'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과징금이 1천1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액이3조5천85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손해규모 산정어렵고 원고모집 쉽지 않아"하지만 이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게 어려워청구금액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LPG 담합 사건 당시 공정위는 "LPG 공급회사의 관련 매출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소비자 피해규모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PG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나순철 변호사는 "소비자 집단소송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지만 일단 손해배상액 일부를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피해규모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규모를 따지려면 경쟁당국의 담합 조사내용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다는게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담합과 무관한 기업비밀은 집단소송 원고측에 넘겨줄 수는 없지만 담합 사건 자체와 관련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 제공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의 파괴력을 높이려면 다수의 원고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쉽지 않다. 우선 항공사 담합 사건은 소비자인 국내 화물운송업체가 항공사와의 관계에서을(乙)의 입장이어서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소송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들 항공사를 이용해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들이 무역협회소속 화주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회원도 5만8천여개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 향후 불이익을 우려한 업체들이 소송 참여를 꺼리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PG 사건은 원고 모집이 다소 순탄한 편이다. 나 변호사는 "일반시민 27명외에 택시공제조합도 원고로 참여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말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소송만 인정..법원 판단 주목"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투자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허용될 뿐 다른 분야는 관련 규정이 아예없다. 집단소송이 활성화한 미국은 일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는 물론 유사 사건 관련자들까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 때문에 기업들로선 '담합=패가망신'이라고 여길 정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 변호사는"증권외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 법규가 없기는 하지만 현행 민법은 '다수 당사자 소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징벌적 성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게 관례여서 소비자 구제가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담합과 폭리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