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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與 밀실공천, 정당정치 부정"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 "한나라당 공천이 청와대 밀실에서 흥정이 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집권여당의 격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퇴행하는 데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그 본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 대통령을 대하는 것은 제왕적 총재를 넘어 상왕정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밀실에서 여당의 선거전략까지 다루는 등 정당정치에개입하는 것은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을 자신의 수족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정당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세종시 원점 재검토발언에 대해 "여러차례 검증된, 기정사실화된 사업을 흔드는 것은 권력을 갖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를 갖고 국정을 농단하지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김우룡 이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그는 교수 재직시절에 용역의뢰를 받은 사업이 부실해 감사원으로부터 전액환수 조치를 받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인물이 MBC 장악의 선봉에 서서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쟁위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회의록의 중요 부분이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국회의장 쪽에서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09.08.11 23:02

'올드보이' 이동국, 파라과이 격파 선봉

'파라과이의 골문을 뚫고 희망봉을 향해 힘차게출발하겠다''올드 보이' 이동국(30.전북 현대)이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 친선경기에 한국 축구대표팀의 골잡이로 선봉장을 맡는다. 파라과이와 평가전은 지난 6월17일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차전을 마지막으로 50여일의 휴식기를 가졌던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시험무대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 파라과이는 한국(40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앞서 있고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도 4경기 연속 무패(1승3무) 행진 중인 강팀이다.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파라과이와 평가전에 대비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참가했던 선수들을 주축으로 대표팀을 꾸렸고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K-리그에서 매서운 골감각을 뽐냈던 타깃형 스트라이커 이동국을 발탁했다. 지난 2007년 7월 아시안컵 참가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동국은 '난적'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선발로 출격할 가능성이 크다. 허정무 감독은 그동안 이근호(이와타)-박주영(AS모나코) 투톱 체제를 선호했지만 이틀 전 2009-2010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개막전에 풀타임으로 뛰었던 박주영에게 '조커' 임무를 맡기는 대신 이동국 카드를 먼저 쓰겠다는 심산이다. 10일 훈련 때도 이동국과 이근호를 먼저 투톱으로 세워 이동국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동국으로서는 시원한 득점포로 파라과이의 골문을 열어야 허정무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지난 2006년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 시절 '황태자'로 불리며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동국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독일 월드컵 출전 기회를 날렸지만 A매치 71경기에서 22골을 사냥한 대표적인 골잡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지난해 복귀한 성남 일화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동국은 올해 초 전북으로 둥지를 옮겨 정규리그 14골로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하며 부활에 성공했다.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로 자리를 잡은 이근호는 프랑스 진출이 좌절되면서 이와타와 재계약해 안정을 찾았고 박주영도 입국 직전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배달하는 천금 같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파라과이 격파에 힘을 보탠다.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이 빠진 좌우 날개는 '왼발달인' 염기훈(울산)과 김치우(서울), 이승현(부산)이 상황에 따라 투입될 전망이다. 허정무 감독은 김치우를 왼쪽에 배치하고 염기훈을 오른쪽으로 돌려 시험했다. 이승현이 오른쪽 자리를 꿰찬다면 염기훈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를 맡을 공산이 크다. 중앙 미드필더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기성용(서울)-김정우(성남) 조합이유력한 가운데 조원희(위건)가 백업 멤버로 김정우의 뒤를 받친다. 기성용과 염기훈, 김치우는 프리킥 위치에 따라 전담 키커로 나선다. 김동진(제니트)이 위장 장애로 중도에 하차한 가운데 4-4-2 포메이션의 포백 수비라인 중 좌우 측면은 이영표(알 힐랄)와 오범석(울산)으로 굳어졌다. 중앙수비수'듀오'는 이정수(교토)와 조용형(제주)에게 무게가 실려 있는 가운데 조용형이 같은제주의 강민수와 주전 자리를 다툰다. 골키퍼 장갑은 '거미손' 이운재(수원)가 낄전망이다. ◇파라과이 평가전 예상 베스트 11(4-4-2)┌───────────────────────────┐│ ││ 이영표 염기훈 ││ (김치우) ││ 기성용 ││ 이정수 이근호 ││이 ││운 조용형 ││재 (강민수) 이동국 ││ 김정우 (박주영) ││ (조원희) ││ 오범석 ││ 이승현(염기훈) │└───────────────────────────┘

축구
연합
2009.08.11 23:02

교과서값 오른다…경쟁 발행체제 도입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연합
2009.08.11 23:02

'접근땐 최루액' 방어형 경찰버스 도입

폭력 시위로부터 차량과 탑승 중인 전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 때 최루액을 분사하는 첨단 방어시스템이 경찰버스에 도입된다. 또 기동성과 전의경의 편의성을 높이는 저상버스와 우등버스도 연내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집회관리 과정에서 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버스가 파괴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차체 외부로 최대 5ｍ까지 최루액을 혼합한 물을 분사할 수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경찰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사 노즐은 버스 앞뒤와 옆 등에 총 24개가 설치되고 차 안에서 노즐을 조정해최루 용액을 흩뿌리게 된다. 이 분사 시스템은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접근하는 것을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일 뿐 선제공격용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전의경 버스에 이 같은 분사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시범 운영해 효율성을 따져보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전의경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등버스와 침대차로 변신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 시범 도입한다. 저상버스는 기동성과 편의성 양면에서 이점이 있다. 우선 차체가 넓어 전의경대원들이 서서 탈 경우 최대 50명까지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고 승하차 때도 문이넓어 빨리 타고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접이식 침대를 꺼내 펼치면 2층 침대차로 변신할 수 있어 최대 20명이 누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우등버스 역시 30인승으로 제작돼 의자가 일반 버스에 비해 커 전의경이 편안하게 이동하거나 쉴 수 있다. 경찰은 저상버스 3대와 우등버스 6대를 주문 제작해 연내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배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1 23:02

'현역 올림픽 입상자' 복무기간 단축

현역병 복무 중에 올림픽 등 예술ㆍ체육분야의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ㆍ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분 보장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의결한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비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령한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선박소유자에게선박 연료로 말미암은 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 협약 가입안'도 처리한다.

정치일반
연합
2009.08.11 23:02

자전거 '나홀로 금값'..차값은 하락

최근 자전거타기 붐이 조성되면서 자전거 값이8분기 연속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는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중 차량구입비는 작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0.4%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5%의 약세를 보였다. 항목별로 지난 2분기 소형 승용차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0.9%, 중형승용차는 1.0%, 다목적 승용차는 1.1%, 대형승용차는 2.2% 각각 하락했다. 다만 800㏄ 이하 경승용차는 경제위기와 고유가 속에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 1.1% 상승했다. 하지만 차량구입비 항목 중 자전거는 2분기에만 23.3%나 올라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승용차의 경우 경승용차를 제외하면 1, 2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자전거는 2007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 역시 2007년 3분기 4.7%이던 것이 4분기 7.8%, 2008년 1분기 14.0%, 2분기 25.1%, 3분기 26.3%, 4분기 25.3%로 상승일로를 걷다 2009년 1분기에는 29.9%로3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가격지수도 200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차량 구입비는 지난 2분기 103.5로 3.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자전거는 157.1로 57.1포인트나 높아졌다. 자전거 가격 급등은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차량 연료비 부담이 커진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수요가 크게 늘었고 자전거 역시 고급화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정책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장하는 등자전거 타기를 적극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제일반
연합
2009.08.11 23:02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가능할까

금융감독당국이 11일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점검을 위한 직접 검사에 착수하고 은행장들에게 구두 경고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가 완연하게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않은 터라 우선 검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출 축소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당분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동향과 건전성 관리 실태 점검에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총량 규제나 금리 인상 등의 규제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꺼낼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는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7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대출 과정의 적절성 ▲내부규정 준수여부 ▲담보가치 적용 및 한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외국계 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경고했고 나머지 은행장들에게도 구두로 대출 자제를 요청했다. 이달 중순에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에는 구두 경고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이 검사나 점검에 나서더라도 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 직접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고 구두 경고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대출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건전성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은행의 경영평가 때 건전성 관리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검사권이나감독권을 발동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 한 대출 축소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나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구두 경고나 검사 등의 방안을 동원해 은행들에 담보대출을 줄이라고 유도할 것"이라며 "LTV, DTI 규제 강화는 8월 대출 수치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쯤?기준금리 인상 조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이지만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경기가살아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라면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며"금통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기준금리는 부동산 안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위기 때 취했던 정책들을 서서히 거둬들이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은행들, 우대금리 폐지·심사 강화 등 시행시중은행들은 7월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최근 대출심사 강화나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대출 축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농협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들은 이달 들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그동안 포함시켰던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액에서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주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대출을 중단하면 대출한도의 30%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협은 또 7월 말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우대금리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0.50%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환은행도 6월 중순 이후부터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변동 및 고정 주택담보대출적용 금리를 0.2~0.3%포인트 올리고 금리감면 혜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 은행은 7월 말부터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대출자에 대해 심사역이 직접 심사토록 심사를 강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에 주택대출이 증가한 것은 규제 강화책이 시행되기 전인 5~6월 대출 승인 건이 반영된 데다 9호선 개통에 따른 수혜지역과 일부 신도시의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 등의 일시적인 요인때문"이라며 "오히려 우대금리 폐지 등의 조치로 대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만 대출이 추가로 늘어나면 가산금리 인상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은행별 가산금리는 지금도 꽤 높은 편이라 추가로 올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올리리면 타행과의 금리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은 또 정부가 지역 등을 선별하지 않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출입구를 틀어막는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연합
2009.08.11 23:02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압박에 나섬에 따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대출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에는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외국계 은행장을 불러 공격적으로 주택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나머지 은행장에게도 구두로 대출 자제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소강상태를보이고 있으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은행에는 언제든 구두 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당국은 14일까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7대 은행 검사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대출 과정의 적절성 ▲내부규정준수 여부 ▲담보가치 적용 및 한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가적발되면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는 이유로 은행을 직접 제재할 수는 없지만, 건전성 감독권한을 가지고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금감원이 은행 경영평가때 건전성 관리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집단대출 수요가 신규 분양물량의 공급 증가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집단대출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판단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달 말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때 수도권 LTV를 5~10% 추가로 낮추거나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DTI를 서울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이 주택대출 축소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외환은행은 지난달 말 자동 대출심사 대상을 기존에 신용등급 1~10등급에서 1~6등급으로 축소했다. 이제 7~10등급 고객은 시스템을 통한 심사가 아닌 심사역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협은 지난달 말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우대금리를 폐지했고 이로 말미암아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우리.신한.농협.외환은행 등은 이달 들어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액에서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30% 정도 줄어들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월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영업점에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은행 대출 문턱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09.08.11 23:02

마지막 광복절 맞는 '親日규명위'

일제 과거사를 청산하는 한시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올해 11월 업무를 종료한다. 15일이 규명위가 맞는 '마지막 광복절'이다. 친일 행적을 규명한다는 설립 목적은 순조롭게 달성할 전망이지만, 위원회 안팎에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사료(史料)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추가 연구를 돕는 방안이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명위는 "일제 강점 막바지인 1937년부터 광복을 맞는 1945년까지 사회 각계의친일ㆍ반민족 행위를 확인,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인사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4년 한시기구로 발족한 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1904∼1919년(1기), 1919∼1937년(2기), 1937∼1945(3기) 세 기간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1기와 2기의 경우 이완용과 송병준, 민영휘 등 301명의 친일 행위 명단을 이미발표했고, 3기는 조사 대상자 517명을 확정해 기한에 맞춰 명단을 발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규명위는 전했다. 규명위의 김명구 대변인은 "업무가 종료되면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속 연구를 해야 '역사 진상 규명'이란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사료를 다른 학자들이 잘 쓸 수 있게 고성능 DB(데이터베이스)에 담고 규명위를 거친 연구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명위는 1949년 해체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달리 친일 행적자를 처벌하는 기능이 없다. 역사적 진상의 규명 자체가 목표다. 이 때문에 조사관 40여명은 대부분 한국사와 일본사 등을 전공한 석ㆍ박사로 구성됐다. 친일 행위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선정 근거를 밝힌 수천 페이지 보고서를첨부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비공개 사료는 따로 묶어 대학과 도서관에 배포한다. 이렇게 만든 사료집이 벌써 7권으로, 규명위는 3기 명단을 내면서 9권을 추가할예정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친일ㆍ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사료는 역사적대상이라 공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당사자 자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의 사례를 빼고는 모두 공개ㆍ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애초 올해 5월31일 업무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당시 관련 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3기는 일제가 전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던 시기라 노골적인 친일 행각이 급증한데다 '문화예술인 봉사' 등 논란이 될 사례가 많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번 조사 대상자 517명은 1기와 2기를 합친 346명보다도 많고 유명 원로 화가와 문필가, 사업가 등이 포함돼 있어 당사자 가족과 후손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연합
2009.08.11 23:02

용담댐 녹조 영향 전주지역 잇단 '수돗물 냄새' 민원

속보= 진안 용담댐에 녹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지역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성 전화가 1일 4~5건씩 걸려오고 있다.이와관련 용담댐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측은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에서 맛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녹조가 취수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고산정수장에서 활성탄을 투입, 냄새 발생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과 장마 영향으로 용담댐 상류에서 다량의 영양염류가 유입됐고, 이에따라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김재호
2009.08.11 23:02

임실경찰 발빠른 조치로 자살기도 30대 구조

경찰의 발빠른 조치가 자살을 기도하던 소중한 목숨을 살려냈다.지난 7일 오전 5시20분께 임실경찰서 강진파출소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에게서 죽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김모씨(34)가 경찰에 신고한 것.자살 기도자인 장모씨(34)의 연고를 파악한 강진파출소 대원들은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장씨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지만 소주병만 발견했다.경찰은 섬진댐 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묘소로 향하는 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씨의 핸드폰 소재가 임실군 덕치면 가곡리 기지국 인근인 점을 확인한 뒤 119 구조대와 함께 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오전 10시15분께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 인근 천변에서 장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피를 흘리고 있는 장씨를 전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사건·사고
윤나네
2009.08.11 23:02

냉방기 사용 급증 '레지오넬라증' 주의보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최근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시보건소는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형건물, 병·의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숙박업소, 대형목욕시설, 찜질방, 분수대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보건소는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실내 화장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탕내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분수대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레지오넬라증은 냉방기 사용이 많은 6~9월에 주로 발생하며, 레지오넬라균이 함유된 물방울이나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전염되지 않는다.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상은 전신권태감,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과 건성기침, 오한, 고열, 발열, 흉통 등이며,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5~20%의 치명률을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재호
2009.08.11 23:02

예수병원의학박물관, 민간 의료기관 중 첫 전문박물관 등록

고문 도구를 연상케 하는 꼬챙이처럼 생긴 내시경 장비와 투박하게 생긴 현미경, 수십여개의 안경알을 담고 있는 시력검사 장비.한국전쟁 뒤 초임의사의 월급을 9만환으로 정한 문서와 예수병원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 의사가 입었던 옷과 신발, 그가 사용했던 의료장비 등.구한말인 1898년 문을 열어 올해로 개원 111주년을 맞는 예수병원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예수병원의학박물관이 전국 민간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전문박물관에 등록됐다. 의학박물관은 사료전시실 개념으로 지난 1998년 예수병원 부설 기독연구원 2층에 300㎡ 규모로 문을 연 뒤 명실상부한 한국 근현대 의료 역사의 흐름을 담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7월 31일 전북도의 전문박물관 허가를 받은 것이다.한창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의학박물관에는 근현대 의료 역사와 예수병원을 일군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투영돼 있었다.1대 병원장인 마티 잉골드를 시작으로 12대 병원장을 역임한 설대위(데이비드 씰)의 유품과 문서 등이 눈을 끌었다.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근대화의 과정을 지나기까지 열악한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헌신한 의사, 간호사들의 사진과 생애를 비롯해 20세기초반 예수병원과 지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돼 있다.과거의 의료장비 역시 흥미를 돋웠다. 지금의 의료과학 수준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최첨단 장비로 사용됐을 내시경, 청진기, 수술장비 등이 시기별로 전시돼 의학의 발달사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 목록에 등재된 마티 잉골드의 말 타고 왕진가는 사진(1898년), 방광 내시경과 요도 확장기(1930년대), 안과용 수술기구(1948년), 설대위 병원장의 종양 심부 치료 기록지(1955년) 등 희귀자료도 함께 전시돼 있다.예수병원 김민철 병원장은 "의학박물관은 공공의료의 개념이 없던 시절 가난한 서민대중을 위해 헌신한 의사와 간호사를 기리는 장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의료 발달사를 설명하는 공간이다"며 "앞으로 내시경, 현미경 등 병원이 보유한 과거 장비를 시대별로 전시해 의학 발달사를 설명하고 체험하는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JJANiTV
임상훈
2009.08.11 23:02

전주덕진경찰 전문보건의 초청 신종플루 예방교육

신종 플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덕진경찰서가 10일 전문보건의를 초청, 전·의경과 유치인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검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강사로 초빙된 전북도 질병관리계 지초암 역학조사관은 올바른 손 씻기 요령과 고열 증상 발생시 대처요령 등 신종 플루 예방수칙을 전달하고 검진을 실시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점검관은 직접 유치장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강수 서장은 "앞으로 새로 온 유치인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입감시키는 등 신종 플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
백세리
2009.08.11 23:02

신종플루 확산 주의를

최근들어 신종 플루의 감염경로가 다양화된데다 집단화 양상을 띠며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초기에는 외국인이나 해외 연수생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2차 감염에 이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다양화된데 이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나 군 부대 등에서의 집단 발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이달 7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군 복무중인 사병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다.향토사단 소속 부안 모 부대 사병인 A씨(20)는 이달 초 휴가를 다녀온 후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신종플루 환자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또한 10일에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고향(필리핀)을 다녀온 원어민 교사(32)와 자녀 등 2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단체생활을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직업을 가진 환자들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단 발병이 우려되고 있다.현재의 검역시스템으로는 고열 등의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신종 플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발병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특히 이 같은 현상은 이달 하순께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학기간 중 해외어학 연수나 체험, 자원봉사 등을 다녀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폐렴 합병증으로 악화한 사례가 나온데다, 브라질에서의 변종 신종플루와 중국에서의 폐 페스트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전북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과 함께 의심환자가 발생할 때는 즉시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현재 도내 신종플루 환자는 28명이 발생해 이중 24명이 완치 퇴원했으며, 4명은 전북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김준호
2009.08.11 23:02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 포함돼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이 1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에 포함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오는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정갑주 전주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9기)과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56·9기),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10기),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53·10기) 등 4명을 추천했다.정 법원장은 지난 2월 퇴임한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포함됐으나 신영철 대법관에 밀려 고배를 들었으며, 이 번이 두 번째 대법관 도전이다. 정 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 15년 만의 전주지방법원장 출신 대법관의 맥을 잇게되며,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대법관 이후 끊겼던 지역법관(향판) 출신 대법관의 명맥도 잇게 된다.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4명의 후보군 가운데 1명을 골라 수 일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에 임명하게 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1 23:02

여야 지도부, DJ 병문안 행렬

여야 지도부는 10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잇따라 방문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성진 박순자 최고위원, 윤상현 대변인, 김효재 비서실장 등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병실을 찾았다.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병실이 위치한 병원 20층에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 한화갑 김옥두 장성민 전 의원 등과 만나 쾌유를 기원했다.그는 "정파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지극 정성으로 바랄 것"이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노력이 김 전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이 여사는 "지금은 쉬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깨어나시면 박 대표가 다녀가셨다고 전하겠다"며 "말씀을 들으시면 대단히 힘을 받으실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김민석 안희정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아 이 여사를 만나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다.이 여사는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뜨개질로 양말, 장갑을 떠서 대통령에게 끼워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원 4층 병원장실에서 쾌유를 비는 예배를 올리기도 했다.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개혁 진영의 큰 지도자인 김 전 대통령이 위중하다는 말은 저희에게 청천벽력과 같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한민족을 위해 할일이 많으므로 하루 빨리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화를 이룩한 김 전 대통령이 병마와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도 오후 3시50분께 병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병세를 살폈으며,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설훈 전 의원 등 옛 동교동계 인사들도 전날에 이어 병원을 지켰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오후 병원을 찾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셨으니 이번에도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김형오 국회의장도 이 여사를 만나 "민주주의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쾌차를 빈다고 전했다"면서 "이 여사께서 걱정이 많을텐데 건강하셔서 제가오히려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박광태 광주시장도 병원을 찾아 이 여사를 격려했다.한편 이희호 여사는 손학규 상임고문의 방문 이후에는 피로가 겹쳐 외부 인사의 병문안을 더이상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연합
2009.08.11 23:02

DJ 찾은 YS "화해했다고 봐도 좋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전격 방문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김기수 비서실장과 함께 병원에 도착,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철 세브란스병원장의 안내로 병실에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이희호 여사 등 가족과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다.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와 김대중 대통령은 젊을 때부터 동지 관계였다. 협력도 오랜 기간 했고, 경쟁도 오랜 기간 했다. 둘이 합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고 DJ 측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미얀마처럼 됐을 것"이라면서 "그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다. 우리 둘은 특수한 관계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여사는 "여기까지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이 오늘 조금 좋아졌고 주무시고 있는데 깨어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병실에서 15분간 머문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면하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면서 '두분이 화해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봐도 좋다. 이제 그럴 때가 온 것도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6대 (국회)부터 오랜 동지적인 관계로 있었지만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애증이 교차하는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를 보고도 '모든 것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라'고 그랬다"고 전했다.김 전 대통령의 이날 병문안은 차남 현철씨 등 주변의 간곡한 진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기수 비서실장은 "스스로 판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해 문제가 해소됐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정치일반
연합
2009.08.11 23:02

전북출신 2명 검사장 승진 '약진'

10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0·전주·사법연수원 16기)과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46·익산·17기) 등 2명의 전북출신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는 모두 12명으로 전북출신이 상당히 약진한 셈이다.검사장 승진과 함께 황윤성 지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김희관 2차장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그러나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송찬엽 서울서부지검 차장(49·부안·17기)은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18기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49·남원·18기)은 이번 검사장 승진이 17기에 그치면서 차기를 기약하게 됐다.곧 단행될 후속 인사에서 두 사람이 검사장 승진 길목으로 꼽히는 자리에 발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검찰 간부중 전북 출신은 김정기 제주지검장(54·정읍·14기)이 유일했다. 김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명의 전북출신 검사장이 새로 탄생했지만 전주지검 안에서는 경사가 이어지지 않았다.14기 출신 검사장 가운데 김정기 제주지검장과 함께 호남출신으로 고검장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이재원 전주지검장(광주)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방대(전남대) 출신이면서도 특수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온 정윤기 차장검사(17기)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법무부 차관에 전남출신인 황희철 서울남부지검장(13기)이 승진하긴 했지만 검찰내 '빅4'로 꼽히는 자리에는 호남출신이 발탁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불법·공안·지역 차별인사" "BBK 보은인사이자 노무현 수사팀 영전인사"라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1 23:02

[새만금] 새만금 정부 선도사업 잇단 제동

새만금 사업 등과 관련된 정부의 선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군산공항 확장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등 현 정부들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유보된 상황이다.이로인해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현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홀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김제공항 건설 대안으로 제시됐던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실용적 대안'이란 평가를 받으며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순항을 하지 못한 채 궤도가 수정됐다.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에서 '공항확장을 위한 수요를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오는 2015년 조기 확장하려던 계획은 2016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군산공항 확장과 함께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들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배후세력권의 물동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두 규모 축소 불가피 등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여기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은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68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서는 5대 선도사업에 포함된 사업.당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사업을 발표하면서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 명소화'를 위해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로높임 공사의 경제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완공된 방조제의 도로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정부의 선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이에 도는 관광 편익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지만, 도의 논리가 수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도로높임공사의 내년도 예산은 KDI의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정부안으로 반영될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KDI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