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3 광역경제권 기필코 사수해야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결과 중앙정부는 국민의힘,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 임기 5년, 도지사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정당이 다른 전북도정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설정을 5극 3특과 5극 2특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5극 3특 핵심내용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세종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은 앞의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개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의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5극 2특으로 광역경제권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되어 전북의 독자적인 권역화를 이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기필코 사수해야만 한다. 이는 결코 우연한 걱정이 아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을 5극 3특과 5극 2특을 놓고 논의 함으로써 전북도민들의 반발을 받은 이후, 광역경제권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칭)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비롯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이 특위에서 논의되거나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기에 앞서 전북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의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필코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0년 현재 중앙정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동행발대식을 열어 우리 전북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에서 “이제 다시는 전북도민의 입에서 전북 소외, 전북 홀대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대 국무총리가 바로 전북 출신이며,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차관 등 전북 출신 130여 명이 국토부해수부환경부 등 정부 요직에 포진되어 국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소통과 협치,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북창출’을 다짐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전북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된 일은 과거에 없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비록 중앙정부는 국민의힘이,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더라도 전북발전을 위해서 전북도지사와 전북정치권,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요직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들은 하루빨리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5극 3특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5극 3특을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도민들은 진정 전북발전을 위해 어느 정당이 그리고 누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김재계 정치학 박사·전 전북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