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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사도광산, 그리고 뒷배

일제강점기, 조선노동자들의 대규모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결국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군함도(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군함도는 수많은 조선인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섬이다.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1943년부터 45년까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500~800여 명, 이 중 122명이 질병과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사망했다. 군함이 떠 있는 것 같다 하여 ‘군함도’가 된 이 섬의 원래 이름은 하시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으나 석탄층이 발견되면서 19세기 후반,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탄광사업을 위해 사들여 탄광섬이 됐다. 군함도 탄광의 여건은 최악이었다. 가스 폭발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데다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고 위험해 ‘지옥섬‘ ’감옥섬‘으로 불렸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악조건 속에서도 12시간 채굴작업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다. 1601년 금맥이 발견된 이후 오랫동안 일본의 중요한 재정 자원이었던 사도광산도 태평양전쟁 당시 1,5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했던 현장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숱한 논란과 반대에도 이들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일까. 들여다보니 그 비결(?)이 있었다. 일본의 거짓 약속과 결국은 그들의 꼼수에 넘어간 한국의 협조다. 군함도는 등재될 당시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시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아예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뺐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사도광산이 한국을 포함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전원 동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전체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답한 ‘선제적 조치’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관 설치다. 그러나 지난 28일 문을 연 이 전시관이 다시 논란이다. 이곳 전시물 내용 어디에도 ‘강제성’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체를 숨기고도 전체역사를 알린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진전된 선제적 조치를 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현실을 관망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니 이런 의심이 든다. 우리 정부가 혹시 그들의 뒷배는 아닐까 하는./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7.30 13:42

윤대통령 "금투세 폐지. 상속세 조정…시대 뒤떨어진 세제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30 12:04

대광법, 22대 전북 국회의원 역량의 시험대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협치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와 연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들어 3-5선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의정활동을 이끌면서 전북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전북 차별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나 다름 없었다. 더욱이 대광법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을 벌이면서 거점도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 3명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속인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같이 다양한 접근은 대광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광법 통과 여부는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30 11:52

폭염피해 급증 비상한 각오로 대처를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에 이어 중복이 막 지났다. 지금은 말복을 향해 달리는 그야말로 삼복더위의 최절정기에 처해있다. 삼복더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덥기 마련이지만 요즘엔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열대야 기록 지점 밤 최저기온은 전주 26.6도, 군산 26.2도, 정읍 25.4도, 김제 25도 등 4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쯤되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완주·전주·정읍에 발효된 폭염경보, 무주·순창·임실·진안·장수·남원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유지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문제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해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만 하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나서야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폭염에 죽은 가축이 11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만 8847마리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열질환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7월 7일까지 예보된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등이다. 온열질환의 사각지대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홀로사는 노인이다. 전북지역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고령자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000가구 증가한 10만 6000가구나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나 된다. 자칫 폭염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폭염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30 11:20

정읍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추가 접수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접수자를 오는 8월 22일까지 신청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 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 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덜어준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0만 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모집 기간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시킨 만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원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4.07.30 11:20

김우민 군산시의장 출발부터 삐거덕···‘불신임안’ 불거져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불신임안이 불거지는 등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의원은 정회 때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에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장난이라면 시의회는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불신임안은 ‘의장 직’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장난으로 넘기려는 무개념 시의원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신임’이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견제·통제권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신임 의결을 통해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다. 김우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김 의장이 의정을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들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몇몇 의원이 반기를 들며 벌어진 사태다. 실제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는 잦은 정회 속 의장을 비롯한 친의장파와 비주류 의원 간 언쟁이 빈번했다. 급기야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 총회 건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성과 함께 "XX의장"이라는 욕설까지 난무했다. 김 의장이 의사 진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막는다는 이유로 A의원이 욕설을 퍼부은 것. 그동안의 갈등은 김 의장 불신임안으로까지 이어졌고, 6~7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시의원들의 인식이다. 일부 의원은 불신임안 서명을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모양새를 보여서인데,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서명 운동을 추진한 A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장난삼아 받았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답을 하지 않겠다”고 에둘렀다. 또 B의원은 “해프닝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서명에 동참한 C의원은 “의회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 정식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런 행위를 장난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의장 직’을 놓고 장난삼아 서명 운동을 했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라며 “본회의장에서 발언과 행동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보면 불신임 요건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지나치게 무능하다거나 독단적 회의 진행·품위·지지기반의 상실 등도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직에서 해임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4.07.30 11:12

“어제는 2000원 팔았어요”, 폭염에 발길 '뚝' 끊긴 전통 시장과 북적이는 대형마트…'명과 암' 극명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렇다할 냉방시설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마수걸이’도 못한 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반면, 대형마트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장을 보러오거나 더위를 피해 찾는 이들이 가득한 상황으로, 폭염을 지나고 있는 유통업계의 ‘명과 암’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산한 전통시장 29일 오전 10시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전주천을 따라 수십 개의 점포가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점포 앞 매대에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건이 진열된 채 판매 중이었지만, 거리에 손님은 거의 없었고 상인들만 지나다니고 있었다. 가끔 지나는 손님들은 “덥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차양막도 없는 점포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기 바빴고 상인들은 자포자기한 듯 호객행위도 하지 않았다. 생선을 팔고 있던 김경애 씨(80)는 “요새는 물건이 너무 안 팔려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짓수를 많이 줄였다”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건을 아예 팔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김 씨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간고등어와 조기 두 개뿐이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김 씨는 가끔 부업으로 고구마 순을 다듬거나 마늘을 손질하곤 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받는 돈 역시 교통비만 간신히 건질 수 있을 정도다. 이날 남부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 대부분은 오전 시간 동안 ‘마수걸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적이는 대형마트 이날 전주시 우아동 한 대형마트. 마트 내부로 들어가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계산대 앞은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지하 1층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바깥 날씨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긴팔 차림을 한 손님도 더러 있었다. 손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던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먹을 음식을 사는 청년 무리와 저녁 식사 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 등 연령대를 불문한 손님들은 장을 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채소와 해산물 등을 사러왔다는 김모 씨(40대)는 “가끔 반찬을 사려고 시장에 가곤 하지만, 해산물이나 채소처럼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을 살 때는 꼭 마트로 온다”며 “특히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신선도 문제도 있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단순 품질좋고 저렴하다는 소비자유인책보다는 계절에 맞춘 냉방이나 난방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같은 지원이 없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9 18:46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3시간이 넘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기다리며 추가 검증을 이어가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보류의 의견을 냈다.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보류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역사관,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의 이유였다. 역사관과 가치관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당서도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해온 패턴을 볼 때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계속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날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9 18:19

8월 전북정치 개편 전초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와 8·3 전북도당 개편대회가 다음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지형 변화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하고,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도당은 물론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 작업의 초석을 쌓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와 도당 개편대회에서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연고성 투표를 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누가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에 있었던 당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피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의 눈 밖에 난 만큼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8·3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90%+대의원 10%로 권리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원 중심의 정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8·18 전당대회와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 영향력을 높였다”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 일정에서 당원이 아닌 중앙당에 줄 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에는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당내 조직이 지역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 줄을 선다면 총선에서 이긴 지역위원장의 지역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숨어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올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도내 지역구 중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지역구 내 파벌이 표면화됐다. 이들 지역구에선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했던 전주을의 경우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는 중앙당의 명분쌓기로 당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성윤 의원이 전주을에 무혈입성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전주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납득하는 등 다른 지역구와 같은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선 때의 앙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지선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다음 2년 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수성한 지역위원장들 모두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진통 불가피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선거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향후 지선 공천을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돌입했다. 총선이나 지선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고 도왔던 국회의원들을 통해 복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3 민주당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선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를 통한 추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내 정치권의 단합과 화합을 이유로 재선의원들 간 경선 대신 이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다음 도당위원장 선임 문제를 정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9 18:18

대광법 개정 두 번째 도전…여+야 투트랙 전략 시동

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결과적으로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4+3' 전략을 기반으로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광역교통망이 미미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는 전북이 자칫 20년 단위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단위 균형발전 계획에서도 전북은 들러리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대광법 논의가 일부 의원과 광역지자체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하나됐을 때와 14개 시군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9 18:18

완주∙전주 통합의 관건 '투표율’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4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의 참여율과 찬성비율이 통합추진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부각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 1992년 전주시의회의 직할시 승격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이어져 왔다.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된 통합 논의는 세 차례의 시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첫 시도인 1997년 11월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전주시 83.1%, 완주군 66.1%가 통합을 찬성했으나, 그 다음해 1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2009년 11월 실시된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전주시가 88.4% 찬성했지만, 완주군은 64.2%가 반대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했다. 2013년 실시된 세 번째 주민투표에서는 완주군 유권자 6만9381명 중 3만6933명이 참여해 53.2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민투표 성립요건인 33.3%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44.6%(1만6412명), 반대가 55.3%(2만343명)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통합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다. 2013년 6월 8만 6607명이었던 완주군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9만 8584명으로, 1만 1977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전주와 인접한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 삼례 삼봉지구, 용진 운곡지구 등에 젊은층이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 성립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으나, 현행법에서는 25%로 낮춰졌다. 투표권자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청년층의 참정권도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제22대 총선 기준 완주군의 선거인수는 8만5296명으로, 이 중 25%인 2만1324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통합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유권자 수의 50%인 1만66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는 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 결과가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세 번째 통합 시도 당시 사전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4일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이 담긴 통합 촉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계기로, 내년 3~5월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합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완주지역 정치권과 주요 시민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통합 이후의 행정서비스 질 유지와 지역 균형발전 계획, 완주군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9 18:18

[2024 파리 올림픽] 여고생이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연일 맹활약하고 있다. 29일(한국시간)에는 우리나라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99번째와 100번째 금메달 획득이라는 낭보가 전해졌다. 이날 오후 열린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고교생 반효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선 새벽에는 ‘올림픽 효도 종목’인 양궁에서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반효진, 한국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金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인 반효진(대구체고)은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반효진의 금메달은 이번 대회 우리 사격 선수단의 4번째 메달이다. 한국 사격은 대회 첫날인 27일 공기소총 10m 혼성에서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이 은메달을 획득하고, 28일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는 오예진(IBK기업은행)과 김예지(임실군청)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다. 반효진은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도 달성했다. 만 16세 10개월 18일로 메달을 딴 반효진은 2000 시드니 올림픽 이 종목 은메달리스트 강초현(당시 만 17세 11개월 4일)이 보유했던 기록을 경신했다. 전날 열린 공기소총 본선에서 반효진은 60발 합계 634.5점을 쏴 올림픽 본선 신기록을 기록하며 전체 1위로 본선을 통과했다. 공기소총 결선은 8명의 선수가 먼저 10발씩 쏘고, 이후 두 발씩 사격한 뒤 합계 점수가 가장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한다. 경기 초반부터 황위팅(중국)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인 반효진은 10발 사격을 마쳤을 때 104.8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 이후 두 발씩 쏘고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시리즈에서도 반효진은 황위팅을 추격하다 16번째 사격에서 0.1점 차로 역전에 성공한다. 계속해서 선두를 지킨 반효진은 23번째와 24번째 사격에서 9점대를 쏘며 황위팅과 동점이 됐다. 결국 슛오프까지 간 반효진은 다시 침착하게 10.4점을 쏴 황위팅을 0.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확정했다. 반효진은 251.8점으로 이 종목 올림픽 결선 신기록까지 수립했다.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신화 29일(한국시간) 새벽 ‘올림픽 효도 종목’인 양궁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낭보를 전해왔다.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완성한 것. 임시현(한국체대), 남수현(순천시청), 전훈영(인천시청)으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은 이날 새벽 프랑스 파리의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안치쉬안, 리자만, 양샤오레이로 팀을 꾸린 중국을 5-4(56-53 55-54 51-54 53-55 <29-27>)로 물리쳤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대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종목에서 우승한 한국 여자 양궁은 이로써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임시현과 남수현, 전훈영은 지난 25일 오전 진행된 랭킹 라운드에서 팀 합계 1위를 차지, 1번 시드를 받아 1회전을 거르고 8강부터 경쟁했다. 8강에서는 대만을 6-2로 물리친 한국은 네덜란드와의 준결승에서는 3세트까지 2-4로 끌려가 탈락 위기에 몰렸으나 4세트에 5발을 10점에 꽂으며 전세를 뒤집었고, 슛오프에서 막내 남수현이 쏜 10점에 힘입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도 슛오프까지 가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먼저 4점을 냈으나 연거푸 두 세트를 내준 한국은 슛오프에서 남수현이 9점을 쐈고 전훈영과 임시현의 화살은 9점과 10점 사이 라인에 걸쳤다. 중국은 도합 27점을 기록했다. 만약 라인에 걸친 한국의 화살 두 개가 모두 9점으로 인정된다면 한 발을 10점에 쏜 중국이 우승하는 상황이었다. 심판은 전훈영과 임시현의 화살 모두를 10점으로 인정했고, 그대로 한국의 우승이 확정됐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7.29 18:13

새 수장 맞은 전주문화재단, 하반기 주요 사업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는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수준 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재단은 29일 제8대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의 주요 직무계획과 재단의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락기 신임 대표는 ‘지역 문화를 높이고 펼치는 창의적 문화 발신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동시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가치 있는 삶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최 대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지정을 위해 협력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주북부권(팔복산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창조생태계 거점을 구축하고 시민 주도로 문화도시 사업을 전개해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간예술 단체의 예술기록물을 정리해 디지털 아카이빙 등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무대 기술 인턴, 공연예술 전문 인력 등 취업 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해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문화예술 활동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문화예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재단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민센터·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동네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어디서나 골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년 임기 동안 재단 사업에 대표만의 특별한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전임 대표가 확장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의 싹이 시들지 않도록 이를 이어가는 일이 후임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팔복예술공장 하나만으로는 팔복 권역의 문화 예술이 꽃피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에는 팔복 권역에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의 싹을 키워내는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4.07.29 18:01

기대하고 관계하는 삶의 재활을 기대...‘태몽 시대의, 태몽 꾸기’ 전

위태로운 태몽(胎夢)의 시대에 큰 꿈을 되살릴 수 있는 ‘태몽(太夢)’을 제시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학동사진미술관은 다음 달 11일까지 ‘태-몽(殆-夢) 시대의, 태몽(太夢)꾸기’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태몽(胎夢)’은 태아를 잉태하거나 낳게 될 징조의 꿈으로, 형상에 따라 태아의 장래와 운명을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로부터 태몽은 대상의 비범함과 특별함을 알리는 중요한 용도로 활용됐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태몽(胎夢)’에 주목하고 있다. 한준 서학동사진미술관 객원큐레이터는 “현대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N포 세대’로 불리며 연애·결혼·출생·내 집 마련·인간관계 등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기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처럼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위태(殆)로운 시대 속 모두의 꿈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이번 전시를 통해 표현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꿈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꿈을 꾸어내는 방법과 더불어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구체화하고 재조명하는 등 ‘꿈’을 살려내는 개념적 행위를 통한 작품으로 개인의 ‘태몽’과 ‘꿈’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꿈이 사라지는 현시대에 가장 ‘꿈’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청년 작가 20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 작가는 고지은, 김동희, 김원정, 김지선, 김하윤, 노바써니, 매드김, 박정애(Revi), 성예진, 안현준, 이길빈다, 이민우, 이주영, 정강, 정찬우, 조수진, 최정혁, 최혁, 한아름, 황지영 작가 등이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7.29 18:01

자유로운 색을 표현하다…국립전주박물관, 미술체험 '백드롭 페인팅' 운영

캔버스에 자유로운 색감과 질감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힐링 아트 클래스가 열린다. 국립전주박물관은 8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미술체험 ‘백드롭 페인팅’을 다음 달 3일 오후 1시와 오후 4시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운영한다. 무료 체험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31일 오후 5시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백드롭 페인팅’은 연극에서 무대 배경인 페인트로 칠한 커다란 그림에서 유래된 것이다. 아크릴 물감에 다양한 질감의 보조제를 섞어 거친 질감을 표현하는 페인팅 기법을 말한다. 이번 문화 행사에서는 2~3가지 색상의 물감을 직접 선택한 후 캔버스에 나이프를 사용하여 두껍게 칠하면서 탄력 있고 두터운 질감을 표현해 작품을 만들게 된다. 다양한 색깔의 조화와 추상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 행사는 미술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초보자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미술 체험이다”며 “자유롭고 재미있게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7.29 18:01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연구 착수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발굴 연구가 본격화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youngcarer)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간병), 생계, 진로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청년이 높은 의료비와 극심한 생활고로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제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의 현재 안전망과 미래를 위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신취약청년’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지역(전북, 인천, 울산, 충북)에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착수 회의를 열고, ‘(가칭)청년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행력있는 정책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ZOOM 회의로 진행됐다.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임지연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장,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재가종합지원센터장과 전북도 공무원과 재단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와 시범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구책임자인 조막래 박사는 “우리 지역의 가족돌봄청년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미래 설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생활
  • 전현아
  • 2024.07.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