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2024년도 군정질문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9일 하루 동안 부안군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총 31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특히, 부안군 인구 유입 및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안만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주요 질문 내용으로 △김형대 의원이 문화관광 진흥 전략 및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 △박병래 의원이 새만금 부지 RE100산단 유치 △이강세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대책 김원진 의원이 부안군 파크골프장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과 추가 조성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이한수 의원이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투자 대책 △이현기 의원이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 개최 여부 및 주관 부서 선정 △박태수 의원이 곰소어시장 불법시설물 철거 장소 활용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김두례 의원이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 및 청년 정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은 평소 의원들이 생각했던 군정발전 방안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질문한 것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이번에 제시된 대안들과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이 있는 경우 21일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
홍석현
2024.06.19 16:11

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사업에 선정

김제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김제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이 선정돼 사업비 152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제상황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을 확대해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처음 시행됐으며, 시는 총 2건이 선정돼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직영점인 지평선몰에서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 할인, △청년창업가 및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 할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추진 시 농특산물 생산자의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돼 김제의 우수한 농특산물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창업가 확대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맹점에서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소비자는 기존 상품권 10% 선할인, 추가할인 5%를 포함해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김제사랑카드 매출 증가로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사업 홍보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 대상 가맹점은 추후 시 홈페이지와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카드 추가할인은 해당 가맹점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가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다양하게 활용해 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
최창용
2024.06.19 16:11

정읍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백일상과 돌상대여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백일상과 돌상 대여 서비스'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대여용품은 테이블보, 전통 실타래, 보자기·목련 꽃장식 등 고전적 느낌의 전통 상차림 소품이 마련됐고, 돌잡이 용품도 함께 제공된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장난감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장난감대여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입비는 연 2만 원(시설 5만 원)이며 다문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목요일 수령, 차주 화요일 반납으로 최대 5박6일간 대여 가능하다. 회원들은 시 장난감대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여종 1001개의 장난감을 모두 빌릴 수 있다. 개인회원은 2점, 어린이집 등 시설 회원은 5점의 장난감을 9박10일간 월 회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착실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당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읍을 비롯한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전용병동도 구축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지원하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4.06.19 16:10

순창군,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순창군이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2분기 통합방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성호 7733부대 3대대장, 윤상현 순창경찰서장, 이상일 순창소방서장 등 총 13명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15여명의 통합방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 안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2분기 통합방위 추진결과 및 3분기 추진계획, 화랑훈련 계획 보고, 순창군 여성예비군 창설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통합방위 발전방안에 대한 기관별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다음 달 7월에 있을 화랑훈련을 준비하는 자리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강도 높은 도발로 인해 국가안보가 언제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전처럼 대응해 비상사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기관 모두가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국내외의 불안한 정세 속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군민의 안전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창
임남근
2024.06.19 16:10

남원원예농협, 조합원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기통신금융사기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경제적 손실 예방법 및 피해 대처방법 등을 교육했다. 김용현 조합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를 입는 조합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신기철
2024.06.19 16:09

남원시, 중국 강소성 경덕진시와 상생발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남원시가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와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류 체결식은 이순택 시 부시장, 최소향 경덕진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양 도시는 시 대표단의 경덕진시 국제도자박람회 참가, 올헤 5월 경덕진시 공연단의 제94회 춘향제 내방 등 활발한 상호교류를 해왔다. 경덕진시는 송나라 때부터 크게 성장한 독보적인 도자기 생산지로서 ‘도자기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고 있는 무역도시다. 개교 110년이 넘는 경덕진도자대학, 중국 도자기 박물관 등이 있는 세계적인 요업도시로 명성이 자자하다. 남원 역시 심수관가를 통한 일본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로서 430년의 유서 깊은 도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도예대학 운영, 매년 국제도예캠프 개최, 국립도자전시관 건립 추진 등으로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양 도시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수시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순택 시 부시장은 “양 도시가 본격적인 교류의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중한 인연을 맺는 시작을 알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상생발전 관계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
이준서
2024.06.19 16:09

장수군,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장수군 계북면에 생활 인구 유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한다. ‘참샘골 행복주택’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부권특수학교 건립에 발맞춰 학생 10학급 70명, 교직원 26명 예정의 학생과 가족이 선 순위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군은 후 순위로 학교 관계자와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기금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396㎡, 건축면적 517㎡(연면적 1356㎡, 지상 4층, 18세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설계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샘골 행복주택’은 설계 공모를 통해 ㈜로만티코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설계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군은 당선작이 평형별 주택과 부대시설의 조합이 실용적일 뿐 아니라, 공모 지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참샘골 행복주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다른 면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4.06.19 16:08

익산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비 미지급 논란

익산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분묘 이장 보상비가 2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다. 사업시행자인 팔봉공원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보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팔봉근린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분묘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익산시로부터 편입 토지·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을 받고 사업시행자인 팔봉공원개발㈜의 안내에 따라 같은 해 7월 분묘 10기와 오석, 수목 등을 이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팔봉공원개발㈜ 측은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불황,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이를 미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익산시에도 민원을 넣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보상을 위해 자금 조달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겠다는 답변 외에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성실히 묘지를 이장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팔봉공원개발㈜이 언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한 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민간사업자가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실히 협조한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교롭게 편입 토지·지장물 협의매수 및 보상이 시작되던 시점에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달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측에 보상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경우, 조속한 보상을 위해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익산
송승욱
2024.06.19 16:08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

전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등 탄력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2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상시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간선 도로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시범운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6.19 16:07

임실군, 축산인 안전사고 예방 접이식보정틀 보급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기술이 접목된 한우 접이식 보정틀 장치를 보급한다. 이는 한우 인공수정과 예방접종 등 개체 관리 시 작업 편리성을 높이고 축산인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인 장치다. 인공수정과 예방접종 시 농가에서는 소의 뒷부분이 고정되지 않아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고는 소와 작업자에 상호 스트레스를 초래해 생산성 저하와 소득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으로 보급한 접이식 보정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 우사 칸막이에 부착돼 필요시 펼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를 전체적으로 보정해 인공수정과 예방접종, 발굽 관리 등이 안전하고 번식률 향상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축사에서 인공수정 등 작업 시에는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임실
박정우
2024.06.19 16:07

군산보호관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방안 논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진성)이 업무설명회를 통해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군산지청 박진성 지청장과 부장검사, 사무과장 등이 참석해 보호관찰 제도와 군산보호관찰소 주요 현황 및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위치추적시스템 시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군산지청장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위치추적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진성 군산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 기관 협조를 공고히 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4.06.19 16:07

무주군, 장마철 앞두고 불법행위 차단 주력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집중호우 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군청 환경지도팀과 자원순환팀을 비롯한 하수도와 위생관리, 하천팀이 합동으로 폐기물과 오수처리와 식품접객, 하천오염 관련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상수원 관리지역과 무주읍 남대천, 설천면 구천동천, 안성면 구량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 그리고 무주·안성농공단지, 악성 폐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원 등이다. 6개 읍면 하천과 계곡 등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점검과 불법영업 시설 단속도 병행할 예정으로 특히 집중호우와 휴가 시기가 집중되는 6월에서 8월까지는 ‘환경오염 신고 요령 안내’와 ‘환경신문고 128’을 활용한 신고 체계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3개 시군 담당 부서, 그리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 기관과도 공조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윤 군 환경과장은 “깨끗한 물관리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특히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
김효종
2024.06.19 16:07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유의식 의원 내정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유의식 의원(삼례읍, 이서면)이 내정됐다. 전원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된 완주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선의 유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의원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또 부의장에 김재천 의원(용진읍, 봉동읍), 운영위원장에 이순덕 의원(비례대표), 자치행정위원장에 이주갑 의원(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규성 의원(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을 선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후반기 의장단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그간 경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의원간 갈등을 겪지 않도록 만장일치 추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전반기 의장단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완주
김원용
2024.06.19 16:06

진안 안천면, ‘착한가게’ 붐... 지역사회 기부 열기 후끈!

진안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천안호도원 호두과자 안천점’에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 사업은 기부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이 매월 3만 원 이상을 전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 인증받는다. '천안호도원 호두과자 안천점'은 안천지역 착한 가게 7호점으로 가게 운영수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참여했다. 안천면은 인구는 적지만, 소재지권에 상가들이 많다. 협의체 위원들의 직접 후원요청으로 착한가게 7호점까지 모집할 수 있었다.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거쳐 사용된다.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특화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사용처로는 희망찬 지원사업, 안천 맞춤 행복꾸러미사업, 어르신 외출동행 등이 있다. 석우석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 많은 후원자 발굴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정희 면장은 “연이은 착한가게 동참으로 관심이 뜨겁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같은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06.19 16:06

순창 고교생 폭행 사건..경찰 수사 공정성 위배 논란소지

순창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서가 맡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일 순창경찰서는 후배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군(17) 등 여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교 후배 B군(16) 등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 등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현재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C군의 아버지는 현재 순창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 D군의 친척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D군의 아버지 역시 해당 경찰서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 공정성 등 오해 방지를 위해 사건 이관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위배될 요소가 있다면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을 해 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순창서장은 “만약 객관적인 우려가 발생할 상황이 있다면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19 16:05

리튬배터리 전기차 잇딴 화재...대책은 부실 소비자는 불안

지난달 군산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배터리 문제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조사와 정부의 후속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조사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은 할 수 있으나, 리콜이나 배터리 충전량 제한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등은 지난달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EUV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불이 난 차량은 내부 배터리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결론냈다. 현재 차량 제조사인 쉐보레 한국GM과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주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당시 30건가량 접수된 주변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차량 모델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도 제조사와 정부가 내린 후속 안전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조사 측은 차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결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쉐보레 볼트 EUV는 출시 초기부터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 조치를 진행했던 모델이다. 전기차 소유자 김모씨(30대)는 "전기차 팔기에 바빴던 제조사와 정부가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가 노후화될수록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제조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화재 차량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리콜 등 상황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배터리를 회수해 조사 중이고 배터리 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충전 단자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책임 소지 등의 문제로 선제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는 7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라며 "선제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전기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물질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제조사들은 해당 배터리 방식을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이다. 이 중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24건이다. 전체 화재의 30%에 달했다. 이 같은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문제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과도기 상태이기에 100%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에게도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하루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리콜 조치를 취하던지 배터리의 완충비율을 낮추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1세대 전기차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완충비율을 97%까지도 끌어올려놨다.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반발 등이 있더라도 화재 원인이 분석이 될 때까지 완충비율을 10%가량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19 15:57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총력을 모아야 할 때..

지난해 8월 24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17년 만에 이룬 쾌거로 올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5월 31일 호남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을 시작으로 경상권-1(상주), 강원권(원주), 경상권-2(안동), 충청권(청주) 등에서 6월말까지 추진된다. 7월에는 서울(국회의사당,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의 최종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면,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이고,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지칭한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제도 및 법령 개선, 분야별 육성 정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번 호남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첫째,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둘째, 범정부 전통문화 협력체계의 방안으로 ‘전통문화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화·산업화로의 지원과 전통문화산업의 융합동반 발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창조적 인력양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자원인 한지·한복·한식·한옥·공예를 한식당을 중심으로 하여 한옥(인테리어), 한복(유니폼), 한식(전통 레시피), 공예(식기도구) 등이 융합동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편적 상품화가 아닌 전략적 융합을 통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통문화정책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전문화와 집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컨트롤타워인 위원회 구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북 출연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우 총예산 약 430억원 중 약 58%에 달하는 250억이 넘는 예산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대표적으로 총150억 규모의 ‘이야기 할머니’사업을 전담하여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는 우리 전주도 이번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기회로 삼아 그 동안 축적해온 훌륭한 전통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하기에 현재 진행 중인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와 같이 지금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유일무이한 복합전문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통성을 충분히 각인시키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직접 유치하고 수행함으로써 ‘예향 전주’의 위상과 자존감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다. 왜냐하면 전주는 원래부터 전통문화의 수도였으니까.... /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4.06.19 15:53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 제헌(1948.7.17.)이래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비추어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제97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1952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혁명위원회>가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9년 1개월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았다. 6월 항쟁으로 개정된 1987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처럼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실시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조차 부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놓여있다. 국회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할 뿐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 등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의회 3급 실·국장이 신설되지 않아 조직체계와 지휘체계, 인사행정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없는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지원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방의회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질서에 맞지 않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권한, 청원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하여 수직·수평적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노력해 온 지방의회다. 중앙정부 힘만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난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6.19 15:53

Thinker in Residence 전북을 꿈꾸며

지난해 한 달간 춘천에 머문 적이 있다. 6개월간 연구 연수를 맞아 지역살이를 기획했는데, 춘천문화도시센터가 받아들여 나를 춘천으로 초대했다. 프로그램은 Thinker in Residence.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머물며 연구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가 레지던스의 연구자 판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내가 지방의 모 연구원에 제안했던 것이다.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부연구원과 달리 여러 분야를 연구해야 하는 지방연구원 여건상 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나처럼 연구 연수를 하거나 잠시 쉬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자를 불러들여 지역을 연구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게 내 제안이었다. 당시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춘천문화도시센터가 흔쾌히 받아들여 첫 Thinker in Residence를 진행했다. 처음 살아본 춘천은 참 매력적이 도시였다. 아침마다 뿌연 안개를 피워내는 의암호는 춘천을 신비롭게 만들었고, 봉긋이 솟아올라 춘천을 조망하는 봉의산은 어머니처럼 늘 푸근했다. 마주 선 석사천은 시민들의 놀이터로 다양한 활동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 형성된 도시는 다양한 먹거리로 꽉 채워져 있었다. 오죽했으면 SNS에 ‘닭갈비만 포기하면 춘천의 맛이 보인다’라고 했을까? 난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 자전거로 의암호를 달렸고, 하루 3만 보 이상 걸으며 춘천이 가진 가능성과 가치를 찾으려 했다. 한 달 후 난 결과를 보고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려는 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춘천이 남긴 흔적들에 대한 것이다. 내 보고서가 춘천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춘천은 나에게 매우 진한 흔적을 남겼다. 지친 삶을 위로받았고, 도시를 연구하는 처음 시절로 돌아가 기본자세를 새롭게 했으며, 여러 사람과 사귀었다.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구했다고 할까? 무엇보다 춘천에 대한 관심을 얻어 얼마 남지 않은 정년 이후 춘천에서 거주할까 생각 중이다.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을 떠나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새롭게 지역을 연구하고 강의하며 지역을 기획하는, 자그마한 기여라도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지역소멸에 대응해 여러 제안이 나온다. 나는 그런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권하고 싶다. 나처럼 연구자도 좋고, 기획자나 혁신가, 디자이너, 전통적인 예술가도 좋다. 지역을 연구하고 새롭게 하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머무르며 지역을 학습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그럼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나처럼 지역에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려 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성공 아니겠는가? 미래에 지역은 혁신에 달려 있다. 누가 시대에 맞는 코드에 맞춰 자신을 혁신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렇기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주 4일제의 시대이고, 워케이션(workation)의 시대이며, 한달살이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살이를 꿈꾸는 취향의 시대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 6개월 ‘타향에서’를 쓰며 떠나온 고향을 생각해 봤다. 생각보다 진하게 흔적을 남긴 것 같다. 그간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전북의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오피니언
기고
2024.06.19 15:53

[한 컷 미술관] 양원핑: WooMA ON-AIR 2024

2024. 6. 8 ~ 7. 5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술가: 양원핑(중국) 명 제: 내면 시리즈 66 재 료: 장지 위에 채색 규 격: 80.0x80.0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장지 위에 묽은 채묵이 원형으로 스미게 하는 흔적 남기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겸허한 자기 성찰과 구도자적 기도처럼 경건하다. 그 과정을 축적해서 제시한 회화적 결과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흔을 고스란히 인정하면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하려는 의도를 담은 거다. 미술가 약력: 양원핑은 중국 베이징 쑹좡국제예술촌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로 시간비어, 화하, 비화령, 분장, 분식 등을 주제로 개인전을 했으며, 현재는 우마레지던스에 입주해서 작업하고 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전시·공연
기고
2024.06.1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