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일상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재발령되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주 전라감영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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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림
2020.10.18 21:22

석정 선생 시세계 기리며…

제7회 석정시문학상 시상식이 17일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열려 석정시문학상 이운룡 시인, 석정촛불시문학상 김영 시인이 수상의 영애를 안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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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림
2020.10.18 21:22

리그 우승 끝까지 가보자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광주FC의 경기에서 전북현대 이주용 선수가 슛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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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2020.10.18 21:20

전북의 옛 공간

전주 덕진공원과 한벽당은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1967년 5월 덕진공원 연못에서 아낙들이 연못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유자적 뱃놀이를 하는 이들도 보입니다(위). 1966년 7월 당시에는 한벽당 옆으로 철길이 있었고 아이들은 천에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아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사진전에 오시면 다양한 전북의 옛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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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18 19:43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당근마켓 '36주 아이 20만원' 판매글...

당근마켓 36주 아이 20만원 미혼모 불임부부

만평
정윤성
2020.10.18 19:37

전북원팀 재건, “꽉 막힌 현안 논의할 상설위원회 구성해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주요현안이 대부분 묻힌 채 지나가면서 전북원팀을 재건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국감에서 도와 정치권은 원팀의 공조아래 꽉 막힌 전북현안을 풀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말로만 전북원팀을 약속했지 실제 전북현안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외에도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정치권과 도, 기초지자체 간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다당제 구도였던 지난20대 국회보다도 도 실무자들이 국회의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소속되지 않으면서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새만금 후속개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해수유통 문제 또한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다. 이에 새만금청과 도 내부에선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염려 속만 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챙길 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여러 논란이 뒤엉키면서 지역현안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치권이 도정전반에 협력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과 전북도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7월 말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격의 없는 소통을 다짐했지만, 국감 전에도 제대로 된 현안 점검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비공식으로 모였고 현안 해결을 다짐했지만 힘은 분산됐다. 예산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기모임 추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원팀의 균열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과 도 수뇌부의 자세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전북정치에 대해 양보경쟁견제가 실종된 3무(無) 정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A씨는 우리에게 놓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현안을 놓고 다투더라도 솔직하게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원팀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총대를 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비공식 회의라 할지라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한다며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18 19:26

전주시의회, 상임위별 현장 방문 ‘소통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의원)와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의원)는 각각 16일 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덕진구 우아동지역에 추진 중인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4차로 개설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하천 상류부 폭이 좁아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도로와 인근 농지가 침수되고 제방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덕진구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혁신창업허브 과 팔복예술공장 예술놀이 전주 포럼 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람들
이용수
2020.10.18 19:21

전주 실내 공공 체육시설,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임시 개장한 전주 실내 공공 체육시설을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용객 간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공시설 입장 인원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화산체육관은 배드민턴농구탁구실내골프 등의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2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이 안 된 시간대의 경우 당일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덕진실내배드민턴장은 2시간 타임제로 운영되며 1시간 50분 운동 후 10분간 휴식하는 방식이다. 휴식 시간에 방역 소독이 이뤄진다. 현재 사전예약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설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실내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장했다. 축구장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체육시설은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주
이용수
2020.10.18 19:21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첫 시나리오 워크숍… 최대 쟁점은 ‘용도 변경’

전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한 첫 시나리오 워크숍이 열렸다. 최대 쟁점은 부지 용도 변경이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제1차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책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시민 등 4개 그룹 총 32명이 참여해 바람직한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을 놓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 또는 상업이나 공공 중심으로 변경할지, 현 공업용지 상태로 유지하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지 등 용도 변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 후반부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인 ㈜자광으로부터 사업계획안을 청취했다. 앞서 ㈜자광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용도변경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했었다. 총사업 부지는 23만 565㎡이며 관광상업주거복합 등 특별계획구역 19만 1550㎡, 문화공원문화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3만 9015㎡규모이다. 43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 건설과 대지 면적 50%를 녹지로 조성하는 계획 등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제2차 워크숍을 열고, 부지 공간 구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단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7일 제3차 워크숍에서 최종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양재 위원장은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각계 참여자 32명이 참석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에서 그간 논의한 객관적 정보들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18 19:21

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 한옥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대표의원 이병도)는 16일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옥에 대한 가치 정립, 현황조사,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 및 관리?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라북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는 이병도, 나인권, 김대오, 정호윤, 이한기, 이정린, 조동용, 최영일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건축공학과)는 도내 145채의 한옥을 조사하여 평면, 기둥, 처마, 지붕 등 건축적 특성과 유형을 분석, 전라북도 한옥이 가지는 특징 및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지역문화적, 유지관리활용적 가치 기준을 마련했다며 한옥을 새롭게 짓거나 고칠 때 구조, 규모, 배치, 평면, 입면, 지붕, 공간구성에 대해 전북한옥의 특징과 가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라북도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시대적 역사성을 보유한 한옥이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한옥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장기간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만의 한옥 모델을 개발해 전북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선과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강모
2020.10.18 19:18

도의회 교육위, 한국게임고 현장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6일 봉동초등학교 양화분교장과 한국게임과학고를 방문해 작은 학교 운영현황과 전문계고교의 교육과정 등을 청취했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되는 시간이었다며 마을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전문계고등학교의 전문성을 위한 열정을 직접 보고, 느끼니 앞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비례)은 작은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며 다른 곳의 좋은 사례 참고는 물론 이곳에서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와 공유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출산율 감소 속에 교육의 다양화와 개개인의 특색을 살려 강점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전북교육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작은학교와 전문계고를 직접 방문하니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향후 교육위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직접 방문을 통해 들었던 내용 뿐만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은학교 및 전문계학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며, 사각지대 없는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강모
2020.10.18 19:18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내려앉는 가을

하루하루 가을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다. 지난 밤동안 맑은 하늘에 지면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다. 복사냉각까지 더해진 부안, 고창 등 일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맑은 가운데,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아침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추운 곳이 많겠고, 동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자. 한편, 한낮의 맑은 하늘은 다시 기온을 큰폭으로 오르게 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를 10도 이상(내륙 15도 이상)으로 벌어놓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로 예상된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20.10.18 19:09

전북 지역구 의원 기소 전국 최다…“예정된 수순”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된 가운데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가장 많이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선거기간 동안 지역에서 후보자 사이에 고발과 의혹제기가 난무해 예상된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의 공천시스템과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검찰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현역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전북 의원은 4명(15%)으로 가장 많다. 지역구별로 보면,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해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을 두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막바지 전북에서는 공약정책선거보다 여야 후보자가 서로 상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선거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후보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에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수는 18건이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에서는 올해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도 고소고발이 여러 건 이뤄졌다.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두고도 문제가 지적된다. 민주당 전북 공천에서는 적격자 심사부터 경선결과 발표방식, 경선 여론조사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문에 공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두고는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으며, 탈락한 일부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다른 지역보다 경선과정도 치열한데다 선거과정에서 미숙했던 실수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로 이어졌으며, 고소고발 자체가 마치 선거운동처럼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18 19:09

이용호 약사법 위반한 제약사 과징금 취약계층 지원 법제화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제제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는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해 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재하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한 과징금을 현행대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연간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이 걷히면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18 19:09

[국감 현장]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 단 한번 회의도 갖지 않아 실효성 논란

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의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6395개 중 24%에 달하는 6229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 경우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412개를 제외한 1158개 도 산하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3건 수준이다. 산하위원회 운영경비는 25억6875만원으로 이중 6억7409만원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은정
2020.10.18 19:04

[국감 현장] 끊이지 않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문제제기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개발 등 전북 주요현안 대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범여권과 야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인력감축해서 돈을 빼놓고 노선특혜를 장점으로 제주항공에 팔기 위한 의도라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모습인데 국토부는 무엇을 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진행 중일 때 이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도대체 뭘 했기에 직원 해고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단식 농성중인 항공사노조를 찾아본 적은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감경해줬다며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깍아줬는데 이 의원과 친분이 작용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토부 국감과는 별개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10.18 19:04

국회 교육위원회 오는 20일 광주교육청서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전북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감사 1반이 실시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오전에는 대학과 대학병원들, 오후에는 각 호남제주권 지역 교육청들을 상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갑질, 성폭력 등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잇단 비위행위와 총장선거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순직처리된 고 송경진 교사와 사후 민사소송, 김승환 교육감의 미 사과 등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10.18 19:04

복원된 전라감영, 첫 인상 구겨서는 안 된다

전라감영이 준공식을 갖고 지난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그런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에 부여한 의미와 그간 쏟은 정성을 고려할 때 준공식과 일반 공개 절차가 초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어렵게 완성된 전라감영이기에 준공식 때 국민적 관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민들의 큰 박수를 받는 잔치는 있어야지 싶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감영 준공식을 서두를 일도 아니었다. 전라감영이 현존하는 기관도 아니고, 오랫동안 감영 건물 없이 지내왔다. 온라인, 약식 형태의 지나간 준공식을 새삼 문제 삼는 이유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전라감영이 갖고 있는 전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할 좋은 기회를 버렸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기존의 전라북도청사를 허물고 이미 불타 없어진 전라감영 건물을 복원한 데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를 더 높게 평가해서다. 기존 충남도청사의 경우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옛 전남도청사는 초현대건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했다. 각기 청사의 역사적 특성을 살린 활용이다. 기존 전북도청사 역시 건물의 존치 대신 전라감영을 택한 만큼 그에 맞는 활용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은 아직 건물 중심이다.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에서부터 내외행랑까지 7개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실제 내용물은 미흡하다. 첨단 ICT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1회성 눈요깃감일 뿐이다. 관람객들이 이런 정도의 콘텐츠에 만족하기 힘들 것이다. 전주시는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문화공간으로 전라감영을 적극 활용할 모양이다. 그러나 복원됐다고 하지만 전라감영에 역사적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내용물이나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 속에 기존 축제도 취소되고 단체 관광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서둘러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개방했으면 복원된 전라감영의 위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8 19:00

‘지역 뉴딜 예산’ 행정권역 규모 비례 안될 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관행대로 행정권역 규모 비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면 도세(道勢)나 산업규모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 160억원 중 절반(47%)에 가까운 7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인 지역혁신 전략이다. 지역 사업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재정 분배도 광역 시도가 함께 있는 권역과 그러지 않은 권역간 투자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다. 현재 광역권별 지역 뉴딜 준비 현황을 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충남 세종 대전권역도 8개, 광주 전남은 6개, 대구 경북은 5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겨우 3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시가 있어 준비중인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함께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보다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광역시는 승격 전후 예산 규모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광주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전주시와의 예산 규모 차이는 230억원과 505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졌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전국의 51%에 이르는 극단적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책이 지역균형 뉴딜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형평에 어긋난 예산 배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권역 규모에 비례한 예산 분배 대신 낙후지수를 감안하고, 소멸위기 지역을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행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8 19:00

의원 40%가 재판중

삽화=권휘원 화백 출향인사들 중에는 고향 전북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하지 못한 것에 몹시 안타까워 한다. 각종 경제 지표상 꼴찌로 추락한 것에 더 분개한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꾀하다보니까 그 여파로 농도 전북이 최하위로 밀렸다. 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탈전북러시를 이룬다. 산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춘지 오래고 연간 출산인구 1만이 무너져 9천명대에 놓여 있다. 생산력이 떨어진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만 늘어 먹고 살기 힘든 구조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정도만 남게 될 형편이다. 전북의 도세가 갈수록 쇠잔해 가지만 도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날마다 같은 환경에서 반복된 생활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극복할려는 의지도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려는 도전정신도 안보인다.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난 90년대부터 30년간 이뤄진 결과물인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정권탓이 일차적이지만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무능해 이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 단체장을 선출했으나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만 바빴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군으로 발전시켰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못했다. 당선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만 혈안이 되다보니까 주로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썼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중앙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단체장을 연거푸 하다보니까 시군은 외화내빈처럼 속빈강정이 되버렸다. 전북은 기업 다운 기업유치를 못했다. 지금도 노동집약적이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들 갖고선 고용효과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적응해서 생산력을 키워나갈 기업도 많지 않다.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것도 큰 걸림돌이었다. 전북혁신도시에 와 있는 기관들도 아직도 현지화에 미적거릴 정도로 늑장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빠져 나갈 궁리만 꾀하고 있다. 전북의 현실이 암담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그간 정부와 도가 새만금사업을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상당수 도민들이 큰 기대를 접었다. 항간에는 새만금사업 때문에 전북이 오늘날 처럼 축 쳐지고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 생겼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개발청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전북도는 다른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북 국회의원 40%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와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다. 때문에 도민들이 목에 방울 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나서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안 나서면 전북은 도저히 꼴찌를 면할 수 없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18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