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논란…‘도민 분열’ 우려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신설을 놓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시각차이가 커 자칫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나기학(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를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이 건의안은 36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인권 의원은 도민앞에 사죄할 것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나인권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나인권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건의안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자행하는 2020년의 도의회 현실을 보며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22 19:13

“외투기업, 전북으로 오세요”…도, 전폭적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실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도가 전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외투기업 경영진을 초청해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대모비스 박정국 대표, 두산 이현순 부회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유세근 회장,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해 캐터필러, 하만, 패커드 코리아 등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외투기업 CEO 9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외국기업협회 자동차 기계분과 소속 회원기업 약 90개사(社) CEO에게 전북 자동차 산업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전기 완성차기업 도내 양산공장 신규투자 협약과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등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 조성 기반이 구축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전북도(300억 원)와 시군(100억 원)이 최대 4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 차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품고도화 기술개발선제적 시장 확보 기술개발 등 투트랙 전략으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전북도에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산업·기업
천경석
2020.07.22 19:13

국주영은 도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전북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방식을 전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등으로 규정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문제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22 19:13

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선출 시행규칙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택규)는 22일 자체 회의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 등을 마련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27일로 확정했으며, 경선으로 선출될 경우 방식은 민주당 중앙당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투표로 진행된다. 또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8월 5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는 8월 6일에 실시되며,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8월 7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투표는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전국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상무위원회 대회장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부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과 2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2 19:13

민생당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형철 씨

조형철 신임 사무처장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은 22일 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형철 전 도의원을 임명하고 8월 중 도당 운영위와 당무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도당은 415총선 패배 후 당을 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조 처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 조형철 신임 사무처장은 민주당 독주의 전북 정치 구도에서 대통령 공약이행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전북 몫을 찾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2 19:03

“도민 안전이 최우선, 철저한 대비를” 송하진 지사,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상 여건으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22일 부안군 곰소와 고창군 신흥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기상 고창군수 등 군 관계자와 시공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비탈면,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22 19:03

김윤덕 의원,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법안’ 대표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21일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과 교통량이 비슷한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은 적합한 교통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선정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전주, 청주, 강원으로 확대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철도, 광역교토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정된 바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2 19:03

신영대 의원,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신영대 의원 유치장 노역을 통해 벌금 수백억 원을 하루에 1000만원 넘게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이 고액일 경우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고 있으나,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해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2 19:03

코로나19로 사라진 교복 특수

#전주지역 A 교복전문점은 코로나19로 등교일이 줄면서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교복을 한 벌씩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전년대비 매출액이 3분 1로 줄었다. 이미 판매가 완료됐어야 할 동복도 등교가 늦어지면서 재고로 남아있다. 교복전문점 대표는 평소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연초부터 5월까지는 교복과 관련해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울상을 지었다. #전주의 또 다른 교복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4월 달까지 교복 구매 피크 시즌때 총 매출이 1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손님이 가장 많은 2~3월 달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자녀와 함께 교복 판매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방문객이 총 10명도 안됐다. 심지어 지난 1월에 구매한 교복을 착용 하지 못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전년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반토막 이상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으며 공과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불을 꺼놓거나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내 교복점들이 직격탄을 맞고있다. 예년 같으면 방학을 앞두고 부모와 함께 교복을 2~3벌씩 구매하거나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 전화와 방문으로 문의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으면서 매출감소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까지 처한 가게가 대부분이다.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사이즈 문제로 새롭게 교복을 구매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언제 코로나19가 사라질지 모르고 또다시 2학기 개학이 연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교복전문점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년째 교복점을 운영 중이라는 이 모(41여)씨는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볼 정도로 장사가 안 된 적은 없었다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새 교복을 보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7.22 18:48

K-water, ‘전북 맑은물 네트웍’ 출범식

K-water 전북지역협력단(단장 이화익)은 21일 본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전북 맑은물 네트웍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 맑은물 네트웍은 전주시 장변호 맑은물본부장, 전북대 박영기 교수 및 곽동희 교수, 박정교 변호사, 전북일보 이종호부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부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전북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슈나 과제를 다루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북지역의 맑은물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날 출범식에서 K-water 전북지역협력단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정책 및 추진현황, 지자체 우수 사업사례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시간을 가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이화익 전북지역협력단장은 K-water는 전북지역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전북지역 지방상수도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에 정책 제안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7.22 18:48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 전달식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1일 한별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달식에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전북은행 우석대지점 박종구 지점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하 부장, ㈜제이케이 박준규 대표, 한별고등학교 이혜선 교장과 학생들이 참석해 3D프린터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과 기기 설치 및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김영구 이사장은 재단은 도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7.22 18:48

코로나19 위기감 속 전북 전문건설 수주실적 오히려 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SOC 예산 감소 등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전문건설 수주동향에 따르면, 전문건설 수주는 7조3090억원으로 전월(9조9200억원)의 73.7%, 전년 동월(7조8110억원)의 93.6%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원청업체가 대면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여서 영업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기 건설자재 운송 파업까지 벌어지며 현장이 멈춰 서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현장도 지난 4월 예정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공사가 코로나 19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민간건설공사 감소와 신규 대형 공사 발주 지연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집계한 올 상반기 계약보증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계약보증은 1조18억9100만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9059억 2100만원에 비해 10.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도 작년 상반기 6348건에 비해 864건이 늘어난 7212건으로 집계됐으며 원도급 수주의 경우 3829억44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54%(754억6300만원)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내 지자체 하도급 전담부서와 전문건설협회가 합동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라북도 하도급 전담부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난 해 부터 전북 지역업제의 홍보와 하도급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에서 민관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대형건설사의 본사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신설된 전주시 하도급 전담팀도 ㈜에코시티개발 본사방문과 대림산업 현장사무소, 현대건설 본사(서울), 금호종합건설금호건설 본사(서울), 한화종합건설 본사(서울) 등 지역업체들의 수주확대를 위해 지방과 서울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하도급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내 대형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발주물량 감소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대감과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7.22 18:48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 10년 새 3000억 지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2일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하며 이용고객은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 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천 960억 원(6월 말 기준)을 지급했으며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 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기를 이용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일시에 공항상담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 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6개국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만 4000명의 외국인에게 약 275억 원(6월 말 기준)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7.22 18:48

“을보다 못한 병이 되어버린 소상공인의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회장 홍규철)와 각 지역 지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협회는 고용을 포기하고 가족 단위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현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할 경우 국비와 지방지 지원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즉 소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면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소상공인 업종 보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계층 간의 균형발전으로 농어민과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어려워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료 지원과 비과세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7.22 18:48

김제 용지면 용수리 공장, 마교마을 인근 위치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임야)- 본 건은 산치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일부묘지와 태양광발전소도 소재하나 대체로 완경사 형태의 마을주변 농경지대 형성돼 있다. 남측 인근에 702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며, 이 지방도로 출입할 수 있는 포장 농로가 북서측 인근을 지나고 있음으로 농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다.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대지)- 본 건은 제성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평지로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공장)- 본 건은 마교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난열판넬지붕2층 건물로서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붇 단층 건물로서 판넬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춰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7.22 18:48

“전주 제1산업단지, 코로나19 맞춰 업종규제 완화 필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주 제1산업단지에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용품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 제1산업단지는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라 2016년부터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50년된 산단에 이미 휴비스전주페이퍼BYC삼양사 등 관련 업체가 많아 산단 내 업체간 공생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 유사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방진복, 방호복 등 방역용품 제조업이 주목받고 관련 사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150억 투자 규모의 마스크 생산공장 유치를 발표했고, 익산시도 지난달 300억 규모의 마스크 공장을 유치해 1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전주 역시 많은 기업업체들이 제1산단 내 방역용품 제조공장 허가 요청을 하고 있다. 산단 내 기존 공장을 매입해 들어온 마스크 업체의 경우 수출은 가능하지만, 새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해 군납이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유치하려 혈안이 돼있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제1산단 업종 규제를 비롯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주시는 제한 규정을 풀어 섬유, 의복, 펄프, 종이 업종도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는 기존 방역용품 제조업체들과의 형평성, 관련 업종의 발전 지속성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제1산단이 1969년에 조성된 것이어서 입주기업과 업종이 상당수 단순 제조업 등이 많기 때문에 산단 활성화고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종 제한을 둔 것인데, 최근 갑자기 논란인 방역용품 업종만으로 제한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마스크 등 관련 업종의 인기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규제를 풀어 우후죽순 들어섰다가 또 대량으로 문을 닫았을 때의 고용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김보현
2020.07.22 18:11

“전주시립미술관, 다양한 시각의 전문성 확보해야”

김남규 전주시의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주만의 특색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규 전주시의원은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500억 규모의 지역 최대 문화예술 시설인 만큼 거대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기해 관광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미술관 건립을 이뤄낸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다면서도 전문가 간담회와 공론화 과정을 지역의 3~4명 소수 인사끼리만 편협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의 전문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예사, 전공교수, 예술복지 치유상담사, 미술사학자 등 미술사, 예술경영, 건축, 조경을 아우르는 다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관의 지향점부터 이에 따른 작품 구매수장 기준, 전주지역 공사립 미술관 연계, 야외형 미술관 가능성, 장소마케팅 방안 등의 조사나 논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50억 원을 들여 전당을 조성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해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외딴 섬이 됐었다며, 전주시립미술관도 현대미술관 등의 분관 형태가 아닌 지역콘텐츠를 갖춰 한옥마을 등 관광거점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김보현
2020.07.22 18:11

전주시청사 '신축 vs 존치' 갈등 확산

전주시가 노후하고 비좁은 전주시청사 건립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시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은 22일 5분 발언을 통해 시청사의 오래된 배관이 터지면서 청사 신축 주장이 제기됐다. 고쳐 사용하면 되는데 시청사 신축으로 이야기가 확대됐다며 당장 불편은 인근 건축물을 매입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청사 신축이전 주장은 시민을 진영논리로 갈라놓는다며 청사 신축이전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사 신축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펴면서 강당 부분의 증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은 방향을 제시했다. 1983년 건립된 전주시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1만9098m보다 8055m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빌딩 등을 임차해 사용하며 매년 10억원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은 김 의원과 달리 현재의 여건 개선을 위한 신축 건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청사를 부족한 청사 충당을 위해 시청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자체 방안으로 추진하던 현대해상건물을 매입해 시청을 이전하는 방안은 땜질식 처방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전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물어왔다. 공무원,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재정 부족을 해소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상복합건물 신축을 종합경기장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후하고 불편한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 신축하자는 의견에 이어 강당 증축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초 김승수 시장은 민선 7기 절반을 넘긴 시점의 기자회견에서 시청사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하면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시의 입장이 모호한 상황에서 시의회 내부 시각차, 시민들의 이전 촉구와 존치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방향 결정과 그에 따른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주시장의) 정책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전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종합경기장, 법원 부지 등 활용할 공유지가 많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7.22 18:11

어깨 부딪혔다는 이유로 난동 부린 4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2일 상호 폭력을 해상 4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22) 등 일행 3명은 지난 21일 오전 2시 7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편의점 인근에서 B군(16)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B군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편의점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졌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07.22 18:11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 20대, 징역 5년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이라며 피고인은 애완견을 벽돌로 치는 등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나 장난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과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며칠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7.2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