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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탄소산업 국가컨트롤 타워 전북 설립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2016년 5월 제정됐던 탄소법에서 한계가 있었던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2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탄소소재법은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탄소법 원안을 수정한 안이다. 당초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다. 다만 이날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관련 연구, 제품개발, 창업 등 종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의 탄소산업 관련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또한 진흥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이로써 전주시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으로 승격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탄소산업 집적화 경쟁에 뛰어든 경북 구미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탄소소재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소재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는 공포 후 1개월 이내 구성한다.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맡는다.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국회의원(미래한국당전주을)은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전북도민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점 찍고 육성해온 결과 라며 탄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4.30 00:36

이천서 12년 만에 또 물류창고 대형참사…2008년 화재와 닮은꼴

2008년 1월 40명과 같은 해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빚어졌던 경기도 이천에서 29일 물류창고 화재로 또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창고 화재는 지하층에서 우레탄 작업 등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지하에서 작업하다가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12년 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판박이로 보인다. 2008년 1월 7일 이천의 한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지하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40명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은 유증기에 불티가 옮아붙어 연쇄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에 번지는 바람에 작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역시 불이 지하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작업자들이 대거 숨진 것도 비슷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불이 지하에서 시작된 데다 발화 직후 폭발적 연소 및 연기 발생으로 근로자들이 탈출 시간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불이 난 물류창고가 불에 취약하고 대형화재로 번지는 자재로 지목돼 온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지는 구조였다는 점도 유사하다. 소방당국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을 대형참사를 낸 '주범'으로 꼽았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으로 된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가 격이 싸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따라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는 '화약고'와 같아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다고 소방당국은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0.04.29 20:38

(속보) 탄소소재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 전망

속보=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좌초됐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2소위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정 지역 사업으로 판단해 반대하던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정부를 상대로도 끊임없이 요청해 드디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탄소소재법은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과 9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2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거듭 난관에 부딪혔다. 이 법은 지난 2018년부터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논리도 펼쳤다.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심한 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열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정치력 부재와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다. 올 초는 코로나 19확산 추이가 난관으로 작용했다. 여당과 야당 법사위 간사들은 지난달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415총선이 끝난 뒤, 국회를 열어 탄소법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추경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탄소법만 별도로 포함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9 16:22

마스크의 사회복지학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지난 3월 중순께 수원에서 열리는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여서 께름칙했으나 부득이 안 갈수 없는 처지였다. 당초 혼주는 결혼식을 미루려 했으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으로 최소한의 인원만을 초청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마스크를 내리고 서로 파안대소하는 해프닝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가장 낯선 풍경은 식장 안에서였다. 150명가량 되는 하객들이 모두 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이란. 박수를 치며 축하하긴 했으나 조금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가 내내 감돌았다. 그 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사가 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지 100일이 넘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안심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300만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20만명에 이른다. 이번 사태는 뉴욕타임즈 칼럼이 세계를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눌 만큼 역사와 사회를 확연하게 바꿔 놓았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마스크 쓰기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의료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2m 거리두기가 그것이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가 짜낸 최고의 방책이다. 이 중 마스크는 시각적 효과가 커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구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어쩌면 개인위생과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종의 넛지(nudge 주의를 환기시킴)인 셈이다. 마스크의 어원은 마귀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 마스카(masca)에서 유래했다. 또 다른 용어로 가면이라는 페르소나(persona)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얼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마스크는 원시시대 종교의식에서부터 현대의 패션마스크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돼 왔다. 연극이나 무용의 분장도구로 사용되었고 1418세기에는 유럽에서 눈과 코, 얼굴의 반을 가리는 하프 마스크(half mask)가 유행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하는 기능성 마스크가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한 장의 얇은 마스크에는 불안과 익명성, 비대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복지적 함의도 포함돼 있다. 우선 마스크는 크고 작은 재난이 그러하듯 불평등의 상징이 되었다. 빈곤이 주는 경제적 격차, 차별과 배제가 생명권의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값이 폭등해 노인,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미국의 경우 사망자 중 70% 이상이 흑인이다. 또 동양인이 마스크를 쓸 경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반면 마스크는 타인에게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배려와 동시에 공존의 상징이었다. 기초수급자인 70대 노점 할머니가 마스크 39장과 틈틈이 모은 100만원을 대구의 어려운 분에게 보내달라고 파출소에 놓고 가는 등 사마리아인들의 선행이 잇따랐다. 마스크 양보 캠페인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코로나가 고비를 넘기면서 마스크 쓰기도 조금 시들해졌다. 마스크가 단절과 차단이 아닌 소통과 연대의 상징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04.28 20:32

‘벌써’라는 의미의 아쉬움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니, 라일락이 만발하는 5월이 먼발치서 화사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다. 계절의 여왕으로 칭송받는 5월이라는 감정보다는 덧없는 세월의 무상에 벌써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현재의 시간이 현실에서 잘게 부서져간다. 벌써 라는 단어가 지난 세월을 아쉬움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구의 인생이든 기를 써가며 살아 온 젊은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아른 거릴 것이다. 아직도 못 다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이를 어찌할까하고 말이다. 우리는 각자의 이정표에 인생을 다르게 설계하며 삶의 철학을 얘기한다. 산다는 것은 사람마다의 색깔 있는 꿈을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 꿈을 이뤄내려고 치열하게 꿈틀대는 전쟁이다. 저녁놀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은 노인의 길목에 들어선 증거라고 한다. 하얀 새치가 하나둘 거울 속에 나타날 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을 음미해가는 사람이며, 할아버지라 부를 때,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세월의 무게에 밀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맛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영글어간다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위안을 받으려 한다면 그는 분명 센스 있는 사람이다. 오랜 세월을 건너오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들이 걸려 있었을까. 스쳐간 인연들, 지난날들에 얽힌 회한, 못다한 그리움의 감정들, 즐겁고 아파했던 청춘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는 가슴속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아야 여생이 편안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양하고 바쁘게 이어온 과거는 현재의 나를 만드는데, 단단한 기저가 되었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미래가 오염되지 않도록 과거를 미련 없이 흘려보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흰옷만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가령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입고 싶었어도 염색하는 기술이 없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 감미롭고 순결하고 깔끔한 의미의 하얀색이 때로는 두려움을 연상하는 붉은색보다 더 많은 공포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되었을까. 인자한 모습의 성모마리아상, 로댕의 생각하는 남성조각상 등은 왜 하얀색이었을까? 하고 생각해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슬픈 일, 기쁜 일들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머물고 있듯이, 하얀색과 빨간색들이 어느 곳이나 펼쳐져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이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 일그러진 운명이 다가왔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모든 힘을 쏟아낸다는 뜻이 아니었을까하고 해석해본다. 여럿이 모이면 하나의 주제에서 의견이 다르듯, 굳이 나를 그 속에 묻어버릴 필요는 없다. 벌써라는 아쉬움이나 아직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다니는 것보다는 초조해하지 말고 나름의 철학을 믿고 자기라는 인생을 꾸준하게 일궈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 자기를 나타내려한다거나 조바심을 내는 사람은 옆에서 치켜세우는 겉치레의 칭찬에 잘 속아 넘어간다. 생각이 빗나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혐오감도 모른 체, 자기의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줄 알고 흐뭇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석양노을의 바닷가를 거니는 나그네의 가슴이 출렁거리는 것은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비탈진 고비길 인생일 것이다.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4.28 20:32

전북경제 이끌던 자동차산업 '곤두박질'

전북경제를 지탱하던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실적이 반토막났다. 그간 전북의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효과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군산공장까지 위기를 맞은 반면 농수산식품산업이 같은 시기에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전북수출 감소분을 상쇄시켰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와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0년 3월 전북무역동향에 따르면 주요수출 품목 중 부동의 1위였던 자동차는 6위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2~3위의 수출실적을 내던 자동차부품은 10위까지 떨어졌다. 올 3월 기준 전북지역 자동차 수출금액은 2800만 달러로 2015년 3월에 기록했던 1억84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동 2100만 달러로 역시 6900만 달러를 나타냈던 2015년의 실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전북경제를 이끌었던 선박해양 분야는 아예 삭제되면서 경제구조가 취약해졌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자동차를 대신해 지난달 수출실적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등에서 생산하는 건설광산기계 품목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밀화학원료 품목으로 OCI 역시 태양광실리콘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함에도 2위 자리를 지키며 그만큼 전북경제의 열약함을 반증했다. 실제 지난달 정밀화학원료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보다 3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품목 3위는 휴비스 등이 제조하는 합성수지로 지난 3월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이 역시 전년보다는 8.2%하락한 수치지만 자동차 품목보다는 높았다. 4위는 일진머티리얼스가 생산하는 동제품으로 3500달러의 수출금액을 올렸으며 지난해 동월대비 28.2%나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위를 기록한 농약 및 의약품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타격을 줄여줬다. 지난달 기준 농약 및 의약품 수출금액은 3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7% 늘었다. 순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성장세는 자동차 산업이 침체를 거듭하는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 3월 기준 3860만5000달러를 기록했던 실적은 올 3월 2배 이상인 8620만6000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 산업은 현대차와 타타대우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명신 군산공장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다시 전북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4월 통계부터는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북 주요산업의 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 산업·기업
  • 김윤정
  • 2020.04.28 19:48

야당 역할론

민주당 압승 못지않게 야당 몰락도 21대 총선 전북의 이변으로 꼽힌다. 그동안 전북정치를 이끌어오던 중견 정치인과 차세대 주자도 다수 포진했기에 충격 그 자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4+1패스트트랙에서 봤듯이 원래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진보진영 후보다. 지난 20대총선 정운천 의원(새누리당)같은 정통 보수야당과는 결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 직후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은 도내 지역구 11곳을 싹쓸이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쓰나미가 재현된 셈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선거 전부터 공식화 함에 따라 여당 독주체제가 예상된다. 정치 풍향계는 기대 반 걱정 반 이다. 그렇다고 순수 야당 국회의원이 전북에 없는 것도 아니다. 미래한국당의 전북출신 비례대표 의원 4명이 그들이다. 재선 정운천 의원(고창)을 비롯해 이종성(김제)조수진(익산)이 용(전주) 당선자다. 정 의원을 뺀 나머지 3명은 70년대생으로 정치 초년병이다. 비례대표 의원답게 전문영역에서 쌓은 내공이 만만치 않아서인지 이들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달리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전북출신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고향발전에 집중할 처지가 못 된다. 지역구 표심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4명의 비례대표의원 역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다. 지역구가 없는 이들 비례의원들은 도내 지역구의원 10명과 함께 11번째12번째13번째14번째 전북의 야당 국회의원이나 다름없다. 지난 20대 때 4년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전북 예산확보에 두각을 나타낸 정운천 의원이 중심에 있다. 정 의원은 평소 신념대로 지역장벽 극복과 전북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보수야당을 선택했다. 4년 의정활동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사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노력해왔다. 이 용 당선자도 지역구의원 10명에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다짐하며 전북 발전론을 펴기도 했다. 전주에서 부모가 감자탕음식점을 하는 봅슬레이 감독출신 이 당선자는 개표방송 후 평평 울었다고 한다. 부모님조차도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되겠느냐며 회의적 시각이어서 속앓이를 많이 했단다. 직접 휠체어를 타는 이종성 당선자는 262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복지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전주에서 여고시절을 보낸 조수진 당선자는 한국신문상최은희여기자상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기자 출신이다.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전북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이들이야 말로 전북 정치권에서야당 역할에 걸맞는 인재들이다. 함께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게 진정한 야당이다. 때로는 견제와 균형을, 때론 동반자 관계속에서 전북발전의 쌍두마차를 꿈꾼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4.28 19:43

재난지원금과 기부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금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70%범위내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과의 의견 차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기부금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소득 70%선까지 지급하기로 한 방안은 지급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불평등하다는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긴급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특별법을 입법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하면 모집기부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제 기부금으로 보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물론 자발적 동의에 의한 모집기부금과 신청접수를 포기한 의제기부금은 그 기부금액의 15%를 기부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자의 사업소득 존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종교단체나 특정기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10%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개인병원의 A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전액기부하게 되면 15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고 100만원을 정치자금, 학교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다면 A원장의 소득에 따라 최고 42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9만원의 세액공제와 90만원 필요경비가 산입돼 최고 47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자발적 또는 신청포기로 인한 기부금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전 기부금과 성격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부자입장에서는 기부금 지출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이 가장 많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4.28 19:43

전북 고용안정 패키지사업, 실천이 관건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선정돼 군산발 고용충격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 고용부와 전북도, 3개 시군은 지난 27일 전주에서 올해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의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19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5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다. 전북엔 올해 136억원을 투입해 1396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북이 이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현재 전북의 고용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선정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지역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부터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 GM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협력업체 위기와 제조업 연쇄 도산으로 군산을 비롯 인접 시군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고용및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 익산지역은 이미 제조업 113개사가 연쇄 도산해 5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으며, 완주군 관내 상용차 공장은 최근 5년간 차량 생산대수가 2만대 가량 감소했고, 김제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을 포함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군산시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협력업체 다수가 자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용차 산업 고용안정 세이프티 벨트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성장 산업인 농식품 분야를 고도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패키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대로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다. 단순 고용으로 실적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고부가 신기술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28 19:43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28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하였지만 철저한 격리치료와 자가격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소독 생활화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10일째 신규 감염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28일까지 확진자 1만752명 중 82%인 8854명이 완치해 격리 해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 관광지나 행락지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거나 유흥시설에는 젊은 층이 운집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28일 국내 신규 확진자 14명 중 12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또한 완치되었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해 자칫 방심했다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선 지난 1월 30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려했던 집단 감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18번째 환자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현재 8명이 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에선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 유행이라고 강조한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 출입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손소독 등 생활속 방역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인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도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늦춰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28 19:43

‘코로나19’ 팬데믹에 막혀버린 해외판로…전북기업 ‘소리 없는 비명’

코로나19 팬데믹에 해외 판로가 막히면서 전북기업들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미국 등은 이달부터 코로나19가 자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수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전북기업들이 수출다변화에 성공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은 대부분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다. 수출로 지탱하던 도내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은 넘어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등이 밝힌 4월 21일 기준 코로나19관련 수출입 물류 동향에 따르면 전북기업들이 가장 많이 교류하는 중국의 경우 중국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출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난징은 지난 3얼 28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모든 선박에 대한 승선불가 지침을 내리고 있다. 상해는 항구 내의 승선 검사가 불가능해 지며 물류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출 대상국 2위인 일본은 이달 7일 수도 도쿄에서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도쿄의 경우 선박검사에 필요한 한국 업체 전문공급업자를 찾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신 시장으로 꼽히던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필리핀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수도 마닐라에 외국은 물론 자국 내 타 도시인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인도는 완전하게 국경을 봉쇄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말레이시아 등도 국경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럽국가들 역시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도 국경이 봉쇄됐으며, 아랍에미리트와 터키 등 중동국가들도 국경을 봉쇄했다. 다만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사전 승인된 선박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은 물류가 도착해도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비교적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며 이동제한 조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국경봉쇄 조치로 인한 피해는 이번 달부터 본격화됐다 며 국내 상황이 호전됐음에도 해외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하다 고 밝혔다. 도내 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물류검사 지연으로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예측조차 할 수없어 더욱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20.04.28 19:21

전북 제1현안 탄소법, 29일 국회 통과 ‘청신호’

전북 제1 현안으로 분류되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탄소법을 끼워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만 없다면 탄소법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 역시 29일 밤 치러지는데 법사위 제2소위만 통과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탄소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후 2시 열리며, 오후 7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고 돼 있다.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9시 개최된다. 탄소법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전주을미래한국당)은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탄소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탄소법 통과에 기대감을 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국회에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탄소법 통과 당부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지원하며, 본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탄소법이 통과되면 탄소산업을 이끌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탄소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4.28 19:21

전북도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차원 저지 운동 계획”

민주노총이 주축인 전북민중행동의 전북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과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로 도청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코로나19 비상 근무와 청사 방호 근무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 청사 방호에 나섰던 여성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 공무원노조는 노조 차원의 저지 운동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8 19:21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 처리 요구

김광수 의원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설립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28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