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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인이 선택한 전북⋯전국 4위 기록

전북이 청년 귀농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농촌소멸과 귀농(청년농) 선호 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전북·경기지역을 선호하는 청년 귀농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전체 연령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국의 19.4%를 차지하는 경북이다. 전남(15.7%)·충남(12.6%)·경남(12.1%)·전북(9.8%)·경기(9.5%)·충북(7.6%)·강원(7.5%)·제주(2.0%) 순으로 높았다. 전북은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청년 귀농인구도 경북(전국의 20.3%)·전남(16.8%)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연령별과 달리 청년 귀농인구는 충남·경남을 제치고 경기(12.3%)와 전북(12.2%)이 상위 3∼4위를 차지했다. 충남(10.5%)·경남(9.9%)·충북(6.5%)·강원(5.7%)·제주(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연령별 귀농인구의 경우 경기·전북은 각각 9.5%, 9.8% 수준이지만 청년층은 12.3%, 12.2%로 비중이 큰 편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귀농인구가 많은 지역과 귀농 선호 지역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귀농인이 지역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업 경영체 수·재배 면적, 저렴한 주택 가격, 유통·병원 인프라 시설, 지원 정책(교육·지역융화·청년농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은 특히 재배 면적과 관련된 농지 마련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많은 귀농인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계가 아닌 대다수의 토지 거래가 지인·이장을 통한 개인 거래로 이뤄지면서 양질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인 농협이 주체로 농민·귀농인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조합원 확보와 농촌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귀농 주요 연령대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필요 △교육·융화·청년농 관련 지원정책 중심 확대 필요 △지역별 유통·병원 등 인프라 확대·개선 필요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정표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의 지원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귀농인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농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희망 농업, 행복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4.05.08 17:39

고물가에 종합소득세 폭탄까지⋯서민·중산층 부담 토로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자를 받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종소세 대상이 크게 늘며 납세자 수 또한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 뜻밖의 세금 납부 안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안내를 받은 대상은 1년 전보다 82만명 많은 1255만명이다. 지난해는 국세청이 종소세 대상이라고 안내한 1173만명 가운데 88%인 1028만명이 세금을 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6.6~49.5%)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직전 연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해 낸다. 직장인도 월급 이외 벌이가 있다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종소세 확정신고 인원은 27만 2108명으로 2018년보다 42.6%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만 722명, 2019년 20만 2507명, 2020년 21만 932명, 2021년 24만 8096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종소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는 11년째 제자리인 종소세 부과 기준과 세율이 언급된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과세 기준은 11년째 고정돼 있어, 대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로 많아지고, 고금리로 금융(이자·배당)소득이 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2013년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그때부터 23% 상승했다. 더욱이 서민·중산층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실질임금 하락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과는 달리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이를 대주주,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납세자들도 '서민·중산층 주머니 털어 법인세 깎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이라곤 하나 연 2000만원 넘는 이자·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기업 가치가 제고될 리 만무하다"며 "이는 결국 고소득·개인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준 채 세수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고 세수 감소만 초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반대하며, 자산가와 재벌 대기업 세금 부담 완화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08 17:35

전주시내에 'K-한지마을‘ 조성된다

전주시가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역주민과 한지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문화 예술촌이 조성되면 전주한지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보전하는 기록 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지문화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화한다는 취지로 K-한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K-한지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기본 구상을 토대로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올해 안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 결과를 내 건립비용과 관련해 적기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지난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시비 1억원을 매칭해 사업 타당성 용역예산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투자계획은 국비 65억 원, 지방비 75억 원, 민자를 포함해 190억 원 규모이다. K-한지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닥나무경관림, 한지문화예술촌, 숙박·연수원, 한지역사기록관 조성 등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입지 선정인데, 기본구상안에는 K-한지마을 조성에 적합한 입지로 서서학동 일원 흑석골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기존에 한지 제조시설을 보유한 한지복합문화공간으로 전주천년한지관이 조성돼 있어 한지문화 홍보와 체험 등이 용이하다는 이유다. 한지제조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향후 K-한지마을 조성시 전주의 전통문화유산과의 연계성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한지장인 4명을 '전주한지장'으로 선정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알리고 있다. 강갑석(전주전통한지원), 김인수(용인한지), 김천종(천일한지), 최성일(성일한지) 한지장은 30년 이상 전주에서 한지 제조와 전수에 힘쓰면서 전통기술을 지켜왔다. 일단 시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지문화의 전통성과 산업화 부문에 무게중심을 놓고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부지 확보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주한지의 역사를 전시하고 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이 조성되면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전주한지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지문화를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명맥을 이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며 "당초 구상에는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으로 입지가 설정돼있긴 하지만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 K-한지마을 조성에 더 좋은 입지가 있다면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5.08 17:13

'3년간 5명 사망' 검찰,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청구

3년새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세아베스틸 대표와 해당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 각종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숨졌으며, 올해 4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5.08 17:12

전북교육청 “학교마다 대입 전문교사 양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입진학 전문교사 양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전북대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2024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도내 일반계고 교사 80명이 참여한다. 도내 일반계고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직무연수에는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기본반 연수 내용은 △신규 진학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매뉴얼 △학생의 진로역량을 고려한 학생부 작성 및 상담 방안 △늘어나는 지역인재전형 관련 이해와 지원 전략 등이다. 심화반 연수 내용은 △의대 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의학계열 지원 전략 △무전공 학과 증설 등 입시의 변화를 고려한 학생부 작성방법 △전형별 지원전략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진학 전문교사가 양성되면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효선 증등교육과장은 “대입 아카데미는 교사의 대입 전형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라며 “대입 진학지도 연수를 통해 학교마다 대입 전문 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08 17:09

완주군 “학교 가기 전 1000권 읽어요”

완주군이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을 넓히고 있다. 군은 8일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8개 기관을 대표해 삼례 백산어린이집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도내 최초로 완주군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3년차를 맞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해 활발히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어린이와 양육자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유아 대표 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백산어린이집을 비롯해 삼례, 성광선교, 꼬마둥지, 꿈나무예능, 화산, 꽃동산, 천재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현판식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순덕 군의회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했다. 유 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많은 아이들이 취학 전 천 권 읽기를 통해 책과 가까워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독서문화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하루에 1권씩 3년간 1000권의 책 읽기 운동으로,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한 명의 독자로 키우기 위해 아이, 부모, 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책 육아 프로젝트다.

  • 완주
  • 김원용
  • 2024.05.08 17:07

건보료·병원비·약값 줄상승...환자, 가족들 경제적 부담 가중

전주에 사는 김영훈 씨(40)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데, 최근 의료비가 부쩍 늘어나는 탓에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병원비도 오르고 약값도 4~5000원 가량 늘었다”며 “회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도 계속 늘고 있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혜택이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게 모순적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고물가 시대속 올해부터 의료비용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비급여 항목 약품들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가량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9%)에 이은 6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외래진료비는 지난해가 전년대비 1.8%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올랐는데, 1년새 진료비가 3.8% 오른 셈이다. 비급여항목인 일반의약품들의 가격 상승폭은 매우 가파르다. 올해 1분기 소화제는 전년 동기 대비 11.4% 가량 올랐다. 여기에 한방약은 7.5%, 감기약 7.1%, 비타민제 6.9%, 피부질환제 6.8%, 진통제는 5.8% 가량 비싸졌다. 실제 이날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들의 가격 인상폭 체감은 더욱 컸다. 지난해 9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되던 의약품은 올해 상반기부터 1만2000원으로 올랐고, 3000원 가량을 받았던 연고 제품도 5000원으로 올랐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비싸진 게 약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인건비, 포장비, 배송비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비싸진 약값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의약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반 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들의 경우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약값 상승 체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뿐만 아닌 급여 대상 의약품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 공제율은 7.09%로 지난 2015년 6.07%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지난해 7%선을 넘었다. 건강보험료는 상승하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수가가 1.98% 상승한 영향으로 현재 의료비들이 오르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들은 건강보험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5.08 17:07

[전주국제영화제] 곧 '폐막'⋯영화제 남은 일정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대장정이 오는 10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영화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남은 기간 주목할 만한 영화제 프로그램을 모아봤다. 8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관객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던 프로그램은 '골목상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밀착형 이벤트로 지난 3일부터 진행돼 전주 영화의거리 및 주요 시내 골목에서 다양한 영화 상영을 진행했다. 올해 상영작은 지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및 한국 독립영화들로 구성됐다. 9일 오후 8시 영화의거리에서 'COMPUTER', 'EX MACHINA', '빽도' 등 세 작품, 옛 전북도지사 관사에서 '자우림, 더 원더랜드' 상영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다음으로 '전주씨네투어'는 폐막일인 10일까지 총 4차례 열린다. 9일 오전 11시 '전주씨네투어X마중 전시'는 워커비 전주에서, 10일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오후 8시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진행된다. 이중 '전주씨네투어X마중' 전시는 배우들과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한 '데이즈드' 화보 전시가 포함돼 폐막 이후 13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폐막 후인 6월 8일까지 계속되며 가족 단위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준비됐다.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된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역시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영화제 폐막과 함께 관람이 종료된다. 이 전시회는 이번 영화제 상영작 100편에 대해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본인만의 해석을 담은 영화 포스터 100장을 오는 1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9일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일반
  • 서준혁
  • 2024.05.08 17:06

전북대, 베트남에 '미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전북대학교가 베트남에 미생물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전북대 농축산식품융합학과와 농축산용미생물산업지원육성센터는 최근 베트남 국립수의연구소, 동물약품 국영기업 벳바코 사와 함께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생물산업지원센터는 축산용 미생물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공적 원조를 통해 한국 축산 미생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미생물산업지원센터와 전북대는 2018년부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축산업의 4대 과제 중 '축산 분뇨와 악취' 문제를 해결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김대혁 미생물센터장(전북대 교수)은 "2017년 미생물 센터가 개소한 이래 개도국 국책 연구소와 국영 기업과 현지 미생물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센터 설립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며 "향후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의 축산 미생물 산업 발전과 국내 축산 미생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센터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응옌 투안 흥 벳바코 대표이사는 "베트남 축산업에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생물을 주로 사용해 왔지만 대부분 중국이나 유럽에서 미생물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면서 "축산 미생물을 이용한 축사 환경 개선과 강건성 증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미생물 기반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미생물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08 17:01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정상화 위해 사업 주체 변경 ‘시급’

속보=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터덕거리면서 새만금에 약 2조 원의 투자 계약을 맺은 SK E&S의 사업 포기 움직임이 관측되는 가운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원투수로 새만금개발공사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7일자 1면 보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자체가 지역주도형에서 손을 뗀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의 위탁 수행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2022년 12월 새만금개발청과 SK E&S는 데이터센터(새만금산단 5공구) 및 창업클러스터 입주(새만금산단 2공구)를 위한 '사업 계약'을 맺었고, SK E&S는 투자 조건으로 200MW 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사업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그러나 사업 주체(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김제시, 부안군, 한수원)간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비용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기업에 투자 철회 빌미를 주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지역주도형(400MW)과 투자유치형(500MW) 태양광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면 계통연계가 불가능해 SK E&S의 수상태양광사업 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SK E&S는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현재 200억 원 이상 투입 주장)에도 새만금개발청과 맺은 ‘사업 계약’의 구속력과 지역사회 여론 및 기업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공식적으로는 계약 파기를 거론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SK E&S가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는 미지수다. 실제 SK E&S 측에 따르면 애초 이 사업에 참여할 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명분에 사업 참여를 결정했지만,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SK E&S 입주가 걸린 수상태양광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에 따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가 각각 100MW씩 추진하는 지역주도형과 SK E&S의 200MW를 제외한 나머지 300MW의 투자유치형 사업 주체를 새만금개발공사에 맡겨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주도형 사업자 공모에서 부안군은 두 차례, 김제시는 한 차례 유찰됐으며, 군산시는 이제서야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는데 우선협상자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투자유치형도 SK E&S 이외의 나머지 300MW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됐거나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상태양광 1·3공구 사업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보여준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좌초 위기에 놓인 수상태양광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가 취소된 투자유치형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대체 수행하는 방향으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북자치도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자체 추진하기로 한 지역주도형(100MW 규모)도 전북개발공사가 난색을 보여 새만금개발공사와 접촉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김제·부안군이 수행하는 지역주도형은 공모 절차를 거친 뒤 사업수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논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만금청에 사업 참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지역주도형 지자체 공모(부안군 2회 유찰, 김제시 1회 유찰, 군산시 1회 공모 중)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각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양해 각서 등을 작성하면 상생 방안과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1·3공구 사업(1공구 지분율 27.18%, 3공구 지분율 13%이내 참여 협약) 공모를 통해 사업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육상태양광 1·3공구는 2022년부터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4.05.08 16:34

완주-전주 통합추진 20대 상생발전사업 제안

사단법인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 비나텍 대표, 이하 네트워크)가 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했다. 성도경 이사장은 “완주의 산업과 전주의 전통과 역사, 지역 경쟁력이 결합한다며 통합시의 브랜드가 크게 향상돼 기업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27년의 장막을 거두고 미래세대에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100만 도시를 물려줄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세 차례의 노력에도 실패한 것은 완주군민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군민 의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완주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상생발전사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그 연장선에서 완주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배려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하고 △완주군민이 현재 받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하며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 기피시설이 완주 부지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미숙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청원∙청주 상생발전협약사업과 완주군 주민여론을 참고해 20대 상생사업을 발굴했으며, 향후 주민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발전사업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 합의사항 이행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며, 전주시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반영할 의지 표명으로 2025년 예산으로 500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완주군과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사회단체 활동가, 일반 주민 등 1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이다. 이들은 △완주군민이 상처를 받는 행동을 배제하고 △전주 일변도의 일방적 통합 활동을 반대하며 △찬반 상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8대 활동 원칙을 정했다. 네트워크가 제안한 20대 상생발전사업 △완주군민이 현재 받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은 완주 부지에 들어서지 않는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봉동·삼례,용진)통합시청사 부지는 완주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현 완주군청사는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시 출범 후 대규모 국가 산단 완주지역에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급의 대기업 유치 △군 지역 공공택지 개발 시 기존 군 지역 군민들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만경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전주완주광역교통망건설 및 북부버스터미널 개설(대형주차장·공원조성)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사례 IC 인근) △출생축하금 1자녀당 1천만원 지급, 아기양육비1천만원 지급, 경로당 연간 총 800만원 지원, 결혼축하금 1천만원(세대당 5년간, 1회) △완주군 내에 통합 의료원 설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전북특별자도교육청과 협의)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금 확대(1가구당 규모에 따라 최대 6억원 까지) △통합시 조직 농정국 설치(농업정책전담·농림축산관련), 선별적 농업진흥구역 해제 △완주 일대 정규 홀 골프장 건설, 72홀 파크골프장건설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 공동추진·시내버스 노선 조정 △완주군 외곽지역 우선적 도시가스공급 확대 상하수도시설 지원 △삼봉 다목적 복합타운조성(삼봉민원센터·수영장 배드민턴장·영화관·대형회의실)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 및 확대 운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

  • 완주
  • 김원용
  • 2024.05.08 16:34

부산대 부결했는데…전북대 '의대 증원안' 최종 결과 '언제쯤'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하면서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전북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32개교 중 12개 의대만 학칙을 개정하고 전북대를 비롯한 나머지 20개 의대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학칙개정안 마저 불발되면서 자칫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겨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대가 오는 13일 학사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 학칙안'을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초 142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대학측은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반영, 171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또한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내 환경생명자원계열 학생 모집(92명)과 융합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첨단분야 학과로 추가 지정된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양자시스템공학과의 모집단위를 IT계열로 변경하는 내용, 공과대학 모집단위명 변경도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 및 학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칙개정안은 13일 학사운영위원회에 이어 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22일께 교수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개정된 학칙안을 23∼24일께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된 학칙이 원안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전북대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부산대 부결사례가 나오면서 전북대 역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안에 신경을 쓰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부산대를 계기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게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타 지역 거점국립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0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