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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둔갑⋯인정 못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연말 부안군 동진면 변산로(국도30호선) 제설창고 신축현장 앞 도로 통제선에서 발생한 ‘차대 차’ 교통사고와 관련,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차량 통제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가 신호 및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3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46·부안군 계화면)는 “당시 공사 현장 구간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신호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모범신호수를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당시 국도 30호선 아래 동진로(동진면 소재지 방면~석정로 초입 봉황교, 약150M 구간) 옆에 제설창고 2개 동을 신축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께 02포크레인 작업을 지원해 달라는 제설창고 공사현장 관계자의 긴급 연락을 받고 5톤 트럭에 02포크레인을 탑재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제설창고 작업 지점에 포크레인을 내려놓은 후 5톤 트럭을 도로 건너편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왕복 2차로인 동진로’에서 동진면 소재지 쪽을 바라보며 트럭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교통통제 신호수 앞에서 대기했다. 이 때 동진로 약 200m 구간 교통을 통제한 신호수는 2명으로, 1명(B씨)은 동진로와 석정로가 만나는 봉황1교(국도30호선) 아래 쪽에 배치돼 있었고, 나머지 1명(C씨)은 A씨 앞에서 신호를 담당했다. A씨는 “저는 신호수 C씨가 신호하자 공터로 가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며 “그 순간 뒤(봉황1교 방면)에서 달려온 1톤 트럭이 제 트럭 좌측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1톤 트럭 운전자는 ‘나를 통제하고 있던 B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달렸을 뿐이다’고 말했고, 신호수 C씨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경찰과 양측 자동차보험회사 측은 7대 3 비율로 A씨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신호수 신호에 따라 운전했을 뿐이다. 신호수는 공사구간 통행차량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원이고, 1톤 트럭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 하며 서행 운전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때문에 도로 통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사장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도로나 도로변 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특정 구간을 막고 통행 차량을 통제할 경우 모범신호수를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 책임자는 “교통신호수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신호봉을 들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며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충돌사고이니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면 된다. 설령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제소해 처리하면 된다. 우리는 상관없는 사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4.23 15:38

순창군, 대구은행과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순창군과 대구은행이 도농교류 활성화와 영호남 상생협력을 통해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이해원 대구은행 부행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기관은 △직원 연수, 워크숍 추진 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순창투어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달빛동맹 강화로 영호남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 각 단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협약과 함께 대구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해 300만 원 상당의 순창전통고추장도 구입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순창군을 응원하고 호남사랑의 선제적 실천으로 순창사랑을 시작했다. 이해원 부행장은 “대구은행과 치유와 힐링의 명소인 순창군이 상호 우호 증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구은행과의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으로 영호남 간의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달빛동맹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1967년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이래 지역경제와 금융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예술,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중으로 전북 영업망 거점 마련을 위한 전주지점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4.23 15:36

“맨발로 걷자”⋯군산 대표 관광지에 황토길 조성된다

군산지역 대표 명소이자 힐링 공간에 황토길이 잇따라 조성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맨발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대표적인 관광지 3곳에 숲길을 활용한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황토길 조성되는 장소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명공원과 금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금강공원, 걷기 좋은 여행길에 선정된 청암산 억새 길 등 3곳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8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들 관광지에 각각의 특성과 개성이 반영된 황토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식 황토길을 조성하되, 쿠션감과 촉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황토 비율 등 원재료 혼합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했다. 월명공원은 은적사 체육시설에서 유아 체험 숲까지 900m 구간에 기존 흙 산책로를 활용한다. 시는 건식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면서 황토 및 황토 볼 체험장 등 체험 공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다를 벗 삼아 걷는 금강공원은 자연의 풍광을 강조한 걷기 길이 만들어진다. 바다를 따라 소나무 숲길 사이 1.07km구간에 건식 맨발 걷기길 및 쉼터 설치, 맥문 동 등 야생화 식재를 통한 자연의 풍광을 담을 예정이다. 청암산 억새길은 군산호수 제방 내에 조성된 억새숲을 따라 400m 구간에 마사토 포장 및 산책길 경계 로프 설치, 배수불량 해결을 통한 건식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타 지역 맨발 걷기길을 사전 답사를 완료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여 다양한 자연풍경을 담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길이 조성돼 대표적인 힐링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석 군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주요 명소인 월명공원, 금강공원 및 청암산 등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걸으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적 맨발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은파호수공원에 친환경 산책로인 황톳길을 조성한 바 있다. 이곳 황토길은 총 3억원을 투자해 약 500m 길이 황톳길과 세족장 2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04.23 15:36

익산시, 올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박차

익산시가 하림산업·하림푸드의 1100억 원 투자 및 150여 명 신규 고용 등 올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을 확정했다. 노·농·사·민·정 합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위촉된 상생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신규 지원사업인 수요맞춤형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 주관기관 위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등 총 4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인 하림산업 및 하림푸드의 약 1100억 원 투자와 1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확대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공동 마케팅 추진 체계 구축,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는 노·농·사·민·정의 합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상생협의회에서 승인된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심의·조정·협의·의결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지역 내 노·농·사·민·정을 대표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4.23 15:35

임실 옥정호, 전북자치도 관광 보물창고로 우뚝

인공호수 옥정호가 올들어 전북특자도의 새로운 관광 보물단지로 자리를 구축, 전국 각지의 도시민들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재개장한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관광객이 급증, 연일 북적이고 있다. 최근 철쭉과 꽃잔디 등 봄꽃이 만개하면서 이곳에는 재개장 2개월도 안돼 10만 8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옥정호 둘레길과 국사봉 등산로를 비롯 순환도로 등 전체 입장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50만 명을 훌쩍넘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추산이다. 특히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대부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방문코스로 넣고 있어 향후 입장객 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신록의 절정기를 맞은 옥정호는 수변 경관과 함께 출렁다리와 호수를 감상하며 붕어섬 생태공원 방문이 일품으로 꼽히고 있다. 또 공원에 들어서면 연록색 풍광 사이로 분홍과 붉은 빛이 가득한 7만여 본의 꽃잔디와 철쭉들이 관광객들의 탄성을 끌어낸다. 3월에 벚꽃과 튤립, 수선화로 눈길을 끌었던 붕어섬 생태공원은 4월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꽃섬으로 변신해 입장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군은 이곳에 5월 작약꽃에 이어 6월에는 수국 등을 계절별로 조성, 전국의 도시민들이 사계절 꽃나들이 장소로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벚꽃축제에 이어 이달에는 전국 자전거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한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의 성공 등 다양한 추가행사도 모색하고 있다. 군은 현재 개발중인 자라섬 주변과 요트 및 수상스키 등 각종 레포츠 시설에 이어 호텔 등이 옥정호에 들어서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이 추진하는 천만관광 유치 청사진이 올해 달성될 것 같다”며 “옥정호 주변에 널린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을 통해 5만명 거주 호반도시 건설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4.23 15:35

“생생카드 발급, 세무서 안 가고 군청에서 한 방에”

진안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생생카드 발급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군청에서 한 방에 해결될 전망이다. 23일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군청 상황실에서 북전주세무서(서장 장성우), 무주군(군수 황인홍),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함께 ‘생생카드 사업’ 관련 원스톱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 이날 협약에 따라 북전주세무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진안·무주·장수군에 일괄 제공한다.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간 15만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여성 농·어업인이 생생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협약에 따라 진안지역 여성농업인이 군청에 생생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어지게 됐다. 국세민원 증명발급 동의만으로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서다. 이번 상호협약으로 해마다 8000명가량의 진안·무주·장수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생생카드 지원과 관련, 편리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납세서비스 취약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춘성 군수는 협약식에서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4.04.23 15:34

2024년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지속가능한 금융은 금융 부문에서 투자 결정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사회와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여 각 나라들이 기후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유럽 그린 딜에 따른 정책 목표와 기후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EU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후 중립적이고, 기후 탄력적이며, 자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에 민간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EU는 저탄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친환경적인 녹색금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성과 수준으로 전환되는 전환 금융을 조달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가능한 한 줄이는 탄소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탄소 금융이 시급히 필요하다. 2023년 6월 13일 EU는 비금융 및 금융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탄소금융을 모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불름버그 분석에 따르면, ESG 투자의 총 가치는 2025년까지 5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투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다. 금융기관은 대출, 투자, 운영 의사 결정에 ESG 요인을 통합해야하고, 기관은 ESG 성과와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균일한 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은 ESG 성과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감이 향상되므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녹색 및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법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여 저탄소 친환경 관련 기업에의 금융지원 확대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채권 인수 참여를 중단했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보다 더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ESG 요인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완화하고, 녹색채권, 사회적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탄소 벤처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책들로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2024년은 책임 금융, 임팩트 투자, ESG 고려, 기후 공개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은 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전, 장기적 일자리 개발, 경제 성장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3 15:23

농촌에 사는 소외의 극복...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가 해법

“채소 사려면 두시간... 농촌 식품 사막화가 우려된다.” 최근 한 뉴스에서 다루어진 농촌 마을의 현실이다. 이 마을의 유일한 가게에서 파는 먹거리는 라면과 과자, 조미료 정도가 전부이다. 손님이 적어 유통기간이 짧은 우유나 채소는 아예 판매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고령의 주민들이 채소를 사려면 10km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 마트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품 사막화 현상이 우리 농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비단 먹거리 구매뿐만이 아니다. 각종 생활서비스도 부족해 지고 있다. 2022년 한국농촌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서비스 확충 방안'보고서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面) 지역 생활서비스 임계 인구를 조사했다. 임계 인구는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에서 2010년~2020년간 폐업한 기초생활 시설들을 추출하고 시설별로 폐업 시점 인구 중위값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3,205명 약국은 2,604명 식당은 1,882명 목욕탕은 1,743명이 임계인구이다. 인구 천명이 무너지는 면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 부족으로 최소한의 일상 생활서비스 조차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노인돌봄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노인 하루 생활 반경(2km) 내 최소 1개의 돌봄 시설이 위치할 확률 평균을 조사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할 확률은 일반시·자치구가 94.3%지만, 군 지역은 17.33%에 불과했다. 장기요양 기관도 일반시·자치구가 99.2%로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군 지역은 60.7%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도 양상은 비슷하다. 2013년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발달 장애인의 주간보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률이 32.8%에 달했지만, 농어촌 지역은 18.7%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은 생활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또 탈농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소외된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전남 영광군에 지역 어르신을 두루 살피는 여민동락 공동체가 있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사람, 지역사회, 자연이 조화로운 자주와 공생의 농촌공동체를 지향하며, 2007년부터 영광군 묘량면에 터를 잡았다. 2011년 지역에 마지막 남은 가게가 폐업한 것을 계기로 마을기업 동락점빵을 만들었다. 농촌 주민들에게 생필품 공급하기 위해 42개 자연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점빵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주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연결되도록 한다. 주거 환경을 살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하기도, 식생활을 살펴 반찬나눔 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먹거리, 생활서비스, 복지, 주거 등을 넘나들며 종합적으로 주민을 살피고 있다. 농촌에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방식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등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지원 기관이다. 농촌 현장의 욕구가 간절한 상황에서 센터가 설립되는 만큼,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기를 기대한다. /이효진 (사)세상을바꾸는밥상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3 15: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 폐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전북은 여전히 호남의 변방 취급을 받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권역, 생활권역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시콜콜 광주·전남권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폐쇄된 것은 전북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1일부터 광주광역시지부와 통폐합됐다. 종전 전북지부에는 지부장 외에도 직원 4명이 근무했으나, 이번 통폐합으로 직원 4명은 모두 광주로 이동했다. 기존 전북지부장은 제주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업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민원 응대 역할이 축소됐고, 소규모 운영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편익 측면에서 꼭 잘못된 결정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번 전북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광주 중심의 통폐합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호남을 관할하는 지방기관 13곳 중 10곳(검찰청·노동청·국세청·보훈청 등)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3곳에 불과하다. 사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관리해 온 도내 전·현직 공무원은 9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공단 이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을보듯 뻔하다.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학·공무원연금기관 등을 집적화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육성하겠다는 전북의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가 매주 금요일 마다 주 1회로 한정해 도청 1층 민원실 창구에서 지역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이동 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 고령 수급자들은 광주에 있는 사무실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지부 환원 가능 여부를 잘 타진해서 무슨 수를 쓰든 전북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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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2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