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정책협의회] ‘송전선로-제2중앙경찰학교’ 정치권 화두 급부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관련기사 3면) 석연찮은 이유로 선정이 무기한 미뤄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시김제·부안갑), 이춘석 (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까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송전선로 문제를 꺼내든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었다. 서남해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정읍, 고창, 진안, 무주 등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는 게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와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도내에 송전탑 설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적극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문제여서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해 그 배경을 들었다”며 “현재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우리가 60%를 쓰고 40%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송전선로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송배전망이 부족해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이 현안을 전북 ‘에너지 주권’ 문제로 접근했다. 한마디로 전북에 기업 유치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수도권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은 RE100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전북에 기업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었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줘버리면 기업들이 새만금이나 전북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우리가 범해선 안 된다. 만약 도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 미래먹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비롯한 여기 있는 정치인들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책을 찾기 보다 먼저 소통이 중요하다. 저는 이 같은 소식을 사실 처음 접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서 따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 역시 “앞으로 송전선로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승 의원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흥분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명분이 실렸다”며 “세수결손이 심각해 국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남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병도 의원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남원으로해야 국가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며 “이 근거를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