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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외교안보 및 상생·민생 특집 기획 시리즈 마련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영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광수네 복덕방) 운영자인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능동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임 교수는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완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01 13:11

'새만금태양광 사업 관련 수뢰 혐의'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일 열린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로 부터 군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1억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01 11:48

전주 제3회 전국 클럽대항 야구대회 ‘힘찬 날갯짓’

전주에서 펼쳐지는 제3회 전국 클럽대항 야구대회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서형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전주시 일원(효자야구장, 솔내야구장, 진북초 야구장, 전주고 야구장)에서 '2024 전국클럽대항 야구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전국 야구대회로, 유소년클럽부, 중학클럽부와 실버클럽부로 나뉘어 50여 경기가 치러진다. 대회에는 총 4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10월 26~27일에 치러진 리틀 클럽팀은 새싹부에서 전주시유소년팀이 우승했고, 꿈나무는 완주군 유소년야구단, 유소년 부는 광주학강초등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11월 1일부터 3일 동안은 15세 이상 유소년, 중학팀이 경기를 벌인다. 50세 이상의 시니어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기가 진행된다. 주목할점은 인상고 야구부 조승현 선수가 KBO넥스트레벨 캠프에 참가해 참가해 3루수로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이번 캠프를 통해 프로구단 입단을 목표로 더욱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됐다. 서형수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도 기아타이거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같은 포지션인 김도영 선수 같이 우리 전북에서도 프로야구를 빛낼 훌륭한 프로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야구
  • 이강모
  • 2024.11.01 10:01

북"신형ICBM 화성포-19 시험성공"…김정은 "핵패권지위 불가역"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최신형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승인하자 미사일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은 최대정점고도 7천687.5㎞로 상승해 1천1.2㎞ 거리를 5천156초(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했다. 통신은 이날 시험발사가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최신형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통신은 화성-19형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며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 국가의 안전영향권에 접근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에서 국방과학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강령적 과업들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화성-19형을 11축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발사했다. 9축 TEL에서 쏘는 화성-18형보다 전체적으로 길어진 형상이다. 화염의 색·형태로 볼 때 화성-18형과 마찬가지로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고체연료 방식으로 추정된다. 탄두 부위가 화성-18형보다 훨씬 뭉툭해진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ICBM의 위력을 키우기 위해 다탄두화를 적용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ICBM을 고각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TEL이 쓰였을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 연합
  • 2024.11.01 09:52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2)난파유고(蘭坡遺稿)>와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1. 〈난파유고(蘭坡遺稿)〉와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개요 〈난파유고〉와 〈금성정의록〉은 모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라도 나주의 수성군에 가담하였거나 호응하여 활동한 나주 출신 인사들이 남긴 문집이다. 따라서 〈난파유고〉와 〈금성정의록〉에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나주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직후부터 목사 민종렬이 중심이 되어 수성군을 조직하고 농민군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때문에 나주는 운봉, 제주와 함께 전라도에서 농민군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은 드문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또 농민군의 1894년 10월 28일에는 나주에 호남초토영(湖南招討營)이 설치되고 목사 민종렬이 호남초토사로 임명된 이후 나주 수성군은 나주와 인근지역의 농민군을 진압하는 거점이 되었다. 〈난파유고〉와 〈금성정의록〉에는 나주 수성군을 중심으로 한 민보군과 농민군이 나주 인근 지역 곳곳에서 벌인 자세한 전투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전라도 서남부 일대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전투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손화중·최경선·오권선‧배상옥 등이 이끄는 나주, 광주, 무안 일대의 농민군 활동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에 비해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 〈난파유고〉 〈난파유고〉는 나주의 향리가문 출신으로 호장(戶長)을 맡고 있다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수성군 도통장(都統將)에 선임되어 사실상 나주 수성군을 지휘하였던 정진석(鄭錫珍, 1851~1896)의 문집으로 4권 1책이며 1913년에 간행되었다. 정석진의 자는 태완(台完)이며 난파(蘭坡)는 그의 호이다. 정석진이 이끈 나주 수성군은 나주성 수성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난파유고〉에는 정석진의 글 몇 건과 그가 도통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농민군을 격퇴한 공을 기리는 나주 유생들의 글, 그리고 나주지방 농민군과 벌인 전투 상황을 소상히 기록한 <정장군토평일기(鄭將軍討平日記)> 및 그의 행장(行狀) 등이 실려 있다. <토평일기>의 서문은 〈금성정의록〉을 저술한 나주 유생 이병수(李炳壽)가 썼다. 〈난파유고〉에는 1894년 7월초에 전개된 나주성 공방전과 10월~11월에 걸쳐 일어난 침산 전투(10월 21일), 용진산 전투(11월 13일), 고막포 전투(11월 18일), 함박산 전투(11월 23일) 등의 전투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토평일기〉말미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한 장흥 강진 병영의 잇따른 함락 소식과 영암의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수성군과 정석진이 맹활약하던 10월 말 이후에도 수성군의 핵심을 이룬 것은 향리층이었으며, 이들은 수성군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도 〈난파유고〉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한편 〈난파유고〉에는 무엇보다 전라도 서남 지역의 대표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였던 고막포(古幕浦) 전투에 대해 전개과정 뿐만 아니라, 각지로부터 농민군이 진격하고 진지를 치는 과정, 이에 대응하여 민보군과 관군이 배치되는 상황 등의 전후 상황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난파유고〉에 따르면 고막포 전투는 11월 18일 일어났지만, 1894년 11월 17일부터 고막포 주변으로 무안, 함평일대의 농민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당시 그 일대의 산봉우리 등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의 수자는 5~6만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어 고막교(古幕橋)까지 퇴각하던 농민군이 수성군의 추격에 쫓겨 조수로 인해 불어난 물에 빠져 죽는 참상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전투 상황을 적어두고 있다. 3. 〈금성정의록〉 〈금성정의록〉은 나주의 유생 이병수(李炳壽, 1855~1941)의 문집 〈겸산유고(謙山遺稿)〉 권19·20에 수록되어 있다. 나주 일대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갑‧을‧병 3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은 주로 갑편에 실려 있다.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유(校儒)로 살아가던 이병수는 1893년 12월 부임한 나주 목사 민종렬(閔種烈)이 당시 동학이 확산되어 가던 동학에 대응하기 위해 향약을 강화할 때 직월(直月)을 맡아 도약장(都約長)인 진사 나동륜(羅東綸)과 함께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1894년의 기록에는 먼저 나주의 접주 오권선(吳權善)에 대해 쓰고 있으며, 4월에 목사 민종렬의 주도로 수성군을 조직한 일, 그 직후 민종렬이 전봉준과 글을 주고받은 일, 7월 초에 전개된 나주성 공방전, 이어 8월 13일 전봉준이 찾아와서 나주 목사 민종렬과 담판을 벌인 일, 10월~11월에 걸쳐 일어난 용진산 전투, 침산 전투, 고막포 전투, 함박산 전투 등의 전후 상황과 전투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을편에는 동학농민군 진압과 관련한 군공을 적은 「초토사보군공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 군공을 인정받고 난 뒤 그 축하 글인 「본주인사하군공록(本州人士賀軍功狀)」, 장성의 유생 기우만(奇宇萬)이 정석진에게 보낸 「토평후기증정장군서(討平後寄贈鄭將軍書)」, 기우만이 쓴 「토평비명병서(討平碑銘竝序)」 등이 실려 있다. 병편에는 1896년에 나주와 장성 등지의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을 관련 사실을 기록하였다. 〈금성정의록〉에는 몇 가지 특기할만한 내용들이 있다. 우선 도통장인 호장 정태완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과 명단, 편제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 각 마을의 청년들을 60개 초(哨)로 나누어 수성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 이들에게는 성 한편에 군막사를 지어 기거하게 하고 군량과 부식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어핵심 간부들은 모두 전현직 향리층이 맡고 있었다. 다른 자료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또 〈금성정의록〉에는 전봉준과 나주 목사 민종렬 간의 서신 교환, 그리고 직접 담판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즉, 무안(4월 9일 점령)과 영광(4월 12일 점령)을 거쳐 진군하던 농민군은 나주성의 수비가 매우 엄한 것을 보고 함평읍으로 방향을 바꾸어 몇 일 동안 유진하던 농민군이 나주 (공형)에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싣고 있다. 이 역시 일부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특히 농민군의 서신에 대해 민종렬이 “명분 없는 군사는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죽여야 하며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답신을 했다는 사실은 〈오하기문〉과 〈금성정의록〉에만 나오지만, 〈금성정의록〉에는 전후 사정이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또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과 〈관민상화(官民相和)〉를 합의한 다음 8월 13일 나주 목사 민종렬을 찾아 담판한 전후 사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담판한 내용이나 상황이 목사 민종렬을 치켜세우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지만, 역시 다른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전봉준 공초>에서는 8월 그믐 사이에 전라감사의 ‘영(令)’을 가지고 나주로 가서 민보군을 해산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공술하였다)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 기획
  • 전북일보
  • 2024.10.31 19:42

난 웹툰 작가이다 3

홍인근 웹툰 작가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공모전에 떨어지고 따로 만난 담당자와의 일도 마무리 지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작품을 기획해야 했다. 그러던 중에 광주진흥원에서 여는 웹툰제작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형과 난 우리나라의 산신령이란 주제로 새로운 웹툰을 기획했다. 샘플원고와 캐릭터 시트와 기획서, 지원사업 발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심사를 보러 갔었다. 10명이 심사위원이 앉아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 인큐베이팅을 제안했던 웹툰 플랫폼 그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업계가 좁아서 뭐든 조심해야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좁을 줄이야. 심사를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형은 얼굴이 죽상이었고, 나도 반 이상은 포기 상태였다. 몇일 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에 당선이 되었고 우린 생활비 걱정에서 다시 벗어나 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마운틴스쿨이란 제목으로 원고를 만들고 티스토어 웹툰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됐다. 우리 웹툰 인생에 첫 이력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수상과 함께 티스토어에서 연재를 시작하며 웹툰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완결까지 낼 수 있었다. 이 후에 그슨대란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공모전인 대한민국콘텐츠공모대전에서 웹툰부분 우수상을 타고 차기작으로 카카오에서 연재를 하게 됐다. 반년정도의 짧은 연재가 끝나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걱정이 많아졌다. 매번 새로운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 짜서 어떻게 어렵게 연재까지 가더라도 반년 혹은 1년안에 끝나게 되고 다시 새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루틴. 새작품을 만들더라도 꼭 연재가 확정되지 않는 불안감, 연재가 되더라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은 개천에서 용나듯 매우 어려운 확률성.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런 불안정한 삶속에서 웹툰을 하는게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그슨대를 끝내고 나서는 새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걱정만 끌어안고 술을 마시며 지낸 날이 꽤나 길었던거 같다. 그 고민에서 다시 내 어깰 두드리며 일으켜준건 같이 일하는 형이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가다보면 빛이 보일거라며 날 다독였다. 나도 정신을 차리고 형과 함께 다시 웹툰작업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은행에서 운영했던 위비툰이라는 곳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서점에 에세이툰이라는 만화책도 출간을 했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작품을 준비하는 백수작가가 돼 있었다. 이때쯤 되니까 형과 나는 생각의 끝이 같았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툰 플랫폼에 들어가야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우린 다시 컴퓨터를 켜고 머리를 맞대어 회의를 하며 새 작품 구상을 시작했다. 우리의 기획안을 본 대형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여러 수정을 거쳐 네이버에 투고를 했고 기다림의 끝에 우린 네이버에서 연재확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았었다. 웹툰작가가 되는게 꿈이었지만, 작가가 되어보니 차기작을 할 수 있는 작가가 꿈이 됐고, 차기작을 하고 난 뒤로는 가장 큰 플렛폼에서 연재하는 작가가 꿈이 돼 있었다. 그 과정의 끝에 온거 같아 형과 난 정말 날 듯이 기뻤었다. 그렇게 22년 3월부터 괴이란 작품으로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알게 됐다. 이게 또 시작이라는 것을. 끝은 없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말이 뼈저리게 통감이 됐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홍인근 웹툰 작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31 18:58

‘지금, 여기’ 행복하다는 느낌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30여 년 전 살았던 도시를 방문하였다. 18세기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영국의 3대 도시인 셰필드는 놀랍게도 예전 그대로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구불구불한 신작로, 허술한 2층 석조 주택, 도시 중심 커뮤니티 센터와 우뚝 솟은 교회당 종탑이 있는 영국 북부 산업도시의 여전한 모습으로 필자를 반겨주었다. 셰필드까지 1시간이 걸리는 열차가 20분 연착되었지만 승객들은 불평없이 묵묵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에 예고없이 플랫폼이 바뀌는 바람에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뻔하기도 했다.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 부부와 엇갈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잘 만났다. 반가운 포옹을 하며 눈에 이슬이 맺힌 친구의 모습을 보자 필자도 울컥했다. 친구 부부에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머나먼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밖에서 대접할 수 없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여전히 영국 음식은 심심한 편이었지만 친구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필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랜만에 둘러본 친구의 집은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무척 커 보였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좁고 옹색한 느낌이 들었고 5명이 앉으면 꽉 차버리는 좁은 거실 한켠에 가족사진이 걸려있었다. 친구는 50년 이상을 이 집에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워 출가시켰는데, 잘 가꾸어진 과일나무가 있는 작은 뒤뜰에서 멀리서 온 가족까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때면 새삼스럽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인 필자의 경우는 가족모임을 위해 식당을 예약하고 집 밖에서 모이고 있지만 예전에 온 식구들이 좁은 집에 모여 음식을 차리고 떠들썩하게 모였다가 헤어졌던 정겨운 모습이 떠올랐다. 올해 초에 필자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친구 역시 나이가 들어 엉덩이뼈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낙후된 영국의 의료시스템 때문에 수술 하루 전날 입원하고 수술받은 다음날 퇴원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약 3주간의 입원, 그리고 퇴원 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던 필자의 경험과 대조되는 상황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좋은 의료체계에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필자는 ‘그러한 혜택에 충분히 감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할 자신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행복하다는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평범한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얻는 행복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았다. 미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린 피터스(Lyn Peters)는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 집에 대한 별다른 느낌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진 않은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시스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병원 예약 문제, 사소한 서비스 문제로 불평하지 않았는지, 더욱더 편안함을 바라지 않았는지 돌아보았다. 한 그릇의 밥이 차려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는지 잠시 잊고 살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수백만 명의 부모님 세대, 선배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돌이켜본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잘 받고 관리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필자, 영국 셰필드에서 노년을 보내는 친구와의 30년 만의 만남은 ‘행복하다는 느낌’은 저기, 멀리가 아닌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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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8

교육감 선거의 흥행 실패 배경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날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 5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에 그칠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학생 84만명을 관할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가진 수도 서울의 교육감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는 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시에 투표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적어도 40∼50%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흥행 실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학부모 교육열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율이라는 것.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되레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전폭적 지원을 받는 정치인 선거와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특유의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 등의 전략적 차별화가 절실한데 그렇지 못해 정치인 선거에 묻힌다는 것이다. 진영 대결과 흑색선전, 포퓰리즘 유세 등 선거 양상이 정치인 선거 못지 않다는 얘기다. 애초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 현실은 정치인 선거를 뺨쳐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미래 세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교육 철학을 검증하는 거대 담론의 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일각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선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전북의 경우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은 한 지역구에 국한돼 선거 운동을 하지만, 14개 시군이 표밭인 교육감 선거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 조직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 속성으로 볼 때 정당 공천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한데 족쇄를 채워놨다. 교육 만큼은 진흙탕 선거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선거 승리가 절실한 후보자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같은 날 투표를 하는 정치권과의 '품앗이' 연대가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당 공천 없는 정치 선거나 다름없다. 전북 교육감 선거의 궤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첫 직선 최규호 교육감 시절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0년 민주진보추대 후보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때부터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대결이 전국적으로 격화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단체간 이념 논쟁도 활발했다. 오죽하면 정당 후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당의 상징인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후보자가 정치색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영 대결이 본격화 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따른 '반쪽 교육감' 이 현실화됐다. 현 교육감을 거부한다는 홍보물로 뒤덮인 교육 단체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10.31 18:58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됩니다. 그러나 신장·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판정대상자로서 현재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지 않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체중의 재측정 기간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 지수에 1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됩니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측정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31 18:57

익산 명품 도시숲 또 탄생 ‘모인공원 준공’

익산의 세 번째 명품 도시숲이 탄생했다. 31일 익산시는 3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모현동 모인공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모현동과 신동 일원에 조성된 모인공원은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에 이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세 번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실이다. 이 사업은 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 숲이 풍성한 기존 공원 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쉼터로 제공하고,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된다. 모인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이 전체 사업 부지 12만 7150㎡의 73.3%인 9만 3134㎡로, 그 규모가 축구장 89개에 달한다. 문화놀이터를 주제로 조성된 모인공원에는 숲속 도서관(현재 내부 공사 중)과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야외 공연장, 모인저수지를 기반으로 한 생태학습원 등이 들어섰다. 또 공원 산책길에는 누구나 쉽게 사용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곳곳에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이 조성돼 있다. 모인공원은 크게 체험숲과 계절숲, 향기숲, 건강숲으로 구성돼 있는데, 체험숲에서는 목재로 만들어진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연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와 함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계절숲에는 그네형 벤치가 있는 그네정원과 휴식공간에서 계절마다 색다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소풍정원이 마련됐다. 산책길을 걷다 보면 도로 하나를 건너 만날 수 있는 향기숲에는 기존 곰솔 군락지를 활용한 솔향정원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너른 마당이 있다. 건강숲은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휴식을 위한 정자와 의자가 마련돼 있고 가벼운 운동기구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 조성돼 있다. 또 여기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규모 도시공원을 시민 품에 안겨 드리게 됐다”며 “어디서나 쉽게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정 시장과 지역 정치권 인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인공원 조성에 힘쓴 공사 관계자 4명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잊혀진 계절’로 유명한 가수 이용을 비롯해 정슬, 진시몬, 녹색지대, 박상민 등이 무대에 올라 10월의 마지막 날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모인공원 준공을 축하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0.31 18:54

[금요수필] 인생의 짐

다섯 살 외손자는 눈만 뜨면 우리 집으로 온다.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유치원 가고, 돌아오면 씻고, 저녁 먹고, 잠잘 때가 되어야 겨우 제집으로 간다. 작은딸은 결혼이 늦어져 우리 부부의 애를 태우다가 나이 마흔에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작은딸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레 외손자 육아도우미가 되었다. 우리 부부의 일정은 손자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은 고사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자유스럽지 못하여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더구나 내가 곁에 없으면 아내 혼자로선 씻기고 먹이는 일은 물론 같이 놀아주는 자체가 힘에 부치는 짐이 아닐 수 없다. 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살면서 맺어진 모든 인연도 알고 보면 짐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짐의 무게가 버거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다. 보통 사람들이 겪어내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무거웠던 인생 짐을 적당히 벗어버린 노년엔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 돈, 친구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 돈, 친구는 노년에 사는 재미, 늙는 재미를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노년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삶의 보람을 느낄 때 자족감은 피어난다. 삶의 보람과 명분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지 않을까? 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표 아니겠는가? 바꿔 생각하면 짐을 모두 덜었다는 것은 “이제 쓸모가 다 했다”라는 뜻이니 짐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프고 가혹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생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노년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적당한 무게의 짐이 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손자 돌보는 일이 힘겨울 때면 나도 모르게 “저 애가 없었다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도리질하며 마음을 바꾼다. 만약,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버린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설령 결혼했어도 자식 하나 없이 사위와 딸 단둘이서만 적적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마음의 고통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러왔으리라. 아마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여한이 되었겠지. 자식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못해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부모들이 흔한 세상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늦깎이 손자 하나로 인생 짐의 버거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멍에를 벗을 수 있었다. 오히려 다섯 살 외손주의 육아를 돕는 적당한 무게의 인생 짐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고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다. 고통을 통하여 타인을 돕고 동정을 배우셨던 것처럼, 나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윤 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 등 공직생활을 마치고 <에세이스트>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31 18:53

그림으로 만나는 삶의 흔적, ‘어머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해‘ 전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발아한 새싹 작가들의 네 번째 전시 김제에서 열리고 있다. 시골 노인정에 모여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던 20여 명의 어르신이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술의 매력에 빠져, 어엿한 작가로 변신해 대중을 찾은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이랑고랑(이하 이랑고랑)은 12월 31일까지 김제에 소재한 카페 ‘태랑 1918(김제시 요촌동 두월로 225)’에서 ‘어머니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해’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평균나이 87세를 기록하는 곽귀선·김덕례·김숙자·김정순·김종수·노완진·라순애·박안나·박양순·박점순·이금순·이선례·이영숙·임순랑·임화순·전지숙·조곤순 작가와 이랑고랑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다. 새싹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이랑고랑이 문화예술 불모지에서 발굴해 낸 17인 작가의 약 30점의 회화 작품과 함께 평범했던 시골 할머니들이 모델로 나선 화보와 그 과정이 담긴 3편의 영상 작품을 통해 ‘희망’과 ‘가능성’을 전한다. 집 앞 마당에서 바라본 꽃과 풍경, 사랑하는 가족들,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 등을 투박한 붓질과 정감 있는 언어로 표현해 보는 이에게 웃음을 짓게 한다. 또 매일 입던 꽃무늬 티셔츠와 일 바지가 아닌 검정 드레스와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변신해 예술의 무궁무진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는 전시 작품과 함께 이들의 작가 노트도 만나 볼 수 있어 인상 깊다. 지금껏 작가 노트를 작성해 보지 않았던 탓에 이들의 노트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지만. 허례허식 없이 짧고 굵게 작품에 대해 직관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황유진 이랑고랑 대표는 “기존의 작가들도 작가로서의 본인을 홍보하는 기회가 적은 현재, 아마추어 작가는 대중 앞에 설 기회가 더욱 적다”며 “80세가 넘어서 시작한 예술활동으로도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광활면 용평마을 할머니와 재밌게 놀며, 어르신들이 품은 예술에 대한 꿈을 더욱 응원해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랑고랑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10.31 18:53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주 인식 향상 위한 '술술 전주' 시음회 성료

전통주 인식 향상을 위해 '술술 전주' 시음회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북특별차지도 전통주막걸리협회의 전통주 인식 향상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첫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으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과 전성수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주막걸리협회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전주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한얀양옥집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MZ세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K-전통주’ 전성시대에 발맞춘 전통주 '애플사이더(전주/ 더스크)', '시앙(완주/눈부신자연에)', '존버1925(진안/성수주조장)', '매실막걸리(진안/성수주조장)', '초이 국화 16(익산/ 초이리 브루어리)', '리28(익산/ 초이리 브루어리)', '마음25(김제/다드림영농조합법인)' 등 7종류가 소개됐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우리 전통주는 쌀과 과일 등 특산물을 활용해 만들기에 지역의 음식과 문화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번 시음회를 시작으로 전통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4.10.31 18:53

"비위 서장 봐주기 의혹"...경찰, 전 전북도부지사 등 5명 검찰 송치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B씨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와 전 전북부지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 C소방령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업무추진비 횡령에 따른 징계위원장을 맡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뒤 A씨로 부터 감사의 표시로 수십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굴비는 택배를 통해 B씨의 자택으로 전달됐다. 또 C소방령 등은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A씨는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31 18:52

“이례적”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 왜?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하며, 운동 방법을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이 시장의 토론회 발언·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의 해석, 사실공표와 의견표명의 구별, 허위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말한 표현의 의미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시작됐다. 대법원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 가량이다.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정치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임기 특혜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의 속칭 6·3·3 규정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한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다시금 이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법리 해석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판결과 상고가 반복될 시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임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한 시민들과 믿고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단절 없는 시정운영을 가능하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저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사실 탄원서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정읍지역에서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임장훈외(1)
  • 2024.10.31 18:52

전주 삼천천변 가로수 유해식물에 '고사 위기'

“봄에 활짝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나무가 죽을 거 같아요.”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70·여)는 입을 끌끌 끌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무 주변에 넝쿨들이 가득하고 아예 식물들이 나무를 뒤덮었다”며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나무가 죽는다. 천변의 벚나무들은 봄철마다 이쁜 꽃을 피워 이제는 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봄철 벚꽃을 활짝 피워 이제는 명소가 된 전주시 삼천천의 벚나무들이 유해식물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찾아간 천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유해식물에 뒤덮인 상태였다. 가시박, 왕머루 등 잡풀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넝쿨에 배배 꼬인 나무들은 무엇이 나무의 이파리인지 다른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물과 가까운 쪽의 잡초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도로 쪽에 뿌리를 내린 벚나무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 씨(40대)는 “천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리 주변 풀들이 예전과 달리 잘 가꿔지지 않아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런 잡초 같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하천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가시상추 등 유해식물들이 나무를 점령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해식물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높은 번식력으로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주변 나무, 꽃 등을 뒤덮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상태가 악화돼 시들어 간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들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제거 작업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각 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구간을 나눠 제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 주공6단지 아파트 쪽 하천들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제초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3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