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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촉구 줄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도내 각계에서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관광협회도 28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광협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공항 건설이 지연된다면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협회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1400여개 업체와 1만5000명 종사자들은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북 관광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발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다며 국제공항은 기업유치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이다고 주장했다. 건설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조사 때문에 거절된다면 정부는 도민과 건설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항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12.28 14:34

'죽어도 좋아' 인교진, 종영 소감 "응징 당한 악역, 시원한 사이다였길"

인교진이 죽어도 좋아 종영 소감을 전했다. 인교진은 KBS2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극본 임서라/연출 이은진, 최윤석)에서 악덕 사장 강인한 역을 맡아 악의 축을 담당, 현실에도 있을법하게 캐릭터를 차지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분노를 유발해왔다. 그리고 지난 27일 마지막 회에서 권선징악 결말을 맞이해 보는 이들에게 시원한 쾌감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죽어도 좋아 후반, 강인한이 후계자 자리에 유달리 집착하게 된 사연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이 일기도. 구치소에 면회 온 조카 강준호(공명 분) 앞에서 둘째 콤플렉스의 상처와 설움을 드러냈던 장면이나 강인한이 형 강명한(최덕문 분)과 재회하고 눈물을 흘린 장면은 인교진의 깊이 있는 연기 내공이 발휘됐던 대목. 인교진은 캐릭터의 내면 감정 변화를 섬세한 완급 조절로 그려내며 명품 조연의 존재감을 빛냈다. 이처럼 극을 풍성하게 채우는 조연으로 맹활약한 인교진은 28일 오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매주 수요일, 목요일 함께 했었는데,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종영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강인한 사장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덕 업주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공감된다, 저거 맞는 말이야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아팠다고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저는 역할을 하면서도, (강인한이) 직원들한테 크게 응징을 당했으면 좋겠다, 정말 사이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악역의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교진은 2019년 밝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하며 다양한 모습, 멋진 모습, 재미있는 모습으로 곧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전했다. 2018년 드라마와 예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인교진이 2019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 TV/연예
  • 디지털뉴스팀
  • 2018.12.28 11:03

[대체복무 Q&A] 허위서류 제출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역 법률안에는 허위서류 작성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대체복무자의 보수여비 지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대체복무제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체복무 신청 대상자는. △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어디에서 근무하나.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이다. 단, 무기와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복무 기간과 복무 방식은. △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 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속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보수는 받나.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기구는 어디 소속인가. △ 대체역(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9인의 위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또는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 △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며, 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는 신청인과 증인, 참고인,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과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 △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가혹 행위 가담 등이 적발되면 경고 처분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된다. -- 신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적발되면.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체복무자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 △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 8년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2.28 10:40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이 제대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천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가 군 복무를 하되, 군내 비(非)전투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의 대체복무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실상의 징벌로 작용할 수 있고, 또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2.28 10:40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균형발전 혁신모델이다

강남호 국가균형발전전문위원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포용혁신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면 이 번 정부에서는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현실은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기업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8%가 분포되었고,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유통되고 있다. 자원, 사람, 공간, 물류, 금융, SOC투자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하다. 이러다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의 문제에서 지방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자발적 성장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인재들이 지역으로 몰려들어야 하고 풍부한 물적 자원이 유입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상품, 다양한 자본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만이 글로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SOC투자는 오히려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사회적자본이 지역으로 사람과 물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지역이 글로벌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의 경우에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면제사업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낙후된 지역에서 예타과정을 거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타면제를 요청한 38개 사업 중 열악한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이 스스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공항사업은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부의 용역결과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추가로 용지매입이 필요 없는 최적사업이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성을 갖고 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의 기지 그리고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이 삼중 차별과 낙후된 지역적 침체에서 벗어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역혁신모델로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12.27 20:05

2018년, 전북의 낡은 정치를 되돌아본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의 2018년을 되돌아본다. 한 때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대표는 마치 초선의원 인양 지역구를 누비며 뛰고 있다. 전북의 다수 의원이 참여한 정당의 당대표지만 집단적 힘보다는 나 홀로 원맨쇼에 가까운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제 공항을 백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최 전의원은 형제의 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농어촌공사 사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익산 지역을 의식해서 혁신역 추진을 포기했던 김 전지사는 모 은행의 식객으로 지낸다는 오래전 소식 후 동향을 알 수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목 놓아 외치지만 아직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전북 홍보의 정점인 젬버리 대회가 전북 알리기와 문화 교류에는 득이 될지언정 너무 과장된 경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다른 먹거리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왠지 서글프기까지 하다. 애향을 위해 평생 몸담았던 어르신은 오직 자신만이 유일무이한 애향의 대변자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임기가 끝나면 물러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월을 거스르고 있다. 일찍부터 전북과 전주의 수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면서도 늘 정치적 경쟁자로 오직 대결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세대와 사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돌아온다. 양 세력은 대결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한편이 되어 지지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을 당선시키는데 앞장섰다. 3선의 교육계 수장은 본인이 수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법을 숭상한다. 전임 교육계 수장들과 비교하여 인사의 공정과 투명성이 무기였는데 최근 인사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신선함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배타성, 교육부와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는 이미 전임 총장이 퇴임했는데 총장 임명 절차가 완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과 대학의 몫이다. 하루빨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자가 없다면 즉각 임명해야 한다. 거점국립대 총장은 전북 교육의 방향타이다.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 혁신역 신설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용역 결과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었다. 익산 지역 의원과 인사들이 반대하니 제대로 추진될까 싶다. 전북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해충돌을 걸러낼 여과 장치가 없어 또다시 지역 간 대결이 부추겨지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소지역주의가 판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 자치 20여 년 동안 각종 뉴스와 신문은 정치인과 지자체들의 활약상으로 도배되었는데 전북은 아직도 왜 이리 초라한지 알 수 없다. 전북은 아직도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다. 모진 풍파와 차별을 딛고 이겨낸 세월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없다. 정치와 행정의 낡고 부족한 것을 새롭게 바꾸고 채우며 이어받을 것과 버릴 것을 분리하는 대수술을 해내야 한다. 유력 정치인과 전북의 수장인 도백이 앞장서서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과거 전주 완주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비상했듯이 낙후의 늪에 빠진 전북 정치를 바꾸는데 마지막 임기를 불태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내년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본다.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12.27 20:05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삼진아웃이 적용되는지 여부

Q. 甲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7년 2월경과 같은 달 27일경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세 번째 적발된 시점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 법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2018도11378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 오피니언
  • 기고
  • 2018.12.27 20:05

나일강의 범람과 한 해의 시작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와있던 새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들어서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책상 위에 새해 달력이 놓이기 마련인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12월이 가까워오면 신년 달력이 돌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쓰임이 예전만 못하지만 편의성으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한눈에 한 달 단위 날자와 요일을 알 수 있는 달력이 우선이다. 문화가 달라지면서 달력 생산이 크게 줄었지만 새해가 되면 여전히 달력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달력 생산은 시장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한때 인쇄업계에는 그해 달력 제작 주문량에 따라 새해 경기를 가늠할 정도로 달력 제작은 시장 경기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이다. 태양력은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다. 당초 인류는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은 태음력으로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는 달력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이슬람 문화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양력을 사용한다. 태양력의 대표주자는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반포한 달력, 그레고리력이다. 그 이전까지 서구 문명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으나 계절과 달력이 맞지 않는 오차가 생기면서 율리우스력의 한계를 보완한 그레고리력이 빠르게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896년에 이를 도입했다. 사실 태양력은 이집트인들이 만든 달력이 그 기원이다.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은 1년을 30일 단위로 열두 달을 구성하고 연말에 제일(祭日) 닷새를 더해 1년을 365일로 구성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한해를 시작하는 시기다.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때가 되면 강물이 범람해 대지를 적셨다. 이집트 사람들은 365일 중 나일강 물이 붇기 시작해 유역을 범람하는 이 시기를 한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집트 문명을 형성하고 발전시킨 나일강의 범람에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물이 불어나 물 수량이 평소보다 세배 가까이나 되는 때는 7월 무렵이었다. 이즈음 나일강 물은 유역을 넘어가 고원에 비옥한 흙을 가져다주고 사막을 적셔 새생명을 안겼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범람은 자연 재해가 아닌 축복이었던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 나일강 물이 불어나는 시기, 7월 무렵에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나일강의 범람이 한해의 시작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새해의 시작에 축복이 놓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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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18.12.27 20:04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매 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즈음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밀려온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다. 그렇게 수 천 년을 반복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사라지는 것들은 아쉽고 슬프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은 벅차고 기쁘다. 우리는 매일 맞이하는 밤과 낮처럼 그 둘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 둘의 균형이 흔들릴 때이다. 서울시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근처 골목에는 오래된 동네슈퍼가 있다. 정확하게는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지금은 물건을 팔지 않고 낡은 간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무 간판에는 하얀색 페인트로 쓴 봉다리슈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원룸이 많은 대학가 주변이라 장사가 될 법도 하지만, 10여 년 전 바로 옆에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이 작은 가게는 판매 물품을 조금씩 줄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마지막 들렀을 때 팔고 있는 품목으로는 생수가 유일했다. 봉다리슈퍼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가득찬 도시에서 낡은 간판으로 마지막 호흡을 연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도시의 공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인류 문명의 힘으로 세운 도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다듬고 고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넘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순간이고, 새롭게 조성된 매끄러운 편의공간에 금방 익숙해지고 만다. 자본의 특징은 탐식이다. 서울의 사례로만 보자면, 홍대에서 삼청동으로, 가로수길로, 서촌으로, 성수동으로,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이동한다. 현재로서는 이 포식자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공공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도 공공의 이름으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이나 개인의 소유 개념을 넘어 공유(commons) 개념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확장이다. 단계적으로 공공의 공간을 어떻게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을 혹은 동네라는 이름의 지역에서 주민과 예술가,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의 경험을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편리하고 기분좋게 드나드는 공간일수록 자본이나 공공 등 소위 주인의 행세가 가장 적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가을 한 연출가와의 대화에서 연극인들(예술가들)은 공간을 잃는 일에 익숙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묘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공공의 공간에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공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일종의 체념이자 현실에 대한 인정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잃는 일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라는 태도가 있었다. 그 태도는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축적으로 만들어낸 삶의 표현이었다. 시인 고정희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 중)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쇠락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볼 뿐이다. 그것은 참으로 쓸쓸한 일이다. 그렇지만, 시인이 노래하듯이, 사라지는 것들이 남긴 그 여백에서 새로운 탄생을 기대한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파괴와 죽음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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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8.12.27 20:04

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조차 늑장이라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저 저감이 범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정부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외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의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부안군만 도로청소차량 1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서울 25대, 경기도 48대, 인천 13대, 경남 17대 등과 대비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아스팔트 마모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도로에 쌓인 뒤 대기로 퍼지는 지름 10㎛ 이하 물질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재비산먼지의 신속한 제거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고,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안군 외에 나머지 도내 13개 시군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간한2017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측정이 이뤄진 전국 63개 도시 중 익산시가 36㎍/㎥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김제(29㎍), 정읍고창(28㎍)남원부안(27㎍)군산(26㎍)전주(25㎍) 등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청정한 대기질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역시 마찬가지다.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기본적인 차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서 어찌 미세먼지 대책을 논할 수 있게는가.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12.27 20:04

연기금대학원은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필수

우여곡절 끝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기금 전문인력 육성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야당 의원의 강력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무산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무산됐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나름 의미가 있다. 현재 65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기금은 5년 뒤에는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기금액 급증과 함께 해외투자와 부동산 등 투자 다변화로 인해 현재 337명인 연기금 운용인력은 오는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민연기금 운용을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공단에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이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자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서 이번 반쪽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니 다행이다. 우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와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양성된 전문인력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에도 진출시켜 국가 금융산업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12.27 20:04

[전라도 정도 1000년, 창조와 대안의 땅 '전라북도'] (18) 2019년 같이사는 대동사회를 꿈꾼 전라도, 북녘을 보듬자

△전라도 1000년, 대한민국 100년으로 이어지다. 2018년은 고려가 전국을 5도양계로 편제하며 전라도(全羅道)를 설치한지 1000년이 되는 해이다. 한편, 2019년은 1919년 3.1. 독립선언을 통해 잃었던 나라의 국권을 되찾은 3.1독립선언 100주년이다. 또 독립선언에 따라 새로운 나라의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여기서 임시정부란 국가의 3요소인 주권국민영토 가운데 주권은 3.1.독립선언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국민과 영토가 일제에 의해 강점되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완전 독립을 위한 지난한 여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완전 독립을 위한 목표와 의지를 나타낸 자랑스러움과 아픔을 함께 품은 명칭이었다. 본란을 통해 필자는 전라도의 역사공간 특히, 전라북도가 고조선의 정통을 이은 마한의 역사가 출발한 곳이며 이를 계승해 고종이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을 총괄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나라이름이 대한임을 밝혔다. 즉, 전라북도는 대한 국호발상지로서 전라도 천년의 역사공간이 대한의 역사로 계승되었기에 2019년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더욱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이다. △함께사는 세상, 대동사회를 꿈꾸고 이루어 온 전라도 우리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전라도 천년 그리고 대한 국호 발상지인 전라북도의 역사적 역할은 결국 함께 사는 세상인 대동(大同) 세계를 꿈꾸며 이를 이뤄왔다. 이는 이순신장군이 이야기한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단순명료한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즉, 호남은 나라의 곳간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기본 토대의 땅이었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은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호남평야로 상징되는 들의 농경문화와 서남해 연안 바다의 해양문화, 그리고 백두대간의 마지막 줄기가 내려와 형성된 산간지역이 함께 어우려져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산, 들, 바다 공간의 특성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농경문화에 근거한 나라의 곳간이자 열린 바다를 통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우리 민족을 형성한 핵심적 원형의 역사 즉, 고조선,마한,백제,가야,고구려,신라와 연결된 다채로운 역사가 전라도 권역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실체를 구성한 모든 역사체가 함께 어우러지고 합쳐져 민족의 원형을 구성한 핵심 공간이었다. 결국, 전라도지역은 한민족 원형의 역사 공간이자 민족문화 구현의 땅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파악된다. 이같은 역사 경험은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와 대안을 통해 각 시기별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후삼국의 쟁패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중심을 추구하여 고조선-마한-백제 역사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는 후일 고조선-마한정통성에 근거한 대한국호의 발상지로서 귀결되었다. 한편, 고려, 조선시기에는 각 왕조 출현의 실질적 후원의 역할과 발상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고려가 국난을 당한 시점에 나주로 왕이 피난하고 조선의 왜호란의 국난시기 전주가 피난수도로 기능해 왕조의 보호 역할을 수행해 그야말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역사적 소임을 수행하였다. 이 같은 전라도 지역의 시대적 소명의식은 대동(大同)으로 표현되었다. 대동이란 표현은 유교경전인 5경의 하나인 예기의 예운편에 기술한 이상사회를 말한다. 예기예운편에 있는 대동세계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를 등용하고 재주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나이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쓰여지는 바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홀아비과부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되며, 남자는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갈 곳이 있도록 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니 이를 대동이라 한다. 이 같은 대동사회를 희구하는 지역적 특성은 조선사회의 문제가 심화되자 정여립의 대동계로 표출되거나 실학의 원형(유형원)과 완성형(정약용)을 이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대 동학농민혁명과 현대 광주민주항쟁을 통해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9년, 전주비빔밥과 전라도 한정식의 배려 문화로 북녘을 보듬자. 대동사회를 추구한 전라지역의 특성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비빔밥과 한정식에 잘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 비빔밥은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삶을 위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임을 일깨워주는 음식이다. 또한 전라도 한정식으로 대표되는 음식문화는 배려와 나눔의 지혜가 숨어있는 음식이다. 엄청나게 많은 반찬과 음식으로 과연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 남은 음식은 어떻하지라는 의문을 들게하는 한정식은 원래 한번만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전라감영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하는 한정식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식사하기 어렵자 한상에 차려진 많은 음식을 우리의 물림상 형식으로 순서를 나눠 3번정도 먹게 한 음식문화였다. 즉, 전라감사를 비롯한 윗분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 중간 서리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 최하층 나인 등이 음식을 먹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정식은 처음 먹는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 오히려 가장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가장 잘 먹을 수 있게 배려한 음식문화였다. 즉, 먼저 먹는 사람들이 뒷 사람을 생각지 않고 좋은 음식을 대부분 먹어버리면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먹지만 나중 사람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지않고 남겨두면 나중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배려와 사랑을 먹게되는 것이 바로 물림상의 정신이고 전라도의 정신이었다. 결국 전주 비빔밥, 한정식에 숨은 같이 먹고 살기, 함께 배려하며 살기의 정신은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지켜주자는 마음의 실천이라고 생각된다. 이같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계를 희망한 전라도의 특성은 마치 모든 자식들을 포용해 먹이고 길러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2019년은 같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실천한 전라도의 마음을 회복하여 현대사회가 가진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과 이기적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미움과 갈등으로 삭막해진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북녘동포까지 보듬는 뜻 깊은 역사적인 새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어머니 전라도의 마음으로.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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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7 20:04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121) 감쪽같다

감쪽같다는 꾸민 일이나 고친 물건이 조금도 흠집이 없다 는 말이다. 원래 곶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이 날쌔게 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 한다. 곶감의 쪽은 달고 맛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빼앗아 먹거나 나누어 달라고 할까 봐 빨리 먹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흔적도 없이 다 먹어 치운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 번져서 현재의 뜻처럼 일을 빨리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할 때 감쪽같다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얘기도 설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모 일간신문에서 감쪽같다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대중에 널리 퍼져 있는 곶감 쪽과 같다에서 온 것이라는 설은 물론이고 조항범 교수가 주장한 감접(-?)과 같다에서 온 것이라는 설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원로 국어학자가 주장한 것이라고 하며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 쪽(성기)과 같다에서 온 것이라는 좀 색다른 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설은 여성의 성기가 부부관계를 한 후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성기 모양을 빗대어 감씨라는 말은 있지만 현재 여성을 뜻하는 감이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지시하는 쪽이라는 단어는 확인되지 않고, 또 일상어를 만드는 데 입에 올리기 민망한 여성의 주요 부위와 관련된 단어를 이용했다고 본 점에서 이런 설은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감쪽같다의 어원은 감나무 가지를 고욤나무에 접붙이고 끈으로 칭칭 감아두면 고욤나무와 감나무가 밀착되어 접을 붙인 표시가 나지 않으므로 감접을 붙인 것처럼 흔적이 없는 상태를 감접과 같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감접과 같다가 감쪽같다로 어휘화 되어 쓰인 말이 정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 지난 2년 6개월간 매주 한 번씩 독자와 만났던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이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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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