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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구림농협, 정관 개정 ‘농협법 위반’ 논란

순창 구림농협이 지난 2년 전 개정한 정관이 농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된 정관에 의해 올해 초 치러진 임원 선거도 무효라는 주장마저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림농협은 지난 2016년 12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된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이 때 개정된 정관은 임원의 결격사유 내용을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 중 경제사업 부분에 대해 실적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해석하면 한해 경제사업 이용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조합원은 아예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구림농협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중 경제사업 이용금액을 860만원 이상으로 정관을 개정 할 경우 반드시 농식품축산부 장관의 특별 승인을 얻어야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농협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림농협은 지난 2월 이 같이 개정된 정관의 기준을 적용해 임원인 이사 9명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구림농협의 정관 개정이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 치러진 이사 선거도 농협법을 위반한 정관에 의해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자체도 무효라는 주장마저 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구림농협 관계자는 정관 개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내용 중 경제사업 부분을 1000만원으로 정한 정관 개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올 12월 중 임시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다시 정관을 개정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18.12.18 15:59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전국 ‘최우수’

완주군이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군단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인센티브 1억5000만원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활동 지원 등을 심사해 평가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읍면단위 지역사업뿐만 아니라 군정전반, 아동청소년, 청년분야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군 정책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청년정책 네트워크단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발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농촌형 지자체는 도시형 지자체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완주군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은 행안부 주관 2017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평가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 및 실행력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 대표사례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결정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며 군민들의 행복을 실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는 생각으로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8 15:59

익산시, 연말 상복 터졌다

전북도 주관 도로유지관리 상태 평가에서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 민선 7기 정헌율호(號) 익산시정이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으며 행정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익산시는 18일 전북도가 주관한 도내 14개 시군 대상 도로유지관리 상태 평가에서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보다 쾌적하고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주요도로 및 인도 74km에 대해 재포장 등 정비를 완료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약 450km에 대한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 이용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특색있는 인도정비를 위해 지방도 확장공사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인도 정비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도 이날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8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인센티브로 사업비 1억원과 시상금 200만원도 챙겼다. 이밖에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 익산예술의전당 내 나이가 어때서 청춘합창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한 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시민행복과 익산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시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내년에도 공직자의 헌신과 노력에 혁신을 더해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의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8.12.18 15:59

"군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 소극적"

김중신 의원 각 시도들이 공공기관 지역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등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군산시의회 김중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14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타 지자체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는 반면 군산시는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후 김천시와 문경시는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는 등 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는 최근 대응 안을 세웠지만 소극적이고, 군산시의 경우 전혀 준비가 안 된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새만금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유치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8.12.18 15:59

군산시, 내년에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적극 추진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발매를 시작으로 4개월 만에 총 910억원 어치를 발행,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의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는 오는 26일까지로 이 기간까지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해 내년 1월 2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내년 1차로 발행되는 상품권의 규모는 300억원이며 발행되는 상품권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10% 할인 판매된다. 다만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주소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는 주소지 내 상품권 가맹점 1곳을 포함한 군산시내 가맹점 2곳(음식점 포함) 이상에서 1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격월로 1만5000원의 상품권으로 환급해줬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지급금액이 늘어나 5만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10만원 이상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월명수영장과 대야수영장 수강 신청 시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근대역사박물관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상당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도 계속된다. 한편 시는 사용자의 이용 방법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 모바일을 이용한 가맹점 상세조회 서비스 제공 및 구매내역 확인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8.12.18 15:59

군산시, 각종 시상식서 잇따라 수상

군산시가 올 하반기 각종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불구, 직원들이 합심해 이룬 결실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2018년도 주택 및 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공동주택건설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한편 경관정책 및 건축행정 건실화,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저소득 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업무추진 수범사례 성과 및 우수시책 발굴에 적극 나선 점도 인정됐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투명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관리사무소공동주택품질 검수주거복지금융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서민주거안정 분야의 특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시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 사업비 2000만원을 받게 됐다. 도는 2018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체납세 징수에 매진한 결과 체납세 92억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관외 체납차량 63대를 포함해 711대의 번호판을 영치, 3억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계자 연찬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8.12.18 15:59

군산시, 하수도 정비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29억원을 투입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이 분포돼 있는 원도심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및 성산면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해 생활악취수질오염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는 원도심 일원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이달 착공한다. 총 예산 289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21km, 배수설비 1750가구를 정비하는 등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근 영동상가 또한 내년까지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1.5km, 배수설비 207가구를 정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관광도시를 형성하는 등 침체된 원도심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군산군도와 어청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13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악취에 따른 생활불편 개선 등 급증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신규사업으로 중앙흥남동 일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361억)과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427억)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산면은 시내권과 근접해 교육시설, 산단개별공장, 펜션 등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오폐수의 처리과정 없이 흔옥천을 오염시키고 금강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옥구가산옥산여로옥서지구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지 침수 예방은 물론 생활오수와 우수를 분리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정화조 설치 필요성이 낮아져 분뇨 수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삼규 군산시 하수과장은 하수관거 정비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8.12.18 15:59

군산 이건선·문영수·전양목 씨 대통령 표창

이건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장과 문영수 자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총무과 시정계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회의(전북부의장 홍종식)는 1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2018년도 활동평가회 및 유공자 의장 등 표창 수여식을 갖는다. 이번 표창은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 대행기관 공무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건선 회장은 제10~14기 자문위원 및 제18기 군산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 내 삶의 현장에서 통일여론을 주도하고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영수 자문위원은 제7기 및 제13~18기 자문위원으로서 통일교육 및 통일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의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통일의지 조성 및 여론수렴과 홍보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다. 대행기관 공무원 부문은 도내 각 시군 대행기관 중 2명이 선정됐으며, 군산시에서는 총무과 전양목 시정계장이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로 대북정책 자문 및 건의, 통일여론조사, 남북관계와 통일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18.12.1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