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자체개발 기술 기업체에 이전 완료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22일 자체개발한 사업기술 2건을 도내 기업체 ㈜식스펫과 (유)케이에이치바이오에 이전했다. 이날 이전된 기술 2건은 생진원 기술사업화 팀장 이승제 박사가 개발한 메뚜기 분말 로스팅 기법 및 피부가려움증 경감용 조성물 제조법과음식물쓰레기 분해균주의 분리 및 혼합균주 제조 방법등이다. 앞서 생진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받아 기술거래기관 플랫폼 운영 시스템(www.ipfoodbio.com, FBIP)을 구축했다. 또한 자체 사업화 유망기술 리스트, 기술거래조회, 기술거래신청, 기술가치 평가 및 보유기술 등록 등을 통해 의뢰자와 구매자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했다. 김동수 원장은 원천기술이 부족한 도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사업 창업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윤정
2018.11.22 20:01

"춥다 추워"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절기 소설인 22일 전주시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두꺼운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다. 이날 도내 곳곳 도시들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다.

포토
조현욱
2018.11.22 20:01

제12회 부모와 함께하는 꿈꾸러기들의 운동회

전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제12회 부모와 함께하는 꿈꾸러기들의 운동회가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22일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18.11.22 20:01

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전북 조선업계 영향은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금융지원과 지급보증 확대가 골자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공공발주 40척, 민간 10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 원의 신규 금융과 1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은 도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현재 경영악화로 물량을 수주할 경우 자금 선순환이 어려운 도내 기자재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물론, 중소조선사의 수주확대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안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금융지원이 핵심으로, 조선업계 생태계 유지보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선박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LNG연료추진선 물량이 증가하면 군산조선소에도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군산으로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2 20:01

김희수 전북도의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촉구

도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22일 학교 교육과정 중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공동교육과정을 실시간쌍방향 온라인방식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거꾸로 수업, 블랜디드 러닝,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충남 전남 부산 경기 세종 등 전국적으로 11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8.11.22 20:01

아시아 상금왕 도전 박상현 “고지가 눈에 보여 쉬지도 못하죠”

박상현(35)은 올해 누구보다 바쁜 시즌을 보냈다. 한국프로골프투어(KPGA) 코리안투어와 아시안투어,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까지 3개 투어를 병행하느라 쉬는 주말이 거의 없었다. 지난 두 주 연속 일본에서 대회를 치른 후 홍콩으로 날아와 혼마 홍콩오픈에 출전한 박상현은 22일 대회 1라운드를 마친 뒤 원래는 좀 쉴 계획이었는데 고지가 저앞이라 쉬지 못하고 나왔다며 웃었다. 박상현이 말한 고지는 아시안투어 상금왕이다. 홍콩골프클럽(파70)에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아시안투어와 유러피언투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우승 상금 33만3천 달러를 포함해 총 2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 박상현은 이번 시즌 누적 상금 56만1천898달러로 인도의 슈반카르 샤르마(69만5천994달러)보다 13만 달러가량이 적은 2위인데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단숨에 역전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것은 2010년 노승열(27)이 마지막이다. 박상현은 아시아 상금왕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으며 이번 대회 이후에도 2개 대회에 더 나갈 예정이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직전 두 번의 일본 대회에서 공동 7위와 4위를 차지하는 등 흐름도 좋다. 이날 1라운드에서 박상현은 초반 거센 바람에 고전했다. 오전 조에서 11번 홀(파4)부터 시작했는데 어프로치 샷이 좋지 않아 연이어 보기가 나왔다. 13번 홀(파5) 버디로 만회했지만 14번 홀(파4)에서도 금세 한 타를 또잃었다. 바람에 적응한 박상현은 전반 나머지 홀들을 파로 막은 후 3번(파4), 4번(파3)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이븐파로 돌아왔다. 7번(파4)과 8번(파3) 홀에선 완벽한 샷으로 버디 기회를 잡았으나 짧은 버디 퍼트가 연이어 홀을 외면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박상현은 9번 홀(파4)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한 타를 더 잃은 뒤 10번 홀(파4)을 파로 막아 1오버파 71타로 1라운드를 마쳤다. 박상현은 바람이 오후에 세게 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오전에 너무 강하게불어서 초반에 타수를 많이 잃었다며 후반에 만회했는데 9번 홀에서 보기가 나와서 아쉽다고 했다. 비록 오버파로 마치긴 했으나 박상현 바로 뒷 조에서 친 패트릭 리드(미국)가 5오버파를 기록하는 등 바람 탓에 오전조 많은 선수가 고전한 상황이라 그나마 선방한 셈이다. 박상현은 아직 첫날이니 오늘 더 연습해서 남은 라운드에서 만회하겠다고 다짐했다.

골프
연합
2018.11.22 20:01

남태희 아시안컵 출전 ‘불발’…누가 공백 메울까?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 주축이었던 남태희(27알두하일)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이 불발되면서 파울루 벤투 감독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남태희는 지난 20일 호주 원정으로 치른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에서 후반 5분 쓰러져 교체된 후 병원 검진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불가피하고 치료와 재활에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게 대표팀 의무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남태희는 내년 1월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막을 올리는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없다. 벤투호는 대표팀 공격을 주도했던 남태희의 부상 낙마로 전력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태희는 벤투 감독이 지난 8월 한국 사령탑에 오른 후 치른 6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또 벤투호 출범 후 첫 경기였던 9월 7일 코스타리카전과 이달 20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2골을 기록해 3골을 터뜨린 황의조(감바 오스카)에 이은 두 번째 다득점자다. 남태희는 활발한 움직임과 개인기를 앞세워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의 활로를 뚫는 한편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벤투호의 A매치 6경기 연속 무패(3승 3무) 행진에 핵심 역할을 했다. 남태희의 부상 낙마로 빈자리를 누가 메울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벤투 감독은 아시안컵에 나설 23명의 엔트리 구상을 거의 마친 상태다. 호주 원정에 불참했던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뉴캐슬), 이재성(홀슈타인), 황희찬(함부르크), 정우영(알사드)이 아시안컵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태희를 대신해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을 후보로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과 이청용(보훔), 황인범(대전) 등이 꼽히고 있다. 구자철은 호주와 평가전 때 요추고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 우즈베크전을 치르지 않고 소속팀으로 복귀했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아 아시안컵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베테랑 미드필더 이청용도 포지션을 옮겨 중앙을 맡을 수 있다. 여기에 기성용, 정우영의 빠진 호주 원정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임무를 100% 수행한 황인범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경험이 있어 대체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벤투 감독은 아시안컵 대표팀 소집 예정일(12월 22일)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이른 같은 달 15일이나 12일 대표팀을 불러 모으는 조기 소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달 초 23명의 엔트리를 발표한다.

축구
연합
2018.11.22 20:01

“지역 대표성 확보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지역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켜 표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비례제 의석수를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후 권역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례대표의원이 권역의 이해를 대표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분권과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촌이나 비수도권지역 대표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갈등 해결과 협치를 가능하게 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권역별 의석 배분시 인구수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도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작들은 비례대표 공천권의 지방 또는 권역 이양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의 공천 특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분권화된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과 의원정수 확대도 이뤄져야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 2대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한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성임 민주평화당 도의원,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1.22 20:01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어려울 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단기간 내에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측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울산조선소의 도크 중 현재 3분의 1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은 리드타임을 1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주목표를 모두 채운다고 해도 그게 반영되는 것은 내년 이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 사장의 발언은 단기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군산조선소의 내년 재가동은 물 건너간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가 사장이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재가동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이날 가 사장에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져 내린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가 사장에게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지 1년 6개월가량 지나면서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가 붕괴됐다며 조선업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선박블록을 제작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 사장은 전북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선박블록 물량 배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배정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정무부지사는 또 성윤모 산업부장관에게도 군산조선소로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대출 보증을 1년 추가 연장하는 것 등만 포함됐을 뿐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11.22 20:01

문재인 대통령 "납품수주 기회 무산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2 20:01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기구 설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2 20:01

경북 포항 앞바다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것"

22일 오후 6시 36분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3㎞ 해역으로북위 35.91, 동경 129.71이다. 발생지 깊이는 19㎞로 추정된다. 규모가 크지 않아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 우남철 기상청 지질 전문 분석관은 작년 11월 지진과는 다른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8.11.22 20:01

완주서 승용차와 트럭 충돌 4명 사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2일 오전 11시36분께 완주군 운주면 17번 국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완주게임과학고 방면으로 가던 K5 승용차와 마주오던 1t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A씨(72여)가 숨지고 트럭 운전사 B씨(45) 등 3명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대가 중앙선을 넘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8.11.22 20:01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잇따를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전국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에서는 별도로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A씨 뿐만 아닌 대법원 판례 정립이후 전주지법에서는 현재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다. 1심 2건, 항소심인 2심 2건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항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1.22 20:01

전북 첫 미투 사건 피고인, 법정구속

전북지역에서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구속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가차 없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수년동안 전북지역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직후 최 씨는 생계 때문에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A씨 등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B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기소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의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만약 2013년 이전의 사안까지 포함됐다면 피고인의 형량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씨의 범죄사실은 2013년 4월부터 이다. 지난 2월 26일 배우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최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전북지역 문화계로 미투운동이 퍼져나갔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미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최 대표와 다른 사립대 교수 등 을 제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북지역 첫 미투 사건이었고,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까지 있어 법정구속이라는 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1.22 20:01

전북, 주말까지 춥다…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소설(小雪)인 22일 전북지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비까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3일 도내 14개 시군의 아침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영하 7도~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보다 3~4도, 평년 최저기온보다도 4도 낮으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낮 최고기온도 7~10도에 그치겠다. 또 주말인 24일과 25일까지도 전북지역 대부분의 아침 날씨는 영하권에 머물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상지청은 24일 아침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1일 첫눈이 내렸지만 전북지역은 아직 첫눈 예보는 없다. 기상지청은 서해 인근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내릴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찬 공기로 유입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주말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날씨
김보현
2018.11.22 20:01

전주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상 수상

방치됐던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인 팔복예술공장으로 탈바꿈시킨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잘 실천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관련해 전국 99개 사업정책들이 응모됐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전주시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7개 지자체가 이날 결선을 벌였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에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 폐공장을 예술공간으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그 결과 시는 7개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현장발표점수와 내용심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순위에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팔복예술공장은 2016년 정부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대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쇠퇴해 노후화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 폐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인근기업, 근로자,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가 회복됐으며,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공간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서학동예술촌 마을재생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조성 등 동네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던 기존의 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주만의 이색적인 문화로 부활시키고 있다.

전주
이강모
2018.11.22 20:01

전주시내버스 노선 정보 ‘한눈에 쏙쏙’

전주시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내 처음으로 시내버스 내부에 전체노선과 실시간 버스 위치, 주요환승정류장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한다. 전주시는 22일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20대의 전주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와 명품버스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을 250대를 중심으로 전자노선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달 시범운행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까지 1차로 250대에 설치한 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 나머지 170대에도 전자도선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인쇄물방식의 노선도는 작은 활자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었고 노선 변경 시 전면 교체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설치될 전자노선도는 버스내부에 설치되는 LCD모니터를 통해 △전체노선 △실시간 시내버스 위치△주요 환승정류장 정보 등을 안내한다. 특히 도착정류장을 한글과 영문, 중문, 일문으로 표출해 전주시민 뿐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용한 대중교통 정보가 제공된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더 편리하게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강모
2018.11.22 20:01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감기 주의보

영하의 기온으로 겨울이 내려앉았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확산되면서 다시 감기 환자들이 극성이다. 감기란,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이 되어 콧물기침 등의 증세에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가 추가될 수 있는 상기도(上氣道) 질병이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는 체온유지를 방해하고, 건조한 공기는 인체의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기상청은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감기기상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감기기상지수는 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별로 나눠 제공한다. 오늘 우리 지역 감기기상지수는 높음~매우 높음으로, 충분한 수면과 함께 체온유지와 실내 적정 온습도 유지에 신경써야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8.11.22 20:01

국정원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

국가정보원은 22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해킹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스커드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삭간몰 기지는 19911993년 7개의 지하시설과 차량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999년 9월께 스커드 미사일 27기가 배치됐다. 이어 20102011년 막사와 차량 유지보관시설, 온실고가 확충되는 등 2단계 건설 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했다. 한편,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레이더 등 영상기기 도입과 공무원 월급 인상으로 증액이 됐다며 (정부 편성 기준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정보위 예산 소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연합
2018.11.2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