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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안보포럼, 오늘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교안보포럼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협상은 현실이다-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의 이중트랙이 갖는 의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격려사에 이어 ‘북한은 현실이다’와 ‘북핵은 현실이다’의 저자이자 포럼 회장인 이수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민주당 이훈·윤호중 국회의원과 동국대 고유환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되는 토론회는 패널의 일방적 발표 중심이 아닌 집단 토론 형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긍정적인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 국면이 견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교안보포럼은 지난해 12월 40명의 국회의원과 교수, 전·현직 관료, 언론인, 경제인, NGO 관계자 42명 등 82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외교·안보·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 사람들
  • 박영민
  • 2018.03.11 20:48

하루 빨리 남원 경제대책 세워야

▲ 윤승호 전 남원시장요즘 남원지역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시내 상가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점포 10곳 가운데 4~5곳이 문을 닫거나 ‘임대’라는 글귀가 내걸렸다. 단순히 점포의 외관만으로 지역경제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번화가’로 불리는 제일은행 4가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향교동과 광치동 서남대학교 주변은 그야말로 폐허 상태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텅텅 빈 원룸을 비롯해 식당가나 당구장, 세탁소 등 주변 상가는 이미 문을 닫아 서민들의 민생고가 생존권 문제에까지 이르렀다. 지난달 28일로 서남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폐교되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나 남원시는 아무런 현실대책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 단 한 줄의 성명서나 단 한 건의 행정적 저항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심각성은 지역 곳곳의 자영업자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빈 가게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자영업들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최대 불황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업계도 심각한 타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다행히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서울시립대 분교 설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일시적인 면피용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보다는 지역경제 회생에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과, 위정자들은 궁극적인 책임과 향후 대학 유치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군산시가 GM사태를 맞아 범정부 차원의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피해규모나 경제적인 파장이 서남대 폐교와 비교될 바는 아니겠으나, 민생경제 활성화와 민심수습에 전북도와 남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북도와 남원시, 그리고 위정자들은 최소한 2000여명의 서남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남원에서 살던 때를 상기해야 한다. 결국 일시에 무너진 지역사회 충격을 고려해 하루속히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철을 맞아 각종 대책이 선거용이 되어서도, 주도해서도 안 된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허탈감에 빠져 있는 남원시민들의 민심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개적인 대학유치 계획이 발표돼야 하며, 의과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의료 사각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로 폐허화되고 있는 남원지역 민생경제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3.11 20:48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법정에 세워야 한다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쫓겨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전씨를 법정에 세우라는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대책위)’가 지난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전씨 처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2월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전씨와 A씨는 인권영화제를 계기로 알게 됐다고 한다. 전씨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했고, A씨는 강제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모텔 인근 폐쇄회로TV 등 여러 증거를 놓고 볼 때 전씨에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적극 항거하지 않았다는 등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교수를 지낸 인권전문가, 전북도청 인권팀장 등 인권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20세 가량 어린 여대생을 성폭행 했다는 당시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이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더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가열되면서 1전 전 사건은 엄연한 성폭행이고, 검찰의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전씨 성폭력 행동을 폭로한 B씨는 강사인 전씨가 ‘워크숍에 같이 가자.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해 무시하자 ‘성적을 뭘 줬을 것 같냐’고 말했다고 분개했다. 또 전씨 강의를 들었다는 C씨, D씨 등도 전씨가 대학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화관에 가서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추근댔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전씨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고발은 1년 전 사건이 준강간일 가능성을 키운다. 이에 대책위가 사법부를 향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피해자 폭로는 엄정한 검찰 수사와 냉정한 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압력이다. 법원과 검찰은 기피해선 안된다. 사건 당시 전씨는 전북도청 인권팀장이라는 우월적 신분을 갖고 있었고, A씨는 자원봉사 대학생이었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 밝히기에 솔선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3.1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