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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라진 '전북의 겨울'] 눈폭탄·최강 추위 '오들오들'

기록적 폭설과 한파,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은 눈 폭탄을 맞았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23일부터 한파와 폭설을 예고했다.전북지역은 전국에서 울릉도와 강원 영동 산간지방 다음으로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꼽힌다.실제로 9일과 10일 임실에는 28cm의 눈이 쌓였고, 고창 23cm, 전주 12.8cm 등 대부분 지역 적설량이 10cm를 넘겼다.전주기상지청은 전북지역에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는 이유로, 찬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며 서해상에서 눈구름을 몰고 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 때문에 서해와 인접한 목포(15.5)와 광주(20.1)도 많은 눈이 내렸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평택으로 6.5cm에 그쳤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cm 내외를 기록했다.충청 지역에서도 대전이 7.9cm, 부여가 14.5cm의 적설을 보였다.기상지청은 서해안에서 전북 지역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한파에 눈이 동반되는 현상도 심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시베리아의 찬 고기압이 확장할 때 서해상에서 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로 많은 양의 눈구름이 생성되고, 내륙으로 이동하며 눈을 뿌리는 것이다. 평소 해수면 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지만, 겨울철 서해 상공 대기 기온은 영하 12도로 20~25도 온도 차이가 난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쉽게 만들어져 유입되는 것이다.특히, 임실 등은 인근의 옥정호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눈 구름에 유입돼 더 많은 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16일 전주기상지청은 다음주 23일부터 25일까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일부 지역에는 영하 12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한파 특보도 발효되며, 눈이 오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 날씨
  • 천경석
  • 2018.01.17 23:02

전주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추진

전주시가 올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문화정책 청사진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한다.전주시는 16일 문화관광체육국 신년브리핑을 갖고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농업 분야의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6대 추진전략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브랜드 강화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도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 조성 △선진 체육행정 △농촌경제 역량강화 및 전주푸드 정착 등이다.시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전주 문화비전과 목표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방안 등이 담긴 13개년 중장기 문화정책 마스터플랜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이자 문화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 △지붕 없는 공연장미술관 확대 추진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중심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만들고, 전주를 영화영상 산업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과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전통한지 판로지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명품김치 산업화 등 한문화산업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한 사업들도 중점 추진된다.또한 시는 각종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과 한옥마을 정체성 강화, 문화콘텐츠와 시설 보강,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전주푸드 정착 등의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7 23:02

"자치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앞장"

전북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식을 개최했다.서명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의회 정호영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추진된다.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 담겨있다.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했으며,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17 23:0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들여다보니] 경조사비 '10만원서 5만원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 풀이를 내놓았다.정부는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직무 관련 공무원과는 상품권 선물을 아예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관련 법령에 따라 포함된다.”-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사교·의례 목적으로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된다.”-출판기념회,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허용되나.“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안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가능하다.”·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1.17 23:02

"원전 기점 30㎞ 지역에도 지방세 배분을"

전북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기점 10㎞이내’를 ‘원전 기점 30㎞까지’로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과 경북, 전남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10억, 590억, 41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전북과 강원, 경남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위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월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70%, 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는 30%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17 23:02

민주, 지역 최고위원제도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한다.당 관계자는 16일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종료하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당무위에 상정하기 위한 혁신안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았던 지도체제와 관련해 일단 현재 지역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발위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심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핵심 관계자는 일단 제도를 없앤 뒤 지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애초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8.01.17 23:02

"지선 코 앞인데…" 선거구 획정 법 개정 지연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정치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했다.공직선거법상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총 정수표는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시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45일 앞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 전북의 경우 전주지역 인구 증가로 인해 도의원 의석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의원정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주지역 의석 증가로 인해 일부 군지역의 도의원 의석을 1석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안만 나와 있을 뿐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달려왔던 입지자들은 출마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 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초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입지자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해 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1.17 23:02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혐의 여전히 부인

고준희(5)양 시신 암매장 사건과 관련, 구속된 피의자들이 여전히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구속된 친아버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의 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준희를 때린 적은 있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태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16일 밝혔다.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고 씨와 이 씨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찰청 심리분석 관련 직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고 씨와 이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행동분석, 임상 심리평가 등 통합심리 행동분석을 벌였다.검찰은 또 고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준희의 육아 기록, 고 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고 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선 장애가 있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씨(62)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17 23:02

"권역외상센터 이송체계 개선·인력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을 통해 접수된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과 관련,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6년 전주에서 외상을 입고 7곳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두 살 배기 아이의 사례를 예로 들며 “중증외상은 전혀 예측할수 없는 시간,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인력·장비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이같은 특성 때문에 “(권역외상센터는) 일반적인 수가로는 운영이 어렵다. 또 위중한 환자만 오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다”며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송체계와 관련해서는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가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겠다는 설명이다.박 장관은 또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3교대하고 있지만, 외상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도 하겠다”며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이성원
  • 2018.01.17 23:02

"전북버스사업조합 부당이득 환수하라"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노선 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과다 책정한 전북버스사업조합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음을 규탄하고 나섰다.운동본부는 16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버스사업조합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1일 전주와 익산군산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을 300~600원 인하한 것과 관련해 노선 거리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슬그머니 요금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변경된 구간과 요금은 전주-군산(56005300원), 전주-익산(35002900원), 남원-무주(1만13001만400원) 등이다.실제 전북버스사업조합은 전주-익산 운행 거리를 30.3㎞, 전주-군산 47.9㎞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리는 각각 25.4㎞, 45.8㎞였다.이 같은 노선 거리 부풀리기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요금을 더 내왔다.시외버스요금은 실제 운행 거리에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다.운동본부는 조합이 전주-익산-군산 노선에서만 챙긴 부당이득을 300억원으로 추산하며, 전북에서 운행되는 모든 노선을 더하면 부당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전북도는 해당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합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규모 파악과 동시에 요금 반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달 안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청와대 국민청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1.17 23:02

완주군 오염처리시설 공사 '검은 돈 포착'

검찰이 완주군내 오염처리시설 공사수주관련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사수주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이 돈이 완주군청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6일 완주군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 김모 씨(5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의 A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업체는 완주 산단의 도로나 주차장 등 노면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걸러주는 21억원 상당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됐다.완주군은 지난 2014년 이 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선정했고, 지난해 초 시설이 준공됐다.검찰은 김 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가 완주군청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받은 돈 중 수억원을 완주군 다른 브로커 B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이 돈을 완주군청을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검찰은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공소시한이 다돼 기소한 것이며, 현재 B씨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