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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구축

군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미장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빨간불 대기시간까지도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특히 잔여 대기 시간을 99초부터 6초까지 보여줌으로써 보행자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단횡단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적색 신호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무단횡단 방지 외에도 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차량 우회전 시 보행신호 전환으로 인한 횡단보도 내 정차, 과속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분석해 신호등을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가 잦은 장소를 중점으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유미선 군산시 지능형교통계장은 “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로 변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향상 및 시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12.03 11:02

추위 녹이는 클라리넷 연주⋯신재훈 독주회

클라리넷으로 겨울의 정취에 따뜻함을 더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북에서 오케스트라 판 수석 주자·앙상블 로코 리더로 여러 차례 관객들과 만남을 이어온 클라리네티스트 신재훈의 독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개최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의 Première Rhapsody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선도했던 작곡가 브람스의 Sonata No. 2 Op. 120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을 선보인다. 여기에 독일 작곡가 프란츠 단치, 프랑스 작곡가 비도르의 작품이 어우러져 클라리넷만의 평화롭고 서정적인 소리로 따뜻함을 한껏 전달할 예정이다. 신재훈은 만 17세 나이 최연소 최고점으로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 음대에 입학해 전문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데트몰트 국립 음악대회에 오케스트라 과정 학사 및 동 대학원 솔리스트 과정 석사를 전 과목 최고점으로 조기 졸업했다. 이후 전문 연주자로 기틀을 다졌다.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디플로마를 취득하는 등 음악적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서울윈드·원먼스페스티벌, 뉴욕 클래시컬 뮤직 소사이어티 한국 연주, 플루트·클라리넷 듀오 리사이틀, 클라리넷 콰르텟, 목관 앙상블을 비롯해 다채로운 편성과 레퍼토리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후학 양성에도 큰 열정을 기울이며 계원예중, 계원예고, 인천예고, 경기예고 출강 및 경안대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독일 Seggelke Clarinet Artist, 프랑스 Marca Reeds Artist로 활동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판 수석·앙상블 로코 리더 및 전북·평택대, 안양예고, 경기도교육청 오케스트라에 출장 중이다.

  • 전시·공연
  • 박현우
  • 2024.12.03 09:36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감액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자”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제동을 거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민생예산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2 18:32

국회의장, 민주당 예산안 상정 거부…전북 예산정국 원점 회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북의 예산정국 역시 원점으로 회귀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대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한 예산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지역 사업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예결위가 이를 의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상당해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결위에서는 전북 예산이 단 한 개도 다뤄지지 못했다. 여야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감액 예산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의 감액안이 상정됐을 경우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단체의 국가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전북 예산은 9조 600억 원으로 목표치인 10조 원에 9400억 원이나 미달한 금액이다.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전북자치도 예산은 178개 세부사업 4053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에 있었던 셈이다. 예결위 단계에선 이 예산은 4700억 원 수준까지 늘리는 게 도와 정치권의 요구였다. 만약 여야 협상이 난항으로 흘러갈 경우 어렵게 딴 4000억 원대의 예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일각에선 협상을 명분으로 상임위 단계에서도 좌절됐던 예산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최대 5000억 원에 가까운 증액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 단계서 증액된 전북 예산이 예결위서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 확보 기간에 다음 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 필요한 업적을 쌓아야 할 전북정치권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 해도 지역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정치를 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다. 야권 내부에서 “무리수가 외통수 될까 걱정”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정예산안 시한(12월 2일)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감액안을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사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가 먼저”라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전북 예산 증액은 어려워진 상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2 18:26

전북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산 삭감 도의원들 사퇴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자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하며 사퇴 촉구에 나섰다. 전북문화예술인 60여명은 2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문진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을 크게 줄일 경우 전북예술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의회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예산에 212억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87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항목에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옛 문진금)예산과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예산,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87억50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삭감 예산이 59억2000만원으로 삭감 예산의 78%를 차지한다. 예산삭감 규탄집회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공직자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며 “박용근 의원의 ‘재단예산 41% 삭감’ 발언은 과연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삭감 발언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태도로 전북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근(장수) 의원은 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술인들을 줄 세워 재단 내부 인사 문제를 감추고자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며 “내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사업예산을 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도의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최종 삭감이 확정될 경우 예산이 복구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집회에 참석한 김누리 작가는 “도의원이 도정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들이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식이 결국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창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도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전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헌신과 도민의 자부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2.02 18:10

[2036 올림픽 유치] "국가균형발전 첫 걸음”…올림픽 영웅들도 전북유치 건의

2일 전북체육회관 앞에서 치러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체육인 한마음 대회’에서 레슬링 유인탁(LA올림픽)과 배드민턴 정소영(바르셀로나올림픽) 등 2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유치 기원 건의문을 낭독하며,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K-문화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면서 180만 도민들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갈망과 염원이 커지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 국내 후보도시는 전북(비수도권)과 서울(수도권)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이번 올림픽은 국가 균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북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올림픽 개최 유치는 전북만의 독점이 아닌 충청권과 호남권 등 인접 지역인 비수도권과의 협치와 협력 속에서 이뤄낼 것”이라며 “저비용·고효율에 맞게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충청권의 시설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광주, 그리고 2030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대구 육상경기장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만의 올림픽이 아닌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구촌 축제가 펼쳐져 지방-정부간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전북이 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 인프라 분산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자 전환점을 이루는데 앞장서길 바란다”면서 “전북은 탄소중립·친환경·기존시설 활용 등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구하는 IOC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4.12.02 17:54

[2036 올림픽 유치] “서울을 어떻게 이겨, 경기장도 없는데”… 전북 패배의식 버려야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이겨. 그게 전북에서 되겠어? 경기장도 컨벤션도 없는데…”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본격 시동이 걸린 가운데 시작도 전 도내 이곳저곳에서 냉기류가 흘러나온다. “전북이 무슨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시끄럽게 하냐. 지방선거 앞두고 생색내기 아니냐. 우리가 서울과 싸워서 되겠냐. 컨벤션도 없는 전주가 웬 올림픽?”이라는 냉소가 가득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합지졸 전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안 된다’는 패배 의식이 팽배, 고질적인 전북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패배감은 도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일부 도민들 사이에 가득하다. 전북이 왜 올림픽을 유치하면 안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내 안에 있는 패배감을 씻어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로 파악하고 있다. 전북과 경쟁 상대인 서울은 이미 88 서울올림픽을 치러본 전력이 있다. 당시 경기장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울은 인천 등 경기도와 연합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전북 역시 광주, 충남, 대전, 세종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경기장 부족 우려를 메워 나가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초 전북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훨씬 이전부터 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IOC 위원 접촉은 물론 대한체육회 설득, 여당 의원들에 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염과 태풍에 따른 잼버리 책임이 온통 전북으로 떠넘겨지다 보니 대외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드러낼 수 없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통령 공약인 동시에 시대가 던지는 화두이다 보니 이미 올림픽을 치러 도시가 급성장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에 인프라를 갖춰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여야 모두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 문제는 전북이 취약점으로 갖고 있는 ‘스포츠 외교’로 꼽히고 있다. 올림픽 전북 유치는 외교와 정치, 그리고 행정력,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통일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체육계의 중론이다. 얼마나 해당 도시에서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지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내년 2월 유치 도시가 결정나는 만큼 지금 전북은 ‘된다, 안 된다’는 소모적 논쟁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단일대오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유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올림픽은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릴 계획이다. 전북은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현재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하고 대회 장소로는 도심권(어반스포츠 콤플렉스), 새만금권(비치스포츠 콤플렉스), 광주·충남·대전·세종 등의 도시와 연접해 대회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4.12.02 17:52

'2036 올림픽 함성' 전북서 울려퍼지자… 체육인도 뭉쳤다

호돌이 마스코트, 굴렁쇠 소년, 꺼지지 않는 횃불,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를 아시나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단어들이다. 36년이 지난 지금 전북에서 다시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게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바로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소망이다. 2036년 올림픽은 이미 한 번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인 서울과 과거 우리나라의 4대 도시로 불렸던 전북 전주가 유치 도시를 놓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체육인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도내 체육인들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강선 도체육회장, 문승우 도의장, 도의원, 시·군 단체장 및 시군체육회장, 대학, 언론사 등 지역 각계각층 인사 13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올림픽 유치 기원’을 염원했다. 한마음 대회에 앞서 익산시에서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전북 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정력 모으기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전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올림픽 전북 유치 건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건의문 낭독은 레슬링 유인탁(LA올림픽)과 배드민턴 정소영(바르셀로나올림픽), 핸드볼 임미경(서울올림픽·개인적 사유로 불참) 등 3명으로 이들은 전북 체육인을 대표해 올림픽 전북 유치 타당성을 설파했다. 또 아테네·베이징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박성현이 사회자로 나서 올림픽 전북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림픽 전북 유치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게 체육인들의 목소리다. 서울은 이미 올림픽 유치를 통해 비약적인 도시 발전을 이뤄낸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두번째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서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다. 이번 올림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계기가 바로 2036 올림픽으로 불린다. 헌법 제122조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제123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적시하고 있다.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전북은 대한민국을 반으로 나눴을 때 남측을 대변하는 도시로, 광주·충남·대전·세종 등 인접 도시와 함께 올림픽을 치러 나가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 전북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도전이고 이번 도전은 하계올림픽 유치”라면서 “누군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쉽고 당연한 걸 넘어 어렵고 힘든 걸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하나된 힘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고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며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우리 전북이 국내 개최지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180만 전북도민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4.12.02 17:49

군산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안 법정 간다

속보=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또 다시 가결된 가운데 시가 이를 수용하는 대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대한 제소 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 전원 찬성(전체 11명 중 7명 참석)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23명 중 찬성 21표‧반대 2표로 해당 조례안을 재가결한 바 있다. 이후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결국 제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3항에 의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지난 27일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17일 안에 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2.02 17:33

뜬봉샘·데미샘, 그리고 밤샘과 빈시암

모든 여정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수백 km의 물길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드는 큰 하천도 산골 이름 없는 실개천에서부터 몸집을 불린다. 강 하구에서부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서 어김없이 작은 샘을 만날 수 있다. 발원지다. 전북지역에서 발원하는 강은 대한민국 4대강에 속하는 금강을 비롯해 남해로 흐르는 섬진강, 그리고 서해로 향하는 만경강과 동진강 등 4개다. 가장 큰 물줄기는 역시 금강이다. 장수군 장수읍 뜬봉샘에서 시작된다. 충청권을 돌아 나와 전북 군산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이 강의 발원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금강 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다. 장수군은 오래전부터 탐방로 개설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이곳을 생태관광 명소로 가꿔왔다. 섬진강 발원지인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도 이름난 생태관광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휴양시설(데미샘자연휴양림)까지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만경강과 동진강 발원지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금강·섬진강에 비해 강 길이와 유역면적 등 하천 규모가 보잘것없고,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전 구간이 전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큰 재해로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그러다보니 국가기관과 학계에서도 관심이 적었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각종 지리서에 발원지에 대한 기록이 각각 달랐을 정도다. 20세기 초 일제가 미곡 수탈을 위한 증산계획의 일환으로 상류에 유역변경식 댐 등 대규모 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물길이 바뀐 것도 발원지를 규정하는데 혼란을 줬을 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한반도 농경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인 호남평야를 만들어낸 생명의 강이다. 고대에서부터 근·현대 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농경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천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새만금 유역 수질 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서 물길 탐사가 이어졌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발원지도 하나로 정립됐다. 그렇게 정립된 만경강의 발원지는 완주군 동상면 밤티마을 ‘밤샘’, 동진강의 발원지는 정읍시 산외면 여우치마을 ‘빈시암’이다. ‘시암’은 샘·우물의 전라도 사투리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발원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웠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만경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이 적극적이다. 완주군은 밤샘 주변 부지를 매입해 생태숲,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샘고을 정읍시도 동진강 발원지 빈시암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그뿐이다. 이렇다 할 사업이 없다. ‘정읍(井邑)’이라는 지명의 기원이 된 우물을 보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쉽다. 이 유서 깊은 강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수자원·수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발원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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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12.02 17:31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너무나도 유명한 백설공주의 한 문장이다. 동화책에 등장하는 거울은 신기하게도 왕비와 대화를 나눈다. 거울은 왕비에게 공주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공주가 살아 있는 것도 알려주는 마법의 물건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미래를 알려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거울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재질에 따라 돌에서 청동, 청동에서 유리로 바뀌었는데, 가장 오래된 거울은 기원전 6천년 경 튀르키예 무덤에서 발견된 흑요석 거울이다. 이후 기원전 3천년 경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 청동거울이 출현하게 되고, 16세기 과학의 발달로 유리거울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인류가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거울은 바로 청동거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거울도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고조선시대에 제작된 다뉴뇌문경이다. 앞면은 매끄럽게 갈아서 거울면으로 이용하였고, 뒷면에는 신령스러운 힘을 상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 그 문양이 번개 같다고 해서 뇌문(雷文), 고리가 2개 이상 달려 있어 다뉴(多鈕)라는 명칭이 붙었다. 다뉴뇌문경은 점차 문양이 복잡해지고 선이 가늘어지면서 기원전 2~3세기에 정문경(精文鏡)로 발전한다. 정문경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거울이 있으니, 현재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일명 국보경이다. 직경 18㎝의 공간에 무려 13,000개가 넘는 정교한 선과 100여개의 동심원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불과 0.2~0.3㎜에 불과한데, 더욱이 이 문양을 거푸집에 새기고 청동으로 주물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기술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처음 이 거울이 발견되었을 때 오죽하면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위조논란까지 있었겠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숭실대 국보경은 출토양상을 전혀 알 수 없다.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이 땅을 파다 발견하였는데, 이후 여러 곳을 떠돌다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구입했다고 전해질 뿐이다. 어떻게 땅 속에 묻히게 되었는지? 묻힌 곳은 무덤인지? 정식조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다. 사람으로 치면 족보가 없는 셈이다. 당연히 학술적인 가치도 반감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울은 국보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최첨단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서 국보경보다 더욱 세밀한 청동거울이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었다.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이 조성되기 전 완주 신풍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이 유적에서 무려 10점의 정문경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그동안 발견된 정문경 수량이 60여점 정도인데, 신풍유적에서만 10점이 출토된 것이다. 이후로 당연히 신풍유적 일대는 한반도의 테크노밸리로 불리고 있다. 이미 2천 2백년 전부터 첨단산업이 발달한 혁신도시였던 것이다. 신풍유적에서 출토된 거울 가운데는 완형도 있지만, 깨진 상태로 발견된 거울도 많다. 일부러 거울을 깨뜨려 무덤에 넣은 것은 신풍유적만의 독특한 매장풍습으로, 말 그대로 파경(破鏡)이다. 파경은 이혼과 연관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성계는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고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날씨가 쌀쌀해서 나들이가 쉽지 않은 요즘, 국립전주박물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신풍유적 거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신령한 기운을 받아 보면 어떨까? 왕이 되지는 못해도 로또번호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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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2 17:31

트럼프 2기, 고금리에 대비해야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은 선거기간 내내 혼란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선거기간 내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선거 당일까지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힘든 구도를 조성했다. 이런 혼란 상황은 개표 직전 미국의 모 여론조사 기관의 해리스 후보의 승리 보도로 극에 달했지만 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며 결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혼란 속에 있던 미국의 대선은 마무리되었지만 경제 및 금융시장 혼란은 대선의 끝남과 함께 시작되었다. 실제로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하였고 미국 30년 국채 수익률은 4.6%를 상회하였으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9만 9천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런 혼란 속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다. 이유는 금리의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피벗(금융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빅컷(0.5%p)을 단행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4%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1월에는 국채 수익률(30년)이 4.61%까지 급등하였다. 이렇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수입재화에 대한 보편적 관세 인상(중국 60%, 기타 국가 10~2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불법 이민지 추방 등의 공약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약들이 어떻게 미국 국채 수익률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우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재화들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불법 이민자 추방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감소로 이어져 비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서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은 국세 수입을 감소시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은 해결 방안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을 압박한 것이다.(미국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당분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금리 상방 압력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스프레드(금리차)는 1.5%~1.75%p로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없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의 고금리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는 물론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금리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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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2 17:31

겨울철 화재 안전, 작은 관심으로 지킬 수 있다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고 건조해지며, 난방기기 사용과 실내활동이 증가하여 화재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매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겨울철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총 2757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화재의 약 26%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기간 동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으로 계절별 화재사망자의 약 39%에 해당해 겨울철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번 겨울 소방본부는 첫 번째로 농촌지역 고령층을 위한 화재인명피해 저감대책에 집중한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 넓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적, 인구적 특성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화재사망자 48명 중 30명이 농촌지역 거주자였고, 그 중 60세 이상이 23명에 달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도내 14개 시군 농촌마을회관 5322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마을 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농촌지역 159개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마을이장단을 대상으로 생활속 소홀해지기 쉬운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지키기, 전기장판 전원차단 등 화재예방수칙 등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다음으로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매월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일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1402개 아파트 단지 중 건물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해 지상이전을 포함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방안, 공기안전매트 유지관리방법, 방화문 개폐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및 의용소방대를 활용, 철시 전 안전점검과 심야시간대 예방순찰을 운영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펜션과 캠핑장과 같은 야외 휴양시설은 화재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겨울철 지역축제나 행사장에서도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행사·축제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은 소방의 노력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 전열기기와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사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시간 사용을 피하며 외출 시 전원을 끄는 습관이 필요하다. 난방기구 주변 가연성 물질 확인과 콘센트 주변 먼지 제거도 중요하다. 이번 겨울, 전북소방의 꼼꼼한 대책과 도민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진다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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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2 17:31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

의뢰인은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최근 판결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게 맞는 판결인지 의견을 물어왔다. 최근 도내 지자체장에 대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현역 시장이 상대방 후보에게 모 축제의 위원장 재직시 투기 목적으로 축제장 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했고, 당선 되면 투기 목적으로 그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상대 후보가 수십 년 전 부모가 매수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위원장 재직시 매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후보자 사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의견 표명으로 보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핵심은 지자체장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로 1, 2심과 대법원은 그 판단을 달리했다. 진실 또는 거짓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는 진술은 의견으로 구분된다.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지만 보통 명예훼손 성격의 발언에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중심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로 보아 의견 표명이라고 본 반면, 1, 2심은 토지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았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제쳐두고 단순한 판결문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그 판결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는 관점과 지지 성향에 따라 판결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이다. 다만, 당선을 가를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단에 그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 선거 관련자들에게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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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2 17:30

창문 꽉 채우는 시트지 광고 성행⋯미관 문제·화재 시 위험

건물 창문에 부착된 광고 시트지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 일대에서 창문에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건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건물에서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업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덕진구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눈에 덜 띄는 색으로 광고지 시트를 부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눈이 아플 정도의 색깔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며 “적당한 선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시 창문을 이용한 탈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이전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붙여 놓은 창문 광고물로 인해 환기와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여 놓은 곳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가 건물 화재 확산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가연물인 시트지를 타고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화재 진압 측면에서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창문 부착 광고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등 광고물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창문 광고물 부착 관련해서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재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 등 행정지도만 할 뿐, 철거는 업주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행정지도만 해도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역으로 민원인에게 처벌과 철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옥외 창문 광고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강제 집행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창문 광고물은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재질에 따라 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2.02 17:23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⑦ 포용적 교통수단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배리어프리의 시작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데, 그들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줘야 지역에서도 배리어프리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생활 속 모든 환경이 차별 없는 존중과 배려가 가능한 지역사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를뿐 이라는 차이를 모두가 받아들일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서양열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그들(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포용적 교통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교통체계 시스템이고,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이뤄져야 심리적 장벽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최원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과 어린아이, 산모와 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포용적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인정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특별 좌석을 배치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늘리는 등 물리적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야 하고, 이러한 관점을 녹여낸 포용적 교통수단 도입이 뒤따라야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약 11%가 이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동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여객 운송법 제8조 1항에 따라 독일의 시내‧시외버스, 트램/지상철, 연방 주 내에서 운영되는 단거리 기차까지 대부분의 교통수단에 배리어프리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에 대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했고, 택시의 경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탑승 가능 차량으로 표준 모델을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배리어프리의 첫 시작은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이동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결국 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양은주 집행위원장은 “전북에서 운행 중인 (시내) 버스는 980대다. 이 중 3분의 1이 저상버스인데, 모든 버스가 저상화 되지 않는다면 노선이 끊기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동 수단에 제약이 있는 건 발을 묶어버리는 것”이라며 “사람을 만나면서 상호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성장하게 되는데 이동이 어렵다 보니 이분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배리어프리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려면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를 깨트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원규 전북대 교수는 한 가지 예시를 들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심지어는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해 돈 낭비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어쩌면 모두가 편리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동문, 엘레베이터 , 방지턱 제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저상버스가 어르신과 어린아이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양 손에 짐이 가득한 이들도 자동문이 있으면 훨씬 이동이 수월하다고 느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차별'이나 '특혜' 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닌 긍정적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언제든지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전반이 제도화 되어야 진정한 시민과 도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박은
  • 2024.12.0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