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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혹 교사 자살 파문 확산에 경찰 수사받겠다는 전북교육청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전북지역 한 교사와 관련해 교육부나 경찰 등 외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21일 교육부 감사도 결국 전북교육청 감사와 다를 게 없다. 수사 방식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나 교육부 감사로는 외부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족 측이 전북교육청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전북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최우선에 둔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교내 각종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진 지 10여 일이 지나서야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학생 인권보호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사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체 진상 조사단이나 감사 등 유족이 제기하는 강압적 조사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의뢰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는 고인의 명예회복 방식을 두고 유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유족들은 무엇보다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감사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 받은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8.22 23:02

"와~ 청와대서 답장이 왔어" 김정숙 여사, 이리동산초 학생에 답신 발송

보내주신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에서 미래의 꿈,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소망이 느껴졌습니다.지난 18~19일 이리동산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 125명에게 수상한(?) 발신인주소의 편지 한통이 배달됐다.학생들의 집으로 배달된 편지봉투에는 무궁화 표시가 찍혀 있었고, 발신인 주소란엔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이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보낸 편지인지 몰라 호기심이 가득해 편지를 뜯어본 학생들은 깜짝 놀랐다.대통령 부인 김정숙 드림이란 글귀가 편지지 말미에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3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학생들의 편지에 친절한 정숙씨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김정숙 여사가 일일히 답신을 보내 온 것이다.편지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 따뜻해 읽는 내내 흐뭇했다며 친근감이 넘쳐나는 인사말과 함께 학생 각자의 이름 호명으로 시작된 A4 용지 1장 분량의 편지에서 김여사는 바라는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를 경험해 보고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즐거운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꿈을 찾는다면 가장 좋겠지요.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민은 오롯이 나 스스로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옳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어느샌가 꿈이 가까워 질 것 입니다라고 적었다.김 여사는 저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수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앞서 이 학교 5학년 전체 5개반 125명의 학생은 지난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촛불을 일으킨 민주주의란 주제로 계기학습을 실시했는데, 수업 마지막 활동으로 대통령에게 편지쓰기를 했던 것이다.학생들의 편지는 서류 봉투에 담겨 이 학교 5학년 부장인 이윤미 교사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보내졌다.이후 이 교사는 7월 초순께 청와대 관계자 전화를 받고 학생들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답장을 받게됐다.김 여사로 부터 편지를 받은 학생들은 깜짝 놀랐다면서 한결같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대통령 영부인께 편지를 받았다는 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좋은 수업해서 이런 편지도 받았어요. 선생님, 감사해요.3반 김지유 학생이 같은반 친구들이 공유하는 소통망에 올린 소감이다.이 교사는 김 여사의 편지는 아이들의 세상을 향한 작은 움직임에 대한 고마운 피드백이라면서 이 아이들은 커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 편지 경험이 에너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7.08.22 23:02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 인하

전국 4년제 대학들이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입학 전형료를 평균 15.24% 인하한다.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중 197개 대학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대학의 입학 전형료는 애초 공고한 것보다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평균 12.93%, 사립대학은 평균 15.81% 인하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은 평균 13.80% 내릴 계획이다.대입 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와 대전가톨릭대로 2018학년도부터 전형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했던 25개 대규모 대학의 경우 전형료를 평균 16.25% 인하할 계획이다.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 교과전형 인하 폭이 16.80%로 가장 크고, 이어 학생부 종합전형(16.53%), 수능전형(16.30%), 실기전형(11.92%), 논술전형(10.07%)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1회당 대입 전형료 부담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평균 3만1591원으로 애초 대비 6377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또 수도권 대학 지원 시에는 68001만1300원, 그 외 지역은 45007300원 정도의 전형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22 23:02

초등교원 임용절벽 해소 안간힘

전북교육청이 초등 교원 임용 절벽 해소를 위해 교과 전담교사와 학습부진아 지원 교사 배치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전북지역에서만 2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초등교원 임용 대기자는 233명이다. 이 중 올해 선발한 146명은 기간제 교사 인력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도 임용 대기가 3년을 넘으면 임용 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전북교육청은 임용 대기자 적체 해소와 안정적인 초등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원 증원 및 임용 대기 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 감소로 임용 대기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선발 예정인 도내 초등교원(52명)에 대해서도 전원 발령 대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초등 교과 전담교사 배치와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별도 교사 정원 확보,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을 통해 신규 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 안식년제와 장기적인 초등교사 수급 현황을 고려한 교육대 신입생 선발인원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전문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임용 절벽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최근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강사 제도를 폐지하라며 강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 교육 주체인 예비 교사들을 포함시켜 초등 예비 교원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로 지난해 선발한 초등교원 임용 대기자 87명 중 18명을 정규 교사로 임용한다. 또 내년 3월 1일 자로 나머지 69명을 초등교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8.22 23:02

신입사원 46% "재직하는 회사에 실망"

신입사원 2명 중 1명은 다니는 회사에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457명을 대상으로 회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실망스럽다고 답했다.이어 보통이다는 답변이 41.4%,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1.8%에 그쳤다.회사에 실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생각보다 다른 복지제도, 근무환경(50.9%)이라고 답했다.이어 ▲생각보다 적은 첫 월급 36.4% ▲상사 눈치 보기식 야근 등 수직적인 조직문화 29.9% ▲반복적인 업무 23.4% ▲낮은 발전 가능성 15.0%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의 실망한다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공공기관(41.7%), 대기업(40.7%)이 뒤를 이었다. 다니는 회사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외국계 기업(35.0%)이 가장 높았다.성별에 따라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달랐다.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남자 직장인들은 보통이다라는 답변(45.1%)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직장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답변(50.7%)이 가장 많았다.이에 비해 회사에 만족한다고 답한 신입사원들은 ▲배울 점이 많은 직장상사와 선배(31.5%) ▲신입사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29.6%) ▲믿고 의지할 동기와 선배(27.8%) 등을 이유로 꼽았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노동·노사
  • 기고
  • 2017.08.22 23:02

신용보증기금, 일자리창출 추진단 출범

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업무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추진단’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신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등 신보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그 간 신보는 전국 8개 지역에 창업 육성 전담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는 한편, ‘청년희망드림보증’과 ‘新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세대별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도입하는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신보는 이에 멈추지 않고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통해 기관 고유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향후 5년간 10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기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도 적극 추진해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22 23:02

"살충제 계란 안전" 정부 발표에도 불안 여전

정부가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나온 ‘살충제 계란’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정부는 기준치 이상이나 금지된 살충제가 검출된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451만개를 압류해 폐기중이나 이미 35만개는 가공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유해성 평가결과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부실한 전수조사에 재검사, 보완조사가 반복되고 농장 3곳에서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또 나오면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실시한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에서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며 “성인기준으로 평생 매일 2.6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피리다벤은 극단섭취자 기준 ARfD의 최대 0.05%∼0.18% 수준이었고, 에톡사졸과플루페녹수론은 국내·외에서 급성독성이 낮아 ARfD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살충제로정해져 있다.식약처는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3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해평가를 할 계획이다. DDT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위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식약처의 판단이다.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22 23:02

2300억대 새만금 항만공사 재입찰 결과 주목

단독 입찰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총 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2건에 대한 재입찰이 최근 공고되면서 사업자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첫 적용되는 공사이기 때문이다.조달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1496억원이하 추정금액)를 지난 18일,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는 지난 17일 각각 재입찰 공고를 했다.앞서 1차 공고때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신인도 평가는 최대 0점부터 최소 -10점을 적용했다.또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 공사실적 심사항목 평가기준을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해 만점을 받으려면 90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했고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으로 정해 만점을 받으려면 실적이 700억원 이상이 돼야 했다.그러나 이같은 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대표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대표사가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하면서 2개 공사 모두 단독입찰에 그치며 유찰됐다. 이때문에 이번 2차 공고때는 1차 공고때 유찰 원인으로 지목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실적기준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만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1차 공고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이같은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경쟁구도 성립 가능성이 커진 반면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동일 조건으로 한번 더 경쟁입찰을 진행키로 했다며 만약 또 유찰될 경우에는 종심제로 전환해 추진하거나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재공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공사의 PQ심사 신청마감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9월 4일,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9월 5일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