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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설

‘경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 노후 아파트단지에 내걸린 이런 현수막을 가끔 볼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만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문기관의 진단에서 ‘위험한 건축물’로 낙인찍힌 것을 함께 기뻐하자는 이상한(?) 내용이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이다.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아파트 재건축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D·E 등급을 받는 일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에는 전주 아중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도 포함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특별법은 처음부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추진됐다. 이 법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게다가 이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수도권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거침없이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불렀다. 서울의 주거 및 교통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도시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블랙홀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착공식이 이어지고 있고, 4기 신도시도 조만간 속속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초광역화’ 구상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메가시티 서울’ 전략이 추진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속속 확대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야말로 지방시대가 아닌 수도권 재개발·확장시대다. 역대 정부가 앞다퉈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묻고 싶다. 지금 그들이 외치는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인가, ‘수도권 균형발전’인가, 아니면 그저 ‘민심 달래기용 정책구호’인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2.11 13:11

‘전북특별자치도 기념 2023 태권도시범 경연대회’ 성황

전라북도태권도협회(회장 고봉수)가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 2023 태권도시범 경연대회’가 지난 8일과 9일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의 새롭게 비상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약하고 축하를 기념하는 대회다. 경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200여명의 선수, 임원 등이 참가했으며, 태권도의 화려한 시범발차기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회는 시범경연과 태권체조로 나눠 경쟁을 벌였다. 시범경연 부문에서는 전주대학교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경민대학교, 우수상은 삼천포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상지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무주시범단,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6개 팀이 받았다. 또 태권체조 부문은 브니엘K타이거즈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더원시범단, 전주대학교 파이어 파이터 태권도시범단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고봉수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기념 2023 태권도시범 경연대회’의 특별한 의미를 기념하고, 태권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지역 태권도는 많은 도전과 업적을 이뤄왔으며, 이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태권도
강정원
2023.12.11 11:23

군산 서해상에 주한미군 F-16 추락⋯조종사 구조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 인근 서해상에 추락했다. 11일 오전 8시 43분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구조됐다.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2.11 10:54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포털 다음, 국민 눈 가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이하 디지털협의회)는 포털 다음(Daum)의 일방적인 뉴스 기사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디지털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노출 정책 변경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을 도모해야 할 파트너 관계에 필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언론과 뉴스의 공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이용자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가로막았다"며 "이번 조치를 '이용자 선호도'로 포장하는 것은 이용자인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P사 여부는 뉴스 공급 계약 관계일 뿐이지 뉴스의 품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단순 클릭수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포털이 유발한 언론사간 트래픽 경쟁 환경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음의 뉴스 메인화면은 CP사 기사만 노출되면서, 한국신문협회 소속사 가운데 재경 27개사 중 5개, 지역 신문사 26개사 가운데 22개사가 이용자들에게 노출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에 디지털협의회는 "다수의 지역 신문사들이 맡아 온 지역 여론 대변과 지방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는 특히 지역 신문사들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부당한 처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디지털 담당 실·국장들의 모임으로, '회원사의 디지털 전략 모색'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5월 창립됐으며 현재 30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방송·연예
이용수
2023.12.11 09:46

[주간증시전망] 낙폭 컸던 종목 또는 섹터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2.84포인트 상승한 2517.85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2200선에서 2500선까지 올랐지만 12월 들어 2500선 전후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31포인트(0.16%) 하락한 831.6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51억원과 522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8441억원 순매도했고, 코스닥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52억원과 612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05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4.1%대까지 하락했지만 지수는 2500포인트선 내외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했다. 이는 시장의 심리가 미 국채 금리하락에서 경기둔화 우려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북클로징과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실제로 코스피지수가 좁은 박스권 흐름을 3주 넘게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의 명확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하락을 호재로 보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에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의 모멘텀이 분산되고 있고, 여기에 FOMC까지 매파적일 경우 조정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측면에선 이번 조정구간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 또는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반도체와 조선, 화학은 내년 기대가 큰 상황으로 실제 이익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1분기 실적 발표전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유가하락 수혜를 입는 유틸리티와 항공, 수주기대감이 높은 방산업, 그리고 반도체, 전력기기는 올해 성과가 우수해 연말 매물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렵지만 계절성을 고려할 때 연말 조정 구간을 황용해서 비중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3.12.10 19:34

[전북만평-정윤성] 전북특별자치도 '소외·낙후' 악순환에서 벗어날까?...

전북일보 만평/ 발의 100일만 국회 넘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특별자치도 권한, 위상 강화 제정 당시 28개 조문 131개로 확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계획 수립과 농생명,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와 새만금 고용특구 등 전북도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개정안 통과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협치 선거구 획정 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미리 대응 못해

만평
정윤성
2023.12.10 18:42

전북도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북도의회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논평에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갖추면서 더 특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면서 “전북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전북만의 특별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법안 조문 수가 28개에서 131개로 확대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비롯한 더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추는 특례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500만 전북인의 응집된 힘의 값진 성과물로, 지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그간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자랑스러운 전북인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0 17:34

"선거구 획정도 안됐는데..." 총선 레이스 돌입

"기존의 지역구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긴 하는데,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고 기존의 선거구가 조각난 상황 속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10 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1개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발송할 수 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둔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7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 도출은 터덕이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구의 지각변동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대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되어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를 태우는 정치 신인들은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도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안 그래도 재선이나 3선 등 기존의 분들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정치 해오시던 분들과 다시 대진표를 짜야 한다"며 "선거구가 바뀌면 경선 룰도 바뀔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다 보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피선거권 훼손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모든 도전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유권자가 본인의 지역에 누가 적합한 지도자이고 인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다. 깜깜이 선거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홍보물이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하는 등 그동안 진행해오던 선거 준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물론 (선관위도) 부가적인 절차가 생긴다"며 "인구와 읍면동 수 등에 결정되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0 17:34

황현선 출판기념회, 조국 전 장관 참석 등 성황

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판기념회에 전주시민과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원택·김승원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전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시절 검찰개혁 과정을 기록한 책 ‘검찰의 난-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을 출간,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이 책은 검찰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준엄하게 고발하는 ‘현대판 징비록’”이라며 “민주당 당직자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치열하게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 온 황 전 행정관의 경험과 의지가 큰 희망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등도 축전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경기양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서울광진을),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서울강서을), 황희 의원(서울양천갑), 진교훈 강서구청장, 최강욱 전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황현선 전 행정관을 응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그린 이 책과 영화 <서울의 봄> 등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분노는 다르지 않다”며 “저의 동지 황현선의 용기있는 결단이자 길 없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격려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0 17:34

신영대 의원 군산 특교세 2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6억원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 사업 5억원 △군산시 소하천 일원 7개소에 대한 호우피해 제방보강 사업 7억원 △동군산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및 개정동‧수송동‧대야면 등 25개소 59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 사업 5억원 △나운동‧미성동‧월명동‧신풍동‧소룡동‧해신동 등 23개소의 57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에 2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행안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군산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됐다”면서 “특히 어청도가 해안산책로 개설을 통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군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0 17:33

박진만 “선거구획정안 폐기해야” 전북 의석수 감소 규탄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현행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의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전북 홀대를 넘은 전북 탄압의 연속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인의 오랜 소망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대폭 삭감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3배나 증액되었다”며 “전북의 몫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단결과 전북 정치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대비 인구 12만여 명이 줄어든 부산, 대구 9만 7000명, 경남 9만 5000명, 경북 7만 6000명이 줄었음에도 오직 6만 6000명이 감소한 전북의 의석만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은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0 17:33

감사원, 22일까지 잼버리 현장조사 재연장

감사원이 세계 잼버리 파행 원인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초 8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현장 감사는 지난달 17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3주 늘렸으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감사 인력 40여명을 9명으로 줄이고, 전북도도 최소한의 지원 인력 1~2명만 남기기로 했다. 감사원 인력은 필요시에만 도청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이용된 전북도청 3층의 중회의실은 원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며, 2층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감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연장 기간 감사원은 잼버리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미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된 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추가로 볼만한 사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며 "재연장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사실상 감사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 대상 기관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0 17:33

최형열 도의원 “R&D 예산 대폭 삭감 전북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이 곧 전북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최근 도내 기업인 휴먼에노스, 한풍제약, 아헤스 등을 잇달아 방문한 뒤 R&D 지원사업과 그린바이오·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 의원이 만든 간담회에는 전북도 한병삼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최재길 미래산업기획팀장,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등이 참석해 기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기업 육성 및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기업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사업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내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된다”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R&D 기업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가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전담제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해 많은 도내 기업이 기업지원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0 17:33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뒷받침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문진석·송재호·이해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행안위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을 만나며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를 설득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2.10 17:33

엎친 데 덮친 전북 정치권, 내년도 전북 예산 구멍 우려

전북정치권의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전북 예산에 ‘큰 구멍’이 우려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한꺼번에 맞은 이후 지역구 세부 예산에 대해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의 상황은 더하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물론 여의도 정가 전체가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역 예산 챙기기는 부수적인 업무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은 출판기념회 준비, 총선 조직 정비, 여론조사 대응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원실 보좌진들 스스로 너무 정신없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10석 사수를 위한 선거구획정안까지 고민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미리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반적인 불친절함은 이전에도 공공연한 문제로 거론됐었지만, 의석수가 1개 줄어들 위기를 앞둔 지금은 아예 말을 붙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퍼포먼스 위주의 투쟁 활동만 이어갈 뿐 위기상황에 대한 공유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뭉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내부분란으로 보일까’ 염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 내부에선 “새만금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기획·예산 관계자와 시·군 실무 부처와의 소통이 끊기면서 각자도생식 예산 확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현안은 제대로 한 번에 정리해와서 그 사업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으로 찾아와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시간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미 부처 예산 시트 작업이 다 끝나 국회로 넘어간 단계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부담감에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적지 않다”면서 “보통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실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0 17:33

전북특사경, 호텔 등 대형음식점 위생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500㎡ 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내 대형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 △음식점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2.10 17:33

진보당 강성희 vs 민주당 양경숙, 지역 현안 치적 놓고 ‘신경전’

전주 삼천동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12억 원)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본인이 정부와 접촉해 예산을 따온 사업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의 사업은 전주시 삼천1동 주민센터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예산으로 12여 억원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두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1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장, 삼천1동 동장님의 제안을 강성희 의원이 직접 받고 추진한 사업이며, 삼천2동 공영주차장은 보좌관이 시청 사업부서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 내용과 예산 등을 검토한 사업”이라며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역시 시청 해당부서와 함께 재난안전사업으로 함께 찾아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측은 “강성희 의원측의 주장은 지역예산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함과 여러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만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건도 우리 의원실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한 건으로 지난 10월 10일 전주시청 예산과 실무담당자로 부터 4건의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1페이지씩 정리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안부 교부세과 담당 실무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했으며, 특히 12월초 (특교세가)확정될 예정이라는 답변도 먼저 들었다”면서 “지난 5일 아직 전주시에 (특교세 확보)통보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정 내용을 미리 통보받았고 이 기쁜 소식을 지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교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역구 및 현역 의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쓰라고 배정되는 예산인 만큼 두 명 의원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여기에 특교세 확보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까지 치적 싸움에 가세할 경우 현역 의원 3명의 ‘금배지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강성희, 양경숙, 정운천 의원 등 3명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2.10 17:32

전북도,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도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했던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또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검사비도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2.10 17:32

정운천 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전주을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00여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정 의원의 신간 ‘벽을 넘어서’ 출판기념회는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참석해 정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 바란다”고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수불모지인 전북에 내려와 정치 생활을 하며 느낀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새롭게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희망의 밀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2.10 17:32

이낙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 제시 필요”신당 창당 연일 시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때가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