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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2.04 18:23

지방출연기관 통폐합 속 전북도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추진

전북도가 농어촌 정책을 총괄할 '전북농어촌활력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으로는 열여섯 번째다. 전북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설립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농어촌 관광과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통합·흡수하는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표는 2025년 1월이다. 1실 3부 1센터로 예상 정원은 41명이다. 현재 도내에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농어촌 지원기관이 설립됐지만 단순 위탁기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해선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출연기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8월 본격 시행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에 대비해서도 출연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1차), 설립계획 수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협의(2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행안부 1차 협의와 설립계획 수립(전북연구원)까지 마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오는 8일에는 평가원의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는 내년 4월까지다. 전북도는 타당성을 받으면 행안부 설립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출연기관 신규 설립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4 18:14

전북 사회서비스원 예산의 65%가 인건비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 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자체 도비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 비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이유를 묻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전국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4 18:14

리튬생산 국산화 전진기지된 전남, 전북이 스스로 차버린 기회 '재조명'

전남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 생산의 국산화 전진기지로 부상하면서 과거 전북이 밀어냈던 기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석유 없이 굴러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을 수 없듯이 전기차도 리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전기차 시대 리튬이 '하얀 석유'로 불리는 이유다. 전기차 배터리는 종류가 무엇이건 모두 리튬이 들어간다. 과거 이 리튬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그런데 포스코가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수산화리튬 공장을 준공하면서 시장판도 역시 달라졌다. 포스코는 당장 내년부터 현재 중국에서 전량 조달하고 있는 수산화리튬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북미 등 세계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다시 물동량을 회복한 광양항은 국산 리튬의 영향으로 더 큰 호재를 맞았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즉 이차전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 같은 기회가 과거 전북에 제 발로 찾아왔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북은 당시 도에서 새만금 사업 지원을 맡았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세계시장에 대한 안일한 이해와 보신주의로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도내 한 자치단체의 부시장까지 지낸 뒤 정년 퇴임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달 29일 전남 율촌산업단지에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1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 2021년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 개발 회사 필바라미네랄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스코와 손을 잡은 필바라미네랄이 지난 2017년 전북과 인연을 맺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이철우 청장 주도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체결했다. 업무 협약 골자는 협의를 통해 리튬 광산을 가진 호주 필바라미네랄(원료 공급)과 LG화학(수요 기업)의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협약에서 눈여겨볼 기업 역시 LG화학과 필바라미네랄이었다. 당시 많은 언론도 ‘하얀 석유’ 리튬이 앞으로 새만금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갑자기 필바라미네랄(Pilbara Mineral)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했고, LG화학이 전면에 나섰다. LG화학은 지난해 2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LG화학의 리튬 원료 확보는 물론 리튬생산 MOU 파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설득이었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으로 나섰어도 LG화학과 전북이 필바라미네랄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100%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행정 당국이 유동적으로 대응했을 경우 최소한 후속대책은 세울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LG화학이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재활용에 대해 스스로 입증할 수도 없었던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 이후 해당 건에 대한 LG화학과 전북도의 소통이 사실상 끊어졌다. 전북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새만금개발청도 손을 뗐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는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포스코필바라 공장의 시초다. 포스코가 전남 여수 율촌산단에 올해 준공한 것은 1공장으로 내년에 2공장까지 지으면 포스코필바라는 호주 광석 리튬을 기반으로 연간 총 4만 3000톤(t)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용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원광은 호주에서 들여오고, 여수에서 제련해,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광석 원료를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급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인 포스코필바라 본사는 전남 광양에 위치해 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북도 관계자(현 퇴직자)는 “부산물 처리문제로 리튬공장 신설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결정적인 투자 무산 원인이 아니고 실제 원인은 필라바와의 협약이 중간에 틀어진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3.12.04 18:14

임란 전황 뒤집은 ‘웅치·이치전투’ 지원사업 법적 제도화된다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대표적 전투지인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과 완주 등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되는 중요한 전투다. 왜란 시기 어려운 전황에서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사수한 전투들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전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웅치·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사적 지정도 이뤄졌지만 전란의 역사를 명확히 규정할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4일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윤수봉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라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거도적인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4 18:13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도시를 일으키다

4일 오후 2시에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천선미 도 문화관광국장, 이경윤 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듀센터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개관 5년만에 크고 작은 전국 200여 미술관 중 매년 관람객수 상위 5위권 안에 들 정도의 전국적 명소로 떠오른 이 미술관이 시민과 유•청소년을 위한 교육동을 열게 됨으로써 어린이 미술 및 성인 교양강좌의 일익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간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 54억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건립된 미술관이 오천억 일조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까지 관람객이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백선에 뮤지엄 산과 함께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기도 했다. 광한루 외에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관광목록이 없던 고전 문화의 도시 남원시는 함파우 아트밸리속에 자리한 이 미술관이 일으킨 돌풍에 활기를 얻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외지에서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시내 주요 숙박시설의 예약이 어려워졌고 음식점 카페 등도 만석을 이루는 진풍경이 생겨났으며 함파우 일대는 땅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여러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이 미술관의 성공 요인을 짚어본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화가 김병종이 지닌 브랜드 효과이다. 이미 삼십여년 전에 글과 그림을 엮어 펴낸 화첩기행으로 낙양의 지가를 올린 작가인데다가 생명의 노래, 바보예수로 전국적 팬덤을 거느린 유명화가라는 점이다. 그 위에 서울대 미대 최연소 교수와 최연소 학장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이론가라는 지명도가 톡톡히 한몫을 한 것이다. 게다가 대영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등의 셀럽들이 그의 생명의 노래나 화홍산수 같은 작품의 애호가라는 사실도 한몫한 것이다. 둘째는 그런 유명 화가가 생애에 걸쳐 제작한 원화 470여점을 완전 무상으로 기증함에 따라 한 화가의 작품전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화가의 필모그라피가 고스란히 함파우 아트밸리에 담기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하루 십여회를 운행하는 KTX로 인해 공간이동이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불과 두시간여만에 서울에서 미술관까지의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먼거리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셋째로는 미술관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지형 속에 담겨 있는데다 건축물이 유려하다는 점이다. 이 먼 곳에 이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발견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특히 시각적 피로감에 시달려온 도시인들이 중첩하여 아스라이 몇 겹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 미술품뿐 아니라 자연속에 힐링까지 체험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옥에 티라면 미술관 뒤편으로 거대한 철골탑이 들어서 있다는 것. 미술관 측은 관람객의 원성이 높아지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동의 개관과 함께 남원시는 함파우 아트밸리를 일본의 나오시마처럼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버려진 바닷가의 땅 나오시마가 어떻게 매년 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예술의 섬으로 바뀌었는지 학습하면서 이 전원형 미술관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문화로 새로운 남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문화가 답입니다. 수많은 고전문화의 자원을 거느리고 있는 남원을 새로이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로 고전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함파우 아트밸리에서 보았습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3.12.04 18:13

전북 총선 다선의원의 귀환…현역 의원들 ‘긴장 초조’

내년 전북 총선판에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앞세운 전직 다선 의원들의 귀환이 예고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전직 다선 의원들은 무게감과 역량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전북 정치권의 부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다. 잼버리 대회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서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홀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론이 커졌고, 무게감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총선에서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중진 부활론이지만 이들의 등장을 그리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전북 발전이 아닌 자신의 위상과 힘을 쫓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전북 총선 전장에 속속 모여들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전북 총선판은 현역 의원과 다선 의원 출신, 그리고 혁신과 변화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정치 신인들의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선 의원은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이춘석(3선), 이강래(3선) 전 의원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준비에 한창이다. 출마할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채 여론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대표는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 전 대표는 15대(덕진구∙국민회의), 16대(덕진구∙민주당), 17대(비례∙열린우리당)에서 3선을 한 뒤 17대(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와 18대(동작구을∙통합민주당), 19대(강남구을∙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다. 이후 2015년 재보궐선거(관악구을∙무소속)에서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국민의당)에 출마해 4선에 올랐다. 21대(전주병∙민생당) 총선에서는 지금의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패했다. 정 전 대표는 예전 덕진구 지역구였던 전주병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고향 순창에 집을 지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비례대표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2018년 18대 총선 정읍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된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읍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6년 20대(정읍·고창, 국민의당) 총선에서도 당선되면서 3선에 올랐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현재의 윤준병 의원에게 패한 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은 2008년 18대(익산갑∙통합민주당)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익산갑∙민주통합당)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익산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지금의 김수흥 의원에게 패하면서 4선의 고지를 넘지 못했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강래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19대(남원순창, 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패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지역구 곳곳을 돌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4 18:13

경제부총리 최상목.국토부 박상우.농식품부 송미령…장관 6명 교체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2.04 18:13

호남서 생산한 전기 수도권으로⋯정부,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건설

정부가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를 2036년까지 건설한다. 이 초고압직류송전(HVDC)은 새만금을 거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의 핵심은 호남과 동해안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 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 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해저를 통해 공급하는 서해안 HVDC는 203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 원, 수송 능력은 8GW로 추산했다. 정부는 육상 전력망을 추가로 짓는 것은 주민 반대, 설비 밀집 등으로 어렵다고 보고 해저 선로 건설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는 서해안 지역의 경우 군 훈련지역, 환경보호구역, 선박 항로, 해상풍력단지 등 제한지역이 산재한 만큼 안정성, 경제성, 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종착점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에 따라 송전선로 시·종착점은 올해 12월 확정하고, 경과지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도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의 전력 송출이 어려웠다. 방문규 장관은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4 18:13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고령 운전자·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등과 고령 운전자·보행자 교통안전 공동 대응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기용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검사 포함)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별도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북경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내 4개 기관과 협업해 교통안전 수칙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문민주
  • 2023.12.04 18:13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기다림에 바닥…제3세력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제3세력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진행자가 묻자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면서 “대안의 하나로 제3세력 결집이 모색되고 있다.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유적으로 지적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은 직설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는 상식이란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당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두 차례 회동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모시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4명이서 만났다”며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 서로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 (저와 김 전 총리의)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04 18:13

내년 초교 입학생 사상 첫 40만 명 붕괴…전북도 '저출산 직격탄'

저출산 여파로 내년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교육도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전북은 2026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가 35만 7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40만 6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2016년 출생아 수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5000여 명 차이가 났고,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 (43만 1222명)와 2015년생 출생아 수(43만 8420명) 역시 7000여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북도 역시 인구 절벽으로 인해 해마다 적게는 1%, 많게는 10% 가까이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예상 신입생 수는 전년대비 890명이 감소한 1만 1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만 2567명이었다. 전북에서 2000년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2학년도(1995년 출생)로 2000년 대비 3628명 증가한 2만 7402명이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1만 7347명과 비교하면 내년 신입생은 32%(5670명)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출생률 감소에 따라 2028학년도 초등학교 예상 신입생 수는 7500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전북교육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목하는 정책은 농촌유학 확대,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어울림학교 확대 등이다. 올해 농촌유학 참여자는 84명으로 전년(2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서울 학부모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자 도교육청은 농촌유학생 모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 여파에 전북교육도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농촌유학 확대, 어울림 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유학을 선택한 서울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0% 이상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내년에는 12개 지역, 30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04 17:57

[이승우의 미술이야기] 그림값에 대하여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큰돈을 날마다 가져온다." 화상 칸바일러와 볼라르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떡을 만지니 떡고물이 안 묻을 수 없는 이들도 많은 돈을 벌었다. 이중 볼라르는 가난한 화가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했다고 한다. 될성부른 가난한 화가에게 최저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동안에 가난한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모두 가져가는 계약이다. 이 마수에 조르쥬 루오가 걸려들었다. 내일이면 볼라르에게 그림을 다 줘야 한다. 루오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그림을 모두 태워버렸다. 볼라르는 매우 분노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사기죄로 루오를 고소했다. 그 유명한 판결은 "인간의 영혼은 사고 팔려지지 않는 것이다."로 루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카소와 칸바일러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림값을 올렸으며, 볼라르는 그 반대로 고리대금을 하다 폭삭 망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요절화가 손상기작가의 그림은 화랑가에서도 보기 힘들다. 그 모두를 샘터사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립미술관 행사도 손상기 작가 그림은 샘터사에서 빌려와야 한다. 몇 년 전 서울에 사는 후배가 우연히 손상기 작가의 그림을 발견했는데 10호짜리에 1억이 붙어있다는 전언이었다. 서양미술을 받아들인 일본은 서양화를 문과에 두지 않고 공대에 두었다. 과학적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요소를 제거한 서양미술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었으며 그냥 공산품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1호~100호 등의 크기로 나누었다. 포장지로 이용했던 우끼요에는 서구에서 난리가 나고 그들의 그림은 공산품의 일종으로 취급받았던 것이 지금의 인간미 하나 없는 그림의 호당 가격이다. 1호는 22,7×15,8Cm로 일반 우편엽서보다는 약간 크다. 그렇다고 10호가 그 10배인 227×158Cm이지는 않다. 그림이 크다고 좋으리란 법은 없다. 그때 당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크면 비싸다는 등식이 성립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틀린 이야기인데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0대 작가는 호당 10만 원, 나같은 70대 작가는 호당 70만 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믿지 못할 분류도 보았었다. 저 사람이 호당 얼마를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를 받아야지 하는 자존심 값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림의 판매 방식은 경매가 제일 좋다. 그러나 전문 경매사가 절대량 부족이라 현실성이 없다. 이 지역에서 대가이셨던 고(故) 하반영 선생님은 말년에 10호 하나에 2만 원을 받아 젊은 미술인들의 눈총을 받은 일도 있다. 선생님의 의견은 "그림값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고 일부 젊은 작가들은 너무나 에누리 치면 전업 작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였다. 그림은 원작 1점 주의라서 판화나 사진에 비해 그림값이 비싸졌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것은 주머니가 가벼운 진정한 컬렉터들에겐 못 할 짓이다. 그렇다고 똑같은 그림을 차등 판매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내려간다는 자본주의 법칙도 그림 시장에서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

  • 전시·공연
  • 기고
  • 2023.12.04 17:41

"부담없이 든든한 한끼"…전북대, 내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확대

“부담 없이 든든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이 확대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북대학교가 대표적인 학생 복지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을 더욱 확대한다. 전북대는 내년부터 하루 200명씩, 모두 2만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북대는 지난 4월 3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1만 7400명의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해왔다. 하루 평균 150명이 식사를 한 셈이다. 지자체 지원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전북대 총동창회의 지원이 더해져 기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전북대 정태현 학생(식품공학과 3년)은 “한 해 동안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복지 제도가 다양한 전북대 학생이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종석 전북대 학생처장은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대학본부의 강한 실행 의지와 발전지원재단, 동창회 등의 추가 지원이 이어져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내년부터 하루 식수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의 폭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식사를 제공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오전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했고 하루 150명의 식사는 대부분 1시간 이내 판매가 조기 종료돼 추가로 식권을 발행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 속에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됐다.

  • 대학
  • 육경근
  • 2023.12.04 17:40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학교"…4~8일 전북교육인권주간 운영

전북교육청이 이달 4~8일을 ‘전북교육인권주간’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제정·시행된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보호자까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전북교육인권주간’을 맞아 4일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전주서곡초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박주용 부교육감과 이만수 전주교육장, 김숙 교육국장,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 등이 참여했으며, 전주서곡초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들이 함께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핫팩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주간’ 캠페인 활동이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주간’을 맞아 이날 캠페인을 비롯해 5일 인권 다큐영화 ‘니얼굴(Please Make Me Look Pretty)’ 상영, 7일 인권 교육학습공동체 나눔의 날을 운영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도 전북교육인권주간 행사를 자체적으로 계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