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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원로로서 전북교육에 고함!

우리 고장 전라북도는 과거 호남권역의 큰 축! 전라도의 중심이자 한양 다음으로 2대 도시였던 전주! 지금은 과거의 영광...... 전북은 1인당 소득수준 전국 최하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 11개 시·군 지역소멸 예상, 교육 수준 전국 꼴찌가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전북을 더욱 고립 되게 만들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현 전북은 ‘위기 중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교육자로 봉직하며 8월 말 교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북교육에 고언을 드린다. 전북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기초·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소수의 편협된 시각과 이념으로 전북교육을 재단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오롯이 교육 한길만을 보고 전북도민이 함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전북교육의 기초·기본학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시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평가(시험)를 실시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며, 교육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 교육계 대부분도 평가(시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만 의사표현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현 교육감조차 평가(시험)라는 명확한 단어보다 진단모의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자는 말로 어감을 약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삶의 대부분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임 교육감이 일부 교원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3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를 전북만 보지 않고 6월에 실시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모의고사를 3월에 보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6월에 보는 것은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교육에 있어 완벽한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 평가 역시 정답이라 단언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교육감의 평가(시험) 폐지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국엔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시켜 전북교육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면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서열식 줄 세우기 평가는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 평가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부터 시작된 교육의 작은 움직임들을 모아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태풍의 눈을 만들어 교육 대전환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 ‘위기 중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통찰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하고, 이념정치에 이끌리지 않고 침체된 교육을 발전시켜 나아가길 갈망하며, 오직 전북 미래교육 성공을 위한 한길만 보고 정진하길 바란다. 이제 교육계의 원로로서 전북교육의 변화를 응원하며 전북교육의 영광을 되찾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08.30 15:07

[한 컷 미술관] 비비킴 개인전: 우마레지던스 성과보고전

2023. 8. 26 ~ 9. 8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 술 가: 비비킴 명 제: 별것 재 료: Digital Inkjet-prient 규 격: 90.0x60.0cm 제작년도: 2023 작품설명: 사진은 빛을 이용한 기록이다. 욕실 바닥이나 방구석에서 수집한 머리카락을 재배치해서 섬세한 감각으로 촬영한 작품. 화면 중앙에 가식 없이 제시한 대상이 복잡한 감정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연약한 것들에 주목하는 그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미술가 약력: 비비킴은 서울·완주에서 2회 개인전, UIPF 신진작가전, 안산국제아트쇼 Vision 2022, 무계 거리의 기술, Edition 365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전시·공연
기고
2023.08.30 15:07

익산 한 식품공장서 흘러넘친 육수에 직원 2명 화상

30일 오전 8시 48분 익산시 왕궁면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40)씨와 B(26)씨가 각각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사골 육수 압력솥 뚜껑을 열다 흘러 넘친육수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현재 화상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0 14:26

정권의 옹졸한 폭거에 가열차게 맞서자

예상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권이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지방에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삭감률이 무려 78%(514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보복성 예산 칼질이다. 물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옹졸한 폭거다.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잼버리가 전북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현 정권이 얼굴을 확 바꿔 새만금과 전북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다. 물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칼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전북인의 기개를 보여줄 때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무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30년 넘게 공들여온 새만금을 난도질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정권에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메아리 없는 지방의회의 성명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선 지역정치권,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많이 아쉽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총궐기해야 할 심각한 사태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세치 혀로만 자극할텐가. 상대는 살아있는 정권이다. 금배지를 포기할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온몸으로 나서 정권의 폭거에 맞서야 할 때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2:09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살려내라⋯대외 투쟁도 불사"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30 10:45

[KCC, 연고지 부산 이전] 전주시 "깊은 유감⋯시민과 팬들께 사과"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KCC이지스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신청을 승인하자 전주시가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과 팬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KCC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결정에 마음 아파할 시민과 팬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KCC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CC는 언론을 통해 이전설을 흘리고 KBL 이사회에 연고지 이전 안건을 상정한 보름 동안 KCC는 23년 연고지인 전주시와 팬들에게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고 전주시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KCC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뒤 "전주시는 몰상식한 KCC의 처사를 규탄하며, 이번 일로 상처 입었을 시민과 팬을 위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비롯한 스포츠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스포츠 정책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2021년 부산에서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긴 KT의 사례들 들며, KCC의 이전이 졸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21년 부산에서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긴 KT는 부산시와 3개월간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뒤 이전을 결정했지만 KCC는 연고지 이전과 관련한 일언반구도 없이 언론을 통해 슬며시 이전설을 흘린 뒤 보름 만에 군사작전하듯 KBL 이사회에 요청해 이전 안건을 상정했다"며 "전주시에는 협의는 커녕 통보도 없었고 23년간 전주시와 시민, 팬과 동고동락한 시간은 KCC의 안중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는 연고지 이전설이 나온 뒤 기존 체육관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홈구장도 보조경기장을 포함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러나 KCC는 시와 만남은 피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이는 시와 시민, KCC농구팬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는 " 앞으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속적으로 체육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해 스포츠가 산업이 되고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구는 물론 각종 프로스포츠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백세종
2023.08.30 10:30

장수 식품 가공공장서 불⋯2억 5000만원 피해

30일 새벽 0시 15분께 장수군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건물(258.4㎡)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13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소방당국은 1시간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0 10:08

프로농구 KCC, 연고지 전주에서 부산으로 변경

프로농구 KCC가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변경한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다. 2001년 대전 현대 걸리버스 프로농구단을 인수, 연고지를 대전에서 전주로 바꾼 KCC는 이로써 22년 만에 전주를 떠나게 됐다. 프로농구에서 연고지 변경 최근 사례는 2021년 6월 kt가 부산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옮겼고 그해 9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을 인수해 대구에 새로 둥지를 튼 것이다. 부산은 2020-2021시즌을 끝으로 kt가 수원으로 떠난 뒤 2년 만에 다시 프로농구단을 유치했다. 홈 경기장은 kt가 사용하던 부산 사직체육관을 쓸 예정이다. 사직체육관은 현재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가 홈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KCC는 BNK와 함께 홈 경기장을 쓰기로 했다. KCC 최형길 단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연고지 전주와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다"며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왔으나, 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연고지를 바꾸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단장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고, 시즌 개막도 앞둔 시점이라 오늘 이런 방식으로 알리게 됐다"며 "다 공개하기 어려운 구단 입장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2년간 응원해주신 전주 팬들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라며 "KBL과 다른 구단에도 불편을 끼쳐 양해를 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농구 발전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구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KCC의 연고지 이전으로 프로농구 10개 구단 가운데 호남 팀이 없어지게 됐다. SK와 삼성(이상 서울), 소노(경기도 고양), 인삼공사(경기도 안양), kt(경기도 수원)가 수도권 팀들이고 KCC(부산), LG(경남 창원), 한국가스공사(대구), 현대모비스(울산)가 영남에 연고를 뒀다. DB(강원도 원주)가 유일한 강원도 팀이고, 충청권에도 프로농구팀은 없다. 최 단장은 "경기 일정이 이미 확정됐는데, (연고지 이전에 따른) 부분적인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C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로 최준용을 영입하고, 송교창이 군 복무 후 복귀하는 등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다. 또 이승현, 허웅, 라건아 등 기존 선수들이 건재하고 이상민 전 삼성 감독이 코치로 합류하는 등 새 연고지 부산에서 곧바로 우승컵을 들 후보로 지목된다. 전창진 KCC 감독은 2015년 3월까지 kt 사령탑을 지낸 이후 8년 만에 부산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스포츠일반
연합
2023.08.30 09:38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정부
연합
2023.08.29 22:39

[만평]'새만금 예산 사수' 전북국회의원 직 걸어라

전북일보 만평/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4.7% 감소한 7조 9215억원 잼버리 보복성 칼질 새만금 SOC 사업 예산 1479억원, 78% 대폭 삭감...여가부 내년 예산 1475억 늘었다 새만금 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대상 새만금 사업 사실상 올스톱 수준의 예산 배정 전북 국회의원 존재감은... TF 구성해 외부 연구용역 발주, 8개월가량 소요예타 통과 사업, 필요성·타당성 재검토 비상식적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SOC 무더기 예산 삭감 규탄" 전북 찾은 이낙연 “새만금 예산 삭감…이건 비상 상황”

만평
정윤성
2023.08.29 19:32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 추진 의지 있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전북과 호남이 발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2023년 8월 2일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2023년 7월 5일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 78%.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률이다. 유례없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이 빛좋은 개살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는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30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새만금 SOC 사업 10개 가운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만큼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은 납득이 안되며, 새만금 파행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334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로 토막났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올려 오는 2025년 추석 이전에 개통을 기대했지만, 현 추세의 예산 반영은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89% 삭감된 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면 늦어도 7월에는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30억원에서 41배 확대된 규모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턴키 발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 앞에 착공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된 셈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 추진도 제동에 걸렸다.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중앙정부는 오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해 2026년까지 개항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관리청사 건립, 세관 및 출입국 등의 설치 운영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부두 시설, 항로·박지 준설 등 6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9 18:59

전북 지역 31일까지 100㎜ 비, 많은 곳은 120㎜ 이상

오는 31일까지 전북 곳곳에 최대 120㎜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형성된 좁은 경계면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도내에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며, 동부지역에는 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지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9월 3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0~24도, 낮 기온은 29~31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 제10호 태풍 ‘담레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발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태풍 하이쿠이는 괌 북북서쪽 940㎜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20㎧(시속 76㎞)이며 시속 12㎞로 서북서진 중이다. 하이쿠이는 다음 달 2일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 3일 3시 기준 오키나와 서북서쪽 310㎞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3일 사이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11호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서 강화된 바람에 의해 다량의 수증기가 기존의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날씨
엄승현
2023.08.29 18:33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정치적 잣대 논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딴지를 거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욱이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로 백지화한 국토부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낙찰적격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8:18

현실화한 새만금 학살극, 국회 예산전쟁 불가피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9 18:00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SOC 무더기 예산 삭감 규탄"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와 새만금은 무관한데도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 예산 칼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십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의 가치를 부정하고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몰상식한 횡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8:00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 개최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오 대전환기를 맞이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이슈와 바이오융합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이 융합적으로 진화해 창출된 신기술∙신사업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을 도입한 합성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이날 진성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대한민국 바이오 이니셔티브 △바이오 이니셔티브 선도모델 △바이오 성장 기반 구축 △규제 개선사항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소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가적인 바이오 육성정책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28개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혁신성장 기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8:00

새만금 예산 '보복성 칼질' 규탄 목소리 잇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자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발전협의회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등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했다. 이는 감정적 예산 삭감"이라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것은 퇴행적 시도"라며 "정부는 잼버리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매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500만 전북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지역 사회, 경제, 체육, 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정치인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항 건설을 반대했던 단체와 정당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공항 건설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윤방섭 수석위원장은 "새만금은 동네북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지역 공항 건설과 동등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발목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부처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약 11%만 반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7:59

이낙연 전 총리 “잼버리 사태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번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 사태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전북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정치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와 관련)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되고 22%만 남겨졌다는 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라 경제 부처, 예산 부처의 관행에 없는 일로 이것은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이런 때 민주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울-강릉 KTX, 서울-평창 고속도로가 그랬고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익산-여수 KTX가 그랬다”면서 “(국제행사 등)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커졌다. 전북도는 그런 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문회 등에서 잘 설명하고 보강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큰 데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 몫이 있는데 새만금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전북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이웨이식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밀리니까 자기 진영이라도 단단히 하자는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통합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저기서 막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최악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 30분부터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정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 탓으로 돌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75%를 삭감하는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이나 지방자치제 축소를 기도하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펴는데, 김대중 정부처럼 주변 4대 강국과도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이른바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외 정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통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7:59

김수흥 “전북 예산 홀대 위법성 여부 찾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예산 홀대에 분노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9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북 예산을 놓고보면 상식밖에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5147억원이 대폭 삭감된 불과 1479억원만이 반영됐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성 예산안”이라며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이것은 전북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정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함은 물론 전북 홀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9 17:59

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다시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내역과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