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김제중앙중학교 인근 근린시설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전)- 본 건은 죽순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야산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농경 및 야산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서측으로 735번 지방도와 접합으로, 면급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세장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이다. 김제시 신풍동(근린시설)- 본 건은 김제중앙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주택)- 본 건은 북전주세무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및 판넬조 판넬지붕 건물로서 벽돌쌓기, 돌붙임, 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돼 있다.

[영상]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춰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덕춘 "새만금 예산 삭감 정치 테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 테러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상처입은 도민을 감싸지 못할 망정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잼버리와 관련해 전북도의 잘못이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감축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향한 정치 테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지시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조치여서, 정부가 새만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같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지연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용역 기간 사업별 절차 이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담당 부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듯 예타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짜왔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새만금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보통합 첫 걸음…전북유보통합추진협의회 본격 가동

전북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위한 전북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운영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부터 시행 예정이다. 협의회는 김숙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유아교육 관계자(교수, 원장, 진흥원장, 유치원교사, 학부모)와 보육관계자(교수, 원장, 센터장, 보육교사, 부모)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의 방향을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관계자, 전북도, 보육관계자와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유보통합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를 추진해오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보통합추진협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상호 의견 나눔을 통해 통합주체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영·유아,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전북형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사회단체 "새만금 SOC 예산 칼질 당장 멈춰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예산 칼질, 잼버리 전북 책임 전가 등에 반발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희생양 삼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약자를 희생양 삼는 '전북 책임론'의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와는 별개로 새만금 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28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전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잘못을 개최 지자체인 전북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편향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 "스타트업,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힘 보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들어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환불 안 해주자, 편의점 직원 흉기로 협박한 4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직원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구입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통 제21기 전북부의장에 송현만 부의장 임명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8일 21기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에 송현만(72) 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비를 선도할 국내외의 각계각층 인사 2만 1000명을 제21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총 914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평화통일 정책자문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은 “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 914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통일준비를 위해 평화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께 자문·건의하는 한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범도 vs 백선엽

함석헌 선생은 ‘해방이 도둑과 같이 찾아들었다’며 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적었다. 그러나, 해방은 미국의 원폭투하나 연합국의 승리로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산물이었다. 동학혁명에서 항일의병까지, 압록강을 건너간 독립군들과 중국과 연해주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중에는 변절자도 있고 부역자도 있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영웅들도 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 노력 없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처절한 독립투쟁을 해온 애국자들의 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때아닌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역사학계 안팎의 학자들이 아닌 대통령 입에서 시작되었다. 결정판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봉오동 전투’로 익숙한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 개마고원 일대의 포수로 활동하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총기 수거 명령에 반발해 항일 운동에 투신했다. 가장 빛나는 항일 성과로 평가받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지휘했다.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독립영웅을 기리는 것과 함께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군은 창군 과정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였지만,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한 편에 백선엽이 있다. 백선엽은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때려잡겠다는 일제의 ‘이이제이’의 선봉에서 복무했다. 한국군은 창군 초기 백선엽 같은 만주국과 일본육사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5‧16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이들의 후예들은 12‧12군사반란의 수괴였으며, 80년 5‧18광주학살의 주범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의 수단이기도 했고,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는 반쪽이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남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운동 연구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독립유공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이념 구분이 부활했다. 말로는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하면서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념과 지역에 따라 성별과 계층으로 나누는 갈라치기가 완벽히 부활했다.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요즘은 선과 악, 죄와 벌에 익숙한 검사가 한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떤 재앙이 생기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장 낡은 이념 전쟁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실현된 사회이다. 남과 북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 즉 다양한 이념과 유일이념의 차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전체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며, 나치가 걸은 파시즘일 뿐이다. 이미 망해버린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어설픈 ‘뉴라이트’의 역사전쟁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념의 잣대에 따라 사실을 선택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전쟁유공’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독립유공’ 홍범도의 흉상은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 제86차 정기회의] “새만금, 잼버리 문제 냉정하게 본질적 접근 필요”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제86차 정기회의가 30일 오전 11시 전북일보 3층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진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롯한 윤석(전북건설협회 운영위원)·이재규(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위원 등 제11기 독자권익위원과 전북일보 강인석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처한 전북의 현실에 대해 냉철하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기사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이날 제시된 독자권익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다. △임성진 위원장=항상 저희 독자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준 전북일보에 감사드린다. 특히 기획보도 등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사가 많았던 것 같아 그에 대한 격려 말씀도 드리고 싶다. 잼버리 문제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문제의 본질은 전북도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 아닌데 전북에서 잼버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전면에 떠밀려 온 상황이다. 언론에서도 냉정하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전북도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서 다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고 전북도만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를 폐지 또는 축소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당하게 전북에 책임을 씌우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해야 하겠지만 문제의 본질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일보가 심층적으로 다뤄 좋았다. 다만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집중 보도가 됐으면 어떨까 한다.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문제를 예견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각 언론에서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세션을 전북일보에서도 다뤘으면 좋겠다. 올해 폭염으로 취약계층이 힘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덜 됐던 면이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구 온난화에 더욱 힘들 수 있는 만큼 그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 관련 지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최근 위성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제기된 만큼 이를 막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 위원=잼버리 후폭풍 관련 보도의 일환으로 잼버리 행사와 새만금 SOC 상관성에 대한 분석 보도가 있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작성돼 매우 좋게 봤다. 당시 보도에서 국토부 용역 보고서 인용을 했는데 이를 이미지화했으면 독자에게 더욱 와닿는 기사가 되었을 것 같다. 또한 용역 관계자 또는 용역을 담당했던 부처와의 인터뷰나 멘트가 기사에 있었으면 더욱 생동감 있는 기사가 됐을 것 같다. 새만금 사태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나몰라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반응, 발언 등을 표로 계량화해 비교하면 어떨까 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독자도 어떤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만금은 전북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지역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돈을 들이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아무리 전북인 목소리를 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현 정부가 강조했던 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이 있었던 만큼 이들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에 투자할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철회 등의 목소리가 나오면 현 정부에도 강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재규 위원=일반인의 경우 기사를 길게 읽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픽토그램이나 인포그램 등을 활용해 지역별 SOC가 어떻게 분배되고 지역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독자가 한 눈게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기사뿐만 아니라 카드 뉴스 등으로 이를 제작해 외부에 인용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권 중 유일한 공항 부재 지역이고 또 여타 연계되는 공항이 아니더라도 광역권 교통수단이 지극히 미흡한 부분을 좀 촘촘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작업이 있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잼버리 문제가 현재는 전국 보도에서 밀리면서 전북이 고립되는 모양새가 된 것 같다. 민주당은 뒤에 있고 전북도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고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 이슈에 대해 온도 차이가 매우 큰 데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잼버리 이슈로 새만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방조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새만금 초기화론부터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공론화 장을 만들어 합의점을 높여보는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

초대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전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 내정

초대 전주시정연구원장으로 전북 출신 박미자(55)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내정됐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재)전주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2명의 후보군 중 박 전 비서관을 초대 시정연구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우범기 시장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우 시장이 다음주 쯤 박 전 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신임 원장은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신임 시정연구원장의 보수는 전문임기제 2급 상당 수준으로, 100만 인구 도시의 시정연구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초대 원장 후보자 선임이 의결된 만큼 연구원 개원 준비도 빨라지게 됐다. 연구원은 시장 임명 절차를 거쳐 연구원 채용, 연구원 규칙제정 등 내부지침 및 업무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 신임 원장 내정자는 “새로 출범하게 될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복잡한 시정 현안에 대해 씽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부안 동진초등학교와 부안여중, 부안여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비서관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을 거쳐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초대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역임하는 등 기후환경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와 함께 공직에서 물러났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행시 동기이자 같은 고향이기도 하다. 또 부친의 고향이 남원으로 범 호남계로 분류됐던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부인이다.

[짤막] 전북동화사랑,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글쓰기 꿀팁' 강연 개최

전북동화사랑은 31일 최명희문학관에서‘동화 작가가 들려주는 글쓰기 꿀팁’ 강연을 연다. 동화 작가를 꿈꾸는 예비 작가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연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강연에는 김근혜, 박서진, 박지숙, 서성자, 이경옥 작가가, 오후 강연은 김영주, 박예분, 박월선, 장은영, 전은희 작가가 참여한다. 회당 20명까지 접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글로컬 허브 구축"… 전북대, 몽골 주요 대학·기관과 협약

전북대학교가 몽골 대학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몽골국립대와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현지 기업, 몽골지역 관공서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뉴질랜드와 유럽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주한 대사관 등을 돌며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첫날 몽골국립대를 방문한 양 총장은 바달츠 덴데브 총장을 만나 교육 및 학술교류 협력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교직원과 연구원, 학생 등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과제 등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이어 몽골생명과학대를 찾아 한국과 몽골 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해 ㈜ADAMAS MINING, GOLDENHAILS LLC, ㈜갑진, ㈜코스텍 등 6자 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 간의 협력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전북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2차전지 인력양성과 전북도의 이차전지 특화 산업 전지 활성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몽골생명과학대와 몽골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고비순베르주 등 3자간 관-학 협력도 체결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더욱 탄탄히 했다. 양 총장은 "이번 몽골 주요 대학과 기업, 그리고 관과의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리 대학의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글로벌 허브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즘 뜨는 전주의 맛, 현대옥 콩나물 아이스크림 “묘한 중독성”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과 한옥마을 각종 길거리 디저트 등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관광도시 전주. 이곳에 오면 먹어봐야 하는 ‘뜨는 전주의 맛’이 있다. 바로 전주 8미(味)에 속하는 콩나물이 들어간 '콩나물 아이스크림'이다. 세상에 없던 디저트가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있다. '콩나물 아이스크림'을 개발·출시한 현대옥은 국내 150개 가맹점을 둔 전주 대표 콩나물국밥 브랜드다. 현대옥 가맹본부는 “콩나물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들에 모두 들어가는 지역성이 뚜렷한 특산물이다. 그리고 현대옥은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30년간 전주콩나물국밥의 전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맛과 멋, 즉 문화의 도시에서 이 '콩나물' 하나로 창의적인 지역 음식문화를 창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밥 먹고 후식 커피와 디저트가 대세문화가 된 요즘날. 지역민들에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 관광객들에게는 이 지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지역성이 담긴 특별한 디저트를 선보이고 싶었다. 현대옥이 콩나물로 디저트를 만들게 된 이유다. 비린맛이 호불호가 있을 것이란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고추가 맵지 않으면 오이와 마찬가지이고 마늘이 알싸하게 아리지 않으면 돼지감자와 마찬가지인것 처럼, 콩나물아이스크림에서 비린맛이 없으면 그냥 우유아이스크림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개발자들의 생각이었다. 현대옥은 처음부터 '적절히 비린맛'을 뚜렷이 유념했다. 대신 콩나물이 들어간 비율에 따라 비린맛을 단계로 나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다. 음식에는 별의별 맛이 있다. 하지만 콩나물과 아이스크림의 만남을 누가 상상해봤을까. 잘게 갈린 생콩나물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특유의 비린 맛. 여기에 최고급 우유인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를 원료로 해 부드러움과 풍미를 끌어올렸다. 생콩나물 냄새와 맛이 고소한 우유를 만나 자꾸 먹어보고 싶은 중독성을 일으킨다. 이것이 현대옥이 전면에 내세운 ‘맛있게 비린맛’이다. 2년 전 출시할 당시 신선한 소재와 맛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지난해부터 아이스크림의 베이스 원료인 우유를 ‘고창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로 교체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최고급 디저트 전문점, 카페 폴바셋 등에서도 해당 우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옥 가맹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50개 판매량을 보였다면 올해 일평균 100개로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시 2년간 누적 판매량도 4만 개를 달성했다. 현재 '콩나물 아이스크림'은 전주 현대옥 본점과 천안 현대옥 천안신방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점차 판매 지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은 수요층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가맹본부 매출분석에 따르면 신선한 재료 조합에 호기심을 느끼고 구매하는 외지 관광객, 독특한 맛을 선호해 가장 비린맛을 구매하는 마니아층도 꾸준하다. 유기농 우유와 콩나물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란 점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구매하는 비중도 높다. 콩나물엔 숙취해소와 관련있는 아르기닌, 메티오닌 성분이 들어 있다 보니 숙취해소 음식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현대옥 가맹본부 관계자는 "본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와 콩나물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곁가지 코너가 아니라 스타벅스 매장에 들이는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서울 유명 디저트 업체 원료를 수소문해 최고급 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며,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역 향토 기업으로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고 지역문화를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콩나물 핀과 펜 등 액세서리 개발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SOC 사업비 무더기 삭감, 먹구름 드리워진 새만금

“잼버리 빌미로 새만금 사업 발목 잡지 마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체육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원 등 전북지역 체육인 80여명은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북도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행사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공동조직위원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고, 개최지의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했다”면서 “이렇듯 조직위 구성을 보더라도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데, 개최지라는 이유로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 대회를 악용했다는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로 지역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체육인들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만금 SOC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78% 삭감됐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으로 전가시키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마치 전북도가 대역죄인인 마냥 새만금을 백지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라도 잼버리 파행 관련 정쟁을 멈추고 자성과 성찰 속에서 국정조사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냉철한 평가와 동시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57만 명에 달하는 전북 체육인들을 비롯해 177만 명의 전북도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허위사실, 폄훼,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지호 소설가, 허부문 ‘친일의 시대’

때는 바야흐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중가요사에 한 획을 그은 1992년이었다. 가을 소풍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난 알아요’란 노래의 ‘회오리춤’의 순서와 박자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타고난 몸치인 나를 위해 친구들은 느린 동작으로 회오리춤을 보여주며 부지깽이 같은 내 몸을 설득하려 애썼다. 석양에 그림자가 길게 눕는 늦가을 오후였다. 그림자로만 보면 회오리춤은 분명 주먹질처럼 보였다. 그리고 앞에는 선생님 한 분이 걸어가고 계셨다. 그 무렵 유행했던 공중부양과 단전호흡을 연마하신다는 선생님이셨다. 읍내 목욕탕에서 가부좌를 튼 채 공중부양을 했다는 전설의 당사자이기도 했고, 단전호흡을 이용한 ‘경락비공’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반’ 담임을 자청하셨다는 풍문도 있었다. 도인과 다름없었지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당신의 그림자 위로 ‘획획’ 지나가는 회오리춤을 주먹질로 오해하시고는 우리를 멈춰 세우셨다. 화가 난 선생님은 솥뚜껑 같은 손으로 우리의 귀때기를 잡고 교실로 끌고 가셨다. 영문도 모르고 매를 맞다가 끌려온 내력을 알게 된 우리는 “선생님, 그 동작은 선생님을 향한 주먹질이 아니오라 항간에 대유행하는 춤이옵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노기가 조금 풀리셨는지 그 가수는 누구이며 춤의 전체 동작은 무엇이냐 물으셨다. 우리는 엉거주춤 일어나 어설픈 동작으로 대유행의 회오리춤을 추었다. 노래를 곁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알아요!’를 외칠 때 선생님의 눈이 이미 환해지셨고 ‘하! 정말 떠나는가!’에 이어 본격적으로 회오리춤을 출 때는 당신께서 오해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신 눈치셨다. 우리의 가무에 웃음을 보이셨으나 칭찬까지 하지는 않으셨다. 매 맞은 허벅지가 ‘땡겨’ 더 멋들어지게 춤을 출 수 없음이 아쉬웠다.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서 칠순 때 한바탕 흐드러지게 회오리춤을 추어 여한을 달랠까 보다. 여하튼, 노래와 춤은 학생들에게 주먹질을 당한 선생님의 노여움도 풀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래의 힘이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노래는 왕의 강림과 집단 간 화합을 이끄는 주술적 기능을 가졌으며 잔월효성의 마음을 움직여 님의 무사 귀환과 극락왕생을 이루게도 했다. 적국의 현명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했으며 죽어가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벽사의 능력도 갖추었다. 산 자의 슬픔을 달래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했으며 국란으로 분열된 백성의 마음을 규합하는 수단도 되었다. 오죽하면 가출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자발적 귀가를 이끌었는데 예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컴백홈’이 그렇다. 나는 아직도 신문에 실린 ‘노래가 정부보다 낫다’라는 문장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찍은 ‘가출 청소년 공익광고’를 기억하고 있다. 노래는 목민과 교화, 치국의 수단도 되었고 ‘프로파간다’로써 군중을 세뇌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도 되었다. 조선시대 ‘권계가’부터 가수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비롯한 공화국 시절의 ‘관제가요’까지 역사도 유구하고 장르도 다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대중계몽선전국가부’ 장관 괴멜스는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생명력이 긴 어록과 함께 국민라디오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나치의 의도하는 바를 혈관주사처럼 주입했다. 일제와 친일음악가는 어떠했던가. ‘친일의 시대’를 참고하면 친일가요와 군국가요를 통해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에게 일왕에 대한 복종과 희생을 강요했다. 노래에 비유와 상징, 선경후정 등의 문학적 기법을 동원했고 아련한 북국 정서로 침략지를 미화하여 탈향과 개척 이주를 획책했다. 어머니와 아가씨 이미지를 내세워 점령 과정에서의 만행과 점령 이후의 폭압을 희석하고 호도했다. 일본을 동경하는 노스텔지어를 가사에 담아 ‘내선일체’의 정치적 목적을 교묘하게 전파했고 점령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사에 반영해 대동아공영의 포석을 깔았다. 표리부동한 가사로 남경대학살을 은폐했고 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기만했다. 옥쇄라는 말로 무의미하게 죽어간 조선 청년의 죽음을 우롱했고 혈서지원가로 징병의 강제성을 왜곡했다. 이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저자는 당대의 대중가요 중, 137편의 친일가요와 군국가요를 선별해 분석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행간의 의도, 공간적·시대적 맥락과 상황을 여연지필의 문장으로 주해했다. ‘친일의 시대’에는 일본과 화이부동(和而不同)하지 못하는 작금의 정치 현실을 암시하거나, 타국 간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세력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지는 않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의 식민정책을 찬양하고 점령지역을 미화한 ‘친일가요’와, 침략전쟁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로 왜곡하고 조선 청년의 참전과 희생을 강요한 ‘군국가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치중했다. 대상은 일제 강점기 대중가요이고 목적은 역사적 성찰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뜻은, 반추하고 기록하여 재발과 누범을 막고자 함이다. 뜻이 그러하므로 암시가 아닌 명시이고 함의가 아닌 표의이다. 의지가 그러하므로 기왕의 일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고 불구할 문제가 아닌 질책과 청산의 대상이다. 친일가요와 군국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부른 사람들은 ‘기왕에 존재한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존재’한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장이다.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문장, 뜻과 노고도 이 책을 통해 만고의 세월 동안 존재할 것이다. 이 책의 육신은 당신의 서고에서 혼백은 당신의 마음에서 또한 그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다. 황지호 소설가는 202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으로 등단했다.

전주대 경영대학, AI 탑재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이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을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화상회의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인 게더타운으로 구축돼 재학생과 교직원, 일반인 간에 자유로운 만남은 물론이고 소통도 가능하다. 경영대학 건물인 자유관도 구현,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건물 내·외부를 둘러볼 수 있으며, 벚꽃과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 명소에 사진과 동영상도 탑재해 실재감을 더욱 높였다. 특히 최신 AI인 ChatGPT 기반의 챗봇을 건물 안에 배치, 경영대학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대학 메타버스 서비스는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경영대학 메타버스'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경재 전주대 경영대학 학장은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영대학 산하 학과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튜터 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경영대학 홈페이지(http://biz.jj.ac.kr)로 접속한 후 '경영대학 메타버스'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中企, 인력 감축·폐업 불가피 ...'중처법'에 골머리

중소기업이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가격 변동분을 인정받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반면 내년 초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전망이라 중소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도내 중소기업도 '중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 '중처법'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업 운영 시 보람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중처법'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우선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징역·벌금형은 유효하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처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재해 예방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등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징역·벌금형과 인력·예산 투입에 많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중처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고 사업 축소·폐업까지 고민한다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처법' 시행은 고사하고 준비가 안 된 기업도 많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다. 상당 준비된 기업은 18.8%,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그치는 등 '중처법'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중처법'은 인력·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기준 완화,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처법'을 반대하기보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길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부닥친 만큼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중처법'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는 '중처법'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매번 '중처법'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 더 잘해 보려다가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면서 "본인 직원이 다치기를 바라는 사업주가 어디 있나. '중처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유예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기준 완화, 인력·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