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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급하다

코로나19 한파를 힘겹게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설상가상,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살아남기 위해 받은 대출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9월 만료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앤데믹을 맞아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제도 추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도 시급하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 지역 신보 특례보증이 급증하면서 전국 신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7 17:12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며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라북도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출범을 4개월여 앞둔 올해, 18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전북도민체육대회를 김제에서 10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건 8만 김제 시민의 염원을 담아낸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다.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 1964년 7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환갑의 연륜을 맞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 최대의 스포츠 축제이며 도민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북도가 매년 개최 시군을 바꿔가면서 치러오고 있는 체전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와 취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개 시군간의 화합과 도민의 소통에 있다. 이에 필자는 도민 모두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강렬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도민 대화합의 함성을 힘차게 토해내는 축제의 장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철저한 각오를 다진다.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자신의 여가를 활용해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장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렇듯 사회에 활력을 넘치게 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체육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올해 초 전북도민체전 TF팀 구성 이후 체전 준비를 위한 실무추진단 조직위원회를 기반으로 성화봉송, 개‧폐막식, 공개행사 연출, 프로그램 구성을 본격 추진하여 도민화합과 역량 결집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 체전을 위해 관계자와 끊임없이 위생, 친절, 교통 문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참여 체전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했다. 특히,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대회기간 중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장 및 선수단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교통 시설물 보수와 호우로 인한 제초작업 등 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선수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 체전을 기본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민운동장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개 시범종목을 포함한 총 39개 종목으로 2만 5,000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며 3일간의 뜨거운 열전이 장엄하게 타오른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흘린 땀과 값진 눈물로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 간의 우정과 화합을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8만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응원한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한 모든이의 피, 땀, 눈물의 결실이‘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실현에 성큼 다가가는 기쁨의 축전이 되기를 바라며, 128년만의 새이름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김제의 미래가 함께하는 체전으로 도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해본다. /정성주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7 17:11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을!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내 남초등학교의 후문 등굣길은 주민들과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전형적인 구도심 도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최근 뉴스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다.’ 며 ‘새롭고 안전한 통학로를 개발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 같다, 사고가 나면 부모님이 슬퍼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난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에 아이들도 불안해 하는 것이리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불안한 통학로로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 가고 있다. 지난 5월 9일, 남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심등하굣길조성사업‘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전북일보, 완산경찰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최주만 위원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전주시서서학동, 전주시보건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11개 기관 및 단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동참했다. 지역 아동의 목소리를 대표해 아동대표단 9명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학교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안전 펜스를 만들어 주세요.’ 등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실무자그룹 간담회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구도심 인도 정비의 물리적 한계’,‘어른도 아이도 불안한 통학로’,‘지역사회 아동의 교통안전 문화형성’,‘아동을 고려한 통학로 정책 필요’의 4가지 주제를 도출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의 인식 개선’,‘대안도로 건설’,‘구도심의 안전한 통학로 모델 연구 필요’,‘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등을 제시다. 이후 6월 15일‘우리목소리 우리로드’네트워크가 전주남초등학교 통학로 일대를 조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가드레일이 없는 곳, 불법주정차가 통학을 방해하는 곳, 차와 아이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통학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이 잦은 곳,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 등 여러 안전 문제가 지적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민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동참 서명을 진행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 보다 안전해진 통학로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물에 통학로를 만들어 11년째 운영 중인 전주시 인후동 건물주의 마음 따뜻한 선행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원래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학생들은 차가 다니는 이면도로를 따라 빙 둘러서 학교와 집을 오가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부부는 “내가 사는 주위가 행복하고 안전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통학로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어른들의 배려와 용기있는 실천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는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사례였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 일 것이다.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서서학동에 따뜻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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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7 17:07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민 정책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최대 도전 과제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인구는 건국 이래 계속 증가해 왔으나, 2019년부터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우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전체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고용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감소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전북에서는 1970년대만 해도 250만을 넘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여 2021년에 180만명 선마저 붕괴했다. 전북내 14개 시군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고, 이에 더해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해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적극적 이민 정책은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불법 체류자와 이들의 범죄 증가 우려로 인해 좌초되어 왔으나, 이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종합적 이민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중이고, 외국인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중이다. 우리 전북은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의 시범 사업 지자체로 지정되어 시행중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도내 외국인 체류 자격 및 기간 등 사증 관련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위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1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으나, 전북 내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불과하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더욱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북도는 이에 금년 3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였다. 나아가, 전라북도는 금년 하반기 발표되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필자는 우리 이민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가 외국인에 대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인식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금년 7월 프랑스에서 경찰이 도주 이민자 청소년에 발포하여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발생한 대규모 폭동은 이민자에 대해 아무리 우호적이고 선진적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화합이 없으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준다. 문화적 차이 등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공감하는 것은 우리 외국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외국인 정책도 단순 배려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배경, 관점,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포용하도록 설계할 시점이 되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4차 산업 혁명시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모쪼록 우리 전북에서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고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도내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혁신을 불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7 17:07

서 교육감 1심 무죄…전북교육 안정 찾아야

서거석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뒤숭숭하던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가뜩이나 교육현안이 많은데 교육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교육행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 교육감은 심기일전해 전북교육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5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 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가 ‘후배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묻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천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사실 이번 일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던 서 교육감이 회식자리에서 ‘후배교수를 폭행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교수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공소제기한 후 9개월만에 선고가 나왔다. 선거법 선고기한인 1심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어겼다. 하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북교육이 안정을 되찾고 바로 설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교육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임 김승환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교권 붕괴와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도민들은 이를 만회하고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서 교육감에게 부여했다. 학생 위주의 인권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존중받도록 하고 기초학력 등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일이 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각급학교는 물론 자치단체와 협치를 통해 인재를 키우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번 판결이 전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7 17:06

법원이 내린 1차 판단은 무죄… 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탄력받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서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지부진했던 서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은 △미래교육 △수업혁신 △기초학력 △인사제도 개편 △행정 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교권과 학생인권조화 △문예체교육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전북형 미래학교 등이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교육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 나왔다. 실제로 미래교육 일환으로 추진한 스마트기기 보급은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논란과 유찰 등 어려움이 있었다. 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도 했다.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도 쌓여있다. 당장 오는 10월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두 번째 도전이다.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 ‘전북에듀페이’의 예산 확보는 시급한 과제다.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340억 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기초학력과 학생 해외연수 문제점 개선도 풀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 교육감은 '10대 핵심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계 역시 '10대 핵심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주지역 한 중학교 교장은 “이번 1심 선고 무죄로 서거석 교육감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큰 복병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 지지부진했던 10대 핵심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았지만 서 교육감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법원이 내린 1차 판단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서 교육감에 대한 신뢰도는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며 “서 교육감이 더 신뢰에 걸맞는 교육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고종호 정책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하면 2심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단 서 교육감이 업무를 보는데 (10대 핵심정책) 안정성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10대 핵심정책 중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기초학력과 학생 해외연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27 17:02

서거석 교육감 "9월 4일은 교육회복의 날"…재량휴업 검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국 교사들이 추진 중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은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 고 강조하며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오는 9월 4일, 교사들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한여름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추모를 이어간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엄중한 촉구이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었다"며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 공동체가 뜻을 모아왔듯이 교권 회복을 위한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월 4일에 함께 추모하고 뜻을 모으자"며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는 대조되는 발언이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한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27 16:58

부안 변산초에 '전북형 학교복합시설' 추진

전북교육청이 부안 변산초에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나섰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부안 변산초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전북형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지난 25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돌봄 환경을 제공하며, 작은 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육적 자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부안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경진 도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27 16:56

전북교육청, 맞춤형 교육비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는‘전북에듀페이’첫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25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각급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2023년‘전북에듀페이’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북에듀페이는 집중신청 기간(9월1~7일)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1인당 30만 원,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학습지원비 1인당 20만 원, 중3·고3 학생에게 진로지원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도내 주소지를 둔 고등학교 단계(16~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총 6만 600여 명에게 168억30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면서 "전북에듀페이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주고, 전북의 아이들 모두가 배움의 권리를 누리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27 16:55

“누굴 위한 산책로인가요?”, 부족한 산책로 치안 설비에 시민 불안 가중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오송제 인근 산책로.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곳은 다른 산책로에 비해 유독 어두웠는데, 그 이유는 조성 당시 오송제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가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풀숲, 적은 수의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오송제 산책로를 바라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족히 2m는 되는 수풀이 길 양옆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곳 중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에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다. 이날 산책을 나온 박태훈씨(31)는 “해가 지면 플래시(손전등) 없이 지나가기 힘들다. 밝은 조명등과 CCTV가 설치되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도 밤에 이곳을 지나가고는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이수민(26)씨는 “솔직히 여기는 산책하기 꺼려진다”며 “산책로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어둡기도 하고 풀숲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곳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40대는 경찰 수사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도 귀가하던 여성이 삼천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풀숲은 하천 일대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협의회 관계자는 “풀숲은 삼천변 일대의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강간미수 사건 이후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서 풀숲 제거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풀베기를 산책로 주변 1.5m까지 제한 했었다”며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범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부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27 16:44

전주시, 비수도권 중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받아

전주시가 국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실시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등 전세계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속 국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세계 도시와 비교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전, 평화, 포용성, 회복력 등 38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주시는 전체 38개 지표 중 25개 지표에서 강점을 나타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국내외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강점이 많은 우수도시로 평가됐다. 특히, 국제연합(UN)의 4대 도시 의제 중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88.9점)와 ‘포용적인 도시’(70.4점) 지표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번 평가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가 국내외 다른 도시들보다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향후GDP 성장률과 대중교통 분담률 등 비교적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교량·터널·배수지 등 자연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기반 안전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주객사길 등 도심 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보행구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 약 1만1600대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형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온종일 아동돌봄 확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시행,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시는 올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지콜 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한 보훈단체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등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포용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평가에서 △출생 시 기대수명 △5세 미만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대기질 등에서 전국평균 대비 강점으로 주목받았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저출생·고령화와 급격한 기후변화 등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해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08.27 16:43

[제51회 도지사배 및 제34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 “역사·전통 걸맞은 대회 만드는데 최선”

“올해 대회는 회장 당선 이후 일정이 촉박해 협회에서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과 연계해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에 걸맞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 테니스 동호인들이 즐겁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5월 제26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장에 당선된 장교진(61) 회장의 일성이다. 장 회장은 전북테니스협회장 교체 등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제51회 도지사베 및 제34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회장 당선 이후 모든 일정이 촉박했지만 그동안 선수로 출전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동호인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동호인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배 및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인 만큼, 내년에는 이에 걸맞은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대회에는 직장단체전에 12개 팀, 남녀 개인전에 200여개 팀이 참가했는데, 대회가 선선한 봄이나 가을에 열렸으면 더욱 많은 팀이 참가했을 것”이라면서 “내년 대회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즐겁게 운동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장 회장은 “매년 대회 개최에 힘써주시는 전북도와 전북도체육회, 완주군, 전북일보사를 비롯해 대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대회 때에는 더욱 많은 동호인들이 만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니스는 영원한 내편’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은 원팀으로 생각하고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8.27 16:40

남원시 ‘세계드론제전’ 준비 온힘

남원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2023 남원세계드론제전’은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2023 대한민국 드론공연 남원페스티벌 △2023 남원 세계음식문화축제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 중에는 50여개의 체험부스와 K-POP공연, 드론라이트쇼, 드론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는 국내 최초로 FAI가 공인한 최고권위 대회며, 40여개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모여 경기를 펼친다. 지난 11일 남원에서 열린 ‘FAI 드론레이싱 사전대회’를 통해 운영프로그램, 전파 테스트 등을 진행해 10월에 열리는 레이싱대회 준비에 만전기하고 있다.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드론산업 컨퍼런스와 같이 진행된다. 전시관은 드론·UAM 정책관, 기업관, 드론실증도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드론산업 컨퍼런스’는 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드론스포츠 및 해외 드론 정책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2023 대한민국 드론공연 남원페스티벌’을 통해 K-POP 콘서트, 드론라이트쇼, 개·폐회식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드론산업 행사로, 남원시의 항공·드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사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도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8.27 16:39

남원시, 제3회 추경예산 1조 1614억 원 편성

남원시는 1조 1614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1125억 원보다 489억 원(4.4%)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조 987억 원으로 454억 원(4.3%) 증액, 특별회계는 627억 원으로 34억 원(5.8%)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내년도 민선 8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제94회 춘향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5억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발굴용역비 3억 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등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2억 6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8000만 원 등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최소한 영농비용 보전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및 작업비 지원 9억 2000만 원 등 이상기후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잦은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와 지자체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과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인한 누적된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은 민선8기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편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9월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남원
  • 신기철
  • 2023.08.27 16:39

1만 명 다녀간 전국 보부상 마켓, 삼례에술촌서 '앙코르'

올 상반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성황리에 열렸던 전국 보부상 마켓이 당시 인기에 힘입어 다음달 다시 개최된다. 완주군은 ‘제33회 전국 보부상 마켓’을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삼례에서 열렸던 제28회 전국 보부상 마켓은 주말 하루에만 1만 명이 넘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모았다. 이번 마켓도 지난번과 비슷한 규모의 90개 전국 유명 보부상 셀러들이 제철 먹거리와 식품, 의류, 생활소품, 잡화 등 각 지역의 먹거리와 수제품으로 소비자와 만난다. 군은 마켓 기간 음악회와 영화상영, 공연, 체험 등을 준비해 보부상 마켓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북도 만돌린 오케스트라와 바리톤 이근화, 소프라노 류하영이 참여하는 가을 음악회(9일 3시), 애니메이션 `캐치티니핑` 상영(10일 3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기한 버블 매직쇼(9~10일 오후 2시), 공예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행사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례문화예술촌 입구 진출입로 및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주차는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과 우석대학교 후문 앞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행사기간 동안 안내요원 및 구급차량을 상시 배치하고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축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보부상 마켓은 지난 2018년 대전을 시작으로 1만~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보부상과 각 지역의 숨겨진 소상공인, 농부 등 성장형 보부상들이 결집하여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면서 1일 마켓을 펼치는 대규모 플리마켓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3.08.2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