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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남 장군 정신 본받아 신병교육"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남원 출신 의병장이 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부활했다.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대가 최근 부대 이름을 ‘조경남 대대’로 명명했다. 현판식에는 조경남 의병장의 후손인 조용석 씨, 이병채 전 남원문화원장, 최동준 신병교육대대장 등이 참석했다.1570년 남원에서 출생한 조경남 의병장은 임진왜란 당시 유격장으로 10여차례 전투에 참가해 큰 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의병장은 또 13세 때인 1582년(선조 15년)부터 쓰기 시작해 1610년(광해군 2년)까지 중요한 사실을 엮은 ‘난중잡록(亂中雜錄)’이라는 일기 형식의 야사(野史)를 남겼다. 이 책은 생생한 의병활동, 임진·정유 양란의 전반적인 상황, 국내외 정세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조경남 의병장의 사당은 남원시 이백면 초촌리에 위치해 있다.신병교육대대는 이런 조경남 장군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부대 이름에 그 의미를 담았다.최동준 신병교육대대장은 “신병교육대대의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무예와 학문이 뛰어난 조경남 장군을 본받아 정예 신병교육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최 대대장은 “신병교육대대 장병들은 남원지역 순국선열 유적지(만인의총, 조경남 장군의 사당과 묘소 등)를 수시로 찾아 참배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 사람들
  • 홍성오
  • 2015.03.05 23:02

원광대, 제6회 원광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원광대(총장 김도종)는 3일 언론문화 창달과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제6회 원광언론인상’ 수상자로 전북일보 정대섭 편집국장(독어독문학과 1989년 졸업)과 한국경제TV 임상희 보도본부장(행정학과 1987년 졸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원광대 출신 언론인 동문 모임인 원언회(회장 최인·전 CBS 상무)의 언론인상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신년 하례회 및 원광언론인상 시상식’에서 총장상을 받는다.정 편집국장은 졸업과 함께 전북일보에 입사한 뒤 사회부, 경제부, 지방부 기자와 경제부장, 사회문화부장을 역임하고, 2014년 10월부터 편집국장을 맡아 27년째 취재 보도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또한 임 본부장은 1988년 한국금융신문에 입사해 증권, 은행, 보험 관련 기자와 데스크를 거쳐 1999년부터 한국경제TV로 옮겨 보도본부 취재팀장, 증권팀장, 산업부장, 앵커에 이어 뉴미디국 국장 및 이사를 역임하면서 일선 취재 및 방송 관련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했다.원광대 원언회 최인 회장은 “원광대 동문 언론인들은 각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언론창달에 앞장서고 있다”며 “원광대 출신 언론인 동문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언론인의 역할과 기자 정신을 일깨워 모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대학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엄철호
  • 2015.03.05 23:02

4대악 근절로 사회안전망 구축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생활의 요소는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답게 살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크게 1·2·3차로 구분된다. 1차 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이며, 2차 안전망은 저소득층용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은 재난자를 지원하는 긴급구호 제도이다. 이들 안전망 외에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4차 안전망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4대악 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명확한 목표제시로 성과중심의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4대악 범죄 체계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법령·제도 정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정책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여성청소년 수사팀 발족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병행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원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관련 기관의 복지정책, 범죄 사각지역 지속적 관리, 방범시설 지원 등 입체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없는지, 지적·운동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은 없는지,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자가 없는지, 더 관심을 갖자.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관 지원, 경찰의 방범예방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4대악은 근절되고 사회안전망은 든든한 울타리로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03.05 23:02

자치단체와 작성한 공사계약의 효력

W는 OO시청 담당공무원과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OO시청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W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규정으로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OO시청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W는 OO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OO시청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은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9다51288 판결).따라서 관련 법률의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1월 15일 선고 2013다215133 판결).위 사안에서 비록 OO시청과 W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규정으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OO시청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OO시청이 배상하기로 한 W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W는 OO시청과의 계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5.03.05 23:02

완주소방서 설립 시급하다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 벽두에 일어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는 곳곳에 뿌리박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기(驚氣)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으나, 며칠 전 안개 때문에 100중 추돌사고가 일어난 인천 영종대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안개 관측 장비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그런데 전북도민에게는 놀랄 일이 하나 더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려 5개 군에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정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도민들은 뜻밖에 많지 않다. 안전시설 중에서 소방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심지어 도내 8개 군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완주군에조차도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최근 완주군 인구는 김제시를 추월해 1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진안, 무주, 임실, 순창 또한 인구는 적지만 산림 면적이 매우 넓어서 반드시 소방서가 설치돼야 한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소방당국이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있고, 경남은 20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를 갖췄다. 그런데 전북은 14개 시군에 9개 지역에만 소방서가 있을 뿐이다. 인구 3만여 명의 충북 보은군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전북 순창군에는 없다. 인구 2만여 명의 경남 의령군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전북 임실과 진안, 무주에는 없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엉뚱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전북은 2010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급하지 않은 소방서 신축이전계획은 입안했으나 완주소방서 설립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안전문제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루 빨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완주군은 소방서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인구 9만을 넘어 10만 이상의 시 승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이 많다. 완주군의 아파트는 남원과 김제보다 많으며, 향후 5년 내 1만 세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에 취약해진다는 의미다.게다가 산업단지 면적도 군산, 익산에 이어 도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완주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익산과 비슷한 면적이 된다. 완주군에 소방서가 없다 보니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방인력과 장비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화재 진압이 쉬운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니 5분 안에 도착한 건수는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만약 소방서가 없는 상태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나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지역자원시설 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검토 중인 소방안전세가 도입된다면 더 수월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소방력 보강 5개년’을 수정해 완주 소방서 신설계획을 세워야 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 타 시도에 비해 손색없는 소방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용이 아닌 의지와 인식의 문제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03.05 23:02

권력독점의 틀, 분권의 틀로 바꿔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있다.우리나라에서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은 계층적 지역적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국회는 대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생결단의 전투장이 되어있다. 민주정치의 중추여야 할 정당 역시, 오직 대통령권력 쟁취에 대한 유·불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그 결과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킨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대통령직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이다.’이 글은 2008년 7월. 17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30년간의 현역정치인생을 마감한 제가, 정치원로로써 해야 할 소명을 모든 정치적 폐단의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개혁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호소문의 서두이다.그때로부터 어언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도 있었다.그러나 긍정적인 발전은 거의 없었다.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보다는 전투적 대립의 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당연한 귀결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계층적 지역적 갈등과 세대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발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절대 필요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자본축적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맡은 사람, 정치를 이끄는 사람, 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추궁하고 따져야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구조의 기본 틀에 대해서도 심각히 따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만난다’는 세계적 정치학자 칼 뢰벤슈타인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세계선진국 집단이라고 하는 OECD국가 중에서 미국과 한국, 멕시코 말고는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바꾸어 말하면 미국 이외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대통령제는 건국 초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제도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군대,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모든 권력의 칼자루가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독재국가 말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나라는 없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역감정과 지역주의가 심각한 나라의 경우는 권력집중의 폐해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다수지역은 다수지역대로 소수지역은 소수지역대로 하나밖에 없는 대권을 쟁취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본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권력독점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폐해를 주어왔지만, 우리 전북과 같은 소수지역의 경우 그 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권력독점의 틀을 분권의 틀로 바꾸는 문제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03.05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감사 확실하게 하라

전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의 부실·방만 운영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발연에서 드러난 비위사실들이 심각한 만큼 우선 문제가 지적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감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니트산업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인재육성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12개다. 전북도는 이들 12개 기관에 연간 40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시상도 해 왔지만 최근 전발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기관의 경영 상태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발연 감사에서는 아연실색할 비위들이 쏟아졌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연구기관인 전발연의 일부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연구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촉 및 초빙연구원의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10억 여원을 지급했다. 전발연 대부분 직원에 맞춰 법인카드를 발행해 방만하게 사용하고, 논문 표절까지 의심받고 있다. 전발연에는 법은 물론 연구윤리와 도덕성조차 없었다. 전북도 산하기관 단 1곳만 감사했을 뿐인데 비위사실이 너무 심각하다. 주변에서 다른 기관의 경영 실태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게 됐다. 나머지 11개 기관 입장에서도 부정의 온상인 듯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북도의 감사를 통해 매 맞을 것이 있다면 맞고, 또 오해는 풀고 싶을 것이다. 얼마전 전북도 12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전북도가 경영성과 목표 협약식을 갖고 책임 경영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전발연 사태로 볼 때 짚을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다. 또 전북도는 부실한 기관 관리에 대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전발연의 부패가 드러나 사태가 커질 때까지 암덩어리를 키운 것은 전북도의 안일한 관리가 크게 작용했다. 주변 여론에 밀려 감사하는 수동적 자세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3.05 23:02

동학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해결을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전주화약(全州和約)’일인 6월11일(음력 5월 8일)로 잠정 결정됐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이하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 의미 함축과 관련 단체 대다수의 동의 및 다른 국가기념일과의 중복 배제 등 일정 원칙을 충족시킨 전주화약일을 기념일로 결정했다. 전주화약은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과 정부 측 사이에 맺어진 타협을 이르는 것인데 농민군의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안에 대한 상신이 골자다. 화약 이후 당시 정부는 정부 주도의 폐정개혁, 집강의 정소(呈訴)를 통한 민원처리, 무기반납, 귀가 농민에 대한 신변과 생업 보장 등 네가지 수습방안을 내놓았다.추진위는 그제 활동보고회를 열고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고 표결 끝에 그같이 결정했다.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과 학계, 이해 관련 단체 간 극명한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에 지난 11년간 논란과 대립이 계속돼 왔지만 의지를 갖고 이런 정체를 극복해 냈다. 또 정부 차원의 국가기념일 제정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해 관련 단체끼리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 승인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 세계화시키는 데에 힘을 모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관련 단체들 간 갈등 봉합과 화합이 선결 과제다.동학농민혁명의 자유 평등 개혁정신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 인류가 지향하는 정신문화 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가는 것도 향후 숙제다. 아울러 국가기념일로 최종 확정된 뒤 국가 차원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희생자 및 선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 과소 평가되거나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사료발굴, 역사관 재정립 등의 학술적 연구도 중요한 과제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인 작년, 기념일 제정을 매듭짓지 못해 역사에 죄를 짓는 듯 했으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만큼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3.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