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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 "전주 팔복동 SRF 시설 연료 사용 불허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숲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A업체가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2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가 지난 9월 말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주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며 "업체는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SRF 사용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시는 사용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RF 시설은 기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볼모로 기업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며 "시는 연료 사용 불허와 함께 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이 127만톤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88만 7000톤으로 뒤를 이었는데, 대기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SRF 시설이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부실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6억이 넘는 연구용역 비용을 지출했다”며 “그간의 법률 대응 경험과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적절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A업체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청을 불허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A업체의 SRF 발전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해 8월 갈등 유발 예상시설을 사유로 불허했으나, 이후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지난 2월 시설 재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
백세종
2024.10.02 13:19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줄지 않아

전북 지역에서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4000여 건,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0여 건 꾸준히 발생하는 등 운전문화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104건이었다. 이 중 72.4%는 면허취소 수치(0.08%)에 해당했다. 연도별 전북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4724건, 2020년 4340건, 2021년 4151건, 2022년 4120건, 2023년 410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4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운전자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사상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234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9건, 2020년 222건, 2021년 214건, 2022년 179건, 2023년 234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모두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163%에 달하고, 뺑소니 사고는 연평균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처벌 사례를 더욱 홍보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2 12:58

윤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24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02 12:57

강준현 의원 ‘동학농민혁명군 독립운동유공자 서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차 동학농민혁명군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됐다. 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미의병을 똑같은 항일 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해 가르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2 12:14

이란-이스라엘 '숙적' 전면전 전운…5차 중동전쟁 확전 위기

이란이 '저항의 축' 지도부를 제거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결국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 이란의 보복 행동을 '실수'라고 규정하고 재보복을 시사하면서, 중동의 오랜 앙숙 간 전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항의 축 맹주인 이란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4월13일 감행된 첫 본토 공격 이래 171일 만이다. 그간의 대리 세력을 통한 대결 양상을 넘어서는 숙적간 정면 충돌이 또다시 현실화할 경우 제5차 중동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중동의 '화약고' 주변 상황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전세계 외교 안보 정세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아 보인다. 2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1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월 중순 단행했던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겨냥 공격 이후 약 5개월여 만이자,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차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중이던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31일 폭사한지 62일만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천명했다. 이란은 그동안 이들이 폭사하고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호출기(삐삐)가 무더기로 폭발하자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해왔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군 기지 3곳이 타격을 받았고 발사된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면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자국을 향해 날아온 180여발의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중부와 남부에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미사일 파편을 맞은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한 것 외에 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후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재보복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적에게는 보복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이라크 및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통해 간접적인 싸움을 이어온 '불구대천 앙숙'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적 가능성이 커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언급했다. 이번에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저지에 동참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란의 공격이 격퇴되었으며 효과적이지 못했다. 미군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지지한다. 실수하지 말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중동 내 확전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왔다. 전날엔 중동 주둔 미군 병력 확충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F-22, F-15E, F-16, A-10 등 미군의 공군력 증강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CSG)을 계속 중동에 주둔시키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 및 해병원정대(MEU)의 동부 지중해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보복 공격'을 예고한 이란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서방 사회가 중동 내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이란의 공세를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 오전 10시 중동 상황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중동의 치명적 확전의 악순환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전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확전과 공격, 직접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란의 공격 감행 책임을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렸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백악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성명은 미국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제
연합
2024.10.02 11:12

尹대통령, 野 단독처리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
연합
2024.10.02 11:10

중소기업융합 전북·강원연합회 상생 협력 '맞손'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강원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상생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북(회장 문성호)·강원연합회(회장 최호림) 회원사 및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반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에서 협약 제안 및 사업 추진 구체화를 통해 성사된 자리다. 주요 협약 내용은 △회원사 동반 성장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사업 발굴 △ESG 경영 확대 위한 사회공헌활동 △회원사 생산 제품 및 지역 농산물 공동 구매 △회원사 간 원부자재 공급망 체계 구축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정보 상호 제공 등이다. 협약을 통해 전북·강원 중소벤처기업 간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협약을 계기로 전북·강원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기업 간 동반 성장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10.02 11:04

암구호, 부대 배치도 등 군사기밀 담보로 대출해준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 기소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는 대가로 각종 군 기밀을 넘겨받은 대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검찰, 경찰 수사당국은 군 기밀을 유출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공혐의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37)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현직 군인들에게 접근해 최대 연 3만416%의 고이율로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신 담보 명목의 암구호,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군기밀중 국가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피아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이다.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유출되면 그 즉시 폐기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나머지 대출업자가 받은 군기밀 자료 등도 사실상 상급 기밀문서나 자료로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군방첩사의 요청을 받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4개월간 잠복·미행한 끝에 체포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대부업체 운영자 였던 A씨를 특정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 수사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군 간부 10명에게 접근,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수락한 총 3명으로부터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주는 대신 7개의 군사기밀을 받았다. 이후 기밀을 넘겨준 군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원금과 3만%대의 고이율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 41명을 대상으로 합계 1억8560만 원을 대출해주며 1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사기밀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북한이나 외국,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3명의 군인 중 D씨(육군 대위)는 지난 6월 11일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군 간부 2명은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로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 또는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검·경·군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공고히 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02 10:57

문체부 "축구협회, 홍명보·클린스만 선임하며 내부규정 어겨"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던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를 1순위로 한 최종 감독 후보군을 추린 뒤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 기술이사가 이후 선임 작업을 주도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독 면접 과정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이 기술이사는 거스 포예트와 다비드 바그너, 2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 해외에서 면접한 뒤 귀국해 홍 감독을 만났고, 그를 1순위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다른 두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과 면접 과정에서 ▲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 참관인 없이 기술이사 단독으로 ▲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홍 감독이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감독 선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이사 중 일부가 정식 이사회에 회부 요청을 하거나 서면결의가 요식행위가 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그러나 브리핑을 진행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선임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 감사를 벌여왔다.

축구
연합
2024.10.02 10:52

내년 공립 중·고교 교과교사 5천504명 선발…올해보다 22%↑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5천504명을 신규 선발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신규교사 모집공고 선발인원을 취합해 2일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모집공고 기준 4천518명)보다 986명(21.8%) 늘어난 5천504명이다. 중등 교과교사 채용 선발 규모는 2020학년도 4천282명에서 2021학년도 4천433명, 2022학년도 4천472명, 2023학년도 4천898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가 올해 4천518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내년도 중등교사 채용이 늘어난 데는 지난해 중도퇴직 교원이 대거 발생한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퇴직 교원은 7천626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자가 늘어서 발생한 결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올해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올해(139명)의 2.4배 수준인 329명으로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기는 올해보다 15.9% 늘어난 1천674명을 뽑는다. 올해 694명을 선발했던 서울은 올해 16.4% 많은 808명을 뽑기로 했다. 세종은 선발 예정 인원이 올해 95명에서 내년도 18명으로 81.1%가 급감했다. 이외에도 대구가 39명에서 30명, 광주가 20명에서 18명, 대전이 23명에서 20명, 강원이 158명에서 118명, 제주가 90명에서 74명으로 모집인원이 줄었다. 특수(중등) 교사 모집인원은 299명으로 올해보다 24명이 늘었다. 비교과 교사 중 보건과 영양교사는 각각 383명과 256명을 뽑는다. 사서와 전문상담교사는 각 55명과 1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24.10.02 10:06

디지털교과서 도입 코앞인데…지역 보급률 격차 최대 두배 이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되지만, 기기 보급률 격차가 시도별로 최대 두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보급률이 100% 이상인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에 그쳤고,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청구 지침도 제각각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대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률은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126.8%였고, 대전 118.8%, 충북 108.9%, 경기 107.7%, 경북 102.5% 순이었다. 이들 5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보급률이 100%에 못 미쳤다. 서울은 보급률이 가장 낮은 50.8%에 불과했고, 세종과 제주도 각각 57.8%, 63.3%에 머물렀다. 더구나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보유한 노트북과 태블릿 총 33만191대 중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은 1만6천543대였고, 306대는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였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은 노트북의 경우 200종 이상(영어 모델명 기준), 태블릿은 100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서로 달랐다. 사용 기기가 너무 다양하면 이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기기를 수리·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백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 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차이는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24.10.02 10:06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오른쪽)이 2일 ‘2024년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원광대병원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 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 증진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전심전력 노력해 왔던 그동안의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료 빈곤층을 위해 펼쳐 온 의료봉사 활동, K-의료 해외 진출을 위해 헌신해 왔던 공로들이 인정을 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서 병원장은 취임한 이래 헥사곤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전라북도가 심근경색증 생존률에 있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립대 병원임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24년 4월부터 익산시와 함께 소아 응급 진료 시간을 확대, 심야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와 지역책임의료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을 경영해 오고 있다. 서일영 병원장은 “지난 25년간 생명을 존중하는 사명감과 널리 의술을 펼치는 봉사 정신속에 진료와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며 “이 상은 앞으로도 생명을 궁휼히 여기고 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정진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
엄철호
2024.10.02 10:04

네타냐후 "이란, 큰 실수 저질러 대가 치를 것" 보복 경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일(현지시간)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결의, 적에게 보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앞서 이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 180발 정도를 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을 겨냥한 이 같은 이란의 대규모 공세가 자국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며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오늘 밤 이란이 또다시 수백발의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은 실패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덕분에 그 공격은 저지됐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IDF)의 성과에 찬사를 보내며 미국의 방어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IDF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스라엘 국민이 보여준 경계와 책임감 덕분에 공격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어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넘어 역내 친이란 세력들에게도 직설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한다는 우리가 세운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이것은 악의 축과 싸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친이란 정부가 통치하는 시리아, 친이란 반군이 있는 예멘, 이란이 차례로 거명됐다. 이란을 비롯한 이들은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군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자신을 '저항의 축'으로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악의 축과 싸우고 있다"며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과의 계속된 분쟁을 예고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단순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정예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이날 공격 뒤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안보 시설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달아 폭사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저항의 축'이 붕괴할 위험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급기야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지상 군사작전에 들어간 시점에 이뤄졌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빈사상태에 몰아넣은 데 이어 헤즈볼라까지 위기로 몰자 '저항의 축' 맹주로서 신뢰 유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관측돼왔다.

국제
연합
2024.10.02 07:10

이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0발…"하니예·나스랄라의 보복"

이란이 1일 저녁(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다. 4월 13∼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받았다며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달아 폭사했다.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작전에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공격에 이란의 극초음속미사일 파타-1이 쓰였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7월 말 하니예가 자국에서 암살당한 뒤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의 공세가 더 거세지자 2개월이 지난 이날 비로소 실행에 옮겼다. 앞서 이날 새벽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 기반을 겨냥해 레바논 남부에서 국지적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사실이 포착되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 대피령이 내려졌다. 외신들은 목격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대피령은 휴대전화로 전송됐고 국영 TV로 발표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고 요르단, 이라크 등 인접국도 영공을 폐쇄했다. 이란도 오는 2일 오전 10시까지 자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다고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다.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 약 1시간이 지나 이스라엘군 국내전선사령부는 대피령을 해제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은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에서 미사일 파편에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방공호로 뛰어가다 넘어져 다친 이도 있다고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팔레스타인 매체는 요르단강 서안에 파편이 떨어져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일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배치된 최신예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투 역량에 손상이 없으며 모든 군용기와 방공망이 평소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일축했고 미국 백악관도 이스라엘 항공기나 전략 군사 자산에 대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란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시오니스트 정권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며 "이란은 교전국이 아니지만 모든 위협에 확고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네타냐후가 알도록 하자"고 경고했다. 이란 유엔대표부도 엑스에서 "이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다"며 "역내 국가들은 시온주의자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이자 이스라엘과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영웅인 미사일 발사를 축복한다"며 "이는 우리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라고 규정했다. 이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약 3시간 전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공격과 관련,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지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한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연합
2024.10.02 07:08

전주서 5중교통사고…1명 사망

전주에서 5중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전주시 상림동 콩쥐팥쥐로 대한전기조명 앞 도로에서 전주방면으로 가던 K5승용차와 마주오던 SUV차량이 충돌했다. 이어 K5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사고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K5 운전자 A씨(30대)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예수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추돌한 차량 3대 중 1대의 운전자(70대)와 동승자(60대·여)도 부상을 입고 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K5승용차와 충돌한 SUV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목격자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01 19:17

익산서 탱크로리 - 견인차 간 교통사고…1명 사망

익산에서 탱크로리 차량과 견인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일 오전 7시 35분께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금성교차로에서 탱크로리 차량과 견인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익산으로 차량을 끌고오던 견인차 운전사 A씨(20대)가 심정지 상태로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군산 방향으로 화학물질을 수령하러 가던 탱크로리 운전사 B씨(50대)도 크게 다쳐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손상돼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01 19:08

[전북만평-정윤성] 자영업 비중 첫 20% '붕괴'...한국 경제 '초토화'

전북일보 만평/ 윤석열 대통령 “북핵 사용 기도하는 날이 北 정권 종말의 날” 국군의 날 시가행진… 3000여명 병력 도열... '괴물 미사일' 현무-5 첫 사열… "장사 못하겠다" 자영업자 비중 20%선 첫 붕괴…통계 작성 이래 처음 경기침체 韓 초읽기... 4분기 제조업 전망 어두워 반도체·車 업황 주춤 고금리·고물가 서민가계 위기... 전북 서비스업 '흔들'..

만평
정윤성
2024.10.01 18:42

중단 잦은 군산∼제주 이스타 슬롯, 반납해야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 중인 이스타 항공이 잦은 운항 중단으로, 도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슬롯(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반납받고 노선 운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항공사에 이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을 탯자리로 출범했던 이스타 항공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현상이어서 안타깝다. 군산공항의 노선 정상화와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이스타항공과 선을 그었으면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동절기 잦은 결항과 여객수요 감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군산~제주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고 국제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운항 휴지 신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실무 협약서 기간(2023년 9월~2028년 12월)이 남았음에도 이를 파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여객 수요가 많은 동남아 노선을 운항한 뒤 제주 관광이 시작되는 4월부터 군산~제주 노선을 재운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산∼제주 노선은 1일 이스타항공 2회, 진에어 1회 등 3회(왕복 6편)가 운항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이스타항공이 빠지고 진에어가 기존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운항키로 했다. 전북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2009년 1월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국제선 시장에 진출했다. 2014년에는 누적 탑승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표 LCC(저비용 항공사) 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9년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위기에 부닥쳤다. 여기에 횡령·배임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경영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업체 ㈜성정을 거쳐 2023년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넘어갔다. 그동안 전북자치도 등은 이스타항공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착륙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지원했으나 운항 재개 1년 만에 다시 중단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에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우호적으로 대처하는 항공사에 슬롯을 배정하는 문제를 냉정히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1 17:41

군산시 농수산물업체, LA엑스포서 5억 700만원 매출

군산시가 미국에서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지역 업체들이 참가, 홍보 및 판촉 활동 등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행사이며, 많은 방문객에게 우리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꼽히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LA한인축제재단과 인연을 이어오며 미국 사회에 군산과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09년 군산시 최초 참가 이래 최대 규모인 15개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꽃게장‧김‧젓갈‧꽃게탕‧꼬꼬마양배추사과즙‧귀리 미숫가루‧김부각 등 군산을 대표하는 우수 농수산물이 현지인과 교포, 바이어(구매자)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그 결과 총 5억 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는 LA한인상공회의소, KBS-America, 전북특별자치도 LA사무소, 홈쇼핑월드 등 현지 관계 기관과 유통업체를 방문해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상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연결망도 구축했다. 김미정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군산 농수산물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LA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등 해외 시장 다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외에서 지역 농수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동안 수출 역량 강화 교육, 해외 박람회 참가 통관 설명회, 바이어(구매자) 연계 수출 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수출 역량과 가능성을 높이고 그 기반을 다지고자 지역 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군산
이환규
2024.10.01 17:27

부안군의회, 벼멸구 피해지역 현장점검에 나서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지난 9월 27일 계화, 동진 등 벼멸구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확인은 부안군에 20년 만에 발생한 벼멸구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부안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벼멸구의 피해가 확산된 논들을 직접 살펴보며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벼멸구는 벼에 기생하여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충으로 현재까지 부안군 피해규모는 700ha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하게 확산되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부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피해복구와 방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현장을 찾은 주민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농업재해의 인정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