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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사태

남원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75)씨는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목욕탕을 운영해 많은 돈을 벌었다. 광주 시내에 땅을 사 1981년 여상을 설립했다. 이후 10여년 사이에 광양 한려대와 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세웠다. 1991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개교한 서남대도 그 중의 하나다. 교과부 감사 결과 교비를 빼내 학교를 설립하는 식이었다. 이씨는 결국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횡령(1004억원) 등의 혐의로 2012년 11월 구속됐다. 교육부는 지금 관선이사 8명을 파견해 서남대를 관리하고 있다. 서남대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홍하는 교육계의 유병언”이라고 비판하고 서남대 폐교를 요구했다. 폐교될지, 존치될지 서남대 사태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핫 이슈다. 이런 틈을 타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목포대는 1990년 3월 의대설립을 교과부에 건의한 뒤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중심에 있다. 순천대 역시 2012년 12월 의대설립추진위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의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실세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 곡성)은 7.30 보궐선거 때 순천대 의대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서남대 사태를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설립자 이씨의 ‘막장 사학’ 운영과 지역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입장이 있고, 정치논리에 휩싸여 있는 점도 그 이유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자(因子)다. 서남대의 핵심은 의대다. 폐교 수순을 밟은 뒤 의대가 전남의 대학에 유치된다면 남원으로선 이런 낭패가 없다. 남원시의회와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이병채·김상근)가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서남대 의대 협력병원인 예수병원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서남대 사태를 다룰 기관은 교육부와 국회다. 그런데 전북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수산 분야에는 3명씩이나 몰려 있으면서도 교육 관련 상임위에는 단 한명도 없다. 지역이익의 관점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지역사회 역시 너무 조용하다. 이런 식이라면 눈 뜨고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이경재
  • 2014.09.23 23:02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적응해 살다 보니 자신의 꿈과는 멀어지고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꿈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그 꿈에 도전하며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이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문화 관련 일을 하는 나는, 현장의 삶에 관심이 많아 이곳저곳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일상의 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삶도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자신의 끼와 소질 스스로 인식하게내가 예술을 전공해서인지 유독 관심이 가는 삶이 있다. 예술분야에 끼와 소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정 형편상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삶이 그렇다. 이제 그들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내재하여 있는 끼와 소질을 알고 있기에 아련한 꿈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그런 이유로 시작한 것이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기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 방법은 일반적인 예술 교습처럼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끼와 소질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할 기회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만남에서 여러 꿈을 만나게 되었다. 사진을 하고 싶어 하는 분, 노래와 연주, 작곡을 하고 싶어 하는 분, 글을 쓰는 분,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 등, 그들 각자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들과 만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본 그들의 열정은 여느 예술가 못지않았다. 어느 날, 휴대전화에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급 연락 바람’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찍혀 있었다. 전화를 했더니 “요즘도 많이 바쁜가 봐? 잘 지내고 있지? 한번 보고 싶네!” 한다.(솔직히 지난주에도 만났다.) 마치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부재중 전화’가 찍혔음에도 막상 통화 내용은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내게 얼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먼저 “제가 오늘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했더니 “어! 그래 좋지. 내가 요즘 이런저런 것을 좀 해 봤는데, 자네 맘에 들지 모르겠네, 하하! 빨리 와!” 한다. 마치 숙제를 잘해 놓고 칭찬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그에게 갔더니 그는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을 보여주며 작품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작품 설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날 줄을 모른다. 그에게 앞으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함께 작품 활동과 예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한다. 주변서 인정해주면 살아있음을 느껴내가 아는 그들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 직업과 다시 찾은 꿈을 위해 두 개의 삶을 오가며 이제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도 자신을 주변에서 인정해주기에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자신이 사회 일원으로 주체가 되어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이라고 했던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살며 주변에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그들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 그들을 통해 나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4.09.23 23:02

정형외과·내과 전문병원으로 거듭난 전주 '수병원'

전주 수병원이 지난 7월 7일 240여 병상 규모로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첨단장비를 구축한 전북 최대의 정형외과 및 내과 전문병원으로 재탄생했다. 수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전주시 효자동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수병원은 지난 2001년 11월 29병상 규모의 수 정형외과 의원으로 시작해 그 동안 전북지역에서 개인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지접합 및 미세현미경 수술 전문 병원으로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다양한 시술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건강과 성공적인 치료에 앞장서왔다. 특히 새롭게 개설된 종합검진센터에는 뛰어난 성능의 최신 환자 맞춤형 3.0T MRI와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 CT, 유방암진단기, 골다공증, 혈액을 이용한 암 진단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들과 위 및 대장 내시경센터, 초음파 센터가 마련돼 병원의 서비스와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고 사양 암 진단 장비, 아치바 3.0T TX MRI 그동안 대학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최고 사양의 MRI, 필립스 아치바(Achieva) 3.0T TX를 도입해 이제 대학병원이나 수도권으로 환자를 보낼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단이 가능해졌다. MRI는 주로 뇌, 심장, 혈관, 연골 등의 검사에 주로 사용되며, 자기장을 이용하므로 방사선 피폭 없이 더욱 정밀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필립스 아치바 3.0T는 멀티트랜스미트(MultiTransmit)라 불리는 세계 최초의 다중 RF 송수신 기술을 기반으로 뛰어난 영상 품질과 기존 대비 최대 40%까지 향상된 촬영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신체 부위별 특성이나 비만과 같은 환자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뛰어난 진단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긴 촬영 시간으로 인해 재촬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소아나 노약자는 물론 응급 환자의 MRI 촬영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또 MRI 시스템의 외관에는 안락한 분위기의 조명 앰비언트 링(Ambient Ring)이 설치돼 편안한 진료환경이 조성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긴장과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다. △방사선 피폭 최대 80% 감소, 인제뉴이티 CT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립스 인제뉴이티(Ingenui ty) CT를 도입했다. CT는 방사선의 한 종류인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 신호로 재구성해 인체 단면을 영상화하는 진단영상기기. 작은 종양까지 영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 흉부, 경부, 골반부, 복부 등 인체 모든 부위의 진단 영상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인제뉴이티 CT는 필립스의 뛰어난 방사선 감소 기술인 아이도스4(iDos e4)가 탑재돼 방사선량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키면서도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여 더욱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병원수병원은 더욱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형외과 및 내과, 일반외과, 부인과, 영상의학과, 통증의학과, 종합검진센터 등 각 분야별 최고 실력을 겸비한 의료진들을 확충했다. 의료진은 이병호 병원장을 포함해 정형외과 전문의 5명, 내과 전문의 4명, 일반외과 전문의 1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명, 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구성, 지역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수병원에는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자 하는 이병호 병원장의 철학에 따라 지역민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170석의 드림홀과 50평 규모의 갤러리 공간 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지역의 문인들의 작품 전시를 후원하게 될 장소가 구축됐고, 중앙에는 환자와 지역민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정원시설이 갖춰졌다. 병원 설계에서부터 환자를 배려한 디자인과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병호 병원장 "환자에게 감동주는 의료서비스 최선"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겠습니다.전주시 효자동에 새롭게 둥지를 튼 전주 수병원 이병호 병원장(49)은 신축병원에는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전문 의료진과 진료과 확충, 최첨단의 의료장비들이 도입됐다면서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며 전북 최대의 정형외과 및 내과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이 병원장은 초기 전북지역 환자들이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지역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처음 수 정형외과를 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수병원에서 11년간 키운 전문성으로 전주에 수병원을 개원한 이래 뛰어난 실력으로 수지접합 전문 병원으로서 높은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이 병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보육원이나 NGO단체 활동 등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하나의 소명으로 여기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의대생 시절부터 장학사업에 기부하게 됐고, 현재는 매월 정기적으로 여러 곳을 돕고 있다.전주 해성고와 전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병원장은 예수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뒤 예수병원 정형외과 수부 및 미세현미경수술 과장, 전북대 의과대학 외래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 미세수술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 보건·의료
  • 강정원
  • 2014.09.23 23:02

옛 아중역 인근 '레일바이크' 생긴다

전주지역 철도 폐선부지가 레일바이크가 조성돼 철도체험놀이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올해 말까지 전주시 우아1동에서 산정동까지의 철도 폐선부지 1.3㎞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이곳은 전라선 익산~신리BTL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발생한 폐선부지로, 철도공단은 이 일대 부지 3만2062㎡ 및 아중 12터널 등 2개의 터널을 활용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다.레일바이크 운행 구간은 왕복 2.6km 가량이며, 사업 구간은 전주역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아중역사(폐역) 인근이다.이곳은 접근성이 좋고 숙박 및 요식업 등의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다.또한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 유입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레일바이크가 조성되면 건전한 레저문화와 관광수요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개발부지 임대로 51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오는 2017년까지 총 2948억 원의 재산활용수익을 창출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3 23:02

대기업 문 여는 열쇠, 이공계·역사·애사심

올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가 9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취준생들은 올해도 바늘구멍을 뚫어야 한다. 인문계 출신 학생을 신입사원 중 전체의 20% 정도밖에 뽑지 않는 2대 8 구도는 올 하반기에도 굳건히 유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이공계 채용 비중은 95%에 달했다. 삼성도 올 상반기에 신입사원의 80~90%를 이공계 출신으로 뽑았다. 현대자동차와 LG도 80% 이상을 이공계 전공자로 채웠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더 늘었다. 스펙(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수상 경력, 학점어학 점수, 각종 자격증 등을 지칭)을 대신해 지원자들이 갖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평가하고, 사회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지원자의 역사관을 집중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LG그룹이다. 올 하반기 공채부터 LG는 입사지원서에 어학성적자격증수상경력어학연수인턴봉사활동 같은 스펙 관련 입력란을 아예 없앴다. 대신 자기소개서에 회사에 대한 관심, 희망 직무에 대한 열정, 관련 경험, 역량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역사도 올 하반기 공채에서 주요 전형 요소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역사 에세이를 처음 실시하고, 올 상반기 삼성SKGS그룹이 입사 인적성 검사에서 역사 문제를 늘렸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
  • 기고
  • 2014.09.23 23:02

與혁신위, 출범 전부터 파열음…친박 '견제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도 하기 전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비주류 혁신위'에 대한 초반 견제로도 읽힐 수 있는 장면이다.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소장개혁파가 주축을 이룬 인적 구성 자체를 놓고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친박 중진인 유기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당내에서 충분한 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포함한 혁신위 인선안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라며 "당내 공감을 얻지 않고서는 올바로된 혁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특히 "이 같은 공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혁신의 객체로서 혁신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혁신위원을 인사할 때부터 당에 의논을 하지 않으면 옳게 혁신이 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유 의원은 "외부인사들을 영입한다는데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고 국민의 여론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인선을 미리 상의해 달라며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직접 겨냥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당내에선 친박 진영이 비주류 중심의 혁신위 인선에 대해 갖고있던 불만이 결국 표출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이 총대를 멨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혁신위 인선을 의결하는 과정에 친박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지도부에서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논란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위 내부 교통정리도 문제다. 혁신위원으로 선정된 소장파 의원들은 초반부터 사견을 전제로 중구난방식으로 견해를 쏟아냈다. 또 김문수 위원장을 비판하는 일종의 '자중지란' 비슷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영우 조해진 강석훈 서용교 하태경 등 5명의 혁신위원이 포함된 당내 초재선 개혁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특수약자층에게 비례대표 전의석이 배분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특수약자층 100% 공천은 원칙없는 포퓰리즘"이 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별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 의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개헌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되려면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부터 틀을 잡아 야당과 협상해 추진해야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4.09.22 23:02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노조 저지로 무산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5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오전 10시27분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노조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쪽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구호를 복창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김무성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도 외치기도 했다. 학회 소속 사회자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등은 이 같은 소란 속에 토론회를 진행해보려 했으나 소음과 반발이 너무 심해 포기하고 20분여 만에 퇴장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우리 노후를 박살 내고 연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복지를 제대로 하는 데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토론회가 무산된 직후 자리를 옮겨 한 시간가량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 내용 및 입장을 정리해 학회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확산하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안전행정부에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 무산에 대해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한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공무원노조의 의도적 방해로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경제혁신특위는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4.09.22 23:02

감사원 "기재부, 업무태만으로 보조금 35억 횡령 방치"

민간단체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와 계약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총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으나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명박 정부시절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립돼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8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 한경협과 17억원 상당의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는 친인척 등 '유령직원'을 동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3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업체의 대표는 한경협 기획조정실장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협 기조실장은 남편과 공모해 한경협이 또 다른 연구용역을 발주한 B업체의 계약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아 4천7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재부는 이 시기 한경협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면서 한경협이 회계증빙서류나 견적서 등 지출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차례 결론을 내리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총 8억원의 횡령을 방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8억원을 포함해 한경협과 그 업체들이 총 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를 포착하고 지난 1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경찰청은 당초 혐의대상인 35억원보다 많은 36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경협 간부와 민간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09.22 23:02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땐 최대 3년 수급자격 제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직확인서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 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 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대기 기간도 폐지했다. 현재 상용 근로자는 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이런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요건 외에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일용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큰 특성을 고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업주에게 부담이던 이직확인서 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모두 작성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4.09.22 23:02

"윤달에 조상님 유골 화장하려면 예약 서두르세요"

윤달 기간 조상의 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장 시설 예약 기간이 연장되고 화장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윤달을 맞이해 화장 예약 가 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전국 55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달 첫 날인 10월 24일에 화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오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은 상황)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하면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윤달에 화장 시설을 허수로 예약하거나 분묘 개장업자들이 예약을 선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 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이 인터넷 예약과 완전히 다를 경우 화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개장 신고 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22 23:02

與 소장파 의원모임, 김문수 '비례공천언급' 비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모임으로 출범한 '아침소리'가 22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전면적 상향식 공천과 김문수보수혁신위원장의 '특수약자층에 대한 비례대표 전의석 배분' 언급을 비판하고 나서주목된다. '아침소리' 에는 김영우 조해진 강석훈 서용교 하태경 의원 등 5명이 보수혁신위 위원에 포함돼 있어 당내 다른 집단의 목소리와는 결이 달라서다.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모임으로 출범한 '아침소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모임 직후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를 전하면서 "혁신위가 완전 상향식 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64지방선거에서 현역기득권 지키기나 돈선거 부추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되 무능한 현역배제와 돈선거 예방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특수약자층에게 비례대표 전의석이 배분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자층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만 특수약자층 100% 공천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의 전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혁신위에서 만드는 안들이 의원들의 공감이 있으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나, 전권을 준다고 해도 공감대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침소리' 모임에는 당 보수혁신위 위원인 김영우 조해진 강석훈 서용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 김종훈 윤영석 이이재 박인숙 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아침소리'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및 행인 폭행 의혹사건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국회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수사방해 요인이 있다"면서 "안행위원을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초동수사를 잘못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 주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경찰청이 직접 책임지고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수사 주체의 이관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침소리'는 매주 월요일 오전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4.09.22 23:02

‘기우뚱 아파트’ 주민들 갈 곳 없어 ‘덜덜’

[앵커멘트]12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해 무너지기 직전이란 진단을 받은 아파트에서 4백명 가까운 주민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긴급 대피하라는 명령조차 따를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전북일보 은수정 기자입니다.[리포트]천장은 내려앉아 문이 닫히지도 않고,[현장음] 쿵 바닥을 구르니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외벽에는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고, 아파트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기까지 했습니다.구조안전 진단결과 붕괴위험 최상급인 E등급이 나온 곳입니다.[스탠드]이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보수 보강공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재건축과 보수공사를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지난 11일, 익산시는 결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인터뷰 : 김영일 / 익산시 안전총괄과장]특히 2개 라인 C하고 F라인은 지금이라도 바로 대피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섰고, (전문가)의견들도 있어서시는 이사비용으로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융자도 알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인터뷰 : 김갑섭-아파트 재건축위원장]"융자를 알선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출) 대상이 안돼요. 103세대 가운데 60%이상이 담보물이예요."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88가구 350여 명.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감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 JJANiTV
  • 은수정
  • 2014.09.22 23:02

도로에 나사못 수천 개 뿌린 이유가 “사회에 불만”

지난 한 달 간 전북 김제의 차량 탑승자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나사못 테러'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어처구니없게도,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전북일보 은수정 기자입니다.[리포트]한 남성이 마트에서 나사못을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나갑니다.[녹취 : 마트 관계자]"천 원짜리 한 팩 있죠, 열 개씩. 공사하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장갑 사가지 나사못 사가지. 이상하게 생각도 안 했지.41살 서모 씨는 이렇게 구입한 나사못 수천 개를 한 달 여 동안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뿌렸습니다.경찰이 추산하는 타이어 파손 사례는 수백 대.특히, 시내 주요도로를 자주 오가는 영업용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인터뷰 : 방현화 / 택시 운전사]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열 번 이상씩 (펑크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경찰은 쓰레기를 투기하고 다니는 차량이 있다는 환경미화원의 진술과 마트 CCTV 영상을 토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서 씨를 붙잡았습니다.서 씨가 자주 찾았던 마트의 직원들은 서 씨가 평소 혼잣말이 많았고 차량들에 대한 불만을 자주 털어놓았다고 말합니다.경찰 조사에서도 서 씨는 평소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인터뷰 : 곽태희-김제경찰서 수사과장]운전 중에 다른 차량이 멈추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진한 선팅 차량이 멈추면 겁을 주는 것 같았다 이런 진술을경찰은 피해차량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서 씨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입니다.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 JJANiTV
  • 은수정
  • 2014.09.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