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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가스 사고에 시민 불안⋯안전대책 한 목소리

군산에서 화학물질 및 가스 등 환경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천보BLS에서 화학물질 등 누출사고가 연달아 발생한데 이어 지난 3일 서수면 한 냉동업체에서도 암모니아 냉매가스가 누출됐다. 이곳 냉동업체는 지난 2018년 6월과 7월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인근 주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과거 서수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나면서 주민들이 회사 이전을 촉구하자, 당시 회사 측은 냉매를 암모니아에서 무해한 물질로 전면 교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여 만에 또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회사 측이 5년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관리당국 역시 사고 이후에도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재발방지 대책과 시설개선 등을 약속하지만 그 때 뿐이며 관리책임 있는 환경부나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늘 이런 사고 위험성을 안고 시민은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상 내버려 두다 사고가 나면 그때 출동하는 시스템으로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와 환경부 등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 또한 5일 열린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이후 군산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보면 시설결함이 12건, 안전기준 미준수 5건, 운송차량 누출 4건으로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매번 사고 때마다 해당 업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의 약속은 잊혀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현장관리기술 지원 등 안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우 의원은 “군산에 화학 119구조대가 있지만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특수차량과 화학 장비를 갖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05 15:38

정읍시 공공배달앱 '위메프 오' 시민들 이용 높아져

민선8기 정읍시가 도입한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 오’가 지난 5월 출시 이후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정읍시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중개수수료율이 2%로 민간 배달앱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과 광고비·입점비가 없어 가맹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할인 혜택으로 5월 한 달간 4300여 건 이상(매출엑 1억 1000여만 원)의 주문 건수가 발생했고 6월에는 6800여 건 이상(매출액 1억 7100여만 원)의 주문이 발생하는 등 큰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한 달 동안 매일 1회 최대 3000원까지 배달비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더불어 7월 첫 구매자에게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두 번째 주문 시 4000원 페이백 행사도 병행한다. 특히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금액의 1%를 페이백 받을 수 있는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용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Google Play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위메프 오’를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 하고 회원가입 후 주문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공배달앱 도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큰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3.07.05 15:38

정읍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최대 300만 원 지원

정읍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 8일(예산소진 시 마감)까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수는 총 95대로 일반(법인·기관 포함) 75대,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 10대, 배달용 10대 등이다. 선정 방법은 출고·등록순이며, 1인당 1대의 이륜차만 지원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구매 희망자의 경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를 방문해 신청서류(구매계약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판매사는 신청서류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최대지원금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으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비자 F-5 취득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정읍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다. 단,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이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가 아닌 경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063 539 8162)로 문의하면 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3.07.05 15:38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김제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11일 개장해 8월 25일까지 40일간 운영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물놀이장은 875㎡ 규모에 수심 30㎝로 동시 수용인원은 매회 70명 이며 벽천분수, 수조합물놀이대 1조, 놀이기구 7종과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가족쉼터 등 그늘막을 설치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물놀이장은 5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를 1인 동반 해야되며, 저학년(1~3년)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무료이며 물놀이 시간은 50분에 휴식10분 방식으로 1일 4회 운영된다. 어린이물놀이장 이용자는 시 홈 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김제시민만 사전 예약이 가능 하다.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위해 휴장 하고 우천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물놀이장 안에는 음식물 반입금지와 반려동물 동행 금지 및 쓰레기 되가져가야 한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은 "4년 만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매일 물을 교체하고 소독을 실시하며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3.07.05 15:37

완주군, 원희룡 장관에게 국도 신설·KTX 삼례역 정차 건의

완주군은 5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시 물동량 폭증이 예상된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체계 확충을 건의했다. 군은 이날 ‘국가산단 성공추진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 전북도를 찾은 원 장관에게 대규모 산업단지 구축에 따라 완주군 용진읍~익산시 춘포면 약 12.3㎞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과 철도 이용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삼례역 KTX, SRT 정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군은 운곡지구 4582세대, 삼봉 1지구 6059세대, 2지구 7006세대 등 대규모 주거 개발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거주 인구와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간의 원활한 물류 수송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교통체계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군과 전라북도는 이날 일진하이솔루스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추가 공장 증설 등의 투자 확대를 통해 수소 산업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7.05 15:37

US오픈 출격 고진영 "역사적인 코스에서 경기하게 돼 기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제78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000만 달러) 개막을 앞두고 유서 깊은 코스에서 경기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한다. 현지 날짜로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한 고진영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곳에 와서 골프장에는 화요일에 도착했다"며 "수요일부터 연습을 시작했고, 어제와 오늘도 코스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고진영은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타이틀 획득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코스에 대해 "이곳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며 "타이거 우즈나 게리 우들런드가 US오픈에서 우승한 것도 본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우즈는 2000년, 우들런드는 2019년 이곳에서 열린 US오픈을 제패했고, US 여자오픈이 이 코스에서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고진영은 "이 코스는 평소 쳐 보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된다"며 "여기서 경기하게 돼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개막 1주일도 전에 대회장에 도착한 것에 대해 "다른 대회에도 그렇게 일찍 도착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고진영은 "아니다. 경치를 즐기고 싶었고,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굴도 먹어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고진영은 "그린 경사를 읽기가 까다롭고, 스피드도 점점 빨라질 것 같다"며 "러프도 질기고 긴 편이라 그곳에서 좋은 샷을 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160주간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고진영은 이 부문 종전 기록인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158주를 깬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오초아로부터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고 더 벅찬 느낌이 들었다"며 "오초아의 성격이나 플레이 스타일 등을 모두 좋아하는데, 그런 축하 영상을 받아 정말 울 뻔했다"고 말했다. '메이저 우승이 절박한가'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고진영은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의 내 목표"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 25주년을 맞아 고진영은 2021년 도쿄올림픽 일화를 전했다. 당시 박세리는 대표팀 감독을 맡아 고진영 등 선수단을 이끌었다. 고진영은 "그때 숙소가 대회장과 멀어서 음식을 챙겨 먹기 어려웠는데, 감독님이 항상 좋은 과일을 챙겨주셨다"며 "한국에서 골프의 전설이신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해피 에너지'를 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이시우 코치의 지도를 받는 그는 "평소 미국까지 잘 오지 않지만, 올해만 두 번 와서 스윙과 퍼트 등을 봐주셨다"고 소개하며 "사실 메이저 대회는 코치, 매니저, 캐디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스윙 동작의 핵심적인 부분이 잘 된다면 이 코스에서 재미있게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고진영은 한국 시간으로 7일 0시 50분에 넬리 코다, 렉시 톰프슨(이상 미국)과 한 조로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

  • 골프
  • 연합
  • 2023.07.05 15:32

지난해 골프용품 수입액 1조 돌파⋯일본 상대 적자 4900억

지난해 우리나라의 골프용품 수입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5일 집계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골프용품 수입액은 2021년보다 42.7% 늘어난 1조 1331억원으로 나타났다. 골프용품 수입액 규모가 1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골프용품 수입액은 2017년까지 3000억 원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고 골프 붐이 다시 일어난 2020년 이후 급증해 2022년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골프용품 수입액은 지난해 8억 771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6.4% 늘었지만, 골프용품 수출액은 1억 1983만 달러로 13.0%만 증가했다. 또 골프용품의 무역 수지 적자액은 지난해 7억 5727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8.8%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골프 클럽의 무역 수지 적자액은 전년 대비 31.3% 늘어난 6억1천164만 달러로 전체 골프용품 무역 수지 적자액의 80.8%를 차지했다. 한편 일본 상대 골프용품 무역 수지 적자액은 지난해 3억 7718만 달러로 2021년 대비 17.8%가 증가했다. 한국 돈으로 4900억원 정도로 전체 골프용품 무역 수지 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국내 골프 이용객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골프용품의 대일 무역 적자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국산 골프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골프
  • 연합
  • 2023.07.05 15:28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1000만 반려동물인 시대, 선진 반려문화 정착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ㅣ# 한 가난한 할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울고 있는 잉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는 그 잉어를 사서 물가에 놓아주었다. 어느날 잉어가 사람으로 변하여 은혜를 갚기 위해 할머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주고 간다. 할머니는 그 구슬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다른 할머니가 구슬을 훔쳐 달아나면서 다시 가난해졌다. 이로 인해 슬퍼하는 할머니를 위해 집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구슬을 찾아오는 도중 고양이가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떨어트린다. 마을에 돌아온 개는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양이는 포기하지 않고 구슬을 찾아간다. 이후 다시 부자가 된 할머니는 고양이가 고마워 집안에서 키우고 개는 밖에서 키웠다.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전래 동화 이야기다. 하지만 천만 반려동물인 시대를 맞이한 요즘에는 그저 전래 동화 이야기일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동물복지정책과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600만여 가구, 1800만 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간인 가족보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은 ‘자신의 소유물로 데리고 논다’라는 의미의 애완동물에서 진화된 용어다. 1983년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국내의 경우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의 편의와 특성까지 고려한 소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펫케어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펫 휴머니제이션, 펫팸족처럼 반려동물을 친구, 가족같이 사람처럼 인식하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신 가구와 무자녀가정, 단독가구들이 많다. 무엇보다 펫케어 산업은 경제 불황과는 무관하게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월평균 양육비는 14만 원에 달한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하고 있기에 경기 불황과는 관계없이 성장하는 추세다. 따라서 펫케어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수조 원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향후 10대 산업까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지역 역시 펫케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반려동물사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기초단체의 경우 전주시가 반려동물 교육분야를,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을, 정읍시는 반려동물 동물용 의료기기를. 임실군은 오수의견단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프케어 분야에 각각 참여키로 했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전문기업으로 인지도를 쌓은 ㈜밥펫은 펫케어 산업을 통해 저소득층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만드는 제품을 ‘임포시블’이라는 브랜드로 론칭하여, 현재 반려견 져키간식 오리목뼈, 오리도가니, 닭안심스틱 등 6종이 인기제품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 중이다. 특히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가치를 담은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기현 ㈜밥펫 대표는 “임포시블은 착한소비라는 단어에 맞게 지역 저소득층에게 반려인으로서 변모하고 펫 비즈니스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애쓰고 있다”며 “지역 저소득층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경험하게 돕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펫케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문화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금은 반려동물들을 위한 캠핑, 카페, 운동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시설이 많아지고 있어 기본적인 공공예절인 펫티켓은 필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천변에서 목줄을 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비반려인의 배려가 부족하다. 반려인들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겠지만. 비 반려인들에게는 동물로 대하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제를 위한 적절한 법적제도와 동물윤리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반면 십수만 마리의 유실·유기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리로 나온 동물은 11만222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9년 13만3513건에 비해 2만1287건이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매년 11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유기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반절 정도의 동물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도 허다하다. 이 중에 37.9% 가량은 자연사라는 이름 아래 질병 등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동물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 지난 2019년에 231억9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1년의 경우 297억4000만 원으로 2년 사이에 28% 이상이나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가 61억7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9억900만 원, 경북 27억9600만 원, 전북 27억9100만 원 등 순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낮다. 동물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타 지역에 버리는 원정 유기 등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매년 3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쓰이고 있음에도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입소한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아직 부족하다. 천만 반려동물인 시대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인은 앞으로도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만큼 펫케어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독일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반려동물 선진국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더불어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람이 크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23.07.05 15:01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05 14:54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후보자에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

전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임용 후보자로 천세창(57) 전 특허청 차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 출신의 천세창 후보자는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특허청 특허심사관·특허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특허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을 지냈다. 전북도는 지방직 공무원이 맡았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임용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이는 기업유치 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통한 전문성 강화를 염두에 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유치지원실장의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현재 전북도에 배정된 2급은 기업유치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의회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등 5자리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05 14:31

차관정치와 폭로정치

요즘 정관가에서는 차관정치, 실세차관 이라는 말이 화두다. 차관은 각 부처 장관에 이어 제2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차관을 지냈던 김종훈 경제부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등이 현직 차관때 누가 그들을 실세라고 여겼는가. 그런데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MB정권때 왕비서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승승장구 하게 되는데 실세의 운명이 늘 그렇듯 종국에 가서는 험난한 꼴을 보게된다. 최근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이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차관정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각 부처의 1급상당 공직자가 발탁돼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되고 1∼2년후 차관 정도를 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 처럼 13명의 차관급중 5명을 현직 비서관으로 배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세 차관’을 공직사회로 보내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세차관과 장관간 관계설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장관급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면직되자 이에 대응해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바 있다. 참으로 인연은 질기고도 묘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과연 누구인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관권 선거를 폭로했던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아들이 아니던가. 고인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5개월 전에 치러진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노태우 정부가 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나의 폭로가 몰고오는 후폭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요즘 폭로정국의 한 중심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서 있다. 한동안 대중의 관심권 밖에 있던 그는 문재인, 이낙연 때리기에 나서면서 거센 회오리를 부르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서운한 게 있고 지금 와서 본인이 명분 찾기 위해서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직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아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친 이낙연계의 윤영찬, 신경민 의원 등도 추미애를 직격하고 나섰다. 2004년 민주당 내분의 한 중심에 섰던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며 결국 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집권여당이 차관정치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의 폭로정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7.0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