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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이달 중순 공포할 듯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도 이날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현 위원은 "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있느냐"면서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방송·연예
  • 연합
  • 2023.07.05 13:06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조속 추진해야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다시 한 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논리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문제를 들어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책도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총선을 의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까지 제쳐두고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정부의 행보가 아쉽다. 나아가 내년 총선 이후 은근슬쩍 ‘없던 일’ 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5 11:46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정부, 화재 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4일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점포 내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에는 군산 대야면 대야시장 내 상가 분전반에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나기도 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 신영동 신영시장에서는 상가 내부 가스레인지의 불이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같은 해 11월 13일 임실군 임실읍 임실시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아케이드 구조물이 적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소재를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전국의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8:07

최소한 비상벨·비상등이라도⋯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발등의 불'

지난 주말 발생한 전북도립 남원의료원 지하 전기실 화재와 정전사태를 계기로 도내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의료원 화재 사고의 경우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비상벨과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직원이 부재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립시설에서조차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형 의료기관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남원의료원 의료진들이 암흑과 일산화탄소 연기 속에서도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과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으로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시설임에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남원의료원은 UPS를 비롯한 각종 전력 설비 등을 관리하는 전기시설관리자도 공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시설관리자 채용공고 이후 4번 정도 재공고를 거치는 등 전기기설 관리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나흘전 낙뢰로 인해 비상벨 제어판이 손상되면서 화재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기시설관리자의 경우 근무지가 남원지역이어서 구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이 규명되는대로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의료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전기안전공사와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았고, 두 기관 모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화재와 정전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점검 부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안전공사측은 현재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는 지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우리측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의뢰한 상태며, 관리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 특사경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소방관련학과 교수는 “비상등의 경우 별도 전원을 설치해 항상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비상등 미작동은 기본적 관리 부실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 전문가는 "남원의료원이 화재 이후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의료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시설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4 17:59

이정헌 전 기자, 서울 광진갑 출마 확정…'정치 상도의 논란'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하기로 했던 이정헌 전 기자가 서울 광진갑 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정치권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이 전 기자 본인이 서울 출마설을 극구 부인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도의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전주에서 그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3일 서울 광진갑 출마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전 기자는 조만간 전주에 내려가겠다는 표현도 암시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가 100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지역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썼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전주을이 아닌 서울 광진갑이었던 셈이다. 전주을에서 그를 돕던 일부 지지자들 역시 허탈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이 전 기자의 서울 광진갑 출마 기자회견 날짜가 오는 6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시의회다. 이 전 기자는 4일 기자회견 날짜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지하기 전까지 서울 출마에 대해 극도로 공개를 꺼려왔다. 그는 갑작스런 지역구 변경에 대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올렸어야 했는데 급박하게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전주와 전북을 위해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서울 출마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의 네 번째, 전북의 열한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 큰 정치로, 고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진갑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돕던 전혜숙 의원 지역구다. 이 때문에 중앙 정가에선 사실상 비명계 공천학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냥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04 17:55

총선 코앞인데, 여야 균형발전 의제 립서비스만 ‘남발’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민생과 균형발전 대신 정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치가 양분되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프레임이 고착됐고 이는 곧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특정 지역의 법안이나 이슈만 챙기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격전지인 수도권 위주로 민생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가 형성된 전북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숙원 사업들이 터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당의 입법 주요과제에서 균형발전 관련 현안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제38대 민생회복 정책과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9월 100대 입법과제를 선별했다. 양당의 민생 현안은 큰틀에서 △가계부채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현안에 대해 양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책임 의식을 망각한 ‘사탕발림’성 이벤트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입법 동향조차도 없다. 균형발전에 가장 큰 이슈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현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등 특정지역의 숙원 해결을 균형발전으로 포장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면서 산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국민과 약속”이라면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만큼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국민과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양당이 해결을 약속한 새만금 관련 현안, 민주당이 약속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정치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뒷전이었다. 이 때문에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해묵은 전북현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사탕발림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04 17:53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연말까지 특별안전점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점검받을 수 있다.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해, 벤츠·BMW·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참여하며, 지난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를 하는 등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별안전점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특별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점검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차량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모든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3.07.04 17:50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힘차게 나아갈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북교육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교육감은 4일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쉽지 않겠지만 오직 학생과 전북교육만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달라'고 제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초학력 책임제와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신년 기자회견 때 제시한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신장과 교권·학생인권 강화를 가장 기억에 남는 전북교육 정책으로 꼽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군간의 격차, 과목별 편차 등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 수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학생지도도 불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방치와 방임으로 흘러가게 한다"면서 "결국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 100% 제공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래교육캠퍼스에 관해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을 갖춘 미래교육캠퍼스가 2026년 문을 열 예정"이라며 "전북미래교육이 늦었지만, 더욱 충실하게 추진해 AI와 가장 친숙하고, AI를 가장 잘 다루는 학생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수능 '킬러문항 제외'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은 수시가 80%, 정시 20%의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 20%의 소수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보제공 등 차원에서 입시설명회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러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킬러문항 제외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리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04 17:49

서거석 교육감 취임 1주년 "전북교육 대전환 기둥 세웠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 지난 12년간의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단체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4일 전북교육청 출입기자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의 포부를 밝혔다. 서 교육감에게 지난 1년은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는“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 등 교육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전북도, 14개 시·군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탄탄히 구축했다.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학생을 중심에 둔 미래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행보였다.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작은 학교 살리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 해외연수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서 교육감 취임 1년의 성과를 살펴본다. △기초학력 신장 기틀 다져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내겠습니다.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 교육감이 1년 전 취임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지난 1년 동안 온 힘을 쏟은 정책 중 하나가 기초학력 책임제였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2023년을‘기초학력 책임 원년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기본 진단검사를 했다.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1단계 ‘교실 내’, 2단계 ‘학교 내’, 3단계 ‘학교 밖’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 교실 안 1단계에서는 ‘1수업 2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학력 협력교사 140여 명이 69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와 15개 학력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돕고 있다. 2단계의 경우 682개 두드림학교에서 학습, 심리, 정서, 건강, 가정, 교우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3단계로 학교 밖 15개 학력지원센터에서 난독·경계선지능 진단,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학력지원단의 학력컨설팅, 학습상담, 학교별 수업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뿐 아니라 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있다. 총 517개 학교에서 9300여 명의 학생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수업을 받고 있다. 4명 이하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습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국영수사과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와 예술고 학생 등을 위해 전문과목 교과보충도 검토하고 있다. △ 미래교육 환경 구축‘본궤도’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도 본궤도 위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 2학기에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6만5000여 대를 보급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실에는 3100여 대의 스마트칠판을 설치한다.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스마트칠판이 설치되면 에듀테크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쿨넷 인터넷 속도도 1Gbps급으로 높아지고 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교사들의 에듀테크 역량도 강화된다. 관련 연수에 83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지난 4월에는 서 교육감의 공약인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 예측도 있었지만, 서 교육감은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키우겠다며 교육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2026년까지 약 479억 원을 투입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골 작은학교에 활기 가득 “작은학교,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서 교육감이 학부모 등 교육가족을 만날 때마다 한 말이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농촌유학과 어울림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농촌유학의 성과가 우선 눈에 띈다. 지난해 6개교, 27명에서 올해 18개교, 82명으로 농촌유학 협력학교와 유학생 규모 모두 3배가 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어울림학교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의 시·군 간 경계가 허물어져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에도 다닐 수 있다. 전교생 10명 미만인 아주작은학교 통합도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하나다. 아주작은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아주작은학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올 하반기부터 아주작은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학생 인권 모두 존중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됐다. 조례 제정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설치됐다. 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활동보호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활동보호팀에서 상담·조사,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피해 교사가 생기면 교권전담 변호사가 나서서 지원하게 된다. 같은 달 전북학생의회 출범으로 학생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에서는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지원정책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 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회장단 선거공약 이행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등 5건이 의결됐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학생 해외연수‘인기’ 서 교육감이 ‘임기 내 1만 명’을 약속한 학생 해외연수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크다. 올해에만 초중고 학생 2500명가량이 해외연수에 참여한다. 해외연수는 역사·문화 탐방, NASA 글로벌 캠프, 진로·진학 탐방, 다문화 부모나라 체험, 직업계고 글로벌 기능 인재 캠프, 영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참가 학생을 지역·계층·학교급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전북교육청은 해외연수 이후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알찬 해외연수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서울 100번 왕복’… 8만 3000명 만났다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등 주요 정책들에서 거둔 성과의 배경에는 서 교육감의 현장 중심 소통·협력 행보가 있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년 시간을 쪼개 14개 시·군을 누비며 각계각층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학생 1만여 명, 학부모 1만9000여 명, 교직원 6000여 명 등 8만3000여 명을 200여 차례에 걸쳐 만났다. 쉼 없이 달린 거리만 4만3000㎞였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215㎞를 100번 왕복한 거리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에서 비롯된 행보였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전북도와 교육협력추진단이라는 상시 협업체계를 만들었고, 14개 시·군과는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시·군의원들과도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현장의 요구는 학교시설 개방이나 어울림학교 활성화 등 교육정책에 반영됐다. △“희망의 전북교육 집 짓겠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한다. 초·중·고 신입생은 3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초·중·고 졸업생은 30만 원의 진로지원비를, 그 밖의 학생은 2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받는다. 올해는 초 1학년, 중 3학년, 고 2·3학년이, 내년은 초 2~6학년, 중 1~2학년, 고 1학년이 지급 대상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가 지급된다. 공립과 사립, 일반고와 직업계고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됐다. 모든 학생에게 에듀페이를 지급하는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등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아주작은학교 통합, 전북에듀페이 지급 등 학생 중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1년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둥을 세웠다”면서 “지난 1년의 초석을 바탕으로 남은 3년 동안 희망의 전북교육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짓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04 17:49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반쪽될라'⋯장관급 참석 저조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부처 장관들이 극히 적어 전북특자도 지원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4일 국무조정실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국조실과 전북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장관급 참석자는 국조실을 제외하곤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특자도 지원위는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론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조실에 참석 회신을 보낸 부처는 5곳으로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도 위원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차관급인 법제처·산림청·새만금개발청이 참석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직무대행 체제인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로 각 부처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장관급 참석자가 없어 각 부처에 장관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권한 광역 이양,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핵심 특례로 내건 전북도로서도 각 부처 장관의 저조한 참석률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전북특자도 특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부처 장이 아닌 차관, 실장급이 참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위 개최를 계기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 기류로 돌아서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차관급은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04 17:49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9월 개최 음악 향연 대장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가‘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오는 9월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소리축제는 4일 전주 궁에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이왕준 조직위원장과 김희선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발표회 및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 소리축제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 전북 14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13개국, 89개 프로그램의 총 105회 공연을 통해 열흘간 대장정에 나선다. 특히 한옥마을에서 소리축제 무대가 펼쳐지는 건 올해로 7년 만이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경우 축제 거점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객 분산 등 문제가 제기돼 중단된 바 있다. 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전면 대면 축제인 만큼 13개국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이 소리축제로 모인다”며 “북미, 북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각 나라의 문화와 미학이 담긴 귀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와 집행위를 재정비하고 시험대에 오른 소리축제는 각 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 등 협업을 통해 예술성을 강화했다. 판소리 다섯바탕 등 국창들의 완창 무대와 산조 및 시나위로 한층 더 깊어진 전통의 원류를 보여주는 특별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해설이 더해진 판소리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지영 소리축제 콘텐츠운영부장은 “지역 및 신진 예술가들의 무대, 어린이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음악의 이해와 깊이를 더해줄 아카데미, 워크숍 등 판소리와 월드뮤직 전문가들의 강의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소리축제는 공연과 설치미술 및 전주 동헌 등 지역 명소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장애인들도 공연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소리축제에서 처음 시도된다. 영국 설치미술가 루크 제람의 ‘가이아’는 나사(NASA)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축소 설치한 작품으로 소리축제가 초청해 관객들과 만난다. 부대 행사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지구야, 사랑해!’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된다. 이 조직위원장은 “전주가 소리의 종갓집으로 새로운 변화 속에 올해 소리축제가 최고의 예술가들과 거듭날 수 있게 다양하고 매력적인 공연들로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융합 그리고 확장을 통해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축제로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7.04 17:49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화려한 공연 라인업 공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4일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주요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조직위는 이번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포커스 2023’, ‘전통: 오래된 결’,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쿨래식&대중음악:소리 인터페이스’, ‘해외초청&월드뮤직:대화와 소통’,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글로컬 랩’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우선 이번 축제의 방향성과 키워드의 의미를 담은 ‘포커스 2023’에는 개막공연<상생과 회복>과 폐막공연 <이희문 오방신과 춤을!> 등을 포진시켰다. 올해 소리 축제의 키워드를 제목으로 한 개막공연<상생과 회복>에는 전주시립교향악단 가야금 연주자 문양숙과 소리꾼 고영열·김율희, 세계적인 바리톤 김기훈과 소프라노 서선영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의 하모니가 KBS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이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원로 명창들과 젊은 소리꾼들이 소리축제의 대표 전통 브랜드 공연을 꾸민다.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이번 ‘판소리 다섯 바탕’은 원로 명창들의 무대 <국창열전 완창판소리>로 기획됐다. 이에 맞서 젊은 소리꾼들도 <라이징스타 완창판소리>로 재기발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조의 밤>, <시나위·춤 그리고 씻김>과 남해안별신굿, 강릉단오굿 등 지역의 특징이 담긴 공연들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섹션인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에서는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들과 공연을 담았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자람 소리꾼의 창작 판소리<노인과 바다>를 비롯해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셰익스피어 고전 작품에 탈춤을 접목한 <오셀로와 이아고>가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또 전북 CBS와 함께 기획한 <라포엠&정훈희: Once upon a dream> 등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대중성을 챙겼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세계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해외초청&월드뮤직:대화와 소통’과 가족·어린이를 위한 무대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지역을 위한 무대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글로컬 랩’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3.07.0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