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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갑질근절 조례도 없이 성과낼까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으나 직장 내 갑질 조례를 만든 일선 시군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에 앞서 공공분야부터 제대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으나 여전히 일선 시군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는 거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43곳(63.3%)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가장 기본인 상담·신고센터,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일부 도의원들은 갑질 대마왕이란 거창한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크고작은 갑질행위로 도마에 오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소방공무원 등도 직장 갑질 문제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상당수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했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뿐 나머지 10곳은 아예 조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최근들어 공직에 들어오려는 청년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 MZ세대의 경우 공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극단행동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3 14:34

[한국전쟁 정전 70년] 예비검속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제주에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돼 학살당했다. 당시 정부는 ‘좌익분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또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4·3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됐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구금하는 것으로 일제의 악습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불어닥친‘예비검속’ 광풍 경찰 문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도내 4개 경찰서(제주·모슬포·성산포·서귀포)에서 예비검속 된 도민은 1120명이다. 경찰은 검속된 자들을 A·B·C·D 네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C·D급은 예비검속자 등급별 조사 과정에서 군 송치 대상자로 분류돼 계엄군에 넘겨져서 총살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사람들은 잡아들이고 학살한 것이다. 이 중 제주북부(제주읍·조천면·애월면) 예비검속자는 500여 명에 달했다.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1950년 8월 19~20일 이틀간 제주국제공항(당시 정뜨르비행장)에 끌려간 예비검속자들이 집단 학살된 후 암매장됐다고 증언했다. 4·3당시 최대 학살터였던 제주공항 활주로 밑에는 억울하기 희생된 수많은 4·3영혼이 잠들어 있다. 활주로에서는 매일 많은 수의 비행기가 쉼 없이 오르내린다. 당시 제주공항은 넓고 비어있는 곳으로 외부의 눈에 띄지 않아 총살을 집행하기 최적의 장소였다는 증언이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공항에서 2007~2009년 3년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2018년에도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4·3당시 암매장된 388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유전자 감식으로 90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90명은 △1949년 군사재판 사형수 47명 △서귀포 예비검속 13명 △모슬포 예비검속 7명 △일반인 23명이다. 서귀포 예비검속자들은 정방폭포 앞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주공항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희생자가 가장 많은 199명이 암매장 된 제주북부 예비검속자들의 유골은 단 한구도 나오지 않았다. 1973년 길이 2000m·너비 45m의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개설공사 당시 유골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근로자는 물론 장비까지 모두 교체됐고 일부 유골은 제주시 어승생무연고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많은 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조일손지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공동묘지 한편에는 한 울타리 안에 조그만 봉분 132기와 함께 백조일손지지라는 묘비가 있다. 여기에 잠든 이들은 일제가 남긴 송악산 서쪽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집단학살 된 지역주민들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학살이 있던 그해 8월 20일(음력 7월 7일)까지 4·3과 관련해 구속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섯알오름학살사건은 이른바 예비검속을 명분으로 대정과 안덕, 한림지역 주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면서 시작됐다. 연행된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 절차 없이 대정읍의 고구마 창고에 유치된 뒤 칠월칠석날인 1950년 8월 20일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집단학살됐다. 유족들은 현장을 찾아 유해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군·경 당국의 출입통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6년 여가 지나서야 시체들을 수습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시체가 썩고 유골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들은 132구의 유골을 한 곳에 이장하며 서로 다른 132분의 조상들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서 죽어 뼈가 엉기어 하나가 됐으니 이제 모두 한 자손이라는 뜻으로 묘지를 백조일손지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어렵게 백조일손지지 묘비를 만들었지만 5ㆍ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사정권 때 묘비가 파괴되기도 했다. ▲만벵디 묘역 만벵디(듸) 묘역에 묻혀있는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한림지서 관할 한림항 어업조합 창고, 무릉지서 창고에 갇혔다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사상이 의심스럽다’, ‘4·3 당시 가족 중 누군가 희생됐다’, ‘군·경·관에 비협조적이다’ 등의 이유로 재판 절차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우익인사, 농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벵디 묘역에는 현재 46위가 안장돼 있다. 시신 수습은 1956년 3월 30일에야 이뤄졌다. 경찰과 군인들 몰래 일부 유족들이 몰래 모여 칠성판, 광목, 가마니를 준비하고 새벽 2~3시께에 섯알오름으로 트럭을 몰고 가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만벵디 묘역의 터는 유족 중 한 명이 무상으로 내놓았다. 당시 유족들은 머리 모양이나 치아, 썩지 않고 남은 옷, 소지품 등으로 일부의 시신을 구별했다. 한편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후 제주도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연좌제, 고문 피해, 레드 콤플렉스 등에 시달려야 했다. 또 빨갱이, 폭도의 가족이라는 낙인과 당국의 감시가 두려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부모형제의 제사도 조용히 지내야 됐다. 제주일보=홍의석 기자

  • 기획
  • 기타
  • 2023.07.03 14:30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우리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집 앞 일반도로 타고 간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돼 지역사회와는 철저하게 단절돼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뒤쪽으로 새 진입로를 낸다. 휴게소를 지척에 두고서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인근 주민들이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 또는 도보로 들어가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에 문을 연 ‘개방형 휴게소’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변화를 거듭했다. 단순한 휴식‧식사공간을 넘어 쇼핑과 레저‧문화‧식도락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한 것이다.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조성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인구절벽 시대, 식당과 카페‧편의점‧주유소‧전기차 충전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휴게소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또 지자체에서는 개방형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과 지역특화 체험시설 등을 개설해 주민 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통해 개방형 휴게소 조성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경북 달성군의 논공휴게소(광주∼대구고속도로)와 경기도 이천시의 덕평휴게소(영동고속도로) 등이 개방형 시설로 이름나 있다. 전북에서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춘향휴게소(완주 방향)가 개방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남원시가 지난달 28일 개방형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정읍시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천안 방향)를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올 4월 초 국도에서 휴게소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과 진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올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기간을 맞추지는 못했다. 어쨌든 전북지역 최초의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는 조만간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역점 과제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과제는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개방형 휴게소 조성 사업’을 선정해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대낮에도 인적을 찾기 힘든 농어촌 지역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도시 번화가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이 공간은 아쉽게도 지역사회와는 철저히 분리돼 있었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공동체를 향해 문을 활짝 연 고속도로 휴게소가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활력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7.03 11:47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시작 시점 기준)까지 서울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제조업 공장이 길지 않은 시간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도 지난달 말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총연맹과 별도로 각각 개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들은 주말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해 급식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7.03 09:19

"20초 안에 벨 누르는 게 성과?" 전북소방노조, BSC평가 폐지 요구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북소방본부 자체 평가지표인 BSC(균형성과평가제도)부서평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줄 세우기식’ 평가지표라는 주장이다. 전북소방노조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청이 제시한 국민행복지표 평가항목 외에 전북소방본부의 자체 BSC 평가항목은 ‘줄 세우기식’ 평가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이 아닌 현장 상황과 간극이 큰 무의미한 평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례로 ‘20초 안에 출동벨 누르기’,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과태료 부과율’, ‘자격증 취득 강요’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출동하겠다는 의미로 소방서에 비치된 출동(확인)벨을 누른다. 출동벨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초 안에 이 벨을 누르는 것에 매몰돼 있다"며 "벨을 1초라도 빨리 못 누르면 사실상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가 싶다”고 전했다. 또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항목은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는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출동 건수가 적으면 화재조사보고서를 심혈을 기울여 쓸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5~6차례 출동하는 소방서는 출동 후 쉬는 것은 고사하고 사용한 장비 점검할 시간도 없이 보고서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지표 ‘3인 구급대 운영률’ 항목에 전북소방은 자체적으로 ‘구급관련 자격자 배치율’이라는 항목을 더해 인원이 부족한 소방서는 쉬는 날에도 현장대원들이 배치율을 맞추기 위해 출근한다”며 “휴가나 외출을 쓰면 다른 동료가 쉬는 날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강요로 쉬는 날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국민행복지표 항목에 전북소방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추가해 점수를 확보하려는 소방관들이 돌아가며 과태료를 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문철 전북소방노조위원장은 "현장 소방관들이 도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평가를 잘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BSC평가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꾸준히 논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조간담회를 통해 BSC평가와 국행지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논의를 통해 평가 항목이 현실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상·하반기에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각 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소방노조는 BSC평가 전면 폐지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달 19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2 18:09

장마기간 전북 농작물 침수 2300여ha⋯'전국 최대' 피해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전북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일부 지역에 최대 400㎜에 육박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1.7㎜로 집계됐다. 순창에 350.6㎜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원(343.4㎜)과 장수(334.3㎜)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안(243.8㎜)과 정읍(226.9㎜), 진안(206㎜)에도 2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도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전북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기준 전북의 농작물 피해는 2357.3ha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전남이 1923.6ha, 광주가 52ha, 경남이 23ha, 강원이 19.5ha로 뒤를 이었다. 전북 농작물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벼 1154ha, 콩 1197.4ha, 참깨와 율무 등이 5.1ha, 시설하우스 작물 0.8ha가 이번 장맛비로 피해를 입었다. 도내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지방도 법면(흙 등으로 만든 경사면) 20m가 유실되면서 도로를 막아 응급복구가 실시됐고, 남원 이백배수지는 낙뢰로 변압기가 파손돼 같은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47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에서 주택이 파손돼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고, 주택 침수 4건, 상가 침수 3건 등 총 5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폭염 이후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새벽부터 또 다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2 18:03

전기버스 보조금 갈등, 전주상의 제 역할 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을 전주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행정절차상의 흠결과 함께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가 수소 시범도시인데다 지역에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자동차공장이 있는 만큼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수소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같은 논리로 자사 수소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타당성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까지 전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명시이월된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 운수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문제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내하며 항만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경영난 속에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지역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할 전주상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주상의 회장이 전면에 나서 당장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 수소버스 구매를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상공회의소의 행보는 잘못됐다. 회원사 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해야 할 상공회의소가 오히려 힘 있는 대기업을 편들며 지역 경제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현안을 건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주상의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수행한 지역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시 및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국‧도비가 확보돼 차량까지 구매해놓은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2 17:58

정치판 갈아 엎어야 전북이 발전

서양 속담에 해가 있을 때 풀을 말리라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지난 문재인정권 때가 전북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차 떠난 뒤 손드는 식으로 다시 현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받으려고 또 쇼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의대정원 49명을 살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공의대를 설립 했어야 했지만 전북정치권이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은 의사회의 반대와 목포 순천 안동 등지에서 서로가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박 터지게 싸워 경쟁만 치열해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제대로 접근조차 못해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정치권과 부산상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연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여건이 차츰 형성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 정권 때 그 문제를 해결 했어야 옳았다. 특히 문 정권 출범에 전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이 문제를 정치논리로 대응, 풀고 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전북 정치권이 못 살리고 결국 허송세월해 도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아쉽기는 매 한가지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이 법을 개정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이 법의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했지만 전북은 하대명년이다. 이처럼 전북3대현안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역량이 안돼 지금까지 문제를 풀지 못했다. 초선도 중앙정치무대에서 똑똑하면 여야 의원들을 아우러 가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가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원팀은 커녕 더 존재감을 상실, 설땅을 잃었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 힘으로 우격다짐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는 전문성 없으면 선출직으로 나가면 안된다. 재선의원 정도는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그 의원의 실력을 훤히 꿰뚫고 있어 한번 더 한다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전북 낙후의 원인이 정치권 무능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현역 대신 역량있는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도민들이 사사로운 정과 연고주의로 생긴 관계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바꿔주지 못하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최근 광주 전남도 절반 이상이 새인물로 뽑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운 좋게 선거기술자가 국회의원 하던 시대는 끝장내야 한다. 권리당원만 몽땅 모집해서 선거공학적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천단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정치판을 제대로 갈아 엎어야 전북특별자치도도 성공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7.02 17:5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기폭제돼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띠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한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30일 군산 지스코(GSCO)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선포식을 가졌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한다. 추가 매립되는 3·7·8공구와 매립 준공된 수변도시 등 새만금 권역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정은 이차전지 분야 투자유치가 성공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0건 약 6조6000억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세대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유치가 집중돼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핵심기업이 집중돼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수혜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한국이 주목받으면서 새만금이 투자 적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2026년에 신항만, 2029년에 국제공항, 2030년에 철도가 완비돼 동서·남북축 도로와 함께 모든 교통과 물류시설이 한 권역 내에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여기에 추가 매립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확장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의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 등도 주효해 연말까지 투자유치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여세를 몰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돼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전북의 산업 생태계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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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02 17:57

천만 관광 임실과 임실역 KTX 정차 실현

꿈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또 다른 꿈을 꾸게 한다. 처음 임실군수로 당선되면서 관광의 불모지를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꿈은 지난 임기를 통해 현실이 됐다. 또 군수로 취임하면서 새롭게 개최한 임실N치즈축제는 매년 50만여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를 구축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도전이 무모했던 옥정호 관광개발도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다. 그리고 지금 임실군은 또 다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승부를 겨뤄보겠다’는 고주일척(孤注一擲)의 다짐으로 내달리고 있다. 천만관광 임실을 실현하는 도화선이 될 전라선 철도의 임실역 KTX 정차 얘기다. KTX 정차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논리적 타당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첫째, 임실군을 찾는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에는 지난 해 임실을 찾는 방문객이 809만명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8년(498만명)보다 300만명이 많다. 이는 지난 해 KTX가 정차한 구례군(581만명)과 곡성군(556만명)보다도 200만명 이상이 많은 수치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개장후 60만명이, 치즈테마파크는 지난해 211만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관촌 사선대도 104만명이 방문했다. 둘째는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임실역 이용객은 2020년 5만1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2만명 넘게 증가했다. 35사단은 해마다 20회 이상의 신병수료식이 열리면서 면회객이 4만5000명에 이르고 호국원도 59만명이 다녀갔다. 셋째는 지역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교통인프라 구축 등 상생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KTX 정차는 전라선에서 유독 임실역만 정차하지 않아 신병수료식과 호국원을 찾는 방문객들에 불만과 불편을 사고 있다. 또 옥정호와 사계절 장미원 등이 조성된 치즈테마파크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X 정차는 지자체의 역 개량비 200억원이 소요되지만, 임실군은 김관영 도지사와 이용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합심해 성공을 다지고 있다. 넷째는 전라북도의 보물 관광지 옥정호의 무한성장 가능성이다. 1965년 섬진강댐 건설에 1999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수많은 군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피해를 봤었다. 다행히 2015년 송하진 도지사는 임실군민의 피해와 희생을 이해하고 정읍시민을 설득해 수역 면적의 70%를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켰다. 그 덕에 지금은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케이블카와 자라섬 현수교 건립까지 완료되면 옥정호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반드시 임실역 KTX 정차는 필요하다. 군민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온 지도 벌써 9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남은 임기 마지막 3년을 3선이라고 안주하지 않고 임실역 KTX 정차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군민과 약속한 천만관광 임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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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2 17:57

새로운 상생협력의 파트너, 카자흐스탄을 가다

지난달 1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市) 중심부에 위치한 고려극장에서 대한민국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전북 전통 공연단이 알마티시를 찾아 판소리와 해금 연주 등의 공연을 펼쳤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고려인들은 귀에 익은 민요 가락을 따라 부르며 깊은 감회와 향수에 젖었다. 고려극장 엘레나 김 극장장은 “카자흐스탄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이러한 한국 전통 공연을 통해 고려인들의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젊은 고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며 우리 공연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1937년 국권을 잃고 강제 이주를 감내해야 했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민족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왔다. 현지에서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 성장한 고려인들은 한국과 정서적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해 가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오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안보와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초강대국 간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신시장 개척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대한민국의 미래 신흥 시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 65억불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한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카자흐스탄 누적 투자액은 41억불에 이르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라북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州) 마랏 일로시조비치 지사 방한을 계기로 양지역간 교류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전북기업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일로시조비치 지사는 우리지역 농생명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찾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카자흐스탄의 넓은 토지와 농업분야 성장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12배나 되는 넓은 국토(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의 농생명 과학 기술을 광활한 카자흐스탄 농지에 접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로시조비치 지사는 필자에게 현재 추진 중인 코나예프 신도시 개발 계획 건축 모형을 직접 제시하면서 새만금과 연계된 상생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고,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11월 ‘전북-카자흐스탄 경제통상 포럼’에 카자흐스탄 기업인들을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카자흐스탄 청년작가전’이 개최되어 문화적 교류도 이어간다. 나아가 탄소,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와 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상생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강제 이주 당시 화롯불과 따뜻한 음식으로 정을 나누었던 카자흐스탄은 이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양국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주가봉 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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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2 17:5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결단코 안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월 4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시되고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해양 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오염수 투기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궤멸 행위이다. 일본은 IAEA 최종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투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은 이미 지난 4월 완료됐고, 최근 시운전도 마쳤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만들어진 오염수 약 130만톤을 1070여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을 기준치 이내로 낮춰 흘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정화한 오염수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또,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도 제거할 수 없어 물에 희석시켜 배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러한 방침에 국제사회가 아연실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핵 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이다. 일본도 알고 주변국도 알고 우리나라도 아는 상식이다. 또한 후쿠시마에는 오염수를 보관할 대체부지도 있고, 저장고 증설과 지하 보관이라는 대안도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에 떠넘기려는 안하무인 태도이다.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태평양 섬나라는 물론 일본 자국민도 반대한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내 원자력 규정과 도쿄전력 내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국민과의 합의사항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 정치권, 시민단체, 어민단체 가릴 것 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만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말문이 막힐 뿐이다.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수산물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농어민의 생존권에 위해를 가한다. 미래 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공멸행위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투기를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해양 투기가 국제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해양 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주권, 해양주권, 생존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 환경에는 국경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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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2 17:56

[줌]전북 농산물로 전통장류 명맥 이어가는 순창성가정식품 김종덕 대표

"우리 것, 전북지역 농산물을 쓰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조명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역 농산물과 전통장류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이어가겠습니다" 순창을 비롯한 전북에서 난 농산물로 전통장류와 반찬류를 제조하는 순창성가정식품 김종덕 대표. 중국산 식재료와 단가 차이가 크지만 신토불이 정신과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매년 지역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100%를 국산 식재료를 공수하고 있다. 각종 장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두 40톤은 순창에서 계약재배하며,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고춧가루 25톤 가량은 순창과 정읍에서 매년 가져오고 있다. 나머지 재료 역시 도내 산지 곳곳에서 가져온다. 이같은 공을 인정 받아 순창농협 등의 추천을 통해 최근 농협은행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우수 농식품기업을 매년 10곳 선정해 현판을 증정하는 것이다. 순창성가정식품은 전통장류와 절임류 등 반찬을 제조해 판매한다. 김종덕 대표는 "전통장류와 일반기업에서 가공하는 장류는 원료와 제조방식에서부터 완전 다르다"며 자부심을 표했다. 그는 "공장제품은 한 달 정도면 제품화되지만, 전통장류는 발효기간까지 1년 여가 걸린다. 여기에 보존료나 색소, 화학조미료 등 첨가물 전혀없이 HACCP 인증 받은 시설에서 모든 제조과정을 거치니 전통발효방식을 거치면서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발효와 숙성을 거쳐 깊고 풍부한 맛은 기본이다. 전통 제조방식과 현대적 위생관리로 전통장류의 제품성을 끌어올렸지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 개발한 것이 바로 '가정용간편식', 일종의 밀키트와 새벽배송이다. 1인 가구 증가, 마켓컬리 등 빠른 식재료 배송 선호 등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 소포장 가공상품을 개발해 새벽배송이 가능하게 유통하고 있다. 그는 "모든 재료가 들어간 밀키트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된장, 청국장 양념에 야채와 돼지고기를 넣어 간단하게 물만 넣고 끓이면 최소한의 요리가 되는 제품들"이라며 , "각종 재료를 배합해 야채에 버무리기만 하면 무침류가 되는 양념장도 인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순창성가정식품은 최근 한식 소스 원료 제조, 산지 식재료와의 협업 반찬 제조를 기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금산에서 깻잎이 많이 나는데 얼마전 금산 농협에 양념장을 공급해 깻잎 반찬 판매를 했었다"며, "우리는 각종 양념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산지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신선한 식재료까지 바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면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신선한 반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7.0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