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결단코 안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월 4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시되고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해양 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오염수 투기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궤멸 행위이다.

일본은 IAEA 최종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투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은 이미 지난 4월 완료됐고, 최근 시운전도 마쳤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만들어진 오염수 약 130만톤을 1070여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을 기준치 이내로 낮춰 흘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정화한 오염수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또,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도 제거할 수 없어 물에 희석시켜 배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러한 방침에 국제사회가 아연실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핵 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이다. 일본도 알고 주변국도 알고 우리나라도 아는 상식이다. 또한 후쿠시마에는 오염수를 보관할 대체부지도 있고, 저장고 증설과 지하 보관이라는 대안도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에 떠넘기려는 안하무인 태도이다.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태평양 섬나라는 물론 일본 자국민도 반대한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내 원자력 규정과 도쿄전력 내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국민과의 합의사항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 정치권, 시민단체, 어민단체 가릴 것 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만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말문이 막힐 뿐이다.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수산물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농어민의 생존권에 위해를 가한다. 미래 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공멸행위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투기를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해양 투기가 국제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해양 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주권, 해양주권, 생존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 환경에는 국경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