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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역사, 다시 일으키다-문헌사료로 본 후백제] ③견훤의 후백제, 해양국가의 지향성

△산골 출신 견훤, 해양에 입문하며 후백제를 건국하다 견훤은 원래 바다와는 거리가 먼 지금의 문경시 가은읍의 산골 출신이다. 그가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89년(진성여왕 3)에 신라가 파견한 ‘서남해방수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국내외 해양의 핵심 거점에 해당하는 서남해지역을 방수(防戍)하는 것이 ‘서남해방수군’의 임무였다. 견훤은 그 일원으로서 진군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워 소부대를 지휘하는 ‘비장(裨將)의 지위에 올랐다. 비장 견훤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강주(康州, 지금의 진주)에 당도할 즈음에 5,000여 명을 헤아리는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신라에 대한 반심(叛心)을 품기 시작하였다. 강주, 즉 진주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흐르고 남으로는 사천 및 남해도로 통하는 남해안 해양의 요충지이기도 하였으니, 산골 출신 견훤이 이곳에서 처음 바다를 대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어 순천을 접수하고 순천만과 광양만의 바다를 무대로 세력을 떨치던 박영규와 김총 등의 해양세력을 확보함으로써 견훤의 군대는 해륙(海陸)을 아우르는 대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 순천에서 견훤은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다. 원래의 목적지인 서남해지역은 다도해를 기반으로 한 능창이나 영산강의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오다련과 같은 강력한 해양세력이 버티고 있었던 반면, 광주는 유력 호족인 지훤 등이 자진 투항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견훤은 광주를 먼저 접수하여 전열을 가다듬은 뒤에 서남해지역을 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892년에 광주에 입성하였다. 경주에서 진군을 시작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견훤은 8년여 동안이나 광주에 머물며 서남해지역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900년에 우선 전주로 옮겨가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 건국을 선언한 다음에 후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후백제 견훤, ‘영산강대전’에서 궁예의 해군장군 왕건에게 패하다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서남해지역 공략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영산강유역 나주의 유력세력 오다련 등은 마침 궁예가 901년 후고구려(후에 태봉)를 건국하자 그와 전략적 연대를 모색했다. 연대의 실행은 궁예의 해군장군 왕건에게 맡겨졌다. 왕건은 903년 궁예의 수군을 이끌고 서해안을 따라 영산강유역에 당도하였고, 첫 출전에서 오다련 등의 협조를 받아 나주 인근 10여 군을 접수하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다. 왕건은 그 여세를 몰아 909년에는 중국 오월에 파견한 견훤의 사신선을 무안 앞바다에서 나포하였고, 912년에는 목포와 덕진포 사이의 영산강(‘몽탄강’)에서 견훤이 직접 인솔한 후백제의 수군과 결전(‘영산강대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다도해를 기반으로 비타협적 저항을 지속해오던 압해도의 수달장군 능창마저 생포하였다. 결국 918년 왕건은 서남해지역 장악의 성과를 배경으로 삼아 실정을 거듭하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후백제 견훤은 최고의 해양 거점인 서남해 나주지역을 선점한 고려의 왕건을 상대로 힘겨운 해양 쟁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후백제, 고려와의 대결에서 해양 주도권을 잡다 당시 영산강유역의 중심 도시 나주가 서해와 남해를 잇는 해양의 핵심 거점이었다고 한다면, 서해안의 해양 중심 거점은 운주이고 남해안의 해양 중심 거점은 강주였다. 운주는 오늘날 충남 홍성을 중심으로, 서북으로 태안·서산·당진 등과, 동북으로 예산·아산 등과, 남으로 보령 등과 통하고, 안성천·삽교천·곡교천·무한천 등의 숫한 하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서해 바다와 이어주고 있는 곳으로, 일찍부터 ‘내포(內浦)’지역이라 불리는 서해안의 최고 해양 요충지였다. 이곳은 일찍이 왕건이 서해안을 통해 영산강유역으로 진군할 때 해로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했던 곳이기도 하였다. 강주, 즉 오늘날의 진주는 동으로 김해와, 남으로 남해도와, 서로 순천과 통하는 남해안의 최고 해양 요충지로서, 일찍이 견훤이 해양과 첫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였다. 후백제 견훤은 나주와 운주와 강주를 중심으로 고려 왕건을 상대로 한 치열한 해양쟁패전에 나섰다. 나주를 선점한 왕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실제로는 양자 간에 해양 거점을 둘러싼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왕건이 선점했던 운주의 경우 918년에 견훤이 빼앗았고 927년 3월에는 왕건이 탈환했으며, 928년 하반기에는 견훤에게 다시 넘어갔다. 또한 견훤이 선점했던 강주의 경우 920년 왕건에게 넘어갔다가 924년경에 견훤이 탈환했으며, 927년 4월경에 다시 왕건에게 돌아가더니 928년 5월에는 견훤에게 다시 넘어왔다. 결국 강주와 운주 지역의 전황을 종합해 보면 927년에는 주도권이 왕건에게 잠시 넘어가는가 싶더니 928년 후반부터는 견훤에게로 넘어가는 형국이었다. 거기에 929년경에는 나주마저 견훤이 장악하였으니, 이제 서해와 남해와 서남해의 해양 주도권은 견훤에게 넘어온 셈이 되었다. 후백제는 그 여세를 몰아 해양 총공세를 펼쳤다. 929년 9월에 고려의 앞마당이라 할 예상강에까지 진출하여 고려의 배 100여 척을 불태우고 저산도(지금의 황해남도 소재 저도)에서 고려의 말 300필을 약취하였으며, 10월에는 대우도(지금의 충남 서산시 소재)를 공략하기도 하였다. 이제 해양 주도권의 대세는 후백제 견훤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추세였고, 고려 왕건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후백제 해양의 꿈, 아쉽게도 해양으로 지다 왕건은 935년 4월 어느 날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나주 탈환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결국 나주 탈환의 중차대한 과업은 유금필에게 맡겨졌고, 유금필은 왕건의 기대에 부응하여 나주 탈환에 성공하고 개선하였다. 왕건은 친히 예성강에 나아가 자신의 전용선까지 내주며 출전하는 유금필을 배웅하였고, 개선해 돌아온 유금필을 예성강에 행차하여 맞이하였으니, 나주 탈환에 걸었던 왕건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후백제가 나주를 고려에게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1개월 전에 일어난 심각한 적전분열의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935년 3월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고, 장남 신검이 난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던 것이다. 결국 4월에 결행된 유금필의 나주 탈환은 이러한 후백제의 내분에 편승한 면이 컸다. 견훤은 그해 6월 금산사를 탈출하여 나주로 달아나 고려에 투항하였고, 유금필은 다시 군선 40여 척을 거느리고 불과 2개월 전에 자신이 탈환한 나주로 나아가 견훤을 정중히 모셨으니, 이로써 후백제의 역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928년 후반 이후 해양 주도권을 잡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해가던 후백제가 결국 내분으로 인해 해양의 최고 거점인 나주를 고려에게 내주더니, 그 나주를 통해 역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심히 아쉽고도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강봉룡 (목포대 사학과 교수) 강봉룡 (목포대 사학과 교수) 해양개방정책의 노선을 추구한 후백제의 해양국가 지향성 견훤은 900년 후백제를 건국하자마자 중국 항저우(杭州)를 중심으로 해양강국의 위세를 떨쳐가고 있던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해양개방정책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왕건이 909년 오월에 파견한 후백제의 사신선을 무안 앞바다에서 나포하였고, 918년 고려 건국 직후에는 그 역시도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고려가 차후 후백제와 치열한 해양쟁패전을 벌일 것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후백제는 고려에 대한 해양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 해양교류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925년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해양강국으로 발전해가고 있던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를 본격화하였으니, 이는 이미 후당과의 교섭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던 강주(지금의 진주)의 해양세력 왕봉규 등을 포섭하는 것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어 일본의 해양세력과의 교섭에도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조정이 929년에 검비위사(檢非違使) 진자경(秦滋景) 등을 후백제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 ‘검비위사’란 ‘비위(잘못)를 따지기 위해 파견한 사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검비위사’ 파견은 당시 일본 해역에서 독자 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던 해양세력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던 일본 조정이 그 해양세력과 모종의 교섭을 시도하고 있던 후백제에게 엄중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후백제가 928년 이후에 고려와의 해양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은, 이렇듯 당시 해양개방정책을 견지하고 국제적 해양교류의 다각화를 시도해갔던 해양국가 후백제의 지향성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할 것이다. 그런 만큼 후백제 실패의 역사는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강봉룡 (목포대 사학과 교수)

  • 기획
  • 기고
  • 2023.04.25 17:39

독자권익위원회 83차 정기회의 제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열린 제11기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제83차 정기회의에서 독자위원님들은 지역 맞춤형 의제 발굴과 기획․탐사보도나 지역 이슈를 심층보도함으로써 차별화된 뉴스를 독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제언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독자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이슈 보도와 지역 맞춤형 의제 발굴 전북일보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시사성 있는 소재를 순발력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고창에서 외국인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북일보는 우리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2월 28일자 4면) 104주년 3․1절을 맞아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전주지역의 현충사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선양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아 3․1 만세운동이 전주에서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2월 28일자 1면) 또한 전북일보사는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의제를 보도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주지역에서는, 조선시대 전라도를 관장하던 전라감영이 복원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전주시민과 전주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감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갈 길 먼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2회에 걸쳐 조명했습니다.(3월 13일자 1면) 시민단체와 업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도용적제에 대한 실태와 원인․부작용, 대안 등을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3회에 걸쳐 모색했습니다.(3월 28일자 1면, 29․30일자 각 4면) 전주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전문가 제언 등을 ‘도시개발의 한 축, 재생’을 통해 2회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4월 11․12일자 각 4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주가 나아갈 길을 ‘금융도시로 가는 길’을 통해 3회에 걸쳐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4월 18일자 1면․19일자 2면․21일자 2면) 군산지역에서는 지역민과 소통은 미흡하고, 권위주의와 구시대적 관행·관습만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는 군산시의회의 실태와 대안을 ‘군산시의회의 변화․혁신 절실’를 통해 2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4월 4․5일자 각 7면) 익산지역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스포츠 관광’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스포츠 관광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오락적 기능과 도시 통합 기능,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을 찾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익산 스포츠 관광에 눈떠라’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익산지역 스포츠관광의 현황과 개선점, 대안을 짚어보았습니다.(4월 6․7․10일자 각 8면) △팩트체크 보도와 새로운 기획 선보여 지난 2018년 3월 전국 지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대 ‘SNU 팩트체크’ 제휴 언론사 승인을 받은 전북일보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공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사실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지면과 홈페이지, SNU 팩트체크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해외 연기금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검증 결과,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주장은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4월 3일자 1․2․3면) 고금리로 높아진 이자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해 시중 은행들이 상생 금융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오히려 도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밝혔습니다.(4월 7일자 6면)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와 ‘조법종 교수의 전라도 이야기’를 화요일자 16면에 연재하고 있는 전북일보는 새로운 특별기획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후백제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1100년 전 전주에서 일어난 역동적인 국가였지만 왜곡·폄하된 후백제를 ‘후백제 역사, 다시 일으키다’를 통해 매주 수요일 16면에 2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아울러 전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기획취재지원 사업 1차 대상사로 선정되어 ‘도시의 시간, 성장 동력을 만들다-도시재생의 성과와 과제’를 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획보도 ‘전북의 가담항설’을 통해서는 전북지역의 ‘오래된 소문' 중 특히 젊은 층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문의 진실'을 짚어봅니다.(4월 4․14일자 각 5면) △3․8 조합장선거와 4․5 재선거 보도로 유권자 선택 도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 5일 국회의원 전주을․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꾸준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누가 뛰나’를 14개 시․군 조합별로 분석했습니다.(2월 9일자부터 7~9면). 조합장선거 등록 후보의 면면을 조합별로 편집해 보도했습니다.(2월 24일자 7~9면) 이번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과열․혼탁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조명했습니다.(3월 6일자 1면, 7․8일자 6면) 또한 국회의원 전주을 선거구도 분석, 출마자들의 공약분석, 후보자 동정 등(3월 20일자~4월 4일자 1면 또는 3면)을 보도했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북지역이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며,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내년 총선 도내 10곳 지역구 입지자들의 분위기를 ‘총선 D-1년’을 주제로 2회에 살펴봤습니다.(4월 10일자 1면․11일자) △참여저널리즘 실천과 일일기자체험 진행 전북일보는 올해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민참여 저널리즘을 실천합니다. 전북지역 사회, 환경, 교육,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드는 공간인 ‘2023 참여&공감 시민기자가 뛴다'에는 백영규 전주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안유진 전 전북대신문 편집장, 정성수 향촌문학회 회장, 하송 완주소양초 교사, 구혜경 전북문화관광재단 기획홍보팀장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도내 곳곳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체험한 이야기 등을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자 16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위탁용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사람들
  • 전북일보
  • 2023.04.25 17:39

탄소 규제자유특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상용화 과제

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를 추가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나 규제로 인하여 상용화가 어려울 경우, 안전정을 검증하여 기준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의 2개 특구에서 총 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1년부터 국산 탄소섬유를 어선, 수소, 소방의 3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제품은 기존 어선에 비해 10%이상 가볍고 2배이상 튼튼한 탄소복합재 어선, 기존보다 약 2.5배 많은 수소를 운송하는 수소튜브트레일러, 기존보다 400L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소방펌프차이다. 현재 어선 및 수소운송용기 사업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방분야는 작년에 실증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개정이 완료되어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은 70MPa까지 수소가 충전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을 특장차의 특장부분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충전소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LPG처럼 수소를 배달하여, 수소 충전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상용화를 하기에는 세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래의 3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는 범용 수소용기의 압력이 350기압으로 한정되어, 수소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장부분 수소용기의 압력을 700기압까지 상향하는 특례이다. 두 번째는 수소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차충전소에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의 충전 허용특례이다. 세 번째는 현재 제조 및 검사 기준이 없는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 특례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특장작업용 연료전지 및 이를 적용한 특장차를 제작하여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는 수소용기기업인 에테르씨티, 연료전지기업인 테라릭스, 수소전문기업인 코스테크, 특장차기업인 수산씨에쓰엠의 4개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정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우리도 주력산업인 탄소, 수소, 특장차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전북이 2006년부터 집중육성해온 탄소섬유를 특구제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탈부착식 수소용기 모듈은 필요한 장소까지 수소를 운송·공급할 수 있어서 향후 건설기계 등까지 수소제품을 확대하거나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충전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수입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인프라 시장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해소와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25 17:38

전주 시내버스 또 파업 하나⋯ 노조-전주시 '대립각'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버스노조는 25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일수 축소 논의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합의 미이행 및 파기 시도한 전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시가 지난해 5월 4일 ‘5일 근무, 2일 휴무’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무 일수 축소와 관련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작년 합의서에 기재된 노사정협의체를 근거로 시의 입장이 정해져야 논의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시에 합의를 지켜달라고 설득해 왔지만, 시는 합의 미이행을 넘어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이 아닌 투쟁으로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회사 노조는 28일(전일여객, 시민여객)을 시작으로 5월 2일(호남고속) 전주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10일간 조정 기간을 거쳐 나온 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사정합의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근무일수 축소를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청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하고 근거라며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노조는 근무 일수를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하는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근무 일수만 축소하면 사실상 임금을 더 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진행 시 준비된 파업대칭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5 17:21

지방의회 해외연수 가되, 성과 검증받아야

전주시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무국외출장에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15명의 의원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흘간 뉴질랜드 출장길에 오르기로 했다. 이번 연수에 드는 비용은 의원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1인당 350만 원 등 5250만 원이다. 여기에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하고 현지 전문코디 비용을 감안하면 연수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출장 목적은 행정위의 경우 도서관 운영과 청년정책, 문화경제위는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보상 성격이 짙었지만 보수가 지급되면서 혈세 낭비 여론이 높았다. 지방의원 개인이 누리는 특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 우리와는 다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명관광지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눈가림하는 수준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다음을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한 뒤 심사위의 검증을 거치고 계획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위 구성이 엄정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는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도 인터넷을 짜집기하는 수준이다. 둘째, 의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 목적과 업무를 숙지해야 효율성이 높다. 셋째, 여행사에 외주를 맡기는데 유의해야 한다. 외유성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정책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외주를 맡기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여행사는 전문통역이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넷째,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2014년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부당 출장비를 환수조치 당했다. 이와 함께 연수를 다녀온 후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들에게 발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25 17:20

나는 꿀벌과 파리 중 누구일까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오 차장이 청년 ‘장그레’에게 꿀벌 이야기를 해 주자 장르레는 “저는 지금 꿀벌을 만난 거네요.”라면서 화답하는 장면. 미생이라는 만화가 드라마로 나와서 많이 알려진 대사다. 청년의 삶이 고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 청년이 쫓아가는 어떤 존재가 ‘꿀벌’인지 ‘똥파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담론이 유행인 세상이 됐다. 벌써 몇 년 된 유행어. 헬한국도 아니고 조선이라니? 지옥도 철저히 세습된 계급 사회라는 이야기다. 청년들이 죽어라 쫓아가는 대상이 꿀벌인 줄 알았는데 한참을 지나서 도착해 보니 쓰레기와 섞어 버린 생선 대가리에 파리떼만 득실거리는 곳일 수 있다. 청년들에게 스펙을 넘어 사람다운 삶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을 읽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충고하는 이들도 많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뱉은 말을 삶으로 살아 내는 사람 등 보고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해 보는 삶의 과정 모두가 벌과 똥파리를 구분해 주는 일이라는 이들도 있다. 가끔은 꿀벌인 줄 알고 가보니 자기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말벌인 경우까지 있으니. 페북에 꿀벌 이야기 올렸더니 지인이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대사를 안내해 줬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모두 달콤한 초콜릿 같은 인생을 집을 것으로 상상하지만, 내가 가진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쓰디쓴 럼주가 든 초콜릿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 상자에 손을 넣어 무엇을 집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요지다. 청년이 가져야 할 것은 요즘 유행어로 두려워 말고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더욱 청년의 앞에 있는 존재가 중요해 보인다. 힘겹고 상처 입었을 때 옆에서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향을 잃어 어려워할 때 손 내밀어 함께 하는 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사 영화처럼 꿀벌과 파리가 명확할까? 우리가 사는 곳은 꿀벌과 파리가 뒤섞인 혼종도 있고, 말벌이 득실거릴 때도 있으며 간혹 장그레와 함께 해 준 오 차장이 있을 수도 있다. 드라마처럼 열심히 일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더니 해피엔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에게 전하는 대부분 주장이 꿀벌은 자신이 따라야 할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청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내 앞에 꿀벌이 아니다. 결국 어떤 초콜릿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한다. 청년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야기다. 내가 꿀벌인지, 말벌인지, 똥파리인지가 핵심이고 요체라는 말이다. 꿀벌이라면 파리를 따르지 않는다. 꿀벌이 친구가 될 것이고, 꿀벌이 안내해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간혹 초콜릿 상자를 빼앗기 위해서 말벌이 쫓아 오기도 하지만 이때는 꿀벌 친구들과 함께 단합해서 물리칠 수 있는 ‘연대의 힘’도 있어야 한다. 전제는 내가 꿀벌이라는 데 있다. 청년도 나도 꿀벌을 쫓아야겠지만 먼저 내가 꿀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꿀벌일까? 파리일까?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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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7:19

‘전주 을 재선거’가 내년 총선에 시사하는 것

내년 총선(4월10일)을 1년이나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민주당 예비 주자들은 진성당원 확보에 인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투표권을 갖는 진성당원은 공천을 결정 짓는 핵심 세력이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진성당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선을 내년 2월쯤으로 전망하면 7월까지는 진성당원 확보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무공천, 진보당의 조직적 선거운동, ‘반윤정서’ 등이 결합된 ‘4.5 전주 을 재선거’는 26.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 속에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켰다. 정당도, 이름도 생경했던 강성희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의미는 무엇인가. 강성희 의원은 유권자들의 말을 빌어 답한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느냐” “여의도에만 가면 왜 변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민들과 울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의 도약이 목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의 존재감과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하는데 소수정당에다 임기 1년으론 한계가 따를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무기력을 드러냈다. 조직이나 정책, 정당 차원의 지원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전주에 온 김기현 대표는 지역현안을 놓고 흥정했다. 김경민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건 협박이다. 유권자를 어린아이로 보는 천박성을 드러냈다. 쌍발통 정치의 상징인 정운천 의원은 계산에 능했다. 나올 것처럼 했다가 출마를 접었다, 8%의 낮은 득표율에 책임을 지고 도당위원장직을 내놨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유력한 카드임에는 틀림 없다. 지역현안과 예산열정에 그만한 인물도 찾기 어렵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강성희 후보에 6.94% 포인트(3094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지만 내년 출마의 씨앗을 만지작거릴 수 있게 됐다. 32.13% 득표율은 건재하다는 방증이다. 전주 을 재선거는 민주당에게 큰 숙제를 안겼다. 169석의 거대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북의 고민이나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는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역 여론도 곱지 않다. 신문 칼럼은 싹 갈아 엎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성과도,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65%에 이른다. 선거 때마다 현역 교체비율은 70%를 웃돌았다. 선거의 핵심은 검증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 위기이다.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어디에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당내 계파갈등이 증폭될 개연성도 크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개혁과 쇄신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강세인 호남은 개혁 쇄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당은 전북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호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권력화돼 기득권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성과도 없이 진성당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이른바 선거공학적 접근에 함몰돼 있지는 않은 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다그치는 민심은 민주당에겐 여간 뼈아픈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개혁 쇄신을 추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혁 쇄신의 대상이 될 것인지 눈여겨 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25 17:19

교육자치법 위반 황호진 전 부교육감 2심서도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5 17:13

올봄 전주서 대규모 국제행사 잇따라 개최…세계에 한국 멋 알린다

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가 전주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세계에 한국의 멋을 알리기 위해 전주시가 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내달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로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개막식, 27일~5월 6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5월 5~7일 '전국 태권도 품새·격파대회', 5월 12~20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등이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전주시 김인태 부시장과 이영숙 문화정책과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오거리문화광장, 영화의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간 영화제 메인공간이었던 '전주돔'이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공사로 인해 조성되지 못했지만, 이를 대신할 '전주라운지'가 오거리문화광장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광장 주변 관람객의 이동 경로와 교통통제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덕진구는 청소·교통·숙박업소 점검 등 다방면에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기간 호황을 노린 숙박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숙박민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담합행위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완산구도 지난 24일 영화의 거리 등을 방문해 영화제 대비 교통 및 가로정비·청소·교통 등 행사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했으며 행사 전까지 분야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 24회를 맞은 영화제는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5월 6일까지 열흘간 42개국 247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같은 날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선정과 연계한 '동아시아 영화특별전'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개국의 창작자·제작자·행정전문가가 전주를 찾는다. 한편, 영화제보다 하루 앞서 포문을 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는 각국의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26일 오후 5시 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앙광장에서는 오후 7시 개막식에 앞서 한국 전주·중국 청두·일본 시즈오카의 전통놀이와 전통의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공예품 프리마켓과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4.25 17:12

전주시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의견 들어

지은 지 26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주 평화1동 주민센터가 청소년 전용공간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다시 지어지는 것과 관련, 시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평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평화1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용역수행사인 ㈔전북경제연구원(대표 윤병삼)의 이제철 책임연구원이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이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현 청사 만족도 △신청사 도입시설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와 청소년센터가 복합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인근 6개 중·고등학교와 야호학교 등 6개 청소년시설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센터 도입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상정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3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12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4.25 17:1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 이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관영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장, 고영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5월 10~22일까지 공항(인천·김포), 전주월드컵경기장(메인등록센터), 14개 시·군 종목별 경기장 37곳 등에 배치돼 해외참가자 출입국지원, 대회 종합안내, 질서유지 등 운영지원 요원으로 활동한다. 해외참가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는 물론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대회를 빛내는 제3의 선수라는 자세로 참가자와 관람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것을 결의했다. 자원봉사자 대표 선서에서 정지윤·이호진 봉사자는 “전세계 생활체육 선수단이 전북도를 찾는 만큼 민간사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북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자원봉사자는 전북을 찾는 선수와 관람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북의 얼굴”이라며 “전라북도의 저력과 잠재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올해 전북도 첫 국제행사의 성공 포문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안내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5 17:07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내부 갈등으로 공공공사 차질

전차용역의 배점 문제를 놓고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내부에서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국토부 지침에 용역의 효율성과 기간 단축을 위해 해당 용역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 참가기술자와 수행업체에게 배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리거나 발주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일부 소수업체들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부와 전북도의 규정에 맞서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한다.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에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1점을 배점하고 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도 전차용역 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1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북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차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특정업체들의 수주확률을 높이는 반면 대다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킨다고 반발하고 있어 발주처인 지자체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는 2억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기준이 완화되면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낙찰을 기대하며 업체수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설계 및 건설감리 사업이 발주됐을 때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전북은 설계 20개, 건설감리 3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전차용역 배점을 규정한 국토부나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전차용역 인정을 규정한 전북도에서도 전차용역에 대한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재량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전북도 등 상위기관에서 각 지차제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된 행정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내 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특혜의혹과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는 업체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능력과 유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며 회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경쟁하라는 의도가 아니다”며 “제도의 도입목적과 배경을 이해하고 회사의 능력을 키우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엔지니어링 전북지회 관계자는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은 국토부나 전북도 지침에 수행정도와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전차용역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전차용역 배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내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차용역 배점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4.25 17:01

올해도 풍년농사...농어촌公, 전북지역 안전영농기원 통수식

올해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급수가 시작됐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에서 2023년 전북지역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을 열고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등 지역인사와 농어촌공사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해 농사를 기원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인 서비스 향상으로 공사가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임병목 운영대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2023년 급수계획을 보고하며 대아 광역수계(대아‧경천‧동상 저수지) 현재 저수율은 6900만㎥, 73%로 평년대비 6.3%가 높아 무강우시에도 올해 농업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노후 시설물 보수를 마치고 오는 9월30일까지 지사 물관리상황실을 운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로 농업인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25 17:01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 국내서 13위...국내 총 수출의 1.22%

전북지역 3월 수출 실적이 국내 총 수출의 1.22%를 차지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북지역에서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군산(2억 3943만 달러)으로 나타났으며 익산(1억 3939만 달러), 완주(1억 2051만 달러), 전주(5782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3년 3월 전라북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3월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한 6억 7146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5억 3358만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억 3788만 달러로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달 전북지역 5대 수출 품목에는 △건설광산기계(6318만 달러) △자동차(6018만 달러) △농약·의약품(5786만 달러) △동제품(5277만 달러) △정밀화학원료(3889만 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건설광산기계는 지난해 해외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전북지역에서도 1분기 누적 기준 40% 이상, 지난달 기준 38.9% 증가했다. 자동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농약·의약품은 중국, 인도, 독일 등의 수요 증가로 소폭 늘어난 모습이다. 반면 5대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존 주력 품목군인 동제품(-25.7%), 정밀화학원료(-37.6%) 등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감소했다. 박준우 본부장은 "수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올해 매월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월별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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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우
  • 2023.04.2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