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3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朴당선인, '전문성 중시ㆍ쓴사람 중용'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의 특징은 관료나 해당 분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 그룹의 발탁과 함께 그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의 재기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일단 11개 부처 중 해당 부서에서 일했던 관료 출신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6명이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주요 임무를 맡았었다.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도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을 지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내정자는 행시(25회) 출신으로 현재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맡고 있다.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건설부와 환경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관료는 아니지만 방하남 고용부장관 내정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이 분야 전문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내정자 역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지낸 전문가다.다만 경제부처 수장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에 대해 당선인 주변에서는 위기의 경제상황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다소 임팩트가 약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책임장관' 역할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박 당선인에게 경제 분야 조언을 하는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결국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까지 다 맡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와 함께 눈에 띄는 점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온 이들도 5명이나 포함됐다는 것이다. 앞선 두 차례 인선에서 보여준 '쓴 사람은 또 쓴다'는 용인술이 재확인됐다. 복지부장관에 내정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 그리고 인수위까지 박 당선인이 꾸준히 신뢰를 보여준 최측근 인사다. 윤성규 내정자는 현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맡으며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을 지냈고 대통령직 인수위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방하남 내정자도 현재 인수위 고용ㆍ복지분과 전문위원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애초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으로 박 당선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뒤 당선인 대변인까지 맡으면서 최측근 그룹으로 부상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류길재 내정자와 서승환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인사다. 이번에 발표된 장관 내정자 11명 중 호남 출신은 진영, 방하남(전남 완도) 두 명이다. 그러나 청와대 장관급 인선(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하고 17개 부 장관 중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해 '대탕평 인사'에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2.15 23:02

경제부총리 현오석, 미래창조과학장관 김종훈 내정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내정했다.'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벤처기업인인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 통일부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수산축산부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3선)이 각각 내정됐다.또 환경부장관에는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장관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박 당선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후속 11개 부처 장관 내정 인선을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에 이어 이날 새 정부 조각이 완료됨에 따라 25일 정부 출범 이후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남겨놓게 됐다.특히 새 정부 장관내정자 17명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9명이 관료출신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등 3명이 발탁됐다.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격으로 5년 만에 부활되는 경제부총리에는 현오석 KDI 원장이 내정됐다. 현 내정자는 행시 14기로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 부처로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종훈 내정자는 '벤처신화'의 주인공이다.김 내정자는 가난한 미국 이민자의 아들로서 1992년 유리 시스템즈라는 벤처회사를 세웠고 1998년 ATM이라는 군사 통신장치를 개발해 그해 회사를 세계 최고 통신장비 업체인 루슨트 테크놀로지에 10억 달러(당시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매각해 벤처신화의 주인공이 된다.외교안보라인업 구성을 완료하게 될 류길재 통일장관 내정자는 30년 가까이 북한문제를 연구해온 대북 전문가이다.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여권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며,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대선캠프인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에 이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한 최측근들이다.이동필 농림수산축산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각각 관료나 연구원, 교수 출신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김용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편안 통과가 늦어져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2.15 23:02

시외·고속버스 요금 2년 반만에 인상

다음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2년 반만에 인상된다.국토해양부는 3월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운임이 현행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올라간다.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운임요율 인상 건의에도 경기침체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운임을 동결했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운임 동결 기간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실제 운송원가의 9293% 수준에 그쳐 버스업계 경영난을 부채질했다.당초 업계에서는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20.41%, 고속버스 6.59%의 인상안을 각각 요구했지만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 생계를 고려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운임 인상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서울여수 노선이 2만4천400원에서 2만5천700원으로 5.3% 오르고, 동서울춘천 노선이 6천300원에서 6천700원으로 6.3% 인상된다.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일반) 2만2천600원(600원) ▲서울부산(우등) 3만3천700원(900원) ▲서울대구(일반) 1만7천원(700원) ▲서울대구(우등) 2만5천원(900원) ▲서울대전(일반) 9천500원(300원) ▲서울대전(우등) 1만3천900원(500원) ▲서울광주(일반) 1만7천500원(600원) ▲서울광주(우등) 2만5천800원(800원) ▲서울목포(일반) 2만300원(700원) ▲서울목포(우등) 3만200원(1천원) 등으로 운임이 올라간다.다만 운임 인상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만 내면 된다.국토부는 운임 인상을 계기로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 인터넷 예매, 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고속버스의 경우 전산시스템 이원화로 호남선 일부 노선에서 왕복발권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상반기 안으로 전국 87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 시외버스 승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 호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밖에 버스업계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운송원가와 요금체계 등 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연합
  • 2013.02.15 23:02

서남수 내정자 현정부 교육정책 비판 발언 쟁점될듯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던 발언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인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 등이 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8년까지 교육부 주요 국장과 차관보, 차관 등을 지낸데 이어 2008년 차관을 끝으로 퇴임한 이후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인 2011년부터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월례포럼 토론자로 활동한 서 내정자는 2011년 8월30일 토론에서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실제로는 '고교의 수직적 다양화', 즉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위주 교육을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능력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 집단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 보통교육으로서 고교 교육의 성격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차기 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구하기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의 개혁시도가 적절할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서 내정자는 그해 12월의 토론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해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모순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는 학생 선발 특례를 주지 말고 대신 회계운영, 이사회 운영,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기존 소신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3불정책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학입학사정관제가 실질적으로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는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대학이 논술시험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대입 기본계획은 정부나 대교협이 정하지 말고 정부, 대학, 교육청, 진학담당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계획 조정위원회(가칭)'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 내정자는 작년 1월 포럼에서는 교과서 등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과서 수정권을 장관에게 주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한 현 정부 정책과 상반된 정책 제언도 했다.그는 "교육과정 중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 장관에게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내정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인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한편, 서 내정자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4년여간 홍익대와 경인교대에서 각각 초빙교수와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작년 9월1일 경주 소재 사립대인 위덕대의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위덕대는 서 내정자가 총장 임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8월31일 교과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이 때문에 위덕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교육관료 출신인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측은 위덕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3.02.15 23:02

김병관 내정자, 'K2 파워팩' 중개업체 자문 논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육군 차기 전차인 K2 파워팩(엔진+변속기)의 수입중개업체에서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았다.이 업체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수입을 중개했다. 당시 김 내정자는 육군 대장 출신으로 예편해 이 업체에 고문으로 일했다.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독일산 파워팩 수입중개업체의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K2 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감사원은 군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파워팩 대신 독일 MTU사의 파워팩을 K2 전차 초도 양산분에 적용키로 결정해 지난해 논란이 되자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방위사업청은 작년 4월 2일 김 내정자의 육사 동기(28기)인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전차 초도양산은 성능과 품질 안정성 및 사업관리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방사청이 K2에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에 대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후속 군수지원, 100㎞ 및 8시간 연속주행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K2 전차에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의 성능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내정자 측은 "군의 기동장비는 대부분 독일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김 내정자는) 독일이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파워팩을 생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업체의 주장에 공감해서 국내 생산을 조언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김 내정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자문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한 전화통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3.02.15 23:02

정홍원 가족, 하이닉스 전신 현대전자 주식매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신 현대전자 주식을 정 후보자 가족들이 매매해 관심이 쏠린다.주식 매수 시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때로 추정돼 주식투자의 배경과 시세차익 여부 등이 주목된다.1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초 재산공개에서 부인 최옥자씨와 아들 우준씨 이름으로 현대전자 주식 468주(최씨 278주, 우준씨 150주)를 샀다고 밝혔다.당시 현대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주당 2만~3만원대에 거래돼 매입대금은 1천만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LG전자 150주, 우준씨는 현대증권 50주와 현대자동차 10주도 함께 매수했다. 예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으며, 우준씨의 주식매수자금은 대학생 시절 벌어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힌 과외교습비 등으로 추정된다.우준씨는 이듬해 현대전자 주식 가운데 140주를 처분, 현대자동차 주식매각 대금과 합쳐 LG전자와 갓 코스닥에 상장된 새롬기술의 주식을 50주씩 사들였다. 2001년에는 LG전자, 새롬기술, 현대증권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최씨와 우준씨의 현대전자 주식 매수는 2000년 초 재산공개에서 언급된 만큼 실제 매수 시기는 한 해 전인 1999년으로 짐작된다.1999년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던 때다. LG전자와의 '반도체 빅딜'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 현대증권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을 말한다.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정 후보자는 그때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감찰국장을 지냈다. 우준씨는 그해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를 마치고 이듬해 같은 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가 실험에 오래 참여한 바람에 병역 면제 사유인 디스크(수핵탈출증)가 발병했다는 시점도 활발하게 주식을 사고판 이 즈음이다.정확한 주식매수ㆍ매도 시점이 파악되지 않은 탓에 우준씨의 매매차익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99년 최저가와 2000년 최고가를 비교하면 최대 99.3%의 수익률이 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하락세였다. 최씨의 경우 현대전자가 2002년 단행한 주식합병과 감자(減資)로 주식 보유분이 줄었다.정 후보자 측은 "어떤 배경에서 현대전자 등의 주식을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씨는 현대전자 주식 보유로 손해를 봤다"며 "우준씨 역시 큰 이익을 봤으리라고는 짐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대전자가 2001년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 2007년 최씨가 하이닉스 주식 150주를 사들이고, 이듬해 정 후보자가 이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데 대해선 "사외이사 재직 중에는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3.02.15 23:02

일부 장관내정자 '부동산투기' 의혹 증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조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일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의혹 제기가 집중되는 양상으로 이들은 재산부터 공직 퇴임 후 경력까지 검증대에 올랐다.김 내정자의 경우 2000년 초 본인 명의로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1990년 부인 배모씨 명의로 충북 청원군의 땅 1만2천여㎡를 사들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반포동 아파트는 김 내정자가 매입할 당시 재건축이 논의되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며, 청원군의 땅도 매입 직후 주변에 대학 2곳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폭등한 곳이어서 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배씨는 청원군의 땅의 절반을 2010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김 내정자 측은 "전역 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20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김 내정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2011년 장남과 차남에게 절반씩 증여돼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주목된다.김 내정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는데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지자 14일에야 증여세를 납부했다.재산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공직 퇴임 후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업체는 육군 차기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을 중개해 김 내정자가 K2 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내정자는 퇴임 후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황 내정자도 재산 문제가 불거졌다. 부인인 최모씨가 1999년 경기 용인시 수지의 5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황 내정자 부부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에 살아왔으며, 수지 아파트는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용인 수지는 2000년대 '버블세븐'(부동산 거품이 많은 수도권 7개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목돼 온 곳이다.황 내정자가 2010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보유하던 개인채무 4천500만원을 상환했다고 소명했으나, 예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천800여만원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있다.황 내정자는 이외에도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놓고 병역회피 의혹이 일고 있으며, 성균관대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도 나왔다.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취득도 당시 학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황 내정자에 대한 '역사관'도 논란거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황 내정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ㆍ19 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ㆍ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박 당선인 측은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잇따라 터지는 의혹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장관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이 논란이 된 일부 내정자의 임명을 고리로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때도 야당이 일부 장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시켰고, 일부 내정자가 사퇴하고서야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한 측근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 본인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나 설명을 할테니 지켜보자"라고 말했다.하지만 또 다른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검증을 꼼꼼히 했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이 다시 터지니 걱정"이라며 "야당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제대로 임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3.02.15 23:02

감사원, 도교육청 부당인사 적발

전북도교육청이 특정인을 위해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없이 교육감 측근 평교사를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부당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담당 교육연구사가 자격도 없는 본인을 후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등 도교육청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1일7월6일 전북과 강원경남인천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를 교육연구관 등으로 임용하는 것을 규제하려 하자 김승환 교육감은 이같은 규제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특정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담당 장학관에게 지시, 지난 2011년 7월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김 교육감은 같은 해 8월26일 교장 자격연수 지명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임용했다.또 전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A씨는 2010년 교육연구사 2명을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본인을 적격자인 것처럼 인사위원회 부의안을 작성, 심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부에 등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을 명부에 추가 등재한 후 같은 해 9월 교육연구관으로 부당 승진했다.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신규 교사 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지난 2011년 4월 이사장의 딸을 신규 임용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당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통한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의 부당성을 들어 김 교육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및 사립교원 정원관리 업무와 교육연구관 승진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해당 장학관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지연
  • 2013.02.15 23:02

트럭생산 늘려야 전북경제 산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전면 확대 동참 여론이 현대차 내부 문제를 넘어 경제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2교대 전면 확대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대량 창출과 함께 도내 경제 부흥을 꾀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는 2교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대차 노조도 국내 상위 5%에 드는 근로복지 후생의 자긍심을 느끼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고용을 통해 후배 근로자의 앞길을 터주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회사 발전이 곧 직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사간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전주공장의 2교대 전환은 막대한 지역 세수 증대와 연관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2교대 전환 필요성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실제 현대차 전주공장이 한 해 동안 내는 지방세는 110억원이며, 여기에 4000명 직원들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합산하면 막대한 세금이 지방재정으로 들어온다.현재 전주공장이 생산하는 트럭은 연간 6만대로 전주공장은 올해부터 8만대로 생산물량을 늘리고 2016년까지 물량을 1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지방세만 두 배 가까이에 이르는 2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2교대 전환이 이뤄지면 외국 자동차회사와의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다 외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이처럼 전주공장의 2교대 전환은 경제유발 효과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지만 정작 일자리창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북도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LH 본사 전북이전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전북도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전환 문제에는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도민이 뽑아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초의원들 마저 침묵으로 일관, 지역 정가는 사실상 표심이 있는 곳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뽑아줄 땐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을 위해 충성을 약속하지만 정작 당선되면 표심만 따라 다니기 바쁘다"며 "지금이야말로 도민과 경제계, 정가 모두가 나서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전환을 위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3.02.15 23:02

만평 - 2013년 02월 15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3.02.15 23:02

"완주·전주통합, 전북 성장동력 만드는 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임정엽 완주군수가 TV토론에 잇따라 출연,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대의(大義)"라며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임 군수는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은 물론 우려되는 사항은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군수는 14일 '완주-전주 통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JTV '시사진단'에서 토론자로 나선 송하진 전주시장과 함께 통합의 의의, 현재 통합에 필요한 21개 상생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임 군수는 반대 주민이 주장하는 통합 후 비선호(혐오)시설의 완주군 배치 우려에 대해 "비선호시설의 위치는 철저한 공모와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선호시설 배치와 함께 과감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군수는 또한 군의회의 반대와 관련 "완주군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發露)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임 군수는 향후 통합의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통합시청사 증축, 농업발전기금 조성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전주시가 적극 협조하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 등도 재원방안 및 향후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송 시장과 전주시의 협조를 당부했다.송하진 전주시장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역사와 실제 생활에서 하나인 당위적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공동의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이익 측면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완주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 상태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군수는 15일에도 '완주-전주 통합 가능한가?'란 주제의 MBC '시사토론'에 참가해 역시 송하진 시장, 이양재 원광대 교수, 국영석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본부장 등과 함께 통합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임 군수는 이 토론에 앞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우려 등은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1월 30일 주민공청회 등에서 보인 반대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JTV와 MBC의 토론 프로그램은 각각 16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30분, 7시 55분부터 8시 45분까지 50분간 방영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경모
  • 2013.02.15 23:02

도내 택시비 3월부터 600원이상 인상

도내 택시요금이 3월부터 600원 이상 오른다. 전북도는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중형 택시 요금을 평균 16.21% 인상,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고, 거리 요금 기준은 150미터에서 148미터로 줄었다. 주행 시간당 요금(15㎞ 이내)은 36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도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4년 만에 요금이 조정돼 '연평균 4%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5월에 34.26%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유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소폭으로 인상했다는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부산울산대구대전 충남충북에서도 2800원으로 오르는 등 타 시도의 인상폭을 참고해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고, 운송 적자로 택시업계가 운행을 중단하는 극단적 상황이 예상돼 택시업계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에 불만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기본요금과 함께 주행 거리시간에 따른 요금이 함께 오르는 만큼 실제 추가 지급 금액은 600원을 웃돌기 때문이다.한편 택시요금은 도가 결정한 요율 조정안을 바탕으로 택시업계가 요금을 신고하면 일선 시군이 이를 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 경제일반
  • 이세명
  • 2013.0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