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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尹 대통령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정치권이 중심이 된 이번 법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 명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4 18:04

전주·완주 5차 상생협력 협약⋯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5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첫 번째 '에프투어(F-Tour) 사업'은 전주·완주의 대표음식(food)과 관광체험(foot), 축제(festival), 농촌체험(farm) 등을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완주 음식체험 및 미식투어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발품투어 콘텐츠 공동 운영, 전주·완주 간 축제 통합버스 운영, 전주·완주 농촌관광거점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투어 등이다. 이어 두 번째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은 만경강에서 전주천까지 끊김 없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완주 경계지역, 연결 공통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주·완주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다. 이를 위해 두 시·군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 군수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서 협약한 사업들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를 이어주는 교통 분야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처음 다루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군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4.04 18:03

‘유권자 한 표 한 표 소중’…전주을 후보들 지지호소 총력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4일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몰이 총력전’을 벌였다.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삼천동과 효자동, 서신동 일대를 유세단과 함께 돌며 마지막 표심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선대위는 “김경민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대광법,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당 정운천 국회의원 역시 “깨끗하고 든든한 일꾼 기호2번 김경민 후보가 집권여당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표해 달라”고 읍소했다.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투표일인 5일 자정까지 120시간 강행군 선거운동을 선포했으며, 이날 새벽예배, 삼천변 인사, 서곡 출근유세,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유세, 완산소방서 인근 유세, 삼익수영장 앞 유세, 유튜브 방송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유세차량을 이용해 서신·삼천·효자동 등 선거구 전역을 돌며 지지호소에 나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삶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임정엽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학원강사와 학부모 등 140명은 성명을 내고 “완판본의 고장 전주를 교육도시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임정엽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임 후보의 교육공약을 지지했다. 기호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단식투쟁에 이어 전주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가 범죄 도시가 아닌 교육 및 금융산업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효도 수당 등의 지급을 약속한다”며 이번 전주을의 적임자는 본인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호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효자동 일대를 돌며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타도시키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서전주아울렛과 효자동 상가 일대를 돌며 “이번 재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인 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4 18:03

오택림 전북도 챗지피티 연구모임 단장 "인공지능, 도정 정책에 접목"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 열풍이 불고 있다. 챗지피티를 행정 영역에 접목하려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북도 역시 챗지피티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업무 혁신, 시책 발굴에 챗지피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전북도 챗지피티 연구모임 단장을 맡은 오택림(54)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4일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업무 혁신을 선도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날 정식 출범과 동시에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상준 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자발적으로 특강에 참여한 직원만 30명. 챗지피티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직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엿볼 수 있었다. 쳇지피티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로는 보도자료와 보고서·연설문 작성, 소셜네트워크용 홍보 문구 작성, 자료 조사, 번역 등이 거론된다. 오 단장은 "챗지피티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정책 마인드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단장은 "직원들의 단순 일상 업무 탈출을 위한 챗지피티 활용 모범사례를 만들고, 적용 가능한 업무 분야를 발굴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연구모임이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전북도정 정책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기획
  • 문민주
  • 2023.04.04 18:02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범국민 홍보단 출범

오는 8월 새만금일원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이 출범했다. 홍보단 출범식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태선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를 비롯한 여야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범국민 홍보단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총재와 여야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명예 홍보단장‧대사로 위촉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범국민 홍보단 출범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청소년 축제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한국, ‘함께해요 우리, 함께하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스카우트를 소개하고 참가자 추가모집 독려와 세계잼버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 홍보단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의 비영리 기관으로 60여 명의 실무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홍보 및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범국민 홍보단 조직을 독려해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D-10 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범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4 18:02

‘미래먹거리 반도체 산업 유치’ 전북 정치권 과제 급부상

세계시장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또한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반도체 산업 문제를 논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은 소멸위기의 전북을 살릴 마지막 방책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할 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지역에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인구소멸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전북도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반도체협회 전배근 실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과 대만,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며 “2030년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8배 이상 규모가 커질 전망으로 막대한 설비투자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산업경제 연구위원은 전북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부재 속에 임금 격차와 인력유출, 경제 낙후라는 악순환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에 첨산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수요부터 논한다면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대기업과 대학, 지자체의 협력으로 초광역 경제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경실련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불균형 발전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가균형처’신설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옥 경제분석실장은 “전북이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따”며 “지역 산단들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시를 전국적인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혁신역량은 젊은 기술인재가 얼마나 많이 거주하냐로 결정되는 데,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지방도시에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4 18:02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확정한 뒤, 다음날인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3월 27일 재공고했고, 오는 4월 7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해당 용역은 기초현황조사 및 대상지 분석, 도와 재단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건축계획, 국제금융센터의 관리 운영 계획 등을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자산운용 중심 전북 금융도시의 핵심 기반이자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해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4 18:02

전북TP 이규택 원장 후보자 ‘이중지원·PT베끼기’ 논란에 주가 문제도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이중지원·PT베끼기’ 논란에 이어 기업체 재직 당시 주가와 관련한 문제점 제기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4일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 후보가 제출한 경영기획서를 보면 5가지 현안과 관련 포항테크노파크에 제출했던 것과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 제출했던 내용이 똑같다”며 “전북은 적어도 현안에 새만금과 농생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후보자로 낙점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에 오기까지)전혀 공부가 되지 않았고, 새만금의 새자도 모르고, 전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공부도 안돼있으면서 전북테크노파크를 맡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형열 의원은 “후보자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에 이중지원을 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북TP에서 노조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 노조도 양다리 원장은 필요 없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는데 청문회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기준점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은 “후보자가 여러 영역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여러 회사를 옮겨다녔는데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회사를 나온 후 그 회사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특히 무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많은 의문점이 든다”고 질의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4 18:01

<기고> "국회의원재선거, 행복을 위한 선택“

이번 4월 5일 국회의원재선거(전주시을) 재선거가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여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투표 참여는 관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고, 후보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실제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행이 없는 비전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행할 수 있는 공약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과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명언이 있다. ‘정치적 무관심’과 관련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 각 후보가 지역발전을 위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이익이 아닌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이외에도, 언론이나 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은 각 후보의 경험과 능력, 비전, 실천력 등을 검증하고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실제적인 시민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참여는 단순히 투표로 끝나지 않는다.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번 국회의원재선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고, 선출된 후보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 권리는 단순한 선택권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선거 참여는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출된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어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민주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04 17:58

1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 4%대 진입...소비자 고물가 체감은 여전

최근 1년간 꾸준히 상승·하락세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만에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4.3%를 마지막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5∼6%대에 머무르다 1년 새 다시 4%대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대에 진입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물가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나온다.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신선식품지수 등은 공공요금 인상, 외식물가 오름세 등이 소폭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3월 전라북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4.2%, 생활물가지수는 4.3%, 신선식품지수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성질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은 5.4%, 공업제품은 2.7%, 전기·가스·수도는 27.2%, 서비스는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경유 등 유류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공업제품은 소폭 상승한 반면 올해 초 인상된 공공요금으로 전기료(29.5%), 도시가스(35.0%) 등의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목적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9.4%), 식료품·비주류음료(7.9%), 음식·숙박(6.8%), 가정용품·가사 서비스(6.5%), 의류·신발(6.1%), 기타 상품·서비스(5.6%), 오락·문화(4.2%) 등은 상승하고 교통(-5.1%)은 하락했다. 한편 같은 날 통계청은 국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4.2%, 생활물가지수는 4.4%, 신선식품지수는 7.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농·축·수산물은 3.0%, 공업제품은 2.9%, 전기·가스·수도는 28.4%, 서비스는 3.8% 상승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4.04 17:40

전북 부동산 시장 여전히 냉각기 지속

정부의 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출시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2%→-0.19%), 서울(-0.15%→-0.13%) 및 지방(-0.22%→-0.18%)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고, 5대 광역시(-0.31%→-0.26%)와 8개도(-0.15%→-0.12%) 역시 하락세가 완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도 지난 달 총 7만 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79가구) 늘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이는 정부의 규제지역 전면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출·세제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북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매주 0.17%~0.24%가 떨어져 전달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가격이 20~30%까지 빠졌지만 거래량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북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전주 완산구의 경우 아파트 거래건수가 올해 714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048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주 덕진구도 943건에서 867건으로 줄었으며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과 2020년 1570건, 2130건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집값 급등기에 저금리로 각종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샀던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해 일단 집을 사고 봤지만 금리가 오르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집값마저 추락하고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희망마저 사라진 상태다. 아파트 거래가 절반이하로 줄면서 신규로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던 사업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최근 상업지역 주상복합물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을 입법예고하면서 구도심 상업지역의 조합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고 나머지 일반 사업자들도 사업추진 시기를 올 하반기 이후로 미루거나 포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전북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지만 정부대책이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북의 부동산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 상황을 볼 때 당분간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며 “최소 연말까지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4.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