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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李대통령 천안함 담화 전적 지지"

미국 백악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appropriate)"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unequivocal)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브스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으며, 미군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고 대비태세를확보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유엔안보리 회부, 교역.교류 중단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군, '통항불허 北선박' 어떻게 차단하나

정부가 24일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통항 불허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측 입장에서는 연료비와 물류비 단축 등의 효과가 크다. 지난 2005년 발표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의 이용이 가능해진 항로이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면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하면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과국제법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해통항권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정전체제에 있고, 특히 북측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만큼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항로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기 위해 헬기와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정부의 통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하면 1차로 경고방송을 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정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실력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고방송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정선명령을 하되 불응하면 차단기동 등 퇴거작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남북해운합의서 발의 이전에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할때 해군은 굵은 밧줄을 이용해 상선의 스크루를 멈추는 방안을 모색했다. 헬기를 이용해 배의 굴뚝에 얼음을 쏟아부어 엔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방안이나 함정을 이용한 차단기동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 선박이 워낙 빠른 속도로 기동해실제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우리 군 작전구역(AO)의 우회 통항을 불응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같은방식의 퇴거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위반 선박은 나포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번에는 제주해협을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작정 제주해협을 통과하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로 북한 선박은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측 7개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北 "NPT에 구속 안돼…핵억제력 계속 강화할것"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미국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 "(우리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지키는데 필요한 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해시비하는 견해들이 이번 회의에서 일부 표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약 밖에 있는 나라로서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노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해 1993년 탈퇴절차를 시작했고 2003년 조약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약 탈퇴 후에도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영구화할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핵군축을 다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연합
2010.05.24 23:02

이회창 "천안함 사건 정치적 이용 안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4일 "천안함 사건을 선거나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태봉 충남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 참석, "지금 야당에서 천안함 사건을 선거 등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의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며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정문준 대표도 최근 '제2천안함 사태를 막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압승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여당 대표가 바로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지만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 작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세종시법을 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노력으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회부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한 게 바로 민주당"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산 온양온천역과 예산군 덕산지구대, 홍성 광천오거리 농협앞 등을 차례로 돌며 거리유세를 갖고 "세종시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추진할 선진당후보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5.24 23:02

상표에 부는 '3D바람'..출원증가

최근 3D 영화, TV 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가운데 상표에서도 3차원적 입체 형태의 '3D 상표'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2건이던 입체상표(3D) 관련 출원은 2008년77건, 2009년 13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 분야로는 지난해의 경우 비누ㆍ화장품 관련이 전체(131건)의 20.6%(27건)를 차지했고, 컴퓨터ㆍ전자기기 9.9%(13건), 과자ㆍ조미료 9.2%(12건) 등 순이었다. 특히 컴퓨터.전자기기 분야는 2007년 3건, 2008년 2건, 2009년 13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동안 상표 분야에서는 '문자'를 주로 사용해 상품의 명칭이나 특성 등을 설명해 왔는데 이는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데 한계가 있어 '입체'를 통해 상품이 가지는느낌을 실감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3D 영화를 필두로 여러 분야에서 2차원적 평면보다 3차원적입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 앞으로도 입체를 활용한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5.24 23:02

北 "심리전 방송 재개시 조준 격파사격"

북한이 24일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오후 1시11분 발표된 북한의 이런 입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태영국방.유명환 외교.현인택 통일 3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남북합의에 따라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또 "전선중부의 괴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헌병초소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가 출현했으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확성기까지새로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파기 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북남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30헌병초소 건물벽에 새겨 놓은 대북 심리전 구호를 즉각 제거하고범죄행위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군인들은 이런 도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조준 격파사격으로 심리전 구호와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들을 통째로 날려보낼데 대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연합
2010.05.24 23:02

국방부 "24일 오후 심리전방송 재개"

국방부는 24일 오후부터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해상항로대를 폐쇄하고 날씨만 좋아지면 대북 전단살포 작전을 실시하기로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에 관한 보충설명을 통해 "오늘 오후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오늘이라도 대북 전단 살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2004년 6월15일 중단한 '자유의 소리' 방송을 6년만에 재개했다. 이방송은 FM방송으로, 전파변환 장치를 거쳐 앞으로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재설치되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해진다. 군은 이달 중으로 MDL 지역에확성기 설치작업에 착수한다. 군은 대북 전단에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국제소식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 실장은 "오늘 남북항로대를 폐쇄했으며 북한에 오전에 전통문을 보내 폐쇄사실을 주지했다"며 "이미 영해에 들어온 3척의 북한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해 통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박은 이날부터 지난 2004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작전수역(AO)밖으로 항해해야 한다. 또 장 실장은 "연합 대잠훈련은 6월 말 또는 7월께 실시될 것"이라며 "7함대 전력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억제 원칙'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대남위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보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이나대북 지원도 군사신뢰 구축과 연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확전을 감수하고 도발하면 비례성과 필요성 원칙은 당연히 준수되지만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장 실장은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90대 독지가 전북대에 40억원대 부동산 기부

"평생 모은 재산, 훌륭한 인재들을 위해 써주세요."90대 독지가가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전 재산인 40억원대의 부동산을 전북대학교에 기부했다. 청정장학회장 한수옥(94) 씨는 24일 오전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서거석 전북대총장을 만나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한씨가 전북대에 기증한 재산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건물, 전주 인근에 있는 토지 등이다. 한씨는 "1980년대 시작한 장학사업이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전북대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정읍시 산내면이 고향인 한씨는 1970년대 연탄사업에 투신해 알뜰히 돈을 모아왔고, 1986년 장학사업을 시작해 6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그는 이화탄업 사장과 사자표연탄 사장, 전북 대건신협 이사장, 전북상공회의소초대 사무국장 및 부회장, 새전주신협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씨는 "평생 기업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쓰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북대에서 지역과 국가를 선도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한 선생님의 고귀한 뜻에 따라 전북대를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전북대는 이 부동산으로 '청정(靑汀) 장학금'을 만들어 우수학생들의 장학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0.05.24 23:02

정총리 "아무도 못 넘보는 나라 만들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천안함 영웅들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 방명록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이날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한 준위 묘역을 잇따라 참배, 헌화하고 애도를 표했다. 이날 현충원 방문은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정 총리가 직접지시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취임 후 13번째로 충청 지역을 방문한 정 총리는 IASP 총회에서 세종시를 언급,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 그는 축사에서 "세종시와 대덕.오송을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구축되면교육과 첨단 과학.기술이 조화돼 미래 녹색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서남표 KAIST 총장은 "오송.대덕.세종시를 잇는 과학벨트로 이 지역을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안 벨라비스타 IASP 회장은 "대덕.오송.세종시를 잇는 프로젝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IASP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루이스 산츠 IASP 사무총장은 "교육.연구기관.지식산업 종사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세종시의 모델이 되기도 한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의 릭 웨들 대표는"RTP는 오랜 기간 산.학.연이 연계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학계 상황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출생아수 25개월만에 증가세

출생아 수가 2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4만1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1천200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율은 2008년 3월(-4.6%) 이후 지난 1월까지 2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으며 지난 2월에는 0%를 기록했다. 지역별 3월 출생아는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비슷하거나 늘었다. 3월 사망자는 작년 3월보다 500명(2.4%) 늘어난 2만1천5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혼인은 2만7천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천700건(6.6%) 증가했지만 이혼은 1만200건으로 400건(-0.4%) 감소했다. 4월 이동자는 70만9천9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4천600명(0.7%) 늘었다. 시.도별 순이동자(전입-전출)는 경기(1만3천명), 충남(2천200명), 경남(1천100명) 등 9개시.도는 전입 초과를 나타냈지만 서울(-1만1천700명), 부산(-3천200명), 대구(-2천명) 등 7개 시.도는 전출 초과로 조사됐다.

경제일반
연합
2010.05.24 23:02

정세균 "천안함 안보장사 심판해달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방해, 여당을 위한 선거지원 행위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의 청주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천안함을 가지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풍을 지필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한심판론을 막으려는 것임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기대어 국민을 믿고 바른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5.24 23:02

與 "국민 안심시킨 담화", 野 "선거용 의구심"

정치권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북 단호 대처' 기조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엇갈린 반응을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담화를 긍정 평가하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촉구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천안함 사태를 이용한 선거개입 가능성에 촉각을세우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흔들림없는 단호한 대응과 결연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킨 담화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호소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며, 북한도 남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형식은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며, 자제돼야 한다"며 "동시에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즉각 단행하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자기반성도 쇄신책도 없는 반쪽짜리 대국민 담화"라고 비판한 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어야 했다"며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선거 유세용"이라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선거용 '북풍'에 가깝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각각 비난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李대통령이 언급한 '자위권' 발동 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 이 헌장의 정신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침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급한것이어야만 한다. 단지 침해의 위협이라는 것만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자위권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국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자위권의 발동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아직은 선제적 자위권은 위법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위권 행사 원칙을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제시했다. 이는 선제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은설명했다. 이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위권은 전문가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군사적 위협의 격퇴 뿐 아니고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선제권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천안함' 안보리 회부.."중.러 반응 관건"

정부가 2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에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사실상 '안보리 대응' 수순을 밟으면서도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를 감안,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착수하게 된 셈이다.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안보리라는 공간의 의미를 정부가중시하면서 합동조사발표 이후 조성된 대북 제재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 어떻게 안보리에 회부할지와 어떤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너무 앞서갈 경우 향후 안보리 논의에서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오는 28일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 및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납득시키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일본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안보리 논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벌이는 한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우방뿐만 아니라 다른 비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세안과 G20(주요 20개국),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주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천안함 외교'를 병행하기로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전방위적 설득전이 전개될 경우 중.러의 입장에 변화가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류가 높아지는 흐름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한ㆍ중 정상회담(28일)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29∼30일)이 끝난 후인다음 달 초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동맹국인 미국이 제기하는 방식으로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안보리 회부 이후다. 정부의 설득 작업이 효과가 있어 5개 상임이사국(P5)이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면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 중.러의 기류로 볼 때 결의안 도출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난 1, 2차 핵실험때 나왔던 1718호와 1874호와 같은 새로운 대북제재조치가 담긴 결의안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러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제재결의보다는북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1874호의 이행 강화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워낙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고있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분석 중"이라며 "중국, 러시아 등의 반응을 보고 우방과 협의를 거쳐 최종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5.24 23:02

민주 "北도발시 단호대처 동의하나 선거이용안돼"

민주당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와 관련,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북한은 남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추가적 도발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인정한 이상 이를 막지 못한책임자들의 문책도 즉각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5.24 23:02

한 "李대통령, 단호한 대응으로 국민 안심시켜"

한나라당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대국민 담화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켰다고 평가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대한 흔들림없는 단호한 대응과 결연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담화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고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며, 우리 국민에게는 안보 의식을 높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가 되자는 호소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0.05.24 23:02

李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4 23:02

李대통령 "北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행한 담화에서 이같이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4 23:02

칸 영화제 각본상 받은 '시'

이창동과 윤정희.'시'는 한국 영화계의 대표 감독과 대표 여배우의 합작품이다. 이창동 감독은 '초록물고기'의 한석규, '박하사탕' 설경구, '오아시스' 문소리,'밀양' 전도연에 이어 16년간 스크린을 떠나 있던 윤정희를 캐스팅함으로써 촬영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영화는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외손자 정욱(이다윗 분)과 단둘이 살아가는 60대여인 미자(윤정희 분)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 왔던 시를 쓰는 애절한 과정을 담았다. 성폭행과 시.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영화에선 떼려야 뗄 수없는 관계이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환상의 콤비다. 시는 힘겨운 삶의 무게와 고통스런 현실을 이겨 내는 수단이다. 하지만 아무리발버둥쳐도 단 한 줄 쓰기가 쉽지 않다. 한 줄은커녕 단어 하나 고르기도 만만치 않다. 영화는 격정적 감정 노출을 자제해 대체로 차분함이 느껴진다. 주 배경인 지방의 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작은 강이 영화 내내 스크린 아래로 졸졸졸 흐르는 느낌이라고 할까.그러면서도 결코 지루하거나 맥이 빠지지 않는다. 2시간19분 동안 잔잔하면서도탄탄한 구성과 스토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교가 뛰어나다. 중간 중간 등장하는 시 낭송 장면은 단조로움을 덜어주는 양념 노릇을 톡톡히한다. 김용택 시인(김용탁 역)이 출연한 시 강좌에서는 동네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외모의 수강생들이 말하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시선을 붙잡는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솔한 얘기라 절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 세밀한 심리 묘사도 곳곳에 숨어 있다. "고양이 세수만 하지 말고 귀밑까지 싹싹 씻어."동네에선 꽤나 산다는 강 노인(김희라 분)의 간병인으로 일하는 미자가 손자한테 버릇처럼 내뱉는 잔소리다. 관객의 머릿속엔 일바지(일명 '몸뻬') 차림으로 땀범벅이 된 채 강 노인의 몸을 구석구석 씻기는 미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강가에 앉아 시를 적는 미자의 수첩 위에 후두둑 떨어지는 물방울이 눈물인지소나기인지 분간이 잘 안 간다. 눈물 몇 방울로 담아 낼 수 없는, 사무치는 슬픔을보여준다. 윤정희의 컴백 연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손자의 비행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소녀 같은 감수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생활속의 시를 찾아가는 할머니 연기를 보고 있으면 십수 년의 공백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영화는 결말을 매듭짓지 않고 관객의 몫으로 남겨둔다. 시 강좌가 끝날 때까지 시를 한 편씩 써보자는 시인과의 약속을 지킨 건 미자뿐이다. 시를 자신의 빈자리에 대신 남긴 채 훌쩍 떠나긴 하지만.미자는 손자에게 폭행당했던 소녀처럼 아주 먼 길을 떠나려고 다리 난간에 올랐을 수도 있고 시인이 강습에서 했던 말처럼 '절대 다가오지 않는 시상(詩想)'을 잡으러 정처 없이 낯선 곳으로 향했을지도 모른다.

영화·연극
연합
2010.05.24 23:02

대법 "단순 도로점거, 일반교통방해죄 안돼"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 도로점거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 등을 부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욕설ㆍ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이 서울광장 앞 도로를 완전히 메우고 있지는 않았고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