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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새만금은 홍콩 마카오가 정답이다

올해 여름 홍콩과 마카오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이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중심지이며, 물류유통의 거점지이다. 홍콩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빌딩숲을 이룬다. 홍콩은 세계적 물류기업 중심도시이다. 각국의 컨테이너선박이 빅토리아 항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나간다. 물류와 금융이 홍콩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여객선으로 주강 하구를 건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마카오반도는 타이파섬과 코타이섬을 간척 매립하여 대단위 카지노리조트가 조성되어 있다.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도시가 마카오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럼 홍콩과 마카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비춰보자. 불과 100여년전 조선후기 전주는 물류유통과 금융산업의 거점지였다. 전북 전남 제주도의 행정을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다. 전주부성의 사대문 밖 장시(場市)는 호남 최대의 물류유통센터였다. 만경강 하구 신창진(新倉津)에 대형선박이 들어오고 중선배들이 완주 회포(回浦)까지 들어오고 물류유통의 최종 기항지가 덕진나루터와 모래내 배멘바위였다.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물길따라 수많은 상선(商船)들이 전주에 들어오고 나갔다.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전주는 江海都會이고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며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全州江海之都會 物貨之途 商賣之所)”이라 하였다. 전주부는 바닷길과 물길의 교통이 발달된 재화와 물류유통의 중심이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에 서거정(1420〜1488)의 글을 인용하여, 화물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고, 저자는 가게들이 줄지어 상품교역을 한다(任載用車 列肆交易)고 하였다. <숙종실록>에 전주에는 시전이 아주 많기에 물화유통이 아주 쉽다(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고 하였다. 불과 100여년전 전주는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전주경제는 싸늘하게 식었다. 홍콩과 마카오가 1시간 거리이듯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1시간 거리이다. 마카오반도를 매립하여 확장하였듯이, 새만금은 바다를 간척한 방조제이다. 역대 정권과 도지사들은 황금알을 낳을 듯이 새만금팔이를 해왔다. 말만 무성할 뿐 속빈강정이다. 그 정답은 홍콩과 마카오에 있다. 전주가 조선시대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듯이,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금융산업도시를 조성하자.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고군산도는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섬과 닮았다. 마카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산업도시가 들어섰는데, 새만금은 불모지 상태로 텅 비어 있다. 새만금은 1991년에 착공되었고, 마카오는 1997년에 중국에 이양되었는데, 두 지역 간의 발전 모습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자. 복합리조트는 오락과 쇼핑, 휴양과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단위 호텔 숙박 오락단지다. 세계적인 카지노그룹과 손잡자. 카지노의 도박공포증은 우물안개구리식 낡은 사고다. 아시아는 복합리조트가 대세다.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켄팅월드, 싱가폴 마리나 배이 샌드 등 아시아권의 복합리조트사업이 경쟁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새만금은 복합리조트의 최적지이다. 새만금은 기업 유치보다 자본 유치가 정답이다. 복합리조트는 황금알낳는 미래산업이다. 복합리조트는 하루 저녁에도 수십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된다. 전주와 새만금의 경제성장력은 홍콩 마카오가 본보기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복합리조트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뒷심이 조금 약하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끈 김관영 도지사의 뚝심을 기대해본다. /송화섭(전 중앙대 교수,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7 15:38

OCI 군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현판 제막식

OCI㈜ 군산공장(공장장 표상희)이 최근 고용노동부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기업 부문에 선정된 가운데 지난 26일 현판식을 가졌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OCI㈜ 군산공장을 포함해 12개 대기업 등 총 35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OCI㈜ 군산공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200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16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2020년 OCI㈜ 군산공장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의 업황 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희망퇴직 규모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OCI㈜ 군산공장은 노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업무 몰입 및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기숙사‧복지동 등 제반 환경 조성 △임금 경쟁력 확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개선 활동 등 노력했다. OCI 김유신 사장은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그 동안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노사 양측 모두의 공로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4.08.27 15:16

호우로 무너진 익산 산북천 복구 본격화

집중호우로 무너진 익산 산북천의 개선복구가 본격화된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수해 이후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정부 개선복구 사업비 326억 원이 확보돼 오는 2026년까지 낭산면 산북천과 죽청천 합류점부터 상류 구간 2.5㎞ 구간 정비가 추진된다. 낭산면에 위치한 산북천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약 150m가 붕괴됐다. 하천 상류부와 주변 지역의 빗물이 유입돼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시는 행정안전부 합동조사에서 단순 기능 복구가 아닌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 개선복구 사업에 산북천 제방 정비의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정헌율 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안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산북천이 정부 개선복구 사업에 반영됐고, 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2026년까지 2.5㎞ 구간을 정비하고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 수해 복구 전담대응팀(TF)을 구성·운영하고, 당장 내년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부분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산북천 침수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산북천 상류를 비롯해 용안면 일대 하류부에 대해서도 재해 예방 사업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개선복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만큼 시에서도 조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하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 재해 예방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4.08.27 15:13

임실군, 올해 2회 추경예산 5633억 원 편성⋯군의회 제출

임실군이 군민생활과 민생안정, 천만관광 임실시대 생활인구 증대 등에 방점을 두고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했다. 군은 국세 감소 등 재정적 위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증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반영한 5633억 원의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27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352억 원을 증액,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축산 농가 등에 시급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이 중점으로 담겼다. 주요 사업별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60억 원과 정주활력복합센터 주차장 조성 8억 원,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천만관광 임실시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6억 원과 장미원 공공디자인 조성 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 55억 원과 재해예방 지역개발 20억 원, 원산지구 및 오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3억 원도 담겼다. 아울러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영농시설 구축 20억 원과 홍고추 출하 수매 장려금 3억 원,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1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1일에 최종 확정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 추경은 경제적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활용, 군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8.27 15:13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27일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대강당에서 ‘제29회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숟가락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홈패션 지도반이 준비한 패션쇼(원피스 앞치마, 바지, 원피스)와 양성평등을 위한 퍼포먼스, '행복한 삶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이란 주제의 특강, 양성평등 캠페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석진숙 회장과 마경옥 부회장이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군의회 의장상은 생활개선회 무주군연합회 윤석임 총무가 수상했으며, 무주농협 이은주 차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 유승아 실장이 무주군여성단체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가정도 사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이 잡힐 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며 “이때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작은 변화들을 불러오는 계기가 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무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10개 단체, 회원 1300여 명)는 지역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찻집 운영과 김장철 새우젓 판매 수익금 중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석진숙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주
  • 김효종
  • 2024.08.27 15:12

완주군 발주공사 관내업체 수주 96.4%

완주군 올 상반기 소액 수의계약 발주공사에서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이7월 말 기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완주군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관내 업체 우선계약 시행 전인 2022년 93.8% 보다 2.6%p 오른 수치다. 군에 따르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관내 업체 우선계약에 역점을 뒀으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약 기회의 공정성과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총량제’를 도입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동일업체의 연간 계약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 특정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관내 종합‧전문 건설업 및 용역업체 등 950여 개 업체 정보가 수록된 <관내 업체 알리미> 홍보책자를 제작해 일반에서도 활용토록 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완주군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2021년 91.2%, 2022년 93.8%, 2023년 95.8%, 올해 7월 말 기준 96.4%로 계속 오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희창 재정과장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수해복구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 공사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량제에서 예외해 신속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8.27 15:12

순창군,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순창군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인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1차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며, 추가 신청은 9월 9일부터 2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대학생 생활지원금’ 정책은 4년간 최대 16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45명의 학생들에게 총 2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88명에게 8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기준은 관내 초·중·고 졸업 시 대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기당 최대 200만 원, 4년간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하며, 관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 시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기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8.27 15:11

과거를 기억하려는 이유

1933년 5월 10일, 독일 베를린의 베벨 광장에 수많은 책이 쌓였다. 토마스 만, 베르톨트 브레히트, 슈테판 츠바이크, 하인리히 하이네, 카를 마르크스, 마르틴 루터, 에밀 졸라, 프란츠 카프카. 나치 정권에 따르지 않는 사회주의 지식인과 종교개혁가, 유대계 작가들의 책들이었다. 산더미 같이 쌓인 책들은 이내 불태워졌다. 나치 정권이 ‘비독일적 정신’을 정화한다며 자행한 분서사건이었다. 책이 불태워졌던 바로 그 자리에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나치 분서 메모리얼>이다. 광장 중앙바닥에 설치된 사방 1미터의 사각형 공간. 투명한 판으로 덮여 안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공간에는 비어있는 하얀 책장들만 놓여 있다. 유대인 작가 미차 울만이 나치의 분서 사건을 기억하자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한 것이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포츠담 광장 쪽으로 가다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 회색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많은 직육면체 조형물이 놓인 광장이 있다. 가로 세로로 이어지는 조형물은 자그마치 2,711개.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이 공간은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홀로코스트 기념비>다. 독일 하르부르크에도 특별한 기념비가 있다. 땅 위로 솟아있는 기념비가 아니라 땅속으로 파묻혀 흔적만 남아 있는 <반파시즘 기념비>다. 기념비는 해마다 2미터씩 땅속으로 가라앉아 결국은 사라지도록 설계됐다. 흔적만 남은 이 기념비 옆에 안내판이 있다. ‘어느 날 이 탑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며 파시즘에 저항하는 이 하르부르크 기념탑의 땅은 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일어서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뜻입니다.’ 베를린 거리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동판들. 돌바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방형 동판들도 추모 기념물(?)이다.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 이름 붙인 이 동판은 1992년 독일 예술가 군터 뎀니히가 기획해 시작했다.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과 태어난 해, 추방된 해나 사망 장소 등을 새겨 희생자가 살던 집 앞 보도블록에 설치한다.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자는 소망을 담은 ‘슈톨퍼슈타인’은 이후 유럽의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지금은 베를린에만 5,000여 개, 유럽 전역에 4만 8천 여개가 놓여있다. 독일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치열하다. 일상에서도 과거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슈톨퍼슈타인은 그 절정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니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더 또렷해진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8.27 15:07

장애인 고용창출과 우선구매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26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라고 한다. 여기서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산품 구매에 앞장 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키로 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매우 낮다. 2023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4%, 36.1%다. 전체 인구 65.3%, 63.5%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노무 중심의 임시근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도 정부부문은 의무고용률 3.6%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2.98%로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좀 나아지긴 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는 725명이며 이중 457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다행히 의무 구매율 1%를 넘었다. 그러나 판로개척·확대, 생산시설과 판매시설간의 상호연계,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품목 불균형, 생산품의 품질 개선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도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해 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7 12:27

남원 ‘춘향 영정’ 논란, 속히 매듭지어라

춘향골 남원이 ‘춘향 영정’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남원시가 1억7000만원을 들여 새로 제작해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한 춘향 영정을 놓고 지역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새 영정이 공개될 때부터 논란이 거셌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지금도 시민단체는 춘향사당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새 영정은 완벽한 고증을 거쳤고, 조선시대 미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호평도 있다. 지난해 제작된 춘향 영정은 사실 세 번째 작품이다. 강주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31년 ‘제1회 춘향제’부터 ‘제32회 춘향제’까지 춘향사당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후 고증에서 복식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61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후 김은호 화백의 친일행적이 문제되면서 남원시가 2020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2년 7개월 만에 새 영정을 공개한 것이다. 남원시는 당시에도 강주수 화백의 춘향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방안과 새 영정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새 영정 제작 방침을 택했다. 지금도 춘향사당에 처음 걸려 있던 강주수 화백의 작품을 다시 걸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춘향은 고대소설 속의 인물인 만큼 상상 속에 존재해왔다. 소설 속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다수의 국민이 상상해온 모습, 그리고 그 시대, 해당 연령대 여인의 모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 게다가 춘향은 관광 남원을 대표하는 콘텐츠이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작품 속 주인공 아닌가. 그런데도 남원시의 대응이 미지근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소모적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역 이미지만 훼손될 뿐이다. 남원시는 하루속히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춘향 영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7 11:48

[2025예산] 공공주택 '역대최대' 25만가구 공급…SOC 예산은 1조 줄어

정부가 내년 한 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목표 물량을 4만7천가구 늘렸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천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 내년 공공주택 예산 14.9조원…30곳서 뉴빌리지 사업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 SOC 예산 3.6% 감소…가덕도신공항은 80% 증가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천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천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천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천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 정부
  • 연합
  • 2024.08.27 11:37

[2025예산] 공무원 보수 3.0%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인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천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천10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천원에서 193만3천원으로 5만6천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천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 [표]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연도 │인상률(%) │ ├───┼─────┤ │ 2025│ 3.0│ ├───┼─────┤ │ 2024│ 2.5│ ├───┼─────┤ │ 2023│ 1.7│ ├───┼─────┤ │ 2022│ 1.4│ ├───┼─────┤ │ 2021│ 0.9│ ├───┼─────┤ │ 2020│ 2.8│ ├───┼─────┤ │ 2019│ 1.8│ ├───┼─────┤ │ 2018│ 2.6│ ├───┼─────┤ │ 2017│ 3.5│ ├───┼─────┤ │ 2016│ 3.0│ ├───┼─────┤ │ 2015│ 3.8│ └───┴─────┘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
  • 연합
  • 2024.08.2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