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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 코리아둘레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2일, 23일, 29일, 30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운영하는 고창 코리아둘레길 <걷는사람, 고창을 걷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23일은 울창한 소나무숲과 고운 모래사장이 있는 구시포에서 시작하여 명사십리 해변을 지나는 서해랑길 41코스를 걷늗다. 29일·30일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보호지역과 마을길을 두루 거치며 갯벌을 따라 걷는 서해랑길 43코스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참가접수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맨투맨티, 머그컵, 서해랑길 뱃지 기념품과 전문 사진작가가 동행하며 찍은 사진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고창의 서해랑길을 걷는 탐방객에게 지속적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군내 걷기 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고창 서해랑길과 인접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재조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가장자리 길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은, 비무장지대의 디엠지(DMZ) 평화의길,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로 이뤄져 있다.

고창
김성규
2022.10.18 09:31

고창군, 손화중 도소 등 동학유산 학술조사 최종보고회 열려

고창군이 손화중 도소 등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군은 1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동학농민혁명 비지정문화재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고운기 군 자치행정국장,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군 관계자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인 손화중이 동학을 포교했던 성송면 괴치도소·양실거소와 손화중이 체포되었던 부안면 피체지, 동학농민군 숙영지였던 여시뫼봉 등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바다 교수(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그간의 조사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연구진의 보완·수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운기 국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윤식 이사장은 “손화중 유적뿐만 아니라 손화중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위해 무장기포지를 비롯해 전봉준 장군 태생지 정비 등 동학관련 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
김성규
2022.10.18 09:30

옥정호와 섬진강 르네상스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20세기 한반도 농경사의 중심에 섰던 옥정호가 힐링 생태관광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섬진강 르네상스의 백미로 꼽히는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가 22일 개통된다. 환상적인 물안개 덕분에 사진작가들이 몰려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은 옥정호 붕어섬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곡창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한 옥정호는 한반도 수자원 개발의 역사와 삶의 애환을 품고 있다. 이 호수의 역사는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27년에 축조된 운암제에서 시작된다. 운암제는 일제가 섬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동진강 수계로 유역변경시켜 곡창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중력식 댐이다. 이후 1945년에는 이 인공 호수에 정읍 칠보면 쪽으로 터널을 뚫어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를 세웠다. 이 발전소는 옥정호의 수자원을 끌어내 발전에 사용한 후 동진강 수계로 방류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물길을 바꾼 수자원은 호남평야와 계화간척지의 농업용수, 그리고 전주지역 일부와 김제·정읍 등 전북 서남권 지역 상수원으로 사용됐다. 1965년에는 기존 운암제 하류 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준공됐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암제는 물에 잠겨 그 기능을 상실했다. 댐 건설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경기도와 동진강 유역 등으로 흩어져야 했다. 이들 수몰민 2700여 세대의 이주·정착지로 조성된 곳이 계화도 간척지구다. 동진강 하구 계화간척지를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계화미의 산지로 일궈낸 농민들이 바로 옥정호 수몰지역 이주민이다. 옥정호는 홍수조절, 전력생산,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활용돼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농업의 비중이 줄면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도 낮아졌고, 금강 상류에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수자원 공급권역도 대폭 축소됐다. 호수를 품은 임실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겼다.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 때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야 했고, 주민들의 불편도 컸다. 인접 지역과의 갈등도 되풀이됐다. 임실군이 역점 추진한 옥정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웃한 정읍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정읍의 상수원인 옥정호가 개발사업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21세기 들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년)이 추진되면서 임실 운암면 주민들은 정든 삶터를 다시 떠나야하는 아픈 이주의 역사를 되풀이해야 했다. 옥정호(玉井湖)는 그 이름처럼 구슬같이 맑고 깨끗하다.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수자원개발의 역사와 애환을 담고 있는 옥정호의 화려한 부활에 관심이 쏠린다.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0.17 19:01

익산 왕궁 코스트코 가시화…지역 기여 방안 찾아야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 농식품 판로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이달 6일 도에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면적은 44만 7604㎡에서 45만 258㎡로 2681㎡, 사업 기간은 2013∼2022년에서 2013∼2024년으로 2년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12월께 승인·고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향후 코스트코는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익산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코스트코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담아야 한다. 코스트코가 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들어서게 되면, 호남권 최초 진출이 된다. 글로벌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지난 5월 기준 809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1억 11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에선 18개 매장(이달 20일 고척점 개장 예정)을 운영 중이고, 회원 190만 명을 두고 있다. 이제 관건은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전북도·익산시와 코스트코, 중소상공인 간의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될 것인지 여부다. 앞서 지난 8월 코스트코 김해점이 문을 연 김해시도 시의 중재로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금 예치, 지역 우수 제품 입점,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회 기여 등에 관한 코스트코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코스트코의 대규모 광고·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코스트코를 통한 전북 농식품의 수출 판로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2013년 신안 조미김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흥 유자주스, 올해 여수 오징어튀김스낵을 코스트코를 통해 수출했다. 코스트코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정해 1차 테스트 입점 후,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세계 매장으로 납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달 20일 전북 국회의원 조찬 회동에서 "코스트코와 협약해 전북 농수산물도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산시 역시 왕궁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점에 대한 유통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는 '맥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며 창고형 할인점을 확대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17 19:00

김관영 지사 데뷔전.. 정책 부실 쏟아진 '첫 도정질문'

김관영 전북지사의 취임 이후 첫 도정질문에서는 대기업 유치·청년정책 공약 등 민선 8기 핵심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기업유치 실적 미흡, 청년주거비 지원 '0원'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가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투자협약 실적 건수를 맘대로 조정하며 고무줄 잣대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투자유치 통계가 매년 제출될 때마다 달랐으며 지난 2020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엔 기업유치 개수를 91개에서 142개로 부풀려 보고했다.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북도는 390건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중 76건이 동일 기업이 2번 이상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으로 파악돼 중복된 협약을 제외하면 기업유치는 351개이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착공한 곳은 46%에 불과하다"며"투자협약 이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업무협약(MOU)의 3분의 1가량이 무효가 되는 게 현실적이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회사를 면담·관리해 한 회사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주거문제가 빠진 전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명연 의원 (전주10)은"김관영 지사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다"며 "특히 청년정책 가운데 주거문제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는 3년간 평균 18.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군비로 충당했다. 또 핵심과제 중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도비는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또는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 청년 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정규 의원(임실)이 '농도 전북'을 살릴 활농대책 마련을, 임승식 의원(정읍1)은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의료인력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공간을 여성친화공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8일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이어간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17 18:23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방식 전액 국가재정 투입 해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재원조달 방식을 전액 국가재정 투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공항 재원 조달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무안이나 청주공항은 전액 국비가 투입된 데 반해 유독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국비가 전액 투입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요소를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면서 “실제로 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며 “공항공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사의 상황에 비춰볼 때 향후 8년간 재원조달에도 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문제로 공사가 늦춰질 경우)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다른지역 공항들이 국비 100%로 지어진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0.17 18:21

"군산형일자리, 시스템 갖춘 정부 지원책 절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산형일자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스템을 갖춘 정부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7일 논평을 내고 군산형일자리는 물론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 사업까지 사업단계별 국가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참여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신 의원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군산형일자리가 이대로 좌초될 경우 상생형일자리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이날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자동차의 참여로 다른 지역의 상생형일자리와 비교할 때 순항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들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경기와 산업동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사법리스크는 군산형일자리에 치명타를 안겨주면서 컨소시엄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은)기업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북도와 시민단체, 대학, 정치권 등이 함께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상생형일자리 위기 해결 모색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사업들을 발굴하면 정치권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산형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철수한 부지에 중견·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4개 기업이 2019∼2024년 모두 5171억원을 투자해 32만 5000여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1700여 개 일자리를 창출이 이뤄졌어야한다. 최근에는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매각협상에 들어갔고, 공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다. 전기완성차 제조는 커녕 월 160만 원의 고용 보조금으로 간신히 직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군산시도 매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의사를 일부 고위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무산시켰던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새만금 리튬공장 투자무산 사태는 군산형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당시 전기차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대기업 투자확대가 전북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과 리튬양극재 공장을 필두로 경북 구미형일자리를 LG화학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2017년 LG화학은 새만금에 각별한 관심을 보냈고, 나중에는 직접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 전북도 국장급 공무원의 부정적 입장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익산 등 도내에 LG화학의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리튬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전북도가 적극 밀어줬을 경우 '상생형일자리 논의에 다른 물꼬를 틀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적지 않다. 또 군산형일자리가 처음 추진됐을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했던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0.17 18:20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3파전·여성위원장 단독 접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 도당이 지난 14일 청년위원장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승일 김제시의원(39), 김현두 전 진안 YMCA 이사(38), 이성국 전주시의원 (28) 등 3명이 신청했다. 여성위원장에는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이 단독 접수했다. 도당은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상무위원회 찬반투표, 응모자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청년위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한편 전북도당은 17일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수석대변인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 4)이 맡았다. 대변인에는 김슬지·장연국 도의원(비례)을 비롯해 오임선(익산 마)·양정민(비례) 익산시의원, 백창민 전 도당 공보국장, 임지연 전 도당 상권활성화정책 특별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정수 수석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된 대변인단이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정확하고 진실한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17 18:20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④새만금 테마파크, “새만금 랜드마크 ‘선택’ 아닌 ‘필수’”

2024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 새만금 테마파크 사업을 확정짓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는 단순히 간판만 단 ‘중소형 놀이공원’이 아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줄 랜드마크다. △‘양치기 소년’ 단골메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선 공약으로 등장시키기 전부터 있었다.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 계획이 처음 언급된 것은 강현욱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으로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춰 동진강 수역 2000만평 부지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전국 2~3곳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새만금지구를 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와 강 전 지사는 새만금 관광도시를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개발하고, 이곳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시설과 함께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테마파크’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시설은 단 한 개도 유치하거나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새만금 관광산업 필수조건 김관영 전북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와 두바이다. 두 곳은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위락레저 시설과 테마파크, 특급 리조트로 채워져 있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연계망을 구축하면 전주와 같은 도심지까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적지 ‘새만금’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인근 아시아 도시들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390만㎡, 일본 도쿄 51만㎡ 웬만한 도시 수준이다. 이렇게 큰 지역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선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 게 최근 추세다. 김 지사가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우 범해선 안돼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급하더라도 강원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과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로 바뀌자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강원 레고랜드는 졸속 추진이라는 혹평 속에 내부 콘텐츠의 질과 규모마저 폄훼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0.17 18:20

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계기 사이버안보TF 구성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검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오늘 회의에서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독과점 방지 논의에 무게가 실렸던 발언과 달리 사이버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며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점에서 안보 전반을 들여다보며 큰 틀에서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기업이나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병행될 것”이라며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 등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준호
2022.10.17 18:19

난립된 위원회 정비 필요.. 5년간 전북 미개최 위원회 1931개

최근 5년간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가 1900개를 상회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전북 내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모두 7866개로 집계됐다. 2017년 1346개, 2018년 1488개, 2019년 1570개, 2020년 1722개, 2021년 1740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민·관 등으로 구성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정책적 제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Bottom up 방식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년간 전북 내 위원회 중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931개로 한 해 평균 386개의 위원회가 미개최 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1개, 2018년 350개, 2019년 412개, 2020년 440개, 2021년 430개다. 방만한 위원회 운영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9월 정부 위원회 대한 정비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정부위원회 636개(6월 말 기준 ) 중 유사·중복·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에 대해 폐지·통합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부실하게 운영된 위원회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163개로 집계됐으며 도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7 18:19

과기정통부 “판교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 95% 복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약 95%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는 정상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다음 등 기타 9개 서비스는 아직 복구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김 의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7 18:19

정운천 의원,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당사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2주차)에 17일 선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집중 파헤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8일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0.17 18:19

군산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서 근로자 매몰

17일 오후 1시 20분께 군산시 금광동의 한 아파트 도로 인근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A씨(69)가 매몰됐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1.8m~3ｍ 깊이로 땅을 판 뒤 하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7 18: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고물가 시대에 세탁전문점에 세탁 의뢰시 세탁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탁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척력, 이염 방지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 용도에 적합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의류에 묻은 기름, 혈액, 피지 등의 오염 종류에 따른 세척력을 시험한 결과, 면 소재에 묻은 기름, 흙 등에 대한 세척력은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혈액, 잉크 등에 대한 세척력은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햅스토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울 소재에 묻은 색소, 피지 등에 대한 세척력은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세탁 시 의류 등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색상변화방지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양호’했다. 그러나 세탁 시 진한 색 의류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의류로 옮겨지는 이염의 방지에서는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탁 시 밝은색과 어두운색 의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벤젠, 비소 등 안전 규제 유해물질 6개 성분(벤젠, 비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브롬화에틸 함유금지, 전인산염 10,000 mg/kg 이하) 및 리모넨 등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26개 성분2)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일정 높이에서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및 내용액 누수 여부, 거꾸로 세운 상태로 24시간 방치 후 내용액 누수 여부 시험 결과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빨래 3.5 kg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가 119원 ~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햅스토어)’ 1,713원으로 제품 간 최대 14.4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류용 중성세제 구매를 할 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번호’((구)‘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해당 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한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의류를 함께 세탁하면 밝은 색 의류로 염료가 옮겨지는 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색상별로 분류하여 세탁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상담 및 제품 구매전 소비자정보가 필요할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2.10.17 18:12

주택가 골목길 골칫거리 '주차 방지 불법 적치물' 만연

전주지역 주택가와 골목길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불법 적치물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잠시 주차는 물론, 좁을 골목 주행 중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면 이를 피해 차량을 비켜줄 공간도 없어 혼잡 및 운전자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주변의 골목길. 주택의 대문 앞과 식당 출입구 앞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폐타이어, 의자, 화분, 칼라콘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인후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 주변과 골목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었다. 실제 일반도로 위에는 가벼운 칼라콘을 쉽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타이어를 끼워두는 치밀함이 보이는 적치물도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시민 김용운 씨(47)는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았다”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불법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약이 오른다”고 말했다. 시민 최은경 씨(51)는 “집 앞에 조성된 생활 주차장까지 적치물이 자리 잡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며 “자신의 상가 앞에 남들이 주차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마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독점해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관련 도로법에 의하면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신의 대문 앞과 상가 앞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면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해 단속 중이지만 적치물 관련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한 달만 해도 너무 많아 민원 접수 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 별도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7 18:06

‘전주부성’ 복원⋯전주시-전문가 머리 맞대

전주시가 구도심 곳곳에 산재한 조선시대 전주부성 복원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7일 전주독립영화의집 조성 부지(옛 옥토주차장)에서 이재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라감영 전체복원·전주부성 역사 재창조위원회 실무위원들과 현재 진행 중인 전주부성 북서편 성벽 발굴조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독립영화의집 조성 부지에서는 지난해 3월 전주부성 성벽의 흔적이 일부 확인됐으며, 시는 현재 전주부성 성벽의 성격과 특징,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우 시장과 전라감영·전주부성 재창조위원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주부성 유적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주독립영화의집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주부성의 정비와 보존방향에 대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부성 성곽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곽유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주독립영화의집 조성과 전주부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감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수정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찬란했던 옛 영광을 되찾아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강한 경제를 구현하는 일과 더불어 전주의 자산인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줄 학계와 재창조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주부성 정비와 4대문 복원 사업 등 전주가 보유한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해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부성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을 비롯한 관청과 백성을 보호하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경기전과 조경묘,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주사고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전주부성은 현재 4대문 중 풍남문만 남아있는 상태로, 시는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의 북동편 성벽 일부와 독립영화의집 부지의 북서편 성벽 모서리부분의 기저부를 확인했다.

전주
강정원
2022.10.17 17:56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출근길 시민들 불편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의 오류가 17일 오전까지 지속되면서 시민과 학생 등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아영 씨(27)는 “카카오 모빌리티 앱에 접속이 가능한걸 아침에 확인해, 당연히 카카오 바이크의 사용도 가능한 줄 알고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가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바이크 대여를 못 했다”며 “뒤늦게 뛰어갔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출근 버스를 놓쳐 지각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권민지 씨(21)는 “기숙사와 강의실의 거리가 멀어 평소 카카오 바이크를 애용하는데, 등교 시간까지 계속되는 오류로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해 등굣길에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정민 씨(32)는 “아침에 버스를 놓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려 했지만, 앱 오류가 계속돼 당황했다”며 “대부분 복구됐다는 뉴스를 보고 호출하려 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나 진땀을 뺐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4시께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등 생활 밀착형 주요 기능들 정상화와 더불어 카카오 지갑(카카오 인증서·전자증명서·디지털 카드·지갑 QR·톡 명함·My 구독) 등 금융서비스 주요 기능들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톡 서랍 등 연계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고 복구 장비 등의 특수성이 있는 서비스는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3만여 대의 서버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서버가 모두 작동하는 정상화까지 각 서비스별 사용량에 따라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능 역시 개선되는 즉시 공유할 것이라며 모든 분이 편리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가 장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7 17:56

새벽시간대 빈 상가서 도박한 30여명 경찰에 덜미

새벽시간에 빈 상가에서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박 등 혐의로 A씨 등 3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0시 30분께 익산시 한 상가건물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000여만 원을 확인, 모두 압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꽁지(돈 빌려주는 사람)와 문방(망보는 사람), 상치기(패 나눠주는 사람), 창고장(하우스장)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박 규모와 횟수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7 17:55

전주시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하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및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5명 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발의된 김동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6만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노인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에 매우 효과성이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축소는 시대착오적 오점이며 국회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설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해 증액·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소상공인의 보호, 지역민의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발지 등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 생성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년간 효과를 검증받은 예산”이라면서 “지역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에 대한 즉각 철회와 국회는 예산안 심의 시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각 안건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