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방식 전액 국가재정 투입 해야”

김수흥 의원 국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재원조달방식 국토부의 이중적 행태"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20%부담할 경우 향후 8년간 사업비 안정조달 어렵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재원조달 방식을 전액 국가재정 투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공항 재원 조달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무안이나 청주공항은 전액 국비가 투입된 데 반해 유독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국비가 전액 투입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요소를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면서 “실제로 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며 “공항공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사의 상황에 비춰볼 때 향후 8년간 재원조달에도 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문제로 공사가 늦춰질 경우)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다른지역 공항들이 국비 100%로 지어진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