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치 관련 투자협약 실적 부풀리기·기업유치 실적 미흡 지적
청년주거정책 도비 지원 '찔끔', 김 지사"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
김관영 전북지사의 취임 이후 첫 도정질문에서는 대기업 유치·청년정책 공약 등 민선 8기 핵심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기업유치 실적 미흡, 청년주거비 지원 '0원'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가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투자협약 실적 건수를 맘대로 조정하며 고무줄 잣대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투자유치 통계가 매년 제출될 때마다 달랐으며 지난 2020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엔 기업유치 개수를 91개에서 142개로 부풀려 보고했다.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북도는 390건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중 76건이 동일 기업이 2번 이상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으로 파악돼 중복된 협약을 제외하면 기업유치는 351개이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착공한 곳은 46%에 불과하다"며"투자협약 이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업무협약(MOU)의 3분의 1가량이 무효가 되는 게 현실적이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회사를 면담·관리해 한 회사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주거문제가 빠진 전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명연 의원 (전주10)은"김관영 지사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다"며 "특히 청년정책 가운데 주거문제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는 3년간 평균 18.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군비로 충당했다. 또 핵심과제 중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도비는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또는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 청년 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정규 의원(임실)이 '농도 전북'을 살릴 활농대책 마련을, 임승식 의원(정읍1)은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의료인력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공간을 여성친화공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8일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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