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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해법도 찾고 실행도 해보고’

전주지역 청년들이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추진할 마을발전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북대학교 링크3.0사업단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주라한호텔에서 ‘전주시 도시재생 해법찾기 플러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도시재생 해법찾기’ 행사가 올해 시행 4회차를 맞아 직접 발굴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실행까지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18명의 청년들이 지난달 16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2주간의 현장조사 기간을 거쳐 발굴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주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현장 중 주거지지원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인후반촌지우산마을과 팔복그린신복마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아이템을 고민해왔다. 특히 올해는 류영관 둥근숲 이사와 박하솜 커넥트 대표, 유상훈 청연 대표, 김혜민 에이치트리 대표, 이미리 릴피스 팀장, 김지환 마블러스 이사, 국현명 비트원투제로 대표 등 7명의 멘토가 참여해 청년들의 현장조사와 아이템발굴, 사업화 등 각 팀별 진행을 돕기도 했다. 전주시 도지재생지원센터는 이날 발표한 팀 중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3팀에 대해서는 후속 실행사업을 지원받아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공간혁신과장은 “청년들이 제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마을환경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후반촌과 팔복그린신복마을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2.10.11 18:05

‘슬기로운 탄소중립’ 두바퀴 축제 전주서 열린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모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함께 도심 속을 달리는 자전거 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2 자전거의 날 기념 지구사랑 두바퀴 대축제’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 2020년 4월 개최예정이었던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순연되면서 2년 6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두바퀴로 달리자!’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첫날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주 무대로 △17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페스티벌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강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22일에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행사의 백미인 ‘2022 자전거의 날 기념 지구사랑 두바퀴 대축제’ 기념식과 자전거대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행진에서는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팔복동 효성전주공장 인근까지 왕복 10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게 된다. 한편, 자전거 대행진 참가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전주시 자전거 행진’ 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전화(063 281 2443)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 전주
  • 천경석
  • 2022.10.11 18:04

취임 100일 우범기 전주시장 “생각보다 느리지만, 생각대로는 가고 있다”

"생각보다는 느리지만, 생각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밝힌 소회다. 기존에 구상한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방향은 알맞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집약된 문장이다.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들의 큰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우범기 전주 '시정' 첫번째 공식 평가 무대다.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화두는 '지킬 것'과 '바꿀 것'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방점은 '바꿀 것', 특히 '규제 완화'가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도시 도약과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 과감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 시장이 민선 8기 100일의 성과를 언급하며 가장 처음 밝힌 것은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는 각오였다. 그동안 시의 성장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우 시장은 “민선8기 100일간은 전주가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규제 완화와 조직개편 등 벽을 허물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서 “이제 미래 천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전주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도시 전체의 대변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건축물 높이 및 고도지구 층수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도시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민간투자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와 맞물려 있는 오랜 현안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물꼬를 텄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주요 관심사인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 집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완주군의 발전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00일의 소회와 관련해 우 시장은 "각종 행정적 절차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비해 진도가 빠르지는 않았다"면서도 "오히려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 준비 기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 대변혁의 원년인 오는 2023년에 추진될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도시성장과 시민만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염려는 감사하지만 전주시를 바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2.10.11 18:00

익산 왕궁 축산단지, 뉴 에덴 프로젝트로 변신 꾀한다

한센인 정착촌인 익산 왕궁 축산단지가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생태계 복원 명소로 변신을 꾀한다. 익산시는 영국 콘월 폐광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의 모델이 된 에덴 프로젝트를 도입해 축사 운영으로 오염·훼손됐던 왕궁면 일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센인 격리 정책과 편견을 피해 이주한 한센인의 아픔과 희생의 땅이었던 왕궁지역이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는 것은 물론, 축산 악취 및 수질 오염의 근원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훼손 생태계 복원 명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는 방치된 폐광지역을 친환경 교육 및 관광용 실내정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사업비 2540억원(지역개발기금, EU펀딩 등)이 투입돼 15만㎡ 부지 내 여러 개의 돔(바이옴)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의 식물 약 5000여 종이 서식하도록 한 프로젝트다. 개장 이후 최초 5년간 지역에 1조 5000억원(관람 수입 2000억원, 체류형 관광객 1조 3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매년 약 150만명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에덴 프로젝트 팀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 6개 대륙에 걸쳐 13개 글로벌 프로젝트(8개 조성 완료, 7개 조성 중)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익산시는 지난 8월 오택림 부시장을 필두로 영국을 방문, 에덴 프로젝트 팀을 만나 익산 도입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센인 정착촌이면서 오랜 기간 축사 운영으로 인해 새만금 수질 오염과 극심한 악취 등 환경오염 진원지로 낙인이 찍힌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에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익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뉴 에덴 프로젝트는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정착농원 일원 약 179만㎡를 대상으로 지형·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학습장과 자연놀이시설,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MOU를 체결하고 환경부가 준비 중인 국토환경 녹색복원사업 등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택림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합동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현업축사 매입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춰 매입 부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으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된 지역이 친환경적으로 복원됨으로써 기존 한센인 정착촌이 세계적인 훼손 생태계 복원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 일대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0.11 18:00

시끄러운 정치, 무책임한 언론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막말은 으레 단골 메뉴다. 고성과 삿대질, 호통과 으름장, 폭언과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정회는 기본, 파행이 다반사다. 올해는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뭣 하러 그런 짓 합니까”,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로 죽어도 공상이냐”, “개나 줘버려”, “너나 가만히 있으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여야가 뒤바뀐 탓일까. 서로를 벼르며 으르렁댄다. 창과 방패, 공격과 수비의 소재도 즐비하다.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휘발성이 큰 쟁점 현안들이 뒤얽혀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간 힘겨루기의 한판 장이 섰다. 정치인의 막말은 의도된 발언일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높다. 보여주기식 다목적 포석이 그것이다. 첫째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갑’의 힘 과시용이다. 둘째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의식한 내부 충성용이다. 셋째는 여론과 민심을 의식한 대(對)언론용이다. 의사진행 발언은 불쏘시개다. 자신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의사진행 발언은 어느 순간 의사방해 발언으로 변하고 만다. 정책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런데 국감에 국정이 없는 꼴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정치판이 너무 시끄럽다. 정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이 있다. 자신의 부고(訃告) 기사 빼고는 좋은 것이든 설사 나쁜 것이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낫다고. 말은 정치의 처음이자 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의 99%는 말”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를 가리켜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 했다. 말의 힘이 곧 정치인 것이다. 품격과 인품의 ‘품(品)’ 자에는 입 ‘구(口)’가 세 개 있다. 언어와 인격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시끄러운 말에 품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시끄러운 정치에는 언론도 한 몫을 거든다. 아니 한 몫을 뛰어넘는다.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언론이 정치인의 저질 언어를 무책임하게 퍼 나르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 막말을 무한 재생 반복한다. 시청률을 염두에 둔 선정적 행태다. 결국 욕설에 가까운 정치인의 폭언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진다. 건강한 사회는 그만큼 더 멀어진다. 정치에 대한 우리 언론의 취재 방식과 낡은 문법을 고쳐야 한다. 언론사 정치부에서만 잔뼈가 굵은 한 전직 기자 선배는 일갈했다. “정치부 기자가 구태 정치를 바꾼 적이 있느냐”고. 정치권의 말싸움과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는 언론의 게으른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정치부 기자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록해야 한다. 공적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나아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언론이 「오늘의 국감 스타」나 「국감을 빛낸 인물」을 선정했다. 자연스레 국회의원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이어졌다. 혹여 막말을 내뱉은 정치인은 여론의 비난 뭇매를 피해 가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 등장하는 정치인의 막말은 다분히 방송 카메라를 의식한 계산된 행위로 비칠 때가 많다. 이번 국감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막말의 강도와 말싸움의 빈도가 상승 일색이다.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시끄러운 막말은 사라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말만 쫓아다니는 언론의 취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11 17:47

지역대학 교수의 일상, 새로운 돌파구는 어떻게?

대학 연구실에서 맞이하는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간다. 갈수록 더 바쁘게 지내건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오나 걱정만 앞설 뿐이다. 교수 개인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지역대학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지역대학이 처한 현실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이다. 대학 건물은 전반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다. 30-40년 이상 된 부실한 건물이 즐비해 비가 많이 오면 누수로 인해 양동이를 받쳐야 하는 슬픈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일부 화장실은 누가 볼까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화변기 그대로이다. 대학 바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다수 강의실은 3차도 아닌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교수들의 강의 책임 시간은 매주 9시간으로 변함이 없다. 크게 늘어난 연구와 학생 지도 등의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전임교원들은 강의 시간의 두 배 이상을 들여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오히려 애처롭다. 취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수들은 취업지도를 열심히 해도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각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예전에 비해 교수들의 강의 및 학생지도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연구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함에 따라 업적평가와 승진을 위해 매년 일정한 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급격히 줄어들고 박사후 연구원은 구하려고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군분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교수들과의 자유로운 미팅과 토론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제 실험 조사까지 모든 것에 매달려 보지만 낮은 생산성과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과의 교류협력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지역대학의 중요한 사명은 지역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대학과 지역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나서야 한다. 힘겹게 지역과의 협력 추진에 성공하더라도 강의 시수와 연구논문 중심의 교수들의 업적 평가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교수들에게는 더 편하고 이득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교수 개인의 노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대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현재 대학에서 강제되고 있는 강의 시수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 지역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취업의 불리함과 불이익을 해소할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성공을 이끌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수들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될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교두보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이 합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지역대학은 비로소 화려한 회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민호(전북대학교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11 17:47

인구정책 전환, ‘바람의 인구’가 해법일까

민선 8기 각 지자체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인구 늘리기’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갖가지 묘안을 짜내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기존 정주인구에서 ‘바람의 인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에서 주목받은 ‘바람의 인구’는 정주인구와 대비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인구의 범위를 거주지 주민 외에 관광객과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출향인 등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 그리고 관광과 통근 및 통학·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가 이에 속한다. 전북도는 최근 ‘함께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을 지역 연고자 늘리기로 바꾼 것이다. 정주인구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관계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정주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기존 인구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구 개념도 도입해볼 만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관계인구·생활인구 개념을 적절히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기존 정주인구 개념을 애써 제쳐놓고 ‘바람의 인구’를 부각시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근거도 없이 부풀려질 게 뻔한 각 지역의 관계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테고, 그 인구가 해당 지역의 정주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는 관계인구에 매달리면서 서글픈 구애정책에 몰두할까 염려된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은 수도권 주민의 여행이나 체험·여가활동 장소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그들의 관심과 발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멸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시한부 삶터’라는 점에 우리 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백약이 무효였다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 바람의 인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곧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마을에는 관광객도 출향민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가 아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상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몸집을 불리고 있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심각한 인구 불균형 속에 지방이 텅 비어 가는데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수도권공화국 정부가 죽어가는 지방도시에 관계인구·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이밀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우회할까 우려된다. 잘 포장한 ‘바람의 인구’로 바람을 잡으면서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방도시 바람의 인구 늘리기에 앞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2.10.11 17:47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앞서 왕궁 발굴부터

전주시가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문화유산을 한데 묶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전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어서 반갑다. 특히 단순 문화재 중심의 발굴·보호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와 연계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업 성격이 모호한데다 재개발사업, 케이블카 설치 등과 맞물려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첫째, '왕의 궁원'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궁원(宮苑)은 '궁중의 정원'으로 왕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현재 왕궁이 없다. 견훤왕이 900-936년 세운 후백제의 왕궁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백제 왕궁은 그동안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 인봉리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궁성 발굴부터 먼저 하고 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당초 우범기 시장은 1조원대의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로 1조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개의 사업을 뭉뚱그려하겠다는 것인지,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되는 곳으로 지표및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이곳 14만8689㎡는 '기지촌 주택재개발 정비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후 주택이 많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 또한 높다. 하지만 재개발에 앞서 주택조합이 지표조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유물 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기린봉, 아중호수에 이르는 2.7km코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케이블카가 역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정체성에 맞는지, 전주의 상징인 307m의 기린봉과 군집하고 있는 한옥마을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0.11 17:32

전주농협,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법인에 과다대출... 특혜 논란

전주농협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부동산 개발법인에 임야를 담보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계약 당시보다 매매거래 시점에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지만 금융 절차를 무시한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전주농협에 따르면 유한회사 A법인은 지난 2021년 12월 8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산64-21번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주농협에 토지담보대출을 신청했다. 1,715㎡의 토지거래 가격은 6억 2200만원으로 전주농협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9760만원을 설정, 토지가격의 80%인 4억 9800만원을 빌려줬다. 문제는 A법인이 대출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같은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7400만원을 설정하고 3억 9500만원의 추가 대출을 운전자금 용도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전주농협의 토지거래 가격을 웃도는 대출 실행으로 A법인은 자기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야를 매입하고도 오히려 2억 원 이상 자금이 남게됐다. 특히 A법인은 전주 중화산동에 있는 모텔을 임대해 대출금을 갚겠다며 운전자금을 신청했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지만 임대인(주인)은 A법인 대표의 아들이며 아들 또한 A법인의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텔을 빌려준다는 셈인데 A법인이 전주농협에 대출을 받을 시점에는 대출가능 업종에 숙박업은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 올해 2월 숙박업이 추가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모텔을 운영해 대출금을 갚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모텔을 임대 운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은 부동산 개발법인 외에 영농회사 등 3개 법인 소재지를 가정집에 두고 아들과 동생 등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으로 교차 등재돼 있는 가족회사인데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주농협이 페이퍼 컴퍼니에 과다한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농협은 "대출은 적법하게 실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가계약을 맺었지만 소송에 휘말리면서 본 계약이 늦어졌는데 3년 동안 토지가격이 상승해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대출 금액을 산정했다”며 “추가 대출도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지원한 만큼 대출 금액은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도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 매매가격보다 월등히 많은 대출이 발생한 점과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자금사용 용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다한 대출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 내부 시설이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돼야 하는 데 운영하지도 않는 모텔을 임차하는 용도로 운전자금이 나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법인 대표는 “모텔을 임차운영해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특별히 추진된 사업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페이퍼 컴퍼니 논란에 반박했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22.10.11 17:08

전북중기청, 백년가게 8곳 백년소공인 2곳 신규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백년가게 8곳, 백년소공인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이 올해 2차로 선정한 백년가게는 전주에 소재한 금일옥, 반야돌솥밥, 삼백집, 왱이집, 진미집, 군산에 소재한 계곡가든, 전주우족설렁탕, 익산에 소재한 영빈회관 등 8곳을, 백년소공인에 전주 광일샤링, 김제 금성레이저 2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의 백년가게는 81곳(전국 1470곳), 백년소공인은 56곳(전국 894곳)으로 늘었다. 백년가게는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과 중소기업(업력 30년 이상, 국민추천 시 업력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공인(업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선정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인증현판과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백년가게의 경우 밀키트 제품개발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10.11 17:08

국감 질타 받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도마 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은 새마을금고의 체계적인 금융 감독을 위해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으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전국에서 85건, 피해금액은 640억원에 달했다. 전북은 2017년과 2018년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지역의 한 금고에서는 허위대출 등 배임 혐의로 임직원이 법적조치와 함께 면직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금융사고액 22억 8700만원 가운데 11억 27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해마다 꾸준히 피해액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촉발된 직장 내 갑질 논란은 새마을금고가 노동법 위반의 온상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인 신협은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소관인 상호금융은 내부 통제 기준이 체계적으로 강화돼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자체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감독 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10.11 17:08

전북 예담채, 농식품부 FTA기금사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사업시행주체에서 올 4월에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북도청의 자율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평과결과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의 계획달성도 및 전년대비 증가율 등 실적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와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예담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9곳, 지역농협 19곳, 영농법인 2곳 총 30개의 참여조직으로 이뤄진 연합체로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각 참여주체 노력의 결과 올해 평가에서 취급액 564억원, 조직화취급액 341억원, 인증과실취급액 102억, 수출액 23억원을 달성하여 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현장 컨설팅(13회)과 주요 수출국별 통합판촉행사(47회)를 추진했고, 전북 제철 농산물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온라인몰인 '전북생생장터'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제철제맛 기획전'(6회)을 실시하여 비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 증액돼, 예담채 과수산업발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내년부터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원예종합발전계획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추진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 농산물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