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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성평등전주 소장, 지역혁신 유공 국민포장 수상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데 앞장선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소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지역혁신 유공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조 소장은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기독살림여성회에서 활동해왔으며, 전북지역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며 전북지역 위안부 할머니 9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쉼터 조성 및 여성단체 연대를 조직하는 노력으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여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조 소장은 선미촌을 여성이 행복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미촌 변화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우리 성평등 전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2.02.06 19:54

진안사랑장학재단 다음달 25일까지 장학생 선발한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이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022년도 진안사랑 장학생을 선발한다. 진안사랑 장학생 선발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내 학생 또는 진안 출신 타 지역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진안출신 대학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이며 장학금 신청을 위해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특기장학생(예체능 준야 수상자), 복지장학생(복지가정)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특별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실시되는 '2022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후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 복지장학생은 선발하지 않는다. 장학재단은 4월 중 장학재단 이사회를 연 후 5월 중으로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장학생신청 기본요건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지난해(2021년) 1월 1일부터 진안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기타 선발 전형은 세부기준에 의한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난해에 총 164명에게 1억 9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1594명에게 합계 23억 99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학생 모집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열어 선발공고문을 참고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2.06 19:54

2022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온라인 방식 위주로 진행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다음달 11일 온라인 방식의 축제로 열린다. 지난 4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1차 총회에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는 축제 기본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을 확정승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축제위는 이번 축제를 다음달 11일 하루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시기임을 감안, 현장 프로그램은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참가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 2월 중으로 고로쇠 채취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판매 행사는 온라인과 전화주문 방식으로 진행하며 판매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다. 축제위는 이번 축제가 온라인 방식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무엇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 전반적 방향을 설정했다는 게 축제위의 설명이다. 남귀현 고로쇠축제 위원장은 옛날 선조들은 경칩을 전후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고로쇠를 먹으며 건강을 챙겼다. 이른 봄 한 철에만 접할 수 있는 고로쇠를 마시며 1년 동안 쓸 기운을 충전해 보시라고 말했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는 일교차가 큰 운장산 자락에서 평균 해발 400m이상 지대에서 채취한 것으로 맛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채취된 고로쇠는 정제기를 통해 맑고 깨끗하게 걸러져 품질의 유지 관리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선정돼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진안지역 내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로서의 지위를 굳혀 가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2.06 19:54

[김용식의 주간 증시전망] 대형 경기민감 수출주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86.92포인트(3.26%) 상승한 2750.26포인트로 마감했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뉴욕증시가 상승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승세를 보여줬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82억원과 2642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548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보인 후 설 연휴기간 동안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긴축우려가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고물가와 연준 통화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물가 상승세 지속될 시 3월 기준금리 인상폭을 둘러싼 노이즈는 다소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상장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코스피200기업 가운데 58개사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14.5%를 하회 중이다. 미 증시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어닝 쇼크로 주가가 26% 이상 폭락하면서 지난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했다. 메타의 작년 4분기 실적과 1분기 전망치가 시장 기대를 밑돈 것을 계기로 시장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였다. 실적 공포감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등이 일시적 하락을 보였으나 아마존이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힘입어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는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우려가 커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OPEC+에서 두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선 공약 등 정책과 관련돼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3일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이 개최되었고, 향후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선정책 수혜주, 2월 중순까지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을 받을 내수 소비주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고축적 사이클을 대비한 대형 경기민감 수출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2.06 19:54

전북도민의 의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나경균 법학박사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모두 몰려 있어 전북도민의 성숙한 국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지난 정권에 대한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과 비전을 면밀히 살펴 정권연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심판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지연, 혈연, 학연과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지역편중 등은 단호히 배제해야 하며 각종 포퓰리즘, 흑색선전과 비방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높은 유권자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간 전북은 여당의 텃밭이고 묻지마식 몰아주기로 전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전남보다 전북을 더 홀대하였고 전북을 위해 내놓은 대통령공약 이행율이 약 13%, 거의 밑바닥 수준일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우리 전북도민에게 내놓았다.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전북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다음 정권에게 대물림하고자 하는 모습마저 보여줘 안타까움과 서운한 감정마저 든다. 그 중 제일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힌지 오래고 여기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우선사업이라는 입김 샌 영남권 정치공학에 밀려 장기표류가 되고 말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사정원확대 문제 등으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리고 말았다. 그 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등 모두 답보 상태이다. 나는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호남제주본부장으로써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기대는 자못 크다. 이는, 최근 들어 국민의힘을 향한 전북도민의 의식변화와 태도가 새삼스러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가 국민의힘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낙후된 전북은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만 남았다고 확신하며,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즉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법인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줘 글로벌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쇠락한 군산 조선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의 현안문제와 역점사업 등을 발굴하여 앞으로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소외감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도 피력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호남제주본부의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발굴한 전북도 공약사업을 순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전달할 것이며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06 19:54

전북 일자리 혁신 전략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식 열풍에 한번쯤 눈을 돌렸을 것이다. 주식 서적이며 영상도 인기다. 주식차트 보는 법에 심지어 추천종목을 점찍어 주기도 한다. 이때 우상향이라는 키워드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우상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용어다. 상장기업의 시장가치가 주식그래프에 담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투자자는 기뻐한다. 기업인도 전망이 밝을 때 미래 투자를 계획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결국 돈이 돌고 도는 풍요 속에 삶의 질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도록 혁신 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21년을 마무리한 전북 고용지표는 꽤 선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9년 이래 전국 평균을 밑돌던 전북 고용률은 지난해 61.2%로 전국 평균 60.5%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지역 내 총생산도 1.2조 원 증가해 전국이 0.8% 마이너스 성장한데 반해 우리 도는 0.1%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수출도 사상 최대다. 전북 수출은 지난해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이 여세를 몰아 22년 전북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잘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산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고용 성과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목표를 5천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6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단지 구축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탄소산업의 전주형, 농식품산업의 익산형일자리까지 확산한다. 둘째, 농생명,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 등 전 업종에 걸쳐 친환경스마트화 공정 전환으로 기업의 고용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군산 고용위기지역과 익산김제완주의 고용위기 여파지역을 합해 1,500억원을 지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에도 약 100개소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이 돋움-도약-선도-스타-강소 단계별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와 소상공인 정책지원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융복합산업 시대에 다수의 연관 업종을 아우르는 대규모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기업 맞춤형 신산업단지 구축, 연구시설 및 인프라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사례로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공정에서 생산된 영하 150도 냉매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산업 및 수산물 저장산업, 기화된 천연가스를 개질(reforming)해 만든 수소를 가지고 전기 생산과 스마트팜에 스팀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업체 등 여러 업종을 한 곳에서 담을 수 있는 융복합 산단을 구상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2주년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체감 고용률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도록 우리 도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06 19:54

생애 첫 투표

김은강 변호사 200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만 21세였고, 1960년대 만 20세로 하향되었는데, 그 후 약 50여년이 지나 만 19세로 하향된 것이다. 필자의 주변에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떠한 후보를 뽑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막 성인이 된 나이였고 첫 투표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국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했다. 그 후 약 15년이 지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20세에서 19세가 되기까지 약 50년이 필요했는데, 19세에서 18세가 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 전 이미 OECD 국가 35개국 중 11개 국가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만 16세였으며, 전세계적으로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확대되었다.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참정권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자 권리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직접민주주의를 취하기도 하지만(헌법 제72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주권을 실현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형성,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예를 들면, 정당 가입연령 삭제, 기탁금 감액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 문제의 경우 청소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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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

작심삼일(作心三日)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수흥 의원실 누구나 새해가 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한다. 주로 건강하려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 평생 피웠던 담배와 즐겨 마셨던 술을 줄이거나 끊겠다고 호언장담 한다. 가족 앞에서 실천의지를 가다듬기 위해 금연금주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서약 아닌 서약을 한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난다. 마치 개선장군마냥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결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뒤꽁무니 빼기 바쁜 사람처럼 자기합리화 하기에 바쁘다. 실천 못해 자존심이 상한탓인지 또 구정 쇠고 다시 하겠다고 이를 악문다. 술과 담배를 단칼에 끊고 운동을 생활화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처음 한두번은 만보기도 차고 천변 걷기도 하지만 어느새 긴장이 풀어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고 무슨 핑계 대가며 술자리에 안가지만 며칠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대개 술꾼들은 정이 많아 술 마시면 제대로 억제를 못하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전날 과음해 속이 편치 못하는데도 저녁 술시가 닥치면 또 죽어라고 퍼마신다. 매일 줄이고 마시지 않겠다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한해를 허송세월하듯 보낸다. 소주와 맥주를 타서 마시는 폭탄주를 잘 마셔야 사내답고 소통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잘못된 음주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만 그런 음주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폭탄주는 원래 뉴욕 부두노동자나 시베리아 벌목공이 추위를 이기려고 독주를 타서 마신데서 유래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다보니까 취하게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많이 마시다 보면 으레 실수하고 자주 필름이 끊기다 보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다. 우리 뇌 구조상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 흡연량을 줄이거나 술 양을 조절해서 끝는다고 하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못 된다. 죽기살기식으로 독하게 마음 먹어야 금연 금주에 성공할 수 있다.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백세시대가 아닌 백이십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판에 병원신세를 일찍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요 가족에 대한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노후가 엉망진창 된다.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면 제 아무리 돈 많아도 필요 없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요즘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거나 잠 못이룬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잠잘 자는 게 행복이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보약과 산해진미가 깃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연초에 세운 계획이 한달 지나면서 뭉개질 수 있다. 남들 한테는 추상처럼 엄격한 자신이 너무 관대해진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임인년에는 자신이 한 약속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지켜 나가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2.06 19:54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공급을 약속하거나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대표적 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기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반면 심각한 의제로 떠오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 후퇴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은 더욱 알맹이가 없다. 본보가 대선 유력주자 4인의 지역공약 발표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북공약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된 타 시도 공약과 달리 거시적 목표만 제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전북 관련 주요 공약이라야 새만금개발과 전북 금융도시 유성, 수수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 정도다.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전혀 신선하게 와 닿지 않는다. 실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새만금 공약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개발 기조의 비전만 있을 뿐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공약이다. 수소산업육성과 관련해 전북을 수소산업의 전초기조로 만들겠다거나 수소국가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제시됐으나 역시 추상적 비전에 불과하다.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 보다 후퇴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신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나 추진이라는 애매한 말로 공약을 대신했다. 대선 후보들이 획기적 전북공약을 내지 못한 데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도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구체적 약속을 하는 마당에 왜 무주에 태권도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 달 여 남은 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특화 공약과 현안 사업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06 19:54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만큼 대선의 향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정권 연장, 또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새 정부에 힘을 싣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정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창구가 썰렁하다. 덕분에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 입지자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면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전까지는 달아오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입지지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조직을 가동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과 병행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박빙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힐까 걱정이다. 입지자들이 대선 분위기에 밀려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정당이나 대선후보간 세 대결에 집중할 경우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당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대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려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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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