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거 아니였어?" 소비자 위협하는 슬라임

전주에 거주하는 신모 씨(32)는 지난해 11월 한눈을 판 사이 13개월 된 아들이 바닥에 놓인 아이스크림 모양 슬라임을 입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신 씨는 즉시 입에 있는 슬라임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일부를 삼킨 후였다. 신 씨는 “119에 전화해보니 슬라임의 성분이 무엇인 줄 모르니 응급실에 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면서 “다행히 아이가 적은 양을 먹어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그 이후로는 슬라임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식음료와 비슷한 모양의 슬라임이 온라인은 물론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 상표명과 글자 하나만 바뀐 채로 포장돼 있어 식음료로 오인해 이를 삼킬 우려도 있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문구점. 문구점 한 가운데에 있는 매대에는 각양각색의 슬라임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빔컵라면과 흡사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에는 ‘땡기는 매운맛’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었다. 아이스크림 모양의 슬라임 용기에는 열량, 단백질 등 영양정보가 적혀있기도 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B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모양 슬라임 용기에는 ‘파인애플맛’, ‘복숭아맛’ 등 특정 맛이 적혀있어 용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음료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A문구점 업주는 “내가 봐도 음료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라 물건을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문구점 인근에서 만난 박우혁 군(9)은 “친구들이 음료수모양 젤리를 학교에 가져와 장난으로 마시는 시늉을 하거나 친구들을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슬라임 위해 관련 사례는 총 124건으로, 여기에는 슬라임을 삼키거나 눈이나 코 등에 슬라임이 들어간 사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냄새 등을 흡입한 사고는 2016년 1293건,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사고 원인 중 3725건이 ‘완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 사례를 분석해 관계 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품을 회수조치 하거나, 포장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슬라임이란? '액체괴물'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난감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8 18:40

전북경진원,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이현웅)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현장 애로 해소와 기술고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제조공정 시스템 개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와 기술 및 품질의 고도화 달성을 위한 인증 획득 등 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해결과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4개의 지원분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시험분석, 품질인증획득이 있다. 혁신기반 공정개선은 불량률 감소 및 품질개선, 생산비용 절감 등 기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공인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 및 거래,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 등 자구적 자금조달을 목표로 10개 기업에 기업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험분석과 품질인증획득은 제품의 성능 및 성분에 대해 공인기관에 분석·인증 받음으로써 기술 및 품질 고도화 달성을 목표로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13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292개 기업을 포함해 그동안 도내 2000여 소기업을 지원해 왔고 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업화 매출 및 고용증가 등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보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R&D 연계 등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국내 유수의 기술평가기관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참여기업에 최신 연구개발기술이 융합된 제조 및 생산공정시스템 구축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진행하며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공인인증 획득도 지원한다. 특히 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 획득이 증가하는 추세와 실질적 지원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추가해 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도 경제와 경기반등의 열쇠는 결국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이라며 “올해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제조업 분야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경제일반
김영호
2022.02.08 17:5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마케팅 사업은 우수·유망 제품의 초기 민간시장진출부터 고객관리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고 에이에스(A/S) 서비스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교환, 수리 등을 지원하는 공동 에이에스(A/S) 상담을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원 등을 제공하는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개소해 국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와 홍보, 시장조사를 추진하고, 내수 판로 중심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마케팅 사업은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 지원내용 확대 및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해 자사몰*(D2C) 구축,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기업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판로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소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판매 성과 제고를 위한 동영상 제작, 검색광고 등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마케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케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임스타즈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2.02.08 17:53

전북은행, 올해 첫 ESG 채권 발행, 잔량 6000억원 돌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올해 첫 ESG채권을 발행하며 ESG채권 발행 총 6000억원을 돌파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3월 지방은행 최초로 ESG인증 등급 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 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TB1’등급을 인증 받아 ESG채권 발행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ESG채권 5000억원 발행에 이어 지난 4일 10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이처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된 ESG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등에 투자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 ESG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제조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금융서비스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ESG채권 발행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2.02.08 17:53

쿠팡㈜,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착공 지지부진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쿠팡㈜이 완주군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분양가 문제로 아직까지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8일 완주군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쿠팡은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맺고 1300억 원을 들여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총 면적 9만 9173m²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도와 군에서도 쿠팡 물류센터 건립으로 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밝혔다. 쿠팡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국내 로켓배송을 위한 중남부권의 허브역할과 호남고속도로 익산IC, 익산 KTX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 때문에 쿠팡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당장 올해부터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청사진을 밝혔지만 높은 토지 분양가로 본 계약인 부지매매계약조차 맺지 않고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홍의 단초가 된 토지 분양가는 군과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가 쿠팡에 투자협약 당시 제시한 64만 5000원 보다 높은 분양가를 요구하면서 빚어진 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SPC는 평당 분양가로 89만 원을 제시하며 쿠팡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애초 분양가보다 높아진 상황에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군과 SPC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2019년 공고된 가격 보다 금융이자 등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떠들썩했던 도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렵게 성사된 대기업 유치가 혹시나 무산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완주군의회는 11일 군에 연석회의를 요청하고 조만간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양측이 절충을 통해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촉구에 나설 태세다. 김재천 완주군의장은 “군과 SPC 주장만 관철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갈등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SPC의 손해율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사업 수지 분석 등을 통해 그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2.02.08 17:52

지방의회 역량강화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축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이 8일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강동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전담연수기관 신설을 축하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앞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축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정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방의원의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상호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 2.0이 본격 추진되는 올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연수기관이 개소돼 그 의미가 크다”며 “급변하는 지방 행정환경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2.08 17:50

윤재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신임 발령

한국수자원공사 인사이동에 따라 금강유역 신임 본부장에 윤재찬 전 영‧섬경영계획처장이 최근 부임했다. 임실이 고향인 윤본부장은 1967년 생이며 전주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이래 동화권지사장, 낙동강유역본부 낙동강경영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김세환 전 본부장은 본사로 자리을 옮겼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2.08 17:37

부안, 정읍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전북농협, 차단방역 총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최근 3일간 부안군 부안읍, 정읍시 영원면 등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8일 남원축협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소독시설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도내에서 7회에 걸쳐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전북지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생석회 224톤을 지원했으며, 초동 대응을 위해 농협 방역 비축기지 6개소에 생석회 6,455포, 소독약 400병, 방역복 393박스를 비축중에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추운 날씨에도 방역활동으로 고생하는 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북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농협의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AI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2.08 15:49

농진청,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퇴비로 쓰세요”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8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배 과수원에서 겨울철 가지치기 후 남은 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는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는 봄철 영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농부산물을 잘게 부순 뒤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되돌려주는 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 후 나오는 영농부산물(나뭇가지, 볏짚, 고춧대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태우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동력파쇄기’를 이용해 마을 단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현장 연시회를 열어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박병홍 청장은 농업인과 관계관을 격려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사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 미세먼지 저감,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며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보다 익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논․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낮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4주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경제일반
이종호
2022.02.08 15:37

덴마크산 돼지고기, 국산으로 둔갑...농식품 원산지 위반 26개소 적발

익산에 있는 A정육점은 덴마크산 돼지고기(대패삼겹살) 18kg을 진열대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원의 B식품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도토리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전주 제사음식 판매점은 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지난 설 명절동안 전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6개소 적발돼 거짓표시한 19개업체는 형사입건되고 미표시 7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간 도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1100여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당근, 더덕 등 농산물이 12건(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가공품 9건(34.6%), 축산물 5건(19.2%)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7개소는 과태료 84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및 유통 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추진했다. 전북농관원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7일간) 견과류, 나물류, 잡곡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2.08 15:31

김제시 인구수 소폭 상승 다양한 인구정책 가시적 성과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온 김제시 인구수가 올해 소폭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제시는 1월 말 현재 지난해 12월 대비 20명 증가한 8만9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출생자 수는 29명이며,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자연 감소 인구수가 53명인 가운데, 전출자 수보다 전입자 수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해 74명이 증가(전입 911명, 전출 837명)하여 전월 대비 총 2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 대응과 청년층의 유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혜택 및 신풍동, 검산동 일대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주거공간 마련 등 인구시책 추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구 성장 동력인 만13~17세인 중·고교 층의 인구수가 2,987명에서 3,007명으로 전월 대비 20명 증가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은“올해를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김제가 되도록 인구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최창용기자

김제
최창용
2022.02.08 13:57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 모색해야(백성일 정언직언)

호랑이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전북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안된다는 부정심리를 떨쳐내고 낙후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세상사 맘먹기에 달렸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좋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못 이룰 게 없다. 그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치지도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전북몫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거를 통해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 전북몫을 챙기고 지역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DJ가 집권하면서 광주 전남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은 전북을 호남권으로 편입시켜 파이를 잔뜩 키워 놓은 후 그것을 통째로 챙겨 가기에 바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0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새만금사업이 지리멸렬한 것도 알게 모르게 이웃 전남 사람들의 훼방이 컸다. 항만과 공단조성을 결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들은 전북을 마치 형제처럼 여기고 도와준척 했지만 실제는 전북몫을 가져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광주 전남 사람들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오간데 없고 수도권과 영남권 일변도로 국가개발이 이뤄지면서 국가예산을 나눠가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전북은 그간 국가예산 증액분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확보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겨우 그 정도 갖고도 해마다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니 얼마나 도민들을 우습게 봤다는 말인가. 국비확보는 인플레가 되므로 항상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아 잊어선 안될 것들이 있다. 전북정치가 호남권에서 탈피해야 한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도 호남이란 우산 밑에 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한풀이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독재자 전두환이 죽은 지금까지도 광주발포명령자를 못 찾았지만 다시는 그런 폭압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포명령자를 찾아 응징해야 한다. 정치권은 야수의 세계나 똑같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서 그렇다. DJ집권당시 환란을 극복한 유종근 전 지사가 뇌물수수로 5년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면을 보면 광주 전남 정치권의 강한 견제에 못이겨 대권도전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큰 정치인은 지역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 누가 키워준 게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입지를 굳혀야 가능하다. 최근 전북은 민주화세력이라는 주류세력들이 그들만이 카르텔을 높게 철옹성처럼 쌓아 올려 30년간을 지배해왔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판을 만드는데 급급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보니까 지역이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선거때마다 민주당 일당체제로 간 것이 결국은 전북의 낙후를 불러왔다. 최근 도민여론조사 결과 변화의 싹이 보이지만 올 지방선거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 그러나 지금은 세력교체를 해줘야 한다. 그간 주류의 역량이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비주류로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류측이 오랫동안 발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역이 낙후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복당행렬이 이어지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을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민들은 대선도 잘 치러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판을 확 바꿔야 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 완주부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돈선거를 경계하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올 인물이면 충분하다. 앞으로는 연줄망 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세상을 바꿀 힘이 혁명 말고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지도자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은 내탓이라서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경선 때 정세균 전 총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3위를 내준 뒤 후보를 전격 사퇴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당원과 민심도 정심(丁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따로 있다.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을 모색할 시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2.07 20:37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 모색해야(백성일 정언직언)

호랑이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전북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안된다는 부정심리를 떨쳐내고 낙후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세상사 맘먹기에 달렸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좋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못 이룰 게 없다. 그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치지도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전북몫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거를 통해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 전북몫을 챙기고 지역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DJ가 집권하면서 광주 전남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은 전북을 호남권으로 편입시켜 파이를 잔뜩 키워 놓은 후 그것을 통째로 챙겨 가기에 바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0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새만금사업이 지리멸렬한 것도 알게 모르게 이웃 전남 사람들의 훼방이 컸다. 항만과 공단조성을 결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들은 전북을 마치 형제처럼 여기고 도와준척 했지만 실제는 전북몫을 가져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광주 전남 사람들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오간데 없고 수도권과 영남권 일변도로 국가개발이 이뤄지면서 국가예산을 나눠가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전북은 그간 국가예산 증액분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확보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겨우 그 정도 갖고도 해마다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니 얼마나 도민들을 우습게 봤다는 말인가. 국비확보는 인플레가 되므로 항상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아 잊어선 안될 것들이 있다. 전북정치가 호남권에서 탈피해야 한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도 호남이란 우산 밑에 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한풀이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독재자 전두환이 죽은 지금까지도 광주발포명령자를 못 찾았지만 다시는 그런 폭압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포명령자를 찾아 응징해야 한다. 정치권은 야수의 세계나 똑같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서 그렇다. DJ집권당시 환란을 극복한 유종근 전 지사가 뇌물수수로 5년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면을 보면 광주 전남 정치권의 강한 견제에 못이겨 대권도전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큰 정치인은 지역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 누가 키워준 게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입지를 굳혀야 가능하다. 최근 전북은 민주화세력이라는 주류세력들이 그들만이 카르텔을 높게 철옹성처럼 쌓아 올려 30년간을 지배해왔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판을 만드는데 급급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보니까 지역이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선거때마다 민주당 일당체제로 간 것이 결국은 전북의 낙후를 불러왔다. 최근 도민여론조사 결과 변화의 싹이 보이지만 올 지방선거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 그러나 지금은 세력교체를 해줘야 한다. 그간 주류의 역량이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비주류로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류측이 오랫동안 발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역이 낙후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복당행렬이 이어지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을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민들은 대선도 잘 치러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판을 확 바꿔야 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 완주부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돈선거를 경계하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올 인물이면 충분하다. 앞으로는 연줄망 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세상을 바꿀 힘이 혁명 말고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지도자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은 내탓이라서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경선 때 정세균 전 총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3위를 내준 뒤 후보를 전격 사퇴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당원과 민심도 정심(丁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따로 있다.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을 모색할 시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2.07 20:37

강인석의 시시비비-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또 다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또 다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 중심에 섰다. 30년 넘게 5년 주기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려온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애물단지다. 신속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언제까지 새만금만 우려먹느냐는 불만의 목소리, 새만금 때문에 지역의 다른 현안들이 소홀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은 전북의 성지처럼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더디고 느리게 진행돼왔다는 반증이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속도전’이란 단어가 새만금 뒤에 붙었을까 싶다. 새만금은 내년 대선 공약에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들어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권이 30년 넘게 우려먹은 새만금이지만 사업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도 없다. 바다였던 새만금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놓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새만금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만난 지역 금융계 인사는 전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 전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의 변화상을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도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은 전주시청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내 거점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한 도청은 충남 만이 아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은 2005년 10월 무안·목포의 남악신도시로,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안동·예천의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청 이전은 어느 정도 역내 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 새로 조성된 도청 신도시들이 인근 지역 인구를 흡수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충남·전남·경북의 도청 이전이 광역시 탈출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치권의 공약처럼 새만금이 초광역 전북의 중심, 글로벌 경제도시가 된다면 도청 이전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의 단체장 후보들이 광역화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전주·완주와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전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청 이전 만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변화를 담보할 순 없다.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7300여명에 달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경기와 서울, 충남으로의 전출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동 사유는 직업이었다. 새만금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투자·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RE100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라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새만금이 기업 천국의 특별자치구역이 되고 전북도청이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선거용 새만금이 아닌 제2의 전북 대전환 시대를 이끌 새만금 해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2.07 20:25

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또 다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또 다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 중심에 섰다. 30년 넘게 5년 주기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려온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애물단지다. 신속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언제까지 새만금만 우려먹느냐는 불만의 목소리, 새만금 때문에 지역의 다른 현안들이 소홀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은 전북의 성지처럼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더디고 느리게 진행돼왔다는 반증이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속도전’이란 단어가 새만금 뒤에 붙었을까 싶다. 새만금은 내년 대선 공약에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들어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권이 30년 넘게 우려먹은 새만금이지만 사업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도 없다. 바다였던 새만금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놓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새만금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만난 지역 금융계 인사는 전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 전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의 변화상을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도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은 전주시청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내 거점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한 도청은 충남 만이 아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은 2005년 10월 무안·목포의 남악신도시로,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안동·예천의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청 이전은 어느 정도 역내 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 새로 조성된 도청 신도시들이 인근 지역 인구를 흡수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충남·전남·경북의 도청 이전이 광역시 탈출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치권의 공약처럼 새만금이 초광역 전북의 중심, 글로벌 경제도시가 된다면 도청 이전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의 단체장 후보들이 광역화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전주·완주와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전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청 이전 만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변화를 담보할 순 없다.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7300여명에 달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경기와 서울, 충남으로의 전출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동 사유는 직업이었다. 새만금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투자·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RE100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라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새만금이 기업 천국의 특별자치구역이 되고 전북도청이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선거용 새만금이 아닌 제2의 전북 대전환 시대를 이끌 새만금 해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2.07 20:25

대통령선거 D-30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용품을 점검하며 다가오는 대선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2.02.07 19:08

철거물 과다 계상 잘못된 시공에도 몰랐던 남원시, 전북도 감사 적발

남원시가 과다 산출된 철거물 설계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지급한 것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시 소재 정수장 시설 개량 및 현대화 설비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업체 측이 잘못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2차분 적정 공사비 34억 2414만 8000원보다 5억 1895만 2000원이 많은 39억 431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했다. 또 잔여분 적정 공사비 117억 832만8000원보다 2457만 2000원이 많은 117억 329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 밖에도 남원시는 하수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에서도 부적정 추진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남원시는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공사에서 관로를 깊이에 따라 다르게 설계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실제 시공한 대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래 1차분 공사비 1억 6897만 4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남원시가 과다 지급된 공사분을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07 19:08

유승광 전북지방환경청장 "통합물관리 실현 위해 역량 집중"

유승광 전북지방환경청장 "탄소중립 이행 등 안전한 전북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일 제23대 전북지방환경청장에 부임한 유승광(45)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의 말이다. 유 청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기술고시 34회(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자연생태정책과장, 자원재활용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유 청장은 미세먼지 정책의 전문가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제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추진해 전국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대응을 수립하고 추진한 인물이 바로 유 청장인 것. 유 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하천업무개선을 약속했다. 유 청장은 "올해 하천업무 이관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되는 원년이다"면서 "수질관리, 홍수재해예방, 하천생태계 관리 등 조화롭고 안전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대책관리도 임기 내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유 청장이 꼽은 주요현안은 탄소중립 이행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이다. 유 청장은 환경부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탄소중립 이행과 통합물 관리 안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최정규
2022.02.07 19:08

재택치료 관리 전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

전북에서 연일 10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의료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 등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먹는 치료제 대상자)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의 건강모니터링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의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보건소와 지자체 관리 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치료 키트 지급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도 허용됨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도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유선 등을 통해 진행됐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로 전환되며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해야 하며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돼 자율성 등이 확보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등 관리체계는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을 통해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07 19:08

정치쟁점화한 RE100, 새만금서 어떻게 실현되나

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의 100%를 조달하자는 국제적 협약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만금이 RE100 최적지로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새만금은 특히 RE100을 넘어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대한민국 RE100의 중추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화려한 슬로건이 무색하게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후속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에는 연일 RE100과 새만금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선 정치인들의 탄소중립과 RE100이 정치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실무적인 관심과 대응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RE100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행동 주체다. 이 때문에 새만금에 RE100 그린산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투자할 기업이 없다면 그 산단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다행히 전북은 지난 2020년 11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RE100을 실현할 거점으로 새만금을 낙점하고,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K의 새만금 투자 협약식에는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SK는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하지만 RE100을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은 더뎠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은 말로만 탄소중립과 RE100을 외쳤을 뿐 RE100 실현의 주체인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 정비나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SK가 새만금 지역 전력계통망 부족으로 SK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군산시는 한전에 SK컨소시엄은 원활한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가 안 될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가 곤란하며,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은 공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력 계통연계를 위한 공용망 계통보강(변전소 및 송전선로 신설 또는 증설) 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전의 이러한 태도에도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 중 누구 하나 한전 사장이나 관련자들을 불러 문제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인물은 한명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RE100을 실현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원전 등에 비해 효율이 낮은 만큼 한전 등 관련 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게 RE100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공통 된 목소리다. 아울러 여당과 호남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 계획이 송배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先)반영한 계통연계(전기수송설비) 확충 없이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에도 후속 반응은 전무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돼 현 상황대로라면 RE100이나 RE300 달성은 커녕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마저도 투자를 포기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새만금형 RE100 실현을 위해 3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던 주성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포기하면서 관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새만금 투자 기업의 한 대표는 정작 RE100의 실현의 주체는 기업인데 생색은 정치인들이 다 내고 있다면서대충 개념만 알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홍보에 RE100을 활용할 뿐 실제 현장에선 미흡한 투자와 후속대책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RE100이 국내 정치인들의 아젠다 선점을 위한 도구에 그친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탈원전 정책 폐기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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